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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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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오물풍선 격추 주장에…軍 "낙하 후 제거 가장 효율적"
정치권 일각에서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을 격추해야 한다는 주장에 군 당국은 낙탄과 오염물 분산 등의 위험이 커 지상 수거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1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오물 풍선이) 낙하할 때까지 기다려서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공중에서 요격하는 것은 더 많은 위험과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공중 격추 시 요격탄의 낙탄 위험, 오염물 분산, 풍선 적재물이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측으로 살포한 길이 3~4m의 오물 풍선은 10㎏가량의 오물 뭉치를 달고 3㎞ 상공에서 초속 5m 속도로 비행하는 것으로 관측됐다. 이런 고도에서는 소총으로 격파가 불가능하고, 20㎜ 벌컨이나 30㎜ 차륜형 대공포로 요격해야 한다. 특히 오물 풍선이 비무장지대(DMZ)를 넘어오기 전 벌컨이나 대공포탄으로 요격할 경우 탄이 북한지역에 떨어져 자칫 우발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공중에 떠 있는 풍선을 요격해 매달린 10㎏가량의 적재물이 지상으로 떨어진다면 가속력을 받아 그 충격력도 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오물 풍선에 생화학무기 등 위험물이 들어 있는 경우 공중에서 이를 터뜨리면 넓은 지역으로 확산해 피해를 더 키울 수 있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한편 일부 정치인들이 전방지역에서 격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4성 장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군이나 정부는 4차에 걸쳐 (오물 풍선이) 오는 데도 손 놓고 있었다"며 "총 한 발 쏘지도 못하고, GOP(일반전초) 선상에서 격추하지도 못했다. 지금 우리 전 전선이 뚫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공 진지도 있는데 군에서 이것을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매뉴얼이 없었다"면서 "1, 2차 오면 빨리 매뉴얼을 만들고 대응 체계를 갖추고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지금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북한의 풍선이 전국 곳곳까지 와도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는 게 우리의 한심한 국방"이라며 "우리 군은 풍선이 다수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까지 오기 전에 격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우원식 "거부권 행사 좀 더 신중해야"…정진석 "헌법 수호자로서 책무"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신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로 취임 축하 차 예방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삼권분립을 위해서는 법안들이 헌법을 위배하거나 대통령의 헌법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부권의 사용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비서실장님이 이런 말씀을 대통령님께 잘 전달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로서 재의요구권을 권한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책무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계실 것"이라며 "여야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한다. 여야 합의 노력을 밀도 있게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형사피고인이 대통령 당선? 집유만 받아도 재선거"
국민의힘 한동훈〈사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다.한 전 위원장은 9일 자신의 SNS에서 민주당 이 대표를 향해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게 새로운 형사 사건에 대한 소송 제기는 할 수 없어도, 이미 소송이 제기돼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중단될 수 없다는 게 한 전 위원장의 설명이다.한 전 위원장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제 대북송금 범죄 등으로 전 경기부지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9년6월 실형이었다"고 했다. 이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았고, 당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다.지난 8일에도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자기 범죄로 재판 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지금까지는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이 대표를 저격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국힘 "野 법사위 강탈 이유는 이재명 방탄"
국민의힘은 9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 부각에 주력했다. 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여야 협치의 산물을 깨부수고, 제2당이자 여당 몫인 법사위를 민주당 몫이라며 강탈하려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보겠다는 '철통 방탄'이 목적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어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을 수사하겠다며 특검법을 발의하는가 하면, 수사 검사들을 무더기로 탄핵하겠다고 한 것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 "(이 전 부지사 판결) 다음이 이재명 대표라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 바로 이 대표 본인"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 이화영 판결 보고도 '이재명 임기연장'을 국민께 말할 자신이 있나"라며 "민주당은 '친명독재체제' 완성을 향해 폭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기 연장은커녕 대표 연임부터 다시 고민하는 게 정상"이라며 "이화영 판결을 보고도 '이재명 대표 사당화'에 침묵한다는 것은 같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도 자신의 SNS에 "재판부는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등 800만달러라는 거액을 쌍방울을 통해 북한 노동당 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은 이화영의 진술을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었다고 번복시켜서 이화영 재판과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는 전술을 구사했다"며 "급기야 올해 6월3일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이라는, 이재명 방탄특검을 발의하여 검찰수사를 중단시키려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국힘 대표 선출에 '여론조사 20~30% 반영' 가닥
