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관세협상] 임미애 의원 “식량 주권 지켜낸 협상”

임미애 의원이 영남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서정혁기자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유력한 가운데, 지역 농가에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양국 정상의 첫 만남부터 관세협상 후속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장 큰 관심인 농산물 분야 등 이미 타결된 관세협상안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농업 인구가 많은 경북지역 특성상 협상안에 대한 작은 해석 실수에도 현장에서 느끼는 피해는 상당하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임미애 의원도 이번 한미 관세협상에 관심이 많다. 농업인들의 생존권은 물론 대한민국 식량주권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탓에 온 신경을 집중해 협상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농업인들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해온 임 의원은 이번 협상에 대해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

▶한미 관세협상을 어떻게 평가하나.

"협상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욕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다. 그런 면에서 아주 잘 대응했다고 본다. MASGA 프로젝트는 미국 조선업의 재건이라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카드였고,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에 대해서는 2008년 국민들이 저항하는 사건을 들어 설득한 걸로 봐서 협상 전략을 아주 잘 짜서 대응했다고 본다. 자동차, 반도체, 철강, 선박 등을 수출하기 위해 농산물 시장 개방을 지렛대 삼았던 과거 정부에 비해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협상결과다."

▶특히 경북에는 농업 인구가 많다. 농축산물 협상은 어떻게 보고 있나.

"농축산물 시장은 이미 많이 개방된 상태다.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나 사과의 문제는 검역의 문제다. 미국이 검역조건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적인 검역기준에 의한 것이지 한국 내 검역기준이 아니다. 한국이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해 불공정한 검역기준을 들이대거나 더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당에선 '우리 농축산업의 중요한 이익을 지켜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맞다. 검역 주권도 지켰고 시장도 지켰으니 식량 주권을 지켰다고 보는게 맞다. 그러나 앞으로도 개방에 대한 요구는 지속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국내 농축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기 위해 민주당이 더 노력하겠다."

▶농산물 개방과 관련해서 양국 입장이 다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나.

"우리 정부 측 발표에 기반해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이 전통적으로 농업이 잘 발달한 지역이다. 입장이 다르다기 보다는 국내 지지자들을 향한 정치적인 수사로 본다. 이미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률이 매우 높다. 소고기의 경우 일본 다음으로 수입량이 많은 나라다. 인구 비율로 본다면 세계 1위다. 게다가 프리미엄 부위 수입이 많아 단가도 매우 높은 편이다. 농축산물에서 8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니 이미 한국내에는 미국산 농산물이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협상에 대해 경북도민들의 반응은 어떤가.

"사과와 한우 개방에 특히 관심이 많다. 그런데 정부 측은 한우시장 개방은 생산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문제라는 인식이 분명했다. 따라서 미국 측이 무리하게 요구했을 때 실익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논리로 설득을 한 것 같다. 협상 타결 소식이 들렸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로부터 고맙다는 문자를 받았다."

▶최근 농업민생 5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

"기후위기의 시대다. 안정적인 생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농민 입장에서는 농사짓기 참 힘들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는 농민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국가는 전국민의 먹거리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전수급조절과 가격, 유통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 법안은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생산을 소비자에게는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두 가지 요구를 모두 담고 있다."

▶농업민생 5법이 잘 정착하려면.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또, 이 모든 법안들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으로 연결되려면 분산돼 있는 농지를 집적화하는 일이 뒤따라야 한다. 국내 농업이 생산비가 많이 드는 이유 중 하나가 분산된 농지에 있다. 지속적으로 농지의 규모화와 집적화가 가능하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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