이재명표 ‘기본사회’ 대구선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전매특허로 인식돼 온 '기본사회'의 실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정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로 전환한다는 기본사회 구축을 국정 전면에 내세우면서다. 3년 전 대선 때 10대 공약 중 하나로 기본사회를 제시하며 '전 국민 보편 기본소득 연 100만원 지급' 등을 약속했던 것과는 결이 다르다. 이번엔 기본소득을 포함해 의료·교육·복지 등 사회복지 영역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키워드로 '기본사회' 개념을 들고 나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인 지난달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기본사회는 단편적 복지정책이나 소득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제 10조)과 인권을 토대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등 모든 영역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구상하는 기본사회는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사회적 합의 통한 정년연장 △아동수당 지급대상 단계적 확대 △청년미래적금 도입 △맞춤형 주택연금제도 확대 △지역사회 통합 돌봄시스템 고도화 △온 동네 초등돌봄제도 도입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에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설치할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위원회'의 역할론도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 기본적 삶이 권리로 보장되고, 안전매트가 깔린 사회여야만 지속가능한 혁신과 성장이 가능하다"며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하고 민간기업과 시민사회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민관협력을 통해 재정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에도 이미 지난 2월24일 <사>기본사회 대구본부가 문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보편적 복지체계'로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시스템이 지역에서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지 주목된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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