국민의힘 당헌당규 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전당대회에서의 차기 대표 선출 방식과 지도체제 변경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당헌당규 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까지 개정 방안을 논의한 뒤 13일 비상대책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당원 투표 100%만으로 대표를 선출하는 현행 규정에 '민심'(일반국민 여론조사)을 일정 비율(20~30%) 반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에서 민심 반영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권리당원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혁신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지도체제는 '현행 단일지도체제'와 '집단체제' 또는 '절충형 2인 체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일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단을 분리 선출하는 것이고, 집단체제는 단일 경선에서 최다 득표자가 대표최고위원, 차 순위 득표자들이 최고위원이 되는 방식이다. 절충형인 2인 체제는 1위를 당 대표, 2위를 수석 최고위원으로 각각 선출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전당대회까지 시간이 촉박하고 현행 체제를 섣불리 바꾸면 오히려 부작용만 생길 수 있는 만큼 단일체제를 유지하자는 쪽으로 당론이 집중되고 있다. 집단체제나 2인 체제의 경우 지도부 내 불필요한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단점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고심이 깊다. 전당대회 룰이 확정되더라도 흥행 여부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에 출마할 경우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란 현실에 잠재적 당권주자들이 출마를 접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렇게 되면 중량감 있는 당권 주자들 간 경쟁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컨벤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실제, 잠재적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들러리를 할 바에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기류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일부 당권 주자들은 한 전 위원장과 상관없이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의 총선 패배 책임론, 현실 정치 경험 부족 등을 파고들며 2026년 6월 지방선거, 대권까지 내다보는 당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당원과 국민 지지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무르익는 이재명 대표 연임론…당내 반대 목소리 힘 잃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연임론이 무르익고 있다.강성 권리당원 등을 중심으로 거대 야당을 이끌 대안이 이 대표 외에는 마땅치 않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며, 연임 반대 목소리는 소수 의견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면 대선 1년 전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당무위 의결로 당 대표 사퇴 시점을 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려고 한다.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면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한 뒤 대선 준비가 가능해진다. 지난 4일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표가 연임하는 것이 정권 탈환의 지름길"이라고 연임론에 힘을 실었다.당 내 공개적인 반발 기류는 없는 상태다. 다만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이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상명하달식 의사결정 방식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표는 당헌·당규 개정 절차를 늦추고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경청하겠다"면서 직접 소통에 나섰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박지원·김태년·안규백·윤호중·정성호 등 5선 의원들과 오찬 회동에 이어 4선 의원들을 만났다. 3선 이하 의원들과도 잇따라 만남을 가지고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물밑에선 당헌·당규 개정을 두고 불만이 있지만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출하기엔 부담감이 큰 상황이다. '소장파'로 불리며 이 대표에 거침없는 쓴소리를 쏟아낸 의원 상당수가 4·10 총선 과정에서 낙천되거나 배제됐기 때문이다. 친명계인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BBS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서 "전체적인 공론화 작업을 할 것"이라며 "이 대표도 의원들과 만나서 당헌·당규 개정이 시대에 맞는 것인지 등을 두고 좋은 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만희, '北 오물풍선 피해보상' 민방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여야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특히 오물 풍선 사태에 소극적이란 지적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하루 앞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만희 의원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자리에서 두 의원은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상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절한 조치와 수습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대표 발의자인 이만희 의원은 "야당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제시된 것으로 안다"며 "현행 민방위법은 민방위 사태 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피해의 조치를 하는 것인데, 이번 경우는 민방위 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 측 복구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큰 반대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발의한 민방위법 개정안에 7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의 총의를 모았다고 보시면 된다"고 전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현행) 민방위기본법에는 북한 도발 등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있을 경우, 오물 풍선과 같이 자동차 파손 등 피해가 있어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근거 조항 신설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조항을 건드리지 않고 개정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지난 4일 국민의힘과 같은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 피해의 지원과 기준, 절차, 금액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모 의원은 "북한의 도발로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보상 근거가 없어 개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수리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법안을 통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라는 국가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만희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북한 오물풍선 도발 피해 보상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경북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이철우 "통합해야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경북도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경북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국민의힘·경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경북도 관계자와 국민의힘 송언석 경북도당 위원장 등 경북 13명의 지역구 국회의원,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송언석 도당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제가 도당 위원장을 맡으면서 작년에 예결위 간사를 했었는데, 아마 예산 확보 실적이 가장 좋았었던 것 같다"며 "예산 확보 과정에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다"고 감사함을 표했다. 이어 "(이철우)지사께서 경북과 대구를 통합하는 그랜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여기에 따르는 중요한 사업들 챙겨야 될 것들이 많을 것"이라며 "남은 기간 더 열심히 해 (경북)도에서 필요로 하는 우리 사업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이철우 도지사도 "송언석 도당 위원장 말씀대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예산이 곧 일자리"라며 "정부에서 공모하는 것마다 잘 되고 의원님들의 적극적 협조에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500만 명 이상의 시도 통합을 통해 다극 체제로 나가야 한다"며 "저출생 문제는 돈만 투자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경북도와 국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한편,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경북도 주요 현안 협의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저출생 문제 해결,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의과대학 설립 추진, 주요 SOC사업,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등이 논의됐다. 글·사진=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경북도와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與野, 22대 국회 원 구성 두고 힘겨루기 이어가
