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을 수사해 온 이명현 특별검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담당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8일 수사를 종료했다. 특검은 150일간의 수사 기간 동안 'VIP 격노설'의 실체를 규명하고 총 33명을 재판에 넘기는 등 성과를 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동기를 설명할 '구명로비' 의혹은 해소하지 못했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어떠한 외압에도 휘둘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겠단 마음으로 수사에 진력했다"라면서도 "수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채 상병 순직으로부터 이미 2년이 지난 점, 법원의 과도한 구속영장 기각 등을 수사 어려움으로 꼽았다.

특검팀은 131명의 인력을 투입해 180회 이상의 압수수색과 300명 넘는 피의자·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430건에 달하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실시했다. 주요 수사 대상은 채상병 순직 사건 자체, 수사 외압 의혹, 구명로비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 의혹, 공수처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다.

구체적 수사 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는 경찰의 초기 무혐의 결정을 뒤집은 결과로, 이 특검은 "유족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채상병의 명복을 빌었다.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VIP 격노설'을 확인했다. 특검은 대통령실과 군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격노 후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내용의 지시가 내려진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모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또 이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6명을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법무부와 외교부 고위직을 통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보내려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동기로 꼽히는 '구명로비'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특검은 종교계와 군 출신 인사들이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윤 전 대통령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추적했으나, 구체적인 로비 경로를 입증하지 못했다. 로비 창구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대통령실 간 연결 고리를 확인하지 못한 채, 이 대표에게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500만원 벌금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대신 특검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김장환 목사,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의혹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 김 목사는 채 상병 순직 5일 전 임 전 사단장 부부에게 안수기도를 했고, 한 전 사장은 임 전 사단장과 주고받은 문자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특검은 공수처 지휘부가 대통령실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전직 부장검사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오동운 공수처장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앞으로 30~40명 규모의 공소유지팀을 꾸려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이 특검은 "수사는 끝났지만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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