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은 기획영상 시청 후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질의응답은 민생·경제 분야, 정치·외교·안보 분야, 사회·문화·기타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환율, 부동산 세재 개편, 청년 창업, 남북관계, 지방정부 통합 문제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 민생·경제분야
Q. 환율 문제 해결하기 위해 대책은?
A. 정부가 할 수 있는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물론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역대 최대 7천억 달러 달성,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에 비하면 평가절하 덜 된 편.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발굴해내고 환율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Q. 양도세,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가능성은?
A. 우리나라 집값 수준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문제됐을 시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평균적인 노동자들이 버는 보수를 한 푼도 안쓰고 전부 모아야 쓸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투자자산이 거의 부동산이다. 이런 나라도 드물다. 수도권 집중도가 높다. 지금도 몰리고 있다. 수요 공급 균형이 무너지고 집값 상승 요인이 되는 것 같다. 수도권 집중 완화,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이는 것이라 생각한다. 금융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유용한 금융자산으로, 생산적 영역에 주식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 완환를 위한 지방 균형 발전, 지역에 대한 투자, 인구가 서울로 덜 몰리게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인구소멸 위험 지역에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거리가 먼 지역에 대해서는 공기업 우선 이전, 재정지원 등 압도적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착공기준 발표할 계획이다.
투기적 수요는 바람직하지는 않다.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깝다. 지금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규제를 할 것이다. 세금을 규제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쓸 이유는 없다. 적절히 조정될 것이라 본다.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라고 한다면, 세제 수단도 동원할 것. 부동산, 오래 소유시 세금깎아 주는 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Q. 청년 창업 독려 정책은?
A. 모든 분야 직업 인공지능화할 가능성 높다보니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 아이템, 시장,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되겠다고 생각한다. 취업중심 사회보다 창업중심 사회로의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 창업대학 등 교육기관, 돈이 있어야 한다. 지금부터는 스타트업 첫 출발 자체를 지원해주자. 아이디어 단계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동업자 시장도 만들어 볼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길이어서 보통의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 창업인데, 아이디어 대회 개최. 재원도 준비돼 있다.
Q. 미국 반도체 관세 위협...통상관련 향후 구상은?
A. 예측 불가능 시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베네수엘라 사태 등 상상 어려워졌다. 미국과 유럽이 전쟁을 벌일지도 모르는 상황. 성장률이 떨어지면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나눌 게 많으면 평화롭지만 늘리기 어려우면 대립하기 마련이다. 대한민국이 세계 5위 군사 강국이기도 해서 방위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윤리적 도덕적 얘기를 하기 이전에 수출도 하는 측면이 있다.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의 경제 안정을 위해 재정적자, 무역적자, 국내 갈등, 양극화, 제조업 붕괴 등 여러 가지를 해결하려고 보니 무리를 하는 것 같고 그게 압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양국이 뭔가 득이 되는 협상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덜 주기 위한 협상을 힘들게 해냈다.
미국 반도체 관세 위협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나오는 얘기이고, 불안정 대립 국면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희일비하면 중심을 잡을 수 없다. 정해진 방침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Q. 당정, 퇴직연금 기금화 논의...대통령 생각은?
A. 퇴직연금 기금화, 주가와 관련 지어 말할 필요 없다. 정부가 환율 방어 위해 퇴직연금 동원한다는 것은 헛소문이다.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필요나 의사도 없다. 보통 연 수익률 7~8%인데 퇴직연금 1 % 수익률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물가보다 수익율이 낮으면 손해 보는 것이다. 과연 개인에게 바람직하냐. 퇴직연금, 기초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너무 복잡하다. 통합해서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다.
◆ 정치·외교·안보 분야
Q. 방중 결과 평가와 향후 한중관계 증진 방안은?
A. 중국 시진핑 주석과 회담은 유익했다.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의 큰 전기가 됐다. 중국 정부가 방중 과정에서 매우 잘 준비해서 환대해준 것을 양국 국민이 지켜봤다. 갈등 요소 있지만 잘 관리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경제 외교 안보 협력 중요하고 신뢰 계속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대북전략과 한반도 비핵화 입장은?
