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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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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누가 위기를 불렀나…尹 집권 가치 '공정과 상식' 다시 세워야 한다
아슬아슬하다. 한 발만 삐긋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위기감이 여권을 덮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절'을 떠올리는 사람도 많다. 실제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기 단축이나 하야라는 단어도 나온다.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 사령탑도 위기를 말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가볍게 볼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1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이대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여권에 퍼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부인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부른 명태균씨 녹취록에 윤 대통령까지 등장했다. 국민도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집권 가치였던 '공정과 상식'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국민 앞에 직접 서야 한다.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야권의 부당한 공격이라는 입장만으로는 곤란하다. 법 위반과 상관 없다. 윤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게 국민의 시선이다. 도덕성이 의심을 받으면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도 있다. 국민에게 고개를 숙이고, 국정 쇄신에 나서야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쇄신을 상징하는 것은 인사다. 대통령실부터 내각까지 전면적인 인사 혁신을 통해 반전의 돌파구를 삼아야 한다. '명태균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대통령실의 안일한 판단이 한 몫을 했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전면적인 인사 혁신를 단행해야 국정 운영이 달라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도 사과할 필요가 있다. '결자해지'의 모습을 보여야 얼어붙은 국민의 마음도 풀릴 수 있다.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해야 한다. 위기 상황에서 흩어지면 '공멸'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가 그랬다. 한 대표도 본인의 입장만을 고수해선 곤란하다. 검찰 이미지를 벗고 여당 대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대통령 부부를 공격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정치를 통해 여권 전체를 아우르는 감각을 찾아야 한다. 여권에서 분출하는 다양한 의견을 신중하게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로 구성된 시도지사협의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과 당내 불협화음은 당원과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면서 국정 동력을 저하해 집권 세력은 위기를 맞고 있다"며 "패권 싸움으로 비치는 분열과 갈등의 모습에서 벗어나 당정 일체와 당의 단합에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여론조사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득 "국방 우주개발 강화" 방위사업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임종득 (경북 영주-영양-봉화) 의원은 31일 국방 우주개발 강화를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위성 발사 등 국방 분야와 관련된 우주개발은 군 단독사업과 정부의 다부처 우주개발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방위사업법, 우주개발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모두 적용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부처 우주개발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므로 국방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우주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시험평가, 표준화 등에 대하여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임 의원은 "현대 전장 환경에서 우주 자산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우주 관련 체계의 개발은 고도의 기술력과 부품 신뢰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험평가, 표준화, 품질 보증 등은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를 준용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임호기자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비수도권 취업격차 해소 위한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이하 격차해소특위)는 31일 '수도권·비수도권 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발의했다.그동안 지역, 소득, 노동, 교육, 기업, 건강 등 6대 격차 해소 분야를 제시한 격차해소특위는 특별법에 지역 격차 해소 방안을 담았다. 특별법은 우선 반도체, 인공지능(AI), 기후테크, 메타버스 ICT, 문화 콘텐츠 관광산업 등 미래 신산업 분야를 격차 해소 산업으로 선정했다. 특위는 특별법을 통해 비수도권에 격차해소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했다.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정적인 지원부터, '리쇼어링(비용 절감이 목적으로 생산비와 해외의 낮은 인건비 등을 이유로 해외에 나간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현상) 기업'이 적용받는 규제 완화도 적용할 예정이다. 격차 해소 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교육부터 정주까지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과 주거환경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격차해소산업이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에너지 사용에 대한 대책도 담았다.특위는 "지난 9월 부산대에서 개최한 '취업격차' 현장 간담회에 참여했던 대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라며 "특별법이 그때 학생들의 절실함을 100% 충족 시킬수 있는지 해법이 될지는 의문이지만, 우리가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갈 내일을 위한 소중한 발자국이란 의미와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내일을 만들고자 하는 모든 청년 곁에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조경태 격차해소특별위원장(가운데)과 이헌승, 김소희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수도권비수도권 간 취업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한 뒤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감 의총' 한 발 물러서는 친한 "한대표 제안한 것 아니어도 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특별감찰관 도입을 위한 의원총회 투표를 요구하던 친한(친한동훈)계가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자칫 당내 혼란이 국민의힘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분석된다. 