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고구마 국감’되나…대구시의 ‘딜레마’

지난 2023년 10월,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영남일보DB

대구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내달 열릴 예정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고구마 국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대선 출마를 이유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중도 사퇴하면서, 실제 시정을 책임질 당사자가 없는 상태(시장 권한대행 체제)이기 때문이다. 묻는 의원도, 지켜보는 시민도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다음 달 2년 만에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새 정부 첫 국감인 만큼 민선 8기 대구시정에 대한 각종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먼저 정책·사업과 관련해선 TK신공항 건설, 대구취수원 이전, 행정통합 등이 중점 점검 대상으로 떠오른다. 또 전임 시장 시절 강력히 추진됐으나, 시민 간 찬반 갈등이 일었던 각종 이슈에 대한 송곳질의도 예상된다. 동상 설치 등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공무원시험 거주지 제한 폐지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됐다가 경찰로 넘어간 대구시의 채용비리 의혹 사건도 국감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민선 8기 초반 이른바 '어공(어쩌다 공무원)'으로 대구시청에 입성했다가 올초 '팀장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건으로, 지역사회에선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하지만 문제는 대구시가 현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역점적으로 추진됐던 정책·사업을 재점검하고, 중요 시정 이슈와 의혹을 다루는 자리이지만 정작 답변해야 할 시장은 중도 사퇴로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낼 수 없다.

이에 의원들이 아무리 송곳질의를 한다 해도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답변 및 책임 규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구 관가 한 관계자는 "국감장에선 주요 사업·이슈들이 재점검되고, 때론 가려졌던 진상이 밝혀지기도 한다"며 "그러나 이번 국감에선 대구시장이 공석이다 보니 답변과 책임 규명에 한계가 있다. 다소 김빠진 국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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