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1금고 적용금리 현황(1월31일 공개 금리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

28일 오전 대구 중구 대구시 동인청사 인근의 한 은행 지점. 창구 한쪽에는 '대구로페이' 발급 안내문과 함께 지역 소상공인 지원 대출 상담 창구가 마련돼 있었다. 지점 관계자는 "저희 은행은 지자체 금고 은행으로 공공 앱 운영이나 저금리 정책 자금 집행을 지원하고 있어, 단순한 예금 수신을 넘어 지역 경제 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관리하는 금고 수익률이 처음으로 공개되면서 지역별 금리 격차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대구와 경북의 금고 이자율은 전국 평균을 밑도는 하위권에 머물렀으나, 금융권은 단순 예금 금리 수치에 담기지 않는 '지역 사회 기여'와 '재정 지원'이라는 구조적 역학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이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에 공시된 현황에 따르면, 1금고(일반회계) 기준 대구시와 경북도의 12개월 정기예금 이자율은 각각 2.26%, 2.15%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 평균인 2.53%보다 낮으며, 최고치를 기록한 인천(4.57%)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통계는 지난해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고 금리 공개가 의무화됨에 따라 처음으로 실거래 데이터가 외부로 드러난 결과다.

수치상 대구·경북의 금리가 낮게 형성된 배경에는 '정기예금'에 국한된 공시 기준과 약정 시점의 차이가 자리 잡고 있다. 금고 계약은 보통 3~4년 단위 장기 약정으로 체결된다. 대구와 경북 금고는 고금리 기조가 본격화되기 전인 저금리 시기에 체결된 계약이 유지되고 있어 현재 시장 금리와의 괴리가 발생했다는 풀이이다. 행정안전부 역시 지자체별 금리 차이가 약정 당시의 기준금리 추이와 가산금리 적용 방식(고정·변동형)에 따른 구조적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금고 선정은 단순 수익률 경쟁 이상의 기회비용을 동반한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금고 지정 평가 항목에는 예금 금리 외에도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 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등이 포함된다. 대구의 광역·기초 지자체 1금고를 수탁 중인 iM뱅크가 내년 말까지 대구시에 내놓은 협력사업비는 총 220억 원에 달한다.

실제, 현장에서 금고 은행이 부담하는 유무형의 비용은 공시된 이자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iM뱅크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정기예금 금리만 다뤘을 뿐, 실제 자금이 운용되는 수시입출금식예금(MMDA)이나 지방채 차입 금리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구로페이 운영 대행, 대구FC 공식 후원, 재해 복구 지원 등 지자체 정책 사업에 투입되는 자금 역시 지역 은행이 금고를 맡으며 지불하는 사회적 비용의 성격이 짙다.

금융권은 시중은행의 고금리 공세와 지역 은행의 정주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으로 이번 통계를 해석한다. 이자 수익 1%포인트의 차이보다 확보한 자금을 지역 중소기업 대출 재원으로 재투입하는 '자금 선순환' 효과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행안부는 향후 금리 공개 범위를 확대해 지자체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 지표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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