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지난 9월30일 정부는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을 확정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적 비전으로서, 지역의 성장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의 균형성장을 이루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경제권: 성장과 집중 △생활권:연결과 확산 △행정·재정 기반 구축이라는 3대 분야와 11개 전략과제 등을 담은 '추진 전략 설계도'도 제시했다.

'5극'은 △수도권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대전·충청) △호남권(광주·전남) 등 5개의 초광역권으로서, 각 권역을 산업·교육·문화 등의 핵심 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 '3특'은 제주, 강원, 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로서, 지역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집중된다.

동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권 전략과제로 첨단기술 기반 권역별 메가시티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예컨대 국가산업전략과 지역여건을 균형있게 고려한 성장엔진을 구축하고, '중앙과 지방의 공동설계(Co-Design)'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또한 지역의 기존 주력산업과 인공지능(AI)를 연계한 권역별 메가시티를 조성하여,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둘째, 생활권 전략과제로 5극 3특 체계로 국토 공간을 재설계하는 것이다. 예컨대 수도권 발전 전략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 혁신도시 활성화,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균형성장을 달성한다. 또한 권역별 대중교통망을 연결하여 생활공간을 대폭 확장하기 위해 주요 거점별 환승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 및 통합요금제를 도입하여 통합환승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로, 행정·재정 기반구축을 위해 5극 3특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권역 중심으로 재정 체계를 재설계하는 것이다. 예컨대 기존 17개 시도의 경계를 넘어 거버넌스를 제도화하고, 다부처협력사업을 부처와 지자체가 공동 설계하는 통합공모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한 주요 정책·재정사업에 있어서 지방을 우대하는 예산 배분체계를 마련하고 재정지원을 우대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경북의 현황은 어떤가. 과거에는 대한민국 경제·산업 발전의 요람이었다. 현재는 전자·철강, 섬유·기계 등 전통산업을 넘어 의료, 정보통신(ICT), 배터리 등 미래산업 분야도 육성하고 있다. 반면에 인구 감소, 청년 유출, 산업구조 고도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안고 있다. 미래에는 국가균형발전의 중추로서,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성장엔진을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지역의 성장 전략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AI 등 특정 산업에 편중하기보다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첨단기술을 접목한 특화된 산업에 집중해야 한다. 예컨대 대구는 의료·로봇·물산업 등 첨단산업, 경북은 ICT(구미), 신소재·배터리(포항), 항공우주(영천) 등 차별화된 성장엔진을 육성·강화해야 한다.

결국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지역의 성장 전략은 일맥상통한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실행이 중요하다. 금번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통해 지역의 성장엔진을 육성하고, 국가균형성장의 요람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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