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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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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농축협 지역조합 대손충담금 적립 어려운 곳 늘어
농축협 지역조합이 위기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출 연체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대손충당금 적립조차 어려운 위기 조합이 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임미애 (비례대표)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조합 공동대출 연체율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 1월말 기준 9.4%이던 공동대출 연체율이 2024년 8월말 기준 13.7%로 4.3%p나 급증했다. 공동대출 연체액을 기준으로 보면 2024년 1월말 2조1천328억 원이던 공동대출 연체액은 2024년 8월말 3조1천665억 원으로 무려 1조원이 넘게 증가했다.공동대출은 하나의 조합에서 대출하기 어려운 규모의 큰 금액을 여러 조합이 공동으로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부동산PF에 투자할 수 없는 지역조합들이 브릿지론 등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기 위해 우회로로 활용하는 셈인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연체율이 폭등하는 등 대규모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7월 연체율 증가에 대한 대비책 중 하나로 각 지역조합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대손충당금 적립률 구간별 조합 현황을 보면 절반 가량의 조합들이 대손충당금 적립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2024년 6월말 기준 목표인 110%를 달성하지 못한 조합은 513개소로 전체(1천111개 조합)의 46%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적립률이 100% 미만인 조합은 26개소에서 7월말 55개소로 2배 이상 증가했다. 95% 미만 조합은 6월말 10개소에서 8월말 32개소로 3배 이상 증가하다가 9월말 들어 갑자기 모두 100%를 달성했다. 대손충당금은 재무제표상 비용으로 잡히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의 급격한 적립은 조합의 수익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유동성 악화, 결산 시 적자 위험 등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과세당국에서는 무리한 비용 증가에 대해 분식회계 등 탈세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다.임미애 의원은 "전체로 봤을 때는 순조롭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자세히 보면 예정된 위기에 대비하지 못하는 위기 조합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조합의 위기가 지역 농민 조합원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중앙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임종득 의원 "숙련 헬기 조종사 유출…육군 항공 전력 유지 빨간 불"
군단급 항공단 개편 및 헬기 전력화에 따라 헬기 조종인력 소요는 증가하는 반면 숙련된 조종사 유출이 지속되고 있어 육군 항공 전력 유지에 빨간 불이 켜졌다.국민의힘 임종득 (경북 영주시·영양·봉화군) 의원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숙련 헬기 조종사 471명이 군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숙련 조종사는 통상 10년 이상 비행경력을 가진 조종사를 뜻하며 육군 항공 조종사는 10년의 의무복무를 이행해야 한다.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고 평균 5년 이내 1차 유출이 발생하고, 근속 15년에서 20년차 사이에 가장 많은 유출이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육군의 헬기 보유량은 2031년까지 17.7%가 증가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조종사 소요도 12.8% 가량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현재 수준에서도 보유 항공기 대비 정조종사 인력확보는 76.5% 수준으로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 대규모 공중강습 및 신속대응작전 등 주요 항공작전임무 수행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에 육군은 숙련 조종사 유출방지를 위해 장교 조종사 5년차 전역 통제, 일부 조종직위 군무원 전환, 양성교육 확대, 조종사 의무 복무 연장 등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숙련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한 복무 지속여부 설문조사에서 연장복무 장려수당을 신설하면 계속 복무하겠다고 응답한 인원이 96%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육군이 조종사 수요에 맞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임종득 의원은 "연장복무 장려수당은 조종사 유출방지 목적 외에도 어려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조종사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정부안에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반영해 수요에 부합하는 제도가 신설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정희용 의원 "수협은행 사회적 책임 의식 부족"
수협은행의 사회적 책임 의식 수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국민의힘 정희용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의원이 14일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수협은행 전체 직원 중 연봉 1억 원 이상의 고액연봉자 비중은 크게 늘었다. 반면 사회공헌비는 오히려 줄었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납부액도 미미한 수준이었다.같은 기간 수협은행의 이자 이익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5천884억 원에서 2023년 9천330억 원으로 59%(3천446억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상에 따른 예대마진 폭 상승이 이자이익을 크게 증가시켰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수협은행 전체 직원 중 연봉 1억 원 이상의 고액연봉자 비중도 2019년 21%에서 2023년 34%로 약 13%p 상승했다. 전체 직원 세 명 중 한 명은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셈이다.