친한(친한동훈)계인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개인적 의견이다. 특별감찰관만이 모든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안인 것처럼 표결하고 공개토론을 해 여기서 끝장을 보자(그런 것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꼭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것이 아니어도 된다"며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고 정무적인 판단을 가미해서 국정운영 방향을 쇄신해 국민들에게 '이제는 달라지겠구나' ' 국민 삶을 챙기고 민생을 챙기겠구나'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정도의 조치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별감찰관이 아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진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원총회를 하되 표결 이야기도 나오지만 저는 표결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별감찰관제를 두고 불필요한 당내 갈등을 고조시킬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계파 갈등이 격화될 경우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친윤(친윤석열)계도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또 친한·친윤계 모두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대해 이탈표 발생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특검 반대 입장은 분명하다. 특검법 통과 시 한 대표 리더십뿐만 아니라 여권 분열의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한동훈 대표의 취임 100일과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은 우리 당이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모색할 골든타임"이라며 "마지막 기회라는 처절한 각오로,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적 유불리는 뒤로 제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새로운 각오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호기자
이만희, 산림재난 해소 및 산림자원 활용 위한 패키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이만희 (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산림재난의 사각지대 해소와 산림자원 활용도 제고를 위한 4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적으로 2천540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로인한 피해면적은 3만3천568ha로 이는 여의도 면적의 115.7배, 축구장 면적으로는 무려 4만7천14배에 이른다. 특히 자연발화보다는 실화(失火)나 방화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산림에 불을 지르거나 산불 유발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또 오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국내 목재자급률은 평균 15%내외로 해외 주요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만희 의원은 산림당국과 긴밀한 입법공조 하에 산림청 산하 공공건축물 목조화를 위한 연구 등 산림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국유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림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대표발의 했다.이만희 의원은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산불확산예측시스템과 산불진화헬기 등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며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제도개선 또한 조속히 병행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패키지 법안들이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실제 산림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산림당국과 면밀하게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한동훈 취임 100일 기자회견, '국민 우려 지점 과감한 해결책 제시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0일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지점들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논란 등 각종 현안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제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한 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변화를 시작한다.' 저의 당 대표 취임 일성이었는데, 민심에 반응하고, 더 유능해지고, 외연을 확장하라는 것이 국민과 당원의 명령이었다"며 "100일 동안 그 변화와 쇄신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며 "그래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은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해내지 못했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당과 정이 함께 추진해야 할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런 개혁 성과들이 몇몇 상황들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우려에 가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라며 "그런 우려와 실망을 해결하지 못하면, 개혁 추진은 어렵다. 역으로, 우려와 실망을 해결하기만 한다면, 개혁 추진은 힘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대표가 직접 밝혀야 한다"며 "여야의정 협의체를 가장 먼저 언급한 민주당이, 이제와서 시기상조라고 하는 것은 민생을 포기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파병하고 참전했다.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도한 행위에 대해 민주당은 명확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대표 범죄혐의에 대한 방탄을 위해 헌정위기를 조장하고 사법시스템을 난도질하는 폭력적인 정치행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 대표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정치에 싸움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싸움이라면 주저하거나 몸 사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잃지 않겠다"며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그 명분을 잃지 않는다면, 진정한 통합과 포용의 길로 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北, 김정은 암살 의식 경호 수위 격상"
