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 추경호 의원실 제공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첫날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이하 신공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강하게 촉구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대상으로 신공항 문제를 질의했다.
추 의원은 먼저 국무조정실에서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경청해야 하는 역할이 있지만, TK 신공항의 경우 2017년부터 8년째 국무조정실이 갈등과제로 관리만 하고 있고 실질적인 해결 노력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영남일보DB
또, 그는 현재 대구시가 주체가 돼 신공항 사업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국가주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의원은 "국가 안보에 필수시설인 군사공항을 이전하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국가 사무이지 지자체 사무가 아니다"며 "첨단 항법장치, 레이더, 격납고, 탄약고 등의 각종 군사 보안시설이 필요한 군공항 이전을 지자체가 주도하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다른 지역의 군공항 이전 사업은 이전 대상 지역 주민의 반대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반면, TK 신공항은 시·도민의 높은 안보의식 덕분에 주민 동의를 구해 일찍이 군위·의성으로 이전지역이 정해져 추진절차도 대부분 마무리했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실 대구 군공항 이전 TF'와 '국무총리 직속 대구 군 공항 이전 국가사업 추진단'을 각각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윤 실장은 "그렇게 하겠다. (TK 신공항 사업이) 지역 간 갈등과 재정 투입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건의드릴 수 있는 부분과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TK 신공항 사업의 대통령 직속 TF 구성이 지지부진하다는 문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은 이날 국토부 국감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대통령실에 다시 제안하겠다는 확답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영남일보DB
윤 의원은 'TK 신공항 건설 대통령 직속 TF' 구성과 관련해 "(그동안) 국토부가 공식 문서로 대통령실에 건의한 적 없고, 구두 건의만 있었다"며 국토부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했다.
지난 6월 광주·전남 타운홀미팅 결과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진 '광주군공항TF'의 6자 협의체의 경우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참여하는 반면, TK 신공항 협의기구는 기재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관계부처 협의가 불가능해 TK 신공항도 대통령실이 총괄하는 TF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김 장관에게 "대통령실에서 전체적으로 챙길 수 있는 TF가 구성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부터 대구에도 대통령실 주도 TF가 필요하다는데 동감했다"며 "대통실에 TK 신공항 TF 구성에 대해 다시 제안하고 기재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중앙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을) 의원은 안규백 국방부장관에게 대구 K-2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지역민의 우려와 관심을 전하며 지역 현실을 고려해 달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 문제가 광주하고 대구, 넓게는 수원까지 포함돼 있는 상황인데 금융 비용이나 사업 기간, 지역적인 한계 등이 있다"며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는 도저히 한 발자국도 진척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신공항 사업이 10조원 이상 예산이 드는 국책 사업이기에 중앙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다면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이어 강 의원은 국방부가 현재 논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재부, 대통령실, LH 등과 협조를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국정감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안 장관은 "(신공항 사업은) 제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 연구 및 지원을 해왔고, (군 공항 이전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가 대구라고 생각한다"며 "이 사업은 공자금을 투자하던 뭐 어떤 방법을 하던 간에 성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도 이 문제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