하지만 이 기간 수협은행이 사회공헌을 위해 사용한 비용은 2019년 77억 원에서 2023년 62억 원으로 오히려 15억 원 줄었다. 영업이익 중 사회공헌비 비중도 2.3%에서 1.8%로 감소했다. 또 우리 농어업인과 농어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납부액도 2020년 1억5천200만 원, 2023년 2억 원으로 5년간 총 3억5천200만 원을 납부 하는데 그쳤다.정희용 의원은 "최근 유류비 인상, 고금리, 어가 부채 증가 등으로 많은 어업인과 국민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수협은행은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기보다는 예대마진 수익을 바탕으로 고액연봉자를 늘리며 '제 식구 배불리기'에 바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라며 "수협은행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대폭 확대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이만희 의원, 수협중앙회 수산자원 조성 사업 전체 예산 1% 미만
수협중앙회가 어업인 소득증대 및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들이 전체 사업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전액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만희 (경북 영천·청도) 의원에 따르면, 수협은 작년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수산종자 방류 지원 사업과 바닥갈이·유해생물 퇴치 지원 사업에 1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는 수협중앙회 전체 연간 사업비(약 1조7천800억 원)의 0.064% 수준에 불과하다.실제 수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점 추진과제 총 15개중 "지속 가능한 수산기반 조성"은 세 번째로 기재되어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수산자원 조성 및 바다환경 개선 등이 지목되어 있다. 문제는 수산자원 조성회복 사업의 경우 배정된 예산 중 사용된 금액은 9억9천만 원으로 실행률이 86%에 불과했다. 또 바다쓰레기 수거 등에 쓰이는 바다환경 유지 개선 사업도 전체 예산(5억6천 여만 원)의 67%(3억7천만 원)만 집행됐다. 수협중앙회 차원의 수산자원 조성 사업 예산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를 집행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도 약하다는 것이다.이만희 의원은 "해수부가 제출한 최근 30년간 연근해 수산자원 생산량에 따르면 1994년 149만여톤에서 작년 96만여톤으로 3분의 1정도가 줄었다"며 "수산자원 조성 사업이나 바다환경 개선 사업은 수협의 존재 이유 중 가장 기본적인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사업이 어민을 위한 핵심 사업이란 관점에서 수협은 더 많은 예산확보와 실제 집행률을 끌어올리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최은석 의원 "한국은행 금리인하 더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국은행이 금리인하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최은석 (대구동구군위군갑) 의원은 14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지난 11일 결정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폭이 0.25%에 불과한 점에 대해 비판했다. 극심한 내수부진과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 회복을 위해 한국은행이 금리인하에 좀 더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최은석 의원은 "올해 상반기 소매판매액 불변지수 증가율이 2.4%로, 2003년 카드대란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라며 "이는 실질 소비가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 고금리 장기화로 국민의 이자 상환 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자영업자 매출은 전년 대비 23.2%나 감소하고, 연체율도 3배 이상 상승하는 등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최은석 의원은 한국은행이 서울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과도한 우려로 더 과감한 인하 결정을 하지 못한 것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시장과 달리 대구, 광주, 부산, 세종 등 지방의 집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도 급증하고 있다"며 "많은 건설업자와 가계가 고금리 상황에서 부실 위험에 처해 있다"라며 금리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한국경제인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0.25% 인하할 경우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약 6조 원 가량 경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즉, 금리 인하가 내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은석 의원은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소폭 인하했지만, 내수부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좀 더 과감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검찰은 명태균 대한 신속한 수사 재차 촉구
　홍준표 대구시장은 13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 씨에 대해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뭐가 겁나서 수사를 미적거리나. 조속히 수사해서 엄정하게 처리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 브로커 허풍 하나가 나라를 뒤흔드는 모습은 눈뜨고 볼 수가 없어 단호히 처단할 것을 검찰에 요구한다"라고 적었다. 이어 "성역 없이 수사해서 위법성 여부를 밝혀 관계자들을 엄벌하고 선거브로커에게 당한 피해자들이 마치 공범인양 취급되는 잘못된 현상은 바로 잡아야 하지 않나.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앞선 지난 10일에도 자신의 SNS에 "문제 인물로 보고 애초부터 접근을 차단했던 인물이 여권을 뒤흔들고 있다"며 "작업한 여론조사를 들고 각종 선거캠프를 들락거리던 선거 브로커가 언제가 일 낼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파장이 클 줄은 예상 못했다"고 허탈해 했다. 또 "어차피 사법 처리가 불가피한 사람이라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실 여부를 떠나 허위, 허풍 폭로전을 계속 할 것"이라며 "검찰은 성역 없이 나온 의혹들 모두 수사하라. 검찰은 아예 잔불도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정리 하세요"라고 밝힌 바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 제공.
