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사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로 인한 당정 갈등설과 야권의 위헌 주장,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청래 민주당의 행보가 시험대에 올랐다.
7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는 10일 개회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법안은 이미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까지 넘은 상태다. 그러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법원의 '무작위 사건 배당 원칙'을 훼손해 사법권의 독립을 흔드는 등 위헌적 요소라는 논란이 야당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전에 위헌 논란을 불식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선 당정 갈등 양상이 문제다. 앞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당정 간 사전에 조율된 것과 다르다"며 여당 법사위원들의 일방통행식 법 통과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당정 간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진화에 나섰으나, 파열음은 숙지지 않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틀별법은 판사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포함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라는 위헌성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담 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를 헌재소장 추천 3명, 법무부 장관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법무부(행정)가 사법권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 셈이어서다.
이에 범여권인 조국혁신당도 이날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중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지정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우려가 제기된 것을 지적하며 비판에 나섰다. 지난 5일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작태가 대한민국의 삼권분립과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입법 폭주' 수준에 이르렀음을 사법부가 직접 경고한 것"이라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