여야는 4일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에 따라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갖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두 상임위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원 구성 법정시한인 오는 7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여야 협상이 계속 지연될 경우 야권 단독으로 원 구성 안건을 표결하는 방안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소수 정당의 굴복만 강요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여야 합의로 원 구성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6월5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7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에 대해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6월 5일, 6월 7일은 모두 훈시적 조항으로, 강행 규정이 아니다. 가급적 여야가 대화를 통해 원 구성에 합의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에 기초해 국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역대 어느 국회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원 구성을 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국회법을 다시 읽어보라. 국회법에는 협의라 쓰여 있지만, 기본적으로 합의 정신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마감 시한이 다가오는데 국민의힘은 관례 운운하면서 협상을 지연하고 회피하고 있다"며 "국민의 염원과 법을 무시하는 관례가 절대 지켜야 할 원칙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관례 타령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안을 준비해서 오라. 국회법이 관례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정 시한이 오는 7일로 다가온 원 구성 협상이 여전히 난항을 겪으면서 첫 본회의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 입법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처분적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논란 확산에 특검법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지난 2018년 인도 방문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특검을 요구하는 등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너무 나갔다'는 신중론까지 의견이 분분하다.3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발의했다. 윤 의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대통령 재임 중 배우자 비위와 관련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아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배현진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부인은 대통령의 부인으로 사실상 국가 최고 권력자에 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도 방문과 관련해) 국민들 시선으로 보시기엔 특혜성이다라는 의혹을 가지실 수밖에 없다"며 "공정하게, 국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특검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숙 여사를 위한, 김정숙 여사에 의한 직권남용과 국고 손실에 관한 혐의를 묻는 그런 사안"이라며 "국가 최고 권력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지시에 의해 이뤄진 직권남용 혐의인지,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이 함께 국고 손실에 연루돼 공범 혐의가 있는지에 관해 여야의 정치적 편파 없이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는 신중론도 적지 않았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중 기자들과 만나 "김정숙 여사 관련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기본적으로 먼저 수사를 지켜보고 그 다음 순서로 미진한 것이 있으면 특검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사무총장도 "모든 걸 특검으로 가면 검찰도 경찰도 필요 없고 공수처도 필요 없다"며 "수사를 해보고 그 수사가 미진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특검을 갈 수 있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 비공개회의에서는 특검이 아닌 국민권익위에 맡기자는 일부 의원의 제안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타지마할 방문한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정숙 여사 인터 방문 논란 집중공격
국민의힘은 2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 논란을 집중공격했다.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어제 공개된 문화체육관광부 문건을 통해 김정숙 여사가 '문체부 장관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인도에 방문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행이 '영부인 단독 외교'라던 문재인 전 대통령 주장도, 도종환 장관이 정부 공식수행원이라던 민주당 해명도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영부인 외교가 아닌 '특별수행원이자 미식가의 식도락 여행'임이 확인된 셈"이라며 "타지마할 앞에서 찍은 김 여사의 선명한 사진은 단독외교가 아니라 관광 여행이라는 명징한 증거가 됐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가기강을 바로잡는 측면에서 진실을 규명하라는 국민 요구가 하늘을 찌른다"며 "민주당은 거짓해명에 대해 사과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제 국민 앞에 타지마할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강조했다.지난 1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자신의 SNS에 '김정숙 타지마할행 관련 말장난을 정리하겠다'는 제목의 글에서 "인도 모디 초청받은 자체는 사실이다"라며 "왜 몇 월 몇에 초대장 받았는지는 왜 못 밝히나"라고 반문했다. 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2억3천670만 원 규모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기내식비 항목은 6천292만 원으로, 연료비(6천531만 원) 다음으로 가장 큰 액수를 차지했다. 이를 두고 배 의원은 "하늘에서 잔치라도 벌였냐"고 지적했다.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도 지난 1일 논평에서 "명백한 '셀프 초청'에 전용기를 타고 원포인트 타지마할 관광을 하며 혈세를 펑펑 쓴 것으로도 모자라 단독 외교라 포장하는 것은 국민께 도의가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솔직해지시라. 의혹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고 이제 국민께서는 진실을 알고 싶어 하신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22대 국회 개원 첫날…野, 채상병 특검 제출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잇따라 특검법안을 제출하는 등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한 강도 높은 압박을 시작했다.