권영진, "동대구역 광장 소유권 대구시에 있다"
　박정희 광장으로 명칭이 바뀐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권이 대구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권영진 (대구 달서병) 의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서 열린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영진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토부와 대구시 간의 협의한 국토부 고시 자료를 근거로 동대구역 광장의 관리권과 준공 후 소유권이 대구시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국토부 철도국장과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으로부터 확인 답변을 받았다. 　지난 8월 국토위 상임위에서 이를 부정했던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도 "권 의원님의 말씀이 맞다"라며 "이 자리를 빌어서 업무상 혼선을 드리고, 대구 시민과 권영진 의원님을 비롯해 마음에 부담을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다시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권영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 국토부와 대구시가 협의한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 외 실시계획 변경 협의'에서 대구시로 이관·양여되는 대체공고시설로 동대구역고가교(광장)을 처음 명기했다. 또 2016년 5월 '국토부 고시(제2016-260호)'를 통해 해당 내용인 동대구역고가교(광장포함)을 대구시로 귀속·이관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대구시와 국가철도공단이 '동대구역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시설물 관리이관'에 대한 의견을 공문으로 협의 했을 때도 공단은 시공주체인 귀 기관이 유지관리와 운영을 하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권영진 의원은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권 귀속 문제가 더 이상 여야의 논쟁거리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준공검사를 조속히 마치고, 역 광장의 소유권을 대구시로 지체 없이 양여·이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은 "향후 남아있는 준공절차와 이관절차를 조속히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여의도메일-“장병을 소모품 취급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안보”
　우리나라는 10월의 시작을 국군의 날로 알린다. 1950년 6.25전쟁 속 국군이 남침한 북한 공산군을 반격, 38선을 돌파한 날을 기념해 만들어진 국군의 날. 자랑스러운 우리 장병의 사기를 고취하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가 진행된다. 그러나 장병들에겐 이날이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도 한다. 완벽한 행사를 위해 몇 달에 이은 훈련도 고된 군기 잡기도 감내해야 하는 게 병사의 일상이 된다. 　국민개병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군 장병의 복리와 안전은 국민 전체의 존엄과 직결된다. 생애주기에서 가장 역동적일 20대 시절을 병영에서 보내야 하는 남성뿐 아니라, 이들을 군에 보낸 가족, 그리고 성별을 초월해 군에 재직하는 모든 관련자분의 행복과 안녕은 우리 사회 '일부'의 문제가 아닌 '전반'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이 9천860원인 2024년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고작 평일 2만원, 주말 4만원의 당직수당을 받는 하사의 삶은 과연 몇 년의 대한민국일까. 녹물이 나오고 곰팡이투성이인, 지어진 지 30년이 넘었지만, 환경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숙소에서 살아야 하는 군 간부 가족의 삶은 과연 몇 년 도의 모습일까. 국방부는 올해 간부 처우개선을 위해 5천42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2천274억 원을 삭감했다. 단기복무장려수당 62억 원마저 깎아버린 냉정한 정부는 작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위해선 실집행액만 99억 원을 사용했다. 당시 동원된 6천700여 명의 병력이 행사를 위해 3개월 간 훈련을 받은 인건비의 기회비용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수백억원 이상의 비용이 더 들어간 것이다. 국군의 날 시가행진도 군의 사기진작을 위해 5년에 한 번 정도는 필요하다. 그러나 정작 동원된 장병의 처우와 생활 개선은 뒷전이고, 시가행진 같은 일회성 행사 관례를 깨가며 매년 시행해 보여주기식 행사 예산만 '통 크게' 집행하는 정부의 차등적 태도에는 반대한다. 　민주화 이후 국군의날 시가행진은 지금까지 5년에 한 번 개최되어왔다. 하지만 작년에도 시가행진을 진행한 국방부는 올해 아예 훈령을 개정해 매년 국군의 날 행진을 가능하도록 했다. 대통령과 군 장성들 앞에서 펼쳐지는 이 시가행진을 위해서는 매년 부상병도 발생한다. 작년 군 수뇌부는 국군의날 행사를 위한 집단 강하 연습 당시 일렬로 '멋지게' 떨어지기 위해 장병들에게 공중 높은 곳에서 "낙하산 줄을 놓아라"는 납득할 수 없는 지시를 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확인된 부상자만 9명, 그 중 영구적 장애를 입어 군인의 삶을 포기하고 강제로 퇴역하게 된 청년들도 있다. 부상자들에 대한 충분한 후속조치와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2024년의 대한민국은 군 초급간부에게 하루 3만원의 당직수당 인상도 할 수 없다고 한다. 낡디 낡은 간부숙소에도 들어가지 못한 군 간부는 겨우 월 16만원으로 방을 구해야 한다. 그런 대한민국이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매년 수백억 원을 들여 개최해야 한다고 고집할 명분이 있을까. 과연 누구를 위한 국군의 날인가. 강한 대한민국은 굳건한 안보에서 나온다. 굳건한 안보는 건강한 장병으로부터 시작된다. 국방은 정치가의 기본적 의무 중 하나라고 했다. 우리 정치가 무엇이 제대로 된 안보인지 답 해야한다.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와 '군 장병의 기본적 복리' 중 무엇이 국가안보에 더 필요한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정부가 우리 장병들을 소모품 취급하지 않고 무엇이 중한지를 제대로 판단한다면,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매년 하지 않더라도 우리 군의 사기는 높아질 것이다.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박재열의 외신톺아보기] 불명예상
