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정한 7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중 한 곳으로 경북 영양군이 포함됐다. 영양군의 인구는 울릉군을 제외한 경북도내 21개 시·군 중 가장 적은 1만5천여명에 불과하다. 해를 거듭할수록 영양군의 인구가 줄고 있어, 영양군 소멸위기는 눈앞의 현실로 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생존전략이다. 이번 선정에 따라 영양군민은 내년부터 시범기간인 2년 동안 매달 1인당 2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받는다. 농어촌 기본소득 기준액 15만원에다 영양군이 5만원을 추가해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시범기간이 끝나도 기본소득 지급을 이어가겠다는 영양군의 방침이다. 영양군은 시범사업 기간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재정외에 에너지시설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확보키로 했다. 원자력 관련 지역자원 시설세와 영양에 있는 풍력발전회사로부터 받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오도창 영양군수의 복안이다. 2028년 완공되는 양수발전소와 풍력발전 리파워링 사업 등에 나오는 수익까지 기본소득 재원으로 한다.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 '바람연금' 과 유사한 형태지만 영양군 실정에 맞는 기본소득 모델 창출이 추진되는 것이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월 20만원으로 영양군의 자영업자들이 활기를 띤다면 지방소멸 방지의 한가지 대책은 된다. 시범기간이 끝난 뒤 정책의 효과가 인구유입 등의 긍정적 수치로 나타난다면 금상첨화다. 영양군의 '20만원 실험'이 절박한 농촌의 희망으로 이어지길 고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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