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1금고 적용금리 현황(1월31일 공개 금리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
전국 17개 시도의 지자체 금고 이자율이 공개되면서 지자체별 금리 차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365'를 통해 공개한 '지방정부 금고 주요 항목별 적용 금리 현황'에 따르면 1금고 기준 대구와 경북의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이자율은 각각 2.26%, 2.15%다. 전국 243개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12개월 이상 정기예금 기준)은 전국 평균 2.53%다. 인천은 4.57%로 가장 높다.
이번 통계는 지난해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정부 금고의 금리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개됐다.
수치상으로는 대구경북 지자체 금고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금융권 입장은 다르다. 지역 금융권은 정기예금 금리만 공개된 자료여서, 실질적 금리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 금고 지정 평가에서 금리와 더불어 지자체 협력사업비나 지역 사회 기여도, 지역민 이용 편의성 등이 포함돼 금리 이외 요소에 대한 평가도 이뤄진다는 입장이다.
실제 대구시와 경북도의 금고 지정 계획 공고문에 따르면, 금고 지정시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지자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 능력, 지역 사회 기여 및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등이 평가 기준에 포함된다.
대구에서 달성군과 군위군을 제외한 광역·기초 지자체 1금고를 맡고 있는 iM뱅크 관계자는 "이번에 고시된 내용은 1금고 정기예금금리만 나왔는데, 실제 운용되는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공공예금, 지방채·일시차입금리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대구로페이 운영과 재해 지원, 대구FC 공식 후원 등으로 지역 사회와 지자체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년 1월 대구시 금고별 협력사업비 총액 공고에 따르면, 내년 12월31일까지 대구시의 제1금고로 지정된 iM뱅크의 협력사업비는 총 220억원이다.
행정안전부도 이번 자료와 관련해 지자체별 금리 차이에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행안부는 27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정부간 금고 금리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금고 약정 당시의 기준금리 추이와 적용 방식, 가산금리 적용 시 고정·변동형 여부 등 금고 금리 약정 형태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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