[박재열의 외신톺아보기] 불명예상 　한강 소설가가 노벨문학상을 받게 되어 온 나라가 축제부위기다. 노벨상은 물리학상·화학상·의학상·문학상·평화상·경제학상 등 6가지가 있다. 이들 분야 외에는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겨도 노벨상은 받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에 버금가는 상이 있다. 천재적인 수학자에겐 노르웨이 왕실이 아벨상을 수여하고 40세 미만 수학자에겐 매 4년마다 필즈상을 수여한다. 기술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면 밀레니엄 기술상이 기다린다. 저렴한 태양전지 개발자와 차세대 DNA 시퀀싱을 연구한 과학자가 이 상을 받았다. 컴퓨터과학에서 최고의 연구자는 튜링상을 받고, 발명품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킨 공학자는 드레이퍼상을 받는다. 　괴짜 연구에 주는 '불명예상'이란 희한한 상도 있다. 노벨상을 패로디 한 이 상은 노벨상에 '이그'를 붙여 '이그노블상'이라 부르는데 '불명예상'이란 뜻이다. 사람들을 웃기고 뭔가를 생각게 한 10 건의 괴짜 연구에 주어진다. 예컨대 한 과학자는 말라리아모기가 림버거 치즈의 악취와 사람 발 냄새를 좋아한다는 것을 밝혀 수상하였다. 금년에는 '항문으로 호흡하는 다수의 포유류'를 연구한 논문과, '머리 가마의 남·북반구의 차이'를 연구한 논문에 주어졌다. 수상식도 풍자다. 상과 부상으로 종이 트로피와 짐바브웨의 100조 달러 지폐를 받는다. 미화로는 0.40 달러 가치다. 종이비행기를 단상으로 날리고 이야기를 담은 노래를 부르고 강의는 24초만 한다. 진짜 노벨상과 이 상 둘 다 받은 안드레 가임 교수가 상을 주는데 그는 2000년에 공동연구 '개구리의 자력 부양'으로 이 괴짜 상을 받았었다. (경북대 명예교수·시인)
[성현생각] 안전
[성현생각] 안전 　상대방과 어떤 상황을 직면하게 될 때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이 있다.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날선 칼날이 되어 상대방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설사 그런 상황을 가져온 원인이 그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처를 주는 말들로는 그에게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전하고 싶은 말은 전달되지 않고 쓰라린 상처를 주는 부정적인 감정에 오롯이 집중되면서 둘 사이의 관계는 틀어지게 된다. 감정이 격해질 때는 잠시 마음을 가다듬으며 그 순간 부정적인 감정을 안 전하는 것으로 관계는 안전해진다. 성현 생각-안전 원고 성현 생각-안전
김위상 의원, '5인 미만 사업장 법 위반 신고 건수 매년 증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로 꼽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 위반 신고 건수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영세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접수 건은 총 2천613건이었다. 2018년 645건과 비교하면 5년 동안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연도별로 구분하면 2018년 645건에서 2019년 1천 142건, 2020년 1천 820건, 2021년 2천 30건, 2022년 2천 416건, 2023년 2천 613건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1천971건이 접수됐다. 　문제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금지, 주 최대 52시간 근로, 연장·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규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다수 신고는 '법 적용 제외' 사유로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 처리된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수치는 시스템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등록됐지만, 실제 확인 결과 5인 이상이라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사례도 일부 포함돼 있다"라고 밝혔다. 영세 업체라 상시 근로자 수가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위상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위법사항들이 있었는지 파악해야 하는 노동 당국의 책무마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단계적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의 첫걸음으로 법 위반 실태부터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김여사 공천 개입 의혹' 행안위 국감서 공방
여야는 1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선관위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두고 시작부터 뜨거운 공방전을 펼쳤다. 행안위는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불출석 사유서까지 제출한 증인에 대한 무리한 동행명령이라며 반발했다. 해당 안건은 표결에 부쳐졌고 재석의원 21인 중 찬성 14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다. 여야 합의로 증인 명단이 의결됐지만, 당사자들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대통령실의 총선 개입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임에도 불출석했다"며 "수사 중이란 이유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지만 증인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동행명령장 발부에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오늘 불출석한 증인 5명 중 2명에게만 동행명령을 발부하는 것은 민주당 입맛에 맞는 동행명령장 발부"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하명인 것으로 보인다. 임호기자
韓대표 "檢 '김여사 도이치 수사' 국민 납득할 결과 내놔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0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 판단과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문화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검찰이 도이치 사건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전망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한 대표는 그는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다만 저는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 특검법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개인 의견을 제가 논평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한 대표는 김 여사의 활동 자제가 필요하다고 했던 전날 자신의 발언과 관련, "당초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 아닌가. 