국가정보원은 29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암살 가능성을 의식해 경호 수위를 격상 중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김정은의 둘째 딸 김주애의 지위도 격상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정원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국정원은 김 위원장 일가 동향 관련 보고에서 "올해 김정은의 공개 활동은 작년에 비해서 현재까지 110회, 약 60% 이상 증가한 가운데, 김정은에 대한 암살 등을 의식해서 통신 재밍 차량 운용, 드론 탐지 장비 도입 추진 등 경호 수위를 격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달 들어서는 '주체' 연호 사용을 중단하고 해외에 파견된 인력들에 김일성· 김정일 시대 등 선대의 문헌을 대신해서 김정은의 혁명 역사 등을 재차 강조하는 등 선대 삭제, 김정은 독자 우상화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고 보고했다.국정원은 후계자 수업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에 대해선 최근 지위가 격상된 것으로 판단했다. 국정원은 "김주애의 노출되는 빈도를 조절해 가면서 당 행사까지 그 활동 범위를 넓히는 가운데 김여정의 안내를 받거나 최선희의 보좌를 받는 등 활동이, 그 지위가 일부 격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러시아 대사와 직접 담소를 나누는 장면, 김정은·김주애 둘이 있는 '투샷 사진'을 공개한다든지, 전담 경호원을 대동하는 등 확고한 입지가 감지된다"고 보고했다.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내부 입단속 정황도 포착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 의원은 국정원을 인용해 "군대 비밀누설을 이유로 장교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차출부대 소속 병사들을 입단속하고 파병 군인 가족들에겐 훈련 간다고 거짓 설명하는 정황이 포착됐다"라며 "북한에 파병 소식이 퍼지면서 '왜 남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냐'고 강제 차출을 걱정하는 주민들과 군인들의 동요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김상훈, 은행 증권투자 규제 74년 만에 족쇄 풀려
　은행 증권투자 규제가 74년 만에 족쇄가 풀린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은행의 증권투자 허용 대상에 지방채와 공공기관 등이 발행한 특수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은행 건전성을 위해 위험투자 자산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유가증권의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정하면서, 그 대상으로 상환기간이 3년 초과인 채무증권을 포함하되, 위험도가 낮은 국채나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이런 규제는 1950년 '은행법' 제정 당시 도입된 것이다. 현재까지 투자 한도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지방채 및 정부로부터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공기관 등이 발행한 특수채와 같이 국채나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수준으로 위험도가 낮은 채권도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2015년 감사원은 '금융규제 운영 및 개선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감사원은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은행의 유가증권투자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라며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미국의 경우 상환만기에 따른 일률적 규제가 아닌 위험정도 등 유가증권 종류별 특성에 따라 투자한도를 차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투자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이자 장사' 비판을 받아온 은행권의 수익원도 다각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농협) 전체 영업이익 중 비이자이익 비중은 6.6%(2조 9천384억 원)에 그친 반면 이자이익(93.7%)은 역대 최대인 41조 3천878억 원을 기록했다. 　김상훈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행의 투자 여력을 신장하고, 이자 장사를 대체할 사업 경로도 확대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예대마진 확대로 은행만 배 불리고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당정관계 불안정·미완성 시스템 공천이 총선참패 요인"
국민의힘 총선백서가 4·10 총선이 200여 일이나 지나서야 공개됐다. 총선 참패 요인으로 '불안정한 당정 관계'와 '미완성의 시스템 공천' 문제 등을 꼽았지만 책임 소재는 불분명했다. 당 총선백서특별위원회는 28일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회의에 총선 백서를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국민의힘은 특위 차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백서 전문을 공개했다.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이 붙은 백서는 총선백서 1장은 22대 총선 패배 원인 분석, 2장 6대 개혁 과제, 3장 소위원회 평가 분석, 4장 지역 출마자 및 청년 간담회 여론 분석, 5장 총선백서 특별위원 소회, 6장 자료분석 및 부록 등 총 266페이지로 이뤄져 있다. 백서는 총선 패배 원인으로 '당정 관계'를 꼽으며 "이번 총선은 집권 2년 차 여당으로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정치적 공동운명체인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호주대사 임명, 시민사회수석 발언 논란, 의대 정원 정책, 대파 논란 등 연이은 이슈가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였지만, 당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이슈들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정부의 기조를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등 당정 사이에 건강하고 생산적인 긴장감이 조성되지 못했다"고 짚었다.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내세웠던 '시스템 공천'과 관련해선 "당이 일찍부터 인재 영입을 준비하지 못해 후보군에 한계가 있었고, 사실상 총선 직전에 만든 기준은 많은 사람이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일부 출마자들은 경선·결선 기준이 다소 비합리적이었다는 점, 현역의원 재배치나 국민 추천제같이 기존의 원칙과 기준에서 벗어난 공천 사례들이 발생하며 시스템이 100%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당시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 사천 논란으로 막판 내홍을 야기했고, 특히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후보가 당선 안정권에 배정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백서에선 승부수 전략 부재, 효과적 홍보 콘텐츠 부재, 당의 철학 및 비전 부재, 제 기능 못한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등을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꼽았다. 총선 전략 부재도 문제점으로 판단했다. 백서에서 이미 예측됐던 야당의 정권심판론 공세에 속수무책이었던 반면 우리(국민의힘)는 운동권 심판,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읍소 전략으로 변하는 등 일관성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韓 "보수는 공동체에 책임…정책 추진 강강약약 지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8일 서울 동작구 서울가족플라자에서 현장 방문 간담회를 열고, 약자를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가족플라자를 찾아 "보수당은 '강약약강'(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하다) 이미지가 있다. 