야권은 183석(민주당 171석·조국혁신당 12석)에 달하는 압도적 수적 우위를 활용, 국회 초입부터 채상병 특검과 한동훈 특검 법안을 제출하는 등 정국 주도권을 틀어쥐고 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차규근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한동훈 특검 법안을 접수했다. 다만 '한동훈 특검법'은 당장의 동력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민주당이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처리 시기나 법안 세부 내용과 관련해선 이견을 드러내고 있어서다.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22대 국회 민생·개혁 당론 법안 1호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우리 민주당 171명 의원 모두가 분골쇄신의 각오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 국민과 함께 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끝까지 관철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에게도 경고한다. 국민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했다.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은폐 조작의 몸통은 윤 대통령이고,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경호처장, 집권여당이 공범인 정황"이라며 "특검법을 빠르게 재추진해 해병대원 사건의 모든 의혹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여야 합의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는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저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압박했다.민주당은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역시 여당을 압박할 태세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호소문을 내고 "국회법대로라면 22대 국회 원 구성 시한은 6월7일 이라고 주장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군사위성-오물풍선-탄도미사일, 北 '복합 도발'로 안보위협 고조
북한이 지난 27일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이어 28일 '오물풍선'을, 30일에는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하는 등 '복합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28일 살포한 '오물풍선'이 전국 각지에서 발견되면서 안보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 풍선에는 각종 쓰레기만 남아 있었으나 생화학 물질이나 화생방 물질이 담겼다면 큰 혼란이 불가피했다. 북한은 오물풍선은 인민들이 자율적으로 날린 것이라면서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며 지속적인 살포를 예고했다. 30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6시14분경 북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10여 발을 포착했다. 미사일은 350여㎞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600㎜ 초대형방사포로 추정된다. 합참은 "군은 즉각 포착해 추적·감시했으며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과 일본도 북한을 향한 규탄 메시지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핵 확산 금지조약으로의 복귀를 촉구했다.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과 정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하마모토 유키야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 등 한미일 북핵대표도 30일 유선 통화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금일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수 유엔(UN)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지난 29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텃밭에서 북한이 날려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이 내려앉아 있다. 연합뉴스
막 내린 21대 국회…마지막 날까지 '입법 강행→폐기' 되풀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1대 국회가 29일 막을 내렸다.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혼돈의 연속이었다.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극한 대치로 1987년 민주화 개헌 이후 가장 늦게 문을 열었고, 마지막까지 정쟁으로 얼룩졌다.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에도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재표결에 따른 법안 폐기가 되풀이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열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은 전날(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 폐기됐다.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등 5개 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에서 야권 단독으로 처리된 5개 법률안을 심의, 전세사기특별법, 민주화유공자법과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의결하지 않고,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임기 종료 전 재표결이 불가능해 폐기됐다.21대 국회는 임기 시작 47일 만인 2020년 7월16일에야 개원식을 가졌다. 176석의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 독식을 주장하자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보이콧을 하면서 대통령 시정연설도 한 달 이상 늦어졌다. 1987년 개헌 이후 18개 상임위원장을 특정 당이 독식한 것은 처음이었다.21대 국회는 75년 '헌정사 최초'라는 단어가 유독 많았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결의됐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현직 판사와 검사가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하기도 했다.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도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면 보이콧했다. 최악의 '식물 국회'란 오명도 있다. 지난 4년간 2만 6천851건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처리한 법안은 9천479건에 그쳤다. 법안 통과율은 사상 최악인 35.3%를 기록했다. 특히 민생과 국가 경제에 시급한 법안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과 예금자보호법, 구하라법, 위기임산부 지원 법안, 아동기본법 등도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대립이 더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공수처, 채상병특검법 부결에 "원칙대로 수사"
21대 국회에서'채상병특검법'이 부결된 가운데,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부결된 직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는 짧은 입장문을 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원 사망 사고 조사에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며 고발한 후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에 앞서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신임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오 공수처장은 "(채상병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수사 보고도 받는 중"이라며 "지금 국민의 굉장히 관심 사건이니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대통령실·국방부의 수사외압 의혹을 집중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설'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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