그것을 지키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친윤(친윤석열)계 일각에서 '김 여사에 대한 공개 비판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것을 두고 "김 여사를 공격하거나 비난한 게 아닌데요?"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가 필요하고,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친윤계 일각에서 '당정 갈등 양상이 표출되는 것이 한 대표에게도 좋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유불리가 아니라 맞는 말을 해야 한다"며 "친윤이든, 대통령 비서실이든 익명성 뒤에 숨어 민심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의견이 있으면 자기 이름 걸고 당당하게 말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 이후 독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대통령실에서 말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진 것은 없어서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독대 안건은)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이 정해진 게 아니어서 미리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모들이 며칠 전 독대를 건의하자 대통령이 '(한 대표가) 선거 운동으로 바쁠테니, 선거 후에 한번 보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도발 수위 높이는 北…"남측 연결도로·철도 영구차단 요새화 공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9일 당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한 대표는 이날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한(한동훈)계 의원들이 김 여사가 활동을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보도가 나왔다'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한 뒤 "저희 의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몰랐는데,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그동안 명품가방 수수 논란 등에 대해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지만, 공개 활동에 대해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대표는 최근 김 여사 이슈에 대해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면서 친윤(친윤석열)계는 물론 대통령실과의 의견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7일에는 원외 당협위원장과의 비공개 자유토론에서도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행동할 때가 됐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선택을 해야 한다면 민심을 따를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친한계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최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건을 불기소 처분하면 김건희 특검법을 방어하기 더 어려워진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김근식 전 비전전략 실장은 "김 여사가 사과를 진정성 있게 해야 한다. 사과에 끝나서는 안 되고 최소한 공개적인 활동은 자제해야 한다"했다.한 대표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에 대해서도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걸로 아는데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다수 유력 정치인과 정치 브로커에게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건 국민들이 한심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관련된 분들, 관련됐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당당하고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명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을 서초동 자택에서 만난 적이 있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등과도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북한이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철도를 9일부터 완전히 끊고 '남쪽 국경'을 완전히 차단·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사진은 이날 오두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 연합뉴스
[국감 브리핑] 국가지정문화유산 464건 작년 관리등급 하향
지난해 국가지정문화유산 정기조사 결과 문화유산 464건의 관리상태 등급이 직전 조사에 비해 하향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승수 (대구북구을·사진)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등급 하향 판정 사례'자료에 따르면, 464개 문화유산이 직전 정기조사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유산별 판정 등급이 하향한 사례를 보면, △국보·보물(동산) 74건 △국보·보물(건조물) 93건 △사적 161건 △근대사적 6건 △국가민속 97건 △명승 13건 △천염기념물 20건 등이다. 또 국보·보물로 지정된 문화유산 가운데, 167건의 판정 등급이 하락했다. 그중 2단계 이상 하락한 사례가 135건(2단계 하락 100건, 3단계 하락 13건, 4단계 하락 22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물인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의 경우 2018년 조사에서는 A 등급이었지만 지난해 조사에서는 E 등급으로 떨어졌다. 국가유산청과 지자체의 문화유산 방치로 5년 만에 전면과 측면 모두 흑색으로 변색되는 등 추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내외 많은 관람객들이 찾는 경복궁 아미사 굴뚝도 최근 5년 사이 벽돌 탈락과 낙서 등 인위적 훼손으로 등급이 하락했다. 특히 안중근 의사가 뤼순감옥에서 투옥 중에 쓴 묵서 중 보물로 지정된 31건 중 2건(유목, 운재)도 판정등급이 A등급에서 C등급으로 두 단계 떨어졌다. 김 의원은 "문화유산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복구가 어렵고, 특히 야외에 위치한 유산의 경우 폭우나 태풍, 폭염, 폭설 등에 노출될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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