기득권을 지키고 성장만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보수는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물론 약자가 무조건 옳지는 않다. 그래도 적어도 정책, 디자인에서는 그런 정신이 유효하다"면서 "특별함을 기본으로 갖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우리는 선진국이 됐고, 디테일을 올릴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 대표는 전날 청년층과 진행한 '역면접' 행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당시 한 대표는 "우리를 볼 때 '강약약강'으로 보이지만, 우리 지향점은 '강강약약'에 가깝다"며 "그런 정치를 하려고 와 있고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가 진행된 서울가족플라자는 성별·연령·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제품, 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시설로, 제1회 서울 유니버설 디자인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건축물이다. 한 대표는 직접 현장을 둘러본 뒤 "돈의 문제가 아니고 생각의 문제"라며 "우리는 그 인식의 차이를 바꿔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식의 디자인이, 말 그대로 '유니버설'하게 적용된다면, 우리 사회는 훨씬 더 품격 있고, 서로 배려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민주, 내달 2일 金여사 규탄 범국민대회…혁신당, 이번 주말 대구 '탄핵다방' 행사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윤석열 정부에 맞서는 '장외 투쟁' 모드에 돌입한다. 민주당이 11월부터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투쟁 수위를 높이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무관치 않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 해석이다.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규탄하는 장외 집회(범국민대회)를 열고 여권을 향해 '김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여당이 특검법에 반대하는 가운데, 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 견제하기 위한 사전 여론몰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민주당은 장외 집회를 통해 특검 지지 여론을 집중시키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규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서 세 번째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 곧바로 국회 재표결까지 마칠 방침이다.이 대표는 같은 달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공판(1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25일)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두 혐의에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 민주당은 법원이 이들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경우 이 대표는 정치적 부담을 덜고, 차기 대권 도전 행보에도 힘을 받게 된다. 반면 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심각한 정치적 타격이 예상된다. 상소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큰 만큼, 사법 리스크도 장기화한다. 민주당이 이 대표 1심 선고와 시기를 맞춰 특검법 표결과 재표결을 진행하는 동시에 장외 투쟁에 나서는 것은 이 대표의 사법적·정치적 고비에 쏠리는 국민의 시선을 돌리는 한편, 당의 응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장외 투쟁을 강화하고 있다. 혁신당은 전날 서울 서초역에서 '검찰 해체·윤 대통령 탄핵 선언대회'를 연 데 이어, 오는 주말에는 대구에서 '탄핵다방' 행사를 개최한다. 앞서 진보당은 지난 23일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에 돌입했다. 전국 곳곳에 '퇴진 투표소'를 설치하고 차량을 이용해 전국을 순회하기 위한 전국대행진단도 출범시켰다.민주당은 군소 야당의 '탄핵' 목소리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韓, 30일 취임 100일 회견…친윤 차별화 전략 가속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는 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앞둔 가운데,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법 등에서 친윤(친윤석열)계와의 차별화 전략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 대표는 최근 김 여사 문제 해법으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추진하기로 했다. 친윤계는 "국회의 인사 추천 권한 관련 사안은 원내대표 소관"이라고 반발하며 이번 주 초 의원총회를 예고했다. 당 내부에선 30일 예정된 한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친윤-친한계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친윤계를 향한 압박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점쳐진다.친한(친한동훈)계는 한 대표에게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친한계는 지난해 12월 이후 중단됐던 중진연석회의를 부활하고 상임고문단 회의도 수시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진·원로들과 접점을 늘리며 당내 영향력을 키우고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이다. 또 의원총회를 공개로 진행하는 동시에 한 대표가 직접 참석해 의원들을 설득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친한계의 한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자회견에서 차별화 입장을 내놓겠지만 특별감찰관, 대통령실 내 김 여사 라인 인적 쇄신 정도까지만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의원총회에서 양측이 정면충돌하게 된다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관련해 표 대결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일각에선 계파 간 타협안이 도출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극심한 후유증이 불가피한 표 대결을 피하기 위해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의 '담판'을 통해 중재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친한·친윤 어느 한쪽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해 표결 결과를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양 계파로 분류되는 의원은 각각 20∼30명 정도다. 한편 한 대표는 지난 25일 대구를 찾아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제18기 대구여성정치아카데미에서 인사말을 통해 "제대로 싸우고 이기기 위해서 변화와 쇄신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과 지지자들의 우려와 걱정을 어떻게든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변화와 쇄신을 방해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자해적 이간질로 알량한 이득을 보려는 소수의 사람도 있다"며 "저는 뭉치고 단결하는 것을 좋아한다. 