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서 국유지 불법 점유한 40대 축산업자 벌금형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경북 영천에서 국유지를 불법 점유한 40대 축산업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농어촌정비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상황,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모든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영천에서 양돈업을 하던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국농어천공사(영천지사)가 관리하는 국유지를 불법 점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련 국유지 약 163㎡ 부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철제 펜스를 설치해 출입을 차단했다. 부지 일원엔 콘트리트를 타설, 돈사를 이용하는 통로로 사용했다.

누구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구조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사용해선 안 된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사회)

산소 같은 남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