A. 남북관계는 참 어려운 상황이 됐다. 무인기 침투 문제 때문에 지금도 소란스럽다. 새로운 현상을 봤다. 북측이 6.25전쟁 직후에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더라. 군사분계선에 철책을 3중 설치했다. 철도, 도로, 다리 다 끊고 둔덕을 쌓아놨다. 결국 전차 방벽을 쌓은 것 아니겠느냐. 뭐든지 북으로 못 넘어오게 막으려고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남북 간의 불신과 증오심, 대결 의식이 얼마나 높아졌느냐를 알 수 있다. 강력한 국방력, 안보역량을 키우되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태, 싸울 필요, 여지가 없는 평화적 공존의 상황이 확실한 안보다. 경제성장발전에도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쌓인 불신과 적대의식이 너무 큰 상태다. 전략은 단순하면서도 확실하다. 확고한 방위력을 확보하고 대화하고 소통, 협의, 존중하면서 공생공영의 길을 만들어 갈 것이다. 지금 상태는 통일은커녕 전쟁 안하면 다행인 상황이다. 평화적 공존이 가능한 상황으로 확실하게 해나갈 것이다.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될 것이라 생각한다. 북미대화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 놓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평화적 공존 위해 노력하겠다. 현실을 인정하되 이상도 포기하지 말자는 것이다. 핵물질 추가생산 개발 반출 막기만 해도 이익이라고 본다. 실용적으로 접근해야한다. 모두에 도움되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Q. 신천지, 통일교 등 정교분리 문제와 종교인 정치 발언에 대한 생각?
A. 대장동 특검, 야당일 때 내가 하자고 했다. 신천지 통일교 관련해 특검 통과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수사하다가 특검 결정 나면 그때 넘겨주면 된다.
수사 막는 게 (야당의) 목표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신천지가 전부터 이미 정치 개입했단 근거들 나오고 있다. 헌법 조문 속 정교분리 명기된 이유를 되새겨보게 됐다.
종교가 다양하게 공존하면서 충돌하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다. 종교의 정치 관여 땐 갈등 격화되고 해소 안 될 수도 있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재가 엄정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한다. 조금 섣부르긴 한데 처벌 강도가 너무 낮아 법률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종교 시스템 자체를 정치적으로 쓰는 것은 절대 허용돼선 안 된다.
Q.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지명 철회 검토?
A. 아직 결정하지 못 했다. 아쉬운 것은 본인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청문 과정을 지켜 본 국민들의 판단을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서 아쉽다.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다. 국민들도 문제의식을 갖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직접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본다. 흠 잡힌 당사자도 잘못이지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명확하게는 알기 어렵다. 민주당 내에서는 우리 정권인데 상대방에 왜 자리 주느냐는 의견도 있다. 기본은 잃지 않되 모두가 함게 갈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찾아보자. 대통령은 당선된 순간부터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 특히 경제 분야는 보수적 질서가 중요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했다. 통합이라 말만 말고 함께해보자고 시도한 것이다. 이혜훈 후보자 문제, 이렇게 극렬하게 부딪힐 줄 몰랐다.
◆ 사회·문화·기타 분야
Q. 지방정부 통합, 재원문제, 권한확대에 대한 생각?
A. 분권 핵심, 권한과 재정을 잘 안넘겨주려고 한다. 지방분권 자치강화는 긴목표를 두고 해나가야 한다. 핵심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라고 생각한다. 광역 통합, 정치적 이해관계가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인력운용도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한도 넘겨줘야 한다.
이밖에 △용인반도체 지역민 반발 대책 △문화 재정 지원 안정성 확보 구상 △올림픽 유치 구상 △위안부·강제징용 문제 △코스피 상승세 평가 △쿠팡 사태 입장 △신규 원전 구상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 △청년들과 소통 위한 방안 등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신년 국정 방향 제시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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