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이 영남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정혁기자
15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북 포항 영일만항의 '북극항로' 활용과 구미 한국옵티컬하이테크 노동자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북극항로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개인적으로 북극항로 정책에 찬성한다"면서 "하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 관련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동해권 북극항로 거점항만 조성 계획 수립 용역' 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겠다는 취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금 구체화시키지 못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북극항로가 선거용 청사진으로만 쓰여지고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전 장관을 향해 "용역과 관련해 (포항 영일만항 등 복수 거점 항만 전략과 같이) 많은 아이템들이 연구되고 예산 투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 항만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 장관은 포항시 영일만항을 방문한 적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북극항로가 열리게 되면 화물의 종류가 다양해질 것"이라며 "포항 영일만항은 그 특성에 맞게끔 거점항만을 육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 장관은 또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 "부산 이전은 좁게는 부산을 위한 일, 조금 더 넓게는 부울경, 더 넓게는 여수 광양에서 포항까지 북극항로 경제 권역을 넓히는 것"이라며 "서울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다극체제로 가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단순히 특정 지역 부산만을 위한 이전은 아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구미지역 한국옵티컬하이테크 노동자 고용 승계 문제도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의 주요 이슈였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가 직접 구미를 찾아 600여일간 고공농성에 나선 박정혜씨 등 해고노동자를 만났던 만큼 회사 측에 집중 질의에 나섰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 기업 니토텐코의 자회사로 2003년 구미 외국인투자산업단지에 입주해 세제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2022년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구미 공장에서 화재가 나자 경영 악화를 이유로 법인 청산을 결정하고, 생산 물량은 같은 니토덴코 자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이관했다.
이에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한국니토옵티칼 이배원 대표이사에게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한국으로부터 토지 무상임대, 세제 혜택 등 수많은 혜택을 받았음에도 한국의 노동자들과 한 번도 대화하지 않고, 정부에서 지적을 해도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쟁점은 전적 채용 문제였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최현환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2016년에는 3~40명이 평택(한국니토옵티칼)에서 구미(한국옵티칼하이테크)로 와서 일하기도 했고, 구미에서 평택으로 간 경우도 있다. 이전에는 됐던 전적 채용이 왜 지금은 안 된다는 건가"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전적 채용이 아니라 구미에서 퇴사 후 평택으로 재입사한 것"이라며 현재는 채용 여력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일본 본사와 한국 간의 소통과 함께 노사 간 소통에도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 대표는 "본사에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장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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