다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뭉치고 단결하자. 회피하고 방치하기 위해 뭉치고 단결하면 안 된다"고 했다.한 대표는 iM뱅크 제2본점에서 열린 '포럼 분권과 통합' 강연에 참석해서도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이재명 대표가 상징하는 퇴행적, 전체주의적 정치집단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망칠 것"이라며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그동안처럼 가만히 있기를 바라시나"라고 했다. 임호·서민지기자대구서 보수 쇄신 외친 한동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5일 대구시 북구 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열린 '포럼 분권과 통합' 초청 강연회에서 전달 받은 자신의 초상화를 보며 미소짓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국감 브리핑] 전기차 국고보조금 환수 5년새 10배 급증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받고도 의무운행 기간을 채우지 않고 수출하거나 차량 용도를 변경해 보조금을 환수 조치한 사례가 최근 5년 사이 10배로 급증했다. 국민의힘 김위상(비례대표·사진) 의원이 환경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17개 시·도에서 전기차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환수된 국고보조금 건수는 총 260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256건을 이미 뛰어넘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지난해 18건에서 올해 8월까지 79건으로, 같은 기간 제주도 2건에서 35건으로 증가 폭이 컸다. 이렇게 환수된 전기차 보조금 건수는 △2019년 26건 △2020년 37건 △2021년 54건 △2022년 83건 등 100건 미만으로 유지됐다. 하지만 지난해(256건)부터 크게 늘었다. 5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특히 국내 신규 등록 전기차가 △2022년 16만4486대 △2023년 16만2605대에 이어 올해 9월까지 10만8천450대(연말까지 약 14만4000대 수준)에 그치는 상황에서 보조금 환수만 거꾸로 늘어 심각성을 더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받은 자가 2년 내 차량 등록을 말소하거나 8년 내 수출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위장전입이나 택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차량 용도를 승용차로 변경하는 경우 등도 환수 대상이 된다. 김위상 의원은 "보조금을 중도에 반납할 정도로 전기차 포비아가 뚜렷한 상황"이라며 "소비자를 안심시킬 전기차 대책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부의 무공해차 보급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임호기자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국감 브리핑] 외국계 명품 패션브랜드 장애인 고용 전무
'명품'을 판매하는 외국계 패션 브랜드의 장애인 고용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갑·사진) 의원은 노동 약자인 장애인고용과 관련해 법령 준수와 전반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연 매출 5천135억원에 달하는 프라다 코리아는 장애인고용 미달 기업 중 장애인고용부담금 2위를 차지했다. 본사 홈페이지에서 '장애인의 내재적 가치를 강력하게 인식하고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의제 내에서 모든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는 브랜드 홍보와 달리, 10년간 단 한 사람의 장애인도 채용하지 않았다. 연 매출 1조455억원의 크리스챤 디올 꾸뛰르 코리아 역시 장애인고용은 0명이었다. 또 에르메스와 발렌시아가를 비롯한 다수의 명품기업이 장애인고용은 하지 않고 미이행 부담금만 내고 있다. 반대로 자라 등 중저가 브랜드는 장애인고용 우수사례로 주목받았다. 이들 브랜드는 컨설팅·직무발굴·장애인고용공단 파트너십 체결 등 다양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재준 의원은 "명품이라고 포장하면서 실제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는 하는 척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짝퉁' 기업들"이라며, "'돈만 내면 그만'이라는 방만한 태도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우재준 의원은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율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장애인고용율 미달로 부담금을 내는 지자체는 122개에 달했다. 전남 보성군, 경북 울릉군, 전남 장성군, 인천 강화군, 강원 인제군, 인천 옹진군은 공무원 부문 장애인고용률이 1%대로, 최대 3억1천5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우 의원은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중 상당수가 장애를 가졌음을 강조하며, 보건복지부와 연계해 장애인의 근로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與 "北 러시아 파병 얕은 발상" 野 "규탄 결의안 발의"
정치권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을 파병한 북한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1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을 파병한 북한을 향해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고 얕은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고 거기서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는 너무 명확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 말기에 어떤 종류의 이익을 얻어보겠다는 것 같은데 얕은 발상"이라며 "대한민국의 강력한 국방력과 K-방산의 산업적인 성과들이 그냥 장식용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방은 튼튼하고, 국방과 외교·안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대단히 단호하고 엄정하다"며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러-우크라이나 전쟁의 글로벌 확산과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북한이 파병으로 쌓게 될 실전 경험, 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제공할 첨단 군사 기술을 (북한이) 대남 도발에 사용할 가능성마저 경고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날 북한의 군 파병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러시아를 돕고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보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민주당은 북한이 러사아에 병력을 보내는 것에 대한 규탄과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도 "이처럼 안보상황이 악화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책임도 크다"며 "윤 대통령은 지난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사즉생 정신'을 언급한 바 있다. '윤석열식 갈라치기 외교'가 북러 군사동맹의 빌미를 제공한 요인 중 하나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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