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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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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 여전히 많아
보험금의 이중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가 도입된 지 6년이 지났지만, 개인실손의료보험과 단체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의힘 강명구 (경북 구미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 작년 6월 기준 137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 중 개인실손의료보험 중지 혜택을 받고 있는 가입자는 1만8천여명으로 1.3%에 불과했다. 전체의 98.7%에 해당하는 135만2천여명은 이중으로 보험금을 내고 있는 셈이다.실손의료보험은 보험 특성상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되어 있더라도 한 보험사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 중복가입자는 사실상 불필요한 돈을 더 지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개인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이중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를 201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중복가입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개인실손 중지 신청 비율도 0.5~1.8% 사이를 맴돌고 있다. 강명구 의원은 "제도 도입 후 6년이 지났지만 대상자의 대부분이 이용하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당국은 보험계약자가 불필요한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라며 "보험회사 역시 가입자들이 '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국감 브리핑] "산불확산예측시스템 활용·공유 제도 개선 시급"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의 활용 방식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만희 (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16일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최근 3년간 발생한 피해면적 10㏊ 이상 산불 68건 중 16건에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이 활용되지 않았다. 시스템이 활용된 52건의 산불 중 절반이 넘는 27건은 초기 진화를 담당하는 관할 지자체에 공유되지 않았다.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은 산불 발생 시 발화지의 위치와 지형, 기상조건 등을 분석해 확산예측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진화대원 배치와 지역주민 대피 업무 등에 활용된다. 이만희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4월 발생한 충남 당진 산불의 경우 해당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대형산불로 확산 될 위험이 높아 산불 발생 초기예측결과를 활용한 조기 진화가 필요했다. 하지만 산림청은 해당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산림청이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가동한 산불 52건에서도 평균적으로 1시간 48분이 지나서야 예측을 시작했다. 이만희 의원은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은 90% 이상의 정확도를 갖췄다. 이 정보를 통해 헬기·인력·차량 등 진화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스템"이라며 "해당 시스템의 활용도 및 관련 매뉴얼이 미흡해 조기 진화가 가능했던 산불도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어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추경호 "野, 안보불안 선동 자제해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불안과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자제하라"고 요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민주당은 갑자기 안보상황점검회의를 만들어서 지금의 상황에 남북한 양측 모두 책임이 있다는 식의 양비론 선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적이 안보상황 점검인지, 안보불안 선동인지 모르겠다. 박지원 위원장은 방송에 나와서 '만약에 우리가 무인기를 띄웠으면 침략이고 침공'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라며 "이는 사실상 우리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북한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서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토지보상에 'TK신공항 사업 추가'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권영진 (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대구경북신공항(이하 'TK신공항')의 토지보상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TK 신공항 사업은 지난 2022년 8월 특별법이 제정됐고, 올 6월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에서 논의 중인 상태이다. 대구시는 기존 개항 예정 시기인 2030년보다 1년을 앞당긴 2029년에 조기 개항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TK신공항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적기에 토지보상과 수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선결과제이다. 하지만 토지 관련 특례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토지 보상에 있어서 법적인 효력이 없다. 현행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토지와 관련된 특례조항은 토지보상법 이외의 개별법에서는 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권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TK신공항 건설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권 의원은 "토지보상법 개정안과 함께 현재 국토위에 계류 중인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홍준표 "명태균 사건 계기 여론조사기관 정비해야, 민주당 앞장서달라"
홍준표 대구시장은 16일 "명태균 사기 여론조작 사건을 계기로 여론조사기관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ARS 기계 몇 대 설치해 놓고 청부, 샘플링 조작, 주문 생산으로 국민 여론을 오도하고, 응답률 2~3%가 마치 국민 전체 여론인 양 행세 하는 잘못된 풍토도 바뀌어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브로커가 전국적으로 만연하고 있고, 선거철이면 경선 조작으로 더욱더 선거 사깃꾼들이 난무하고 있다"라며 "극단적인 찬반파만 응답하는 ARS 여론조사는 폐지 되어야 하고, 응답률 15%미만은 공표가 금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이러한 사이비 여론조사 기관들 정비를 강력히 추진했지만 야당이고 소수당이라서 성과가 없었다"며 "이번 명태균 사기 여론조작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이 앞장서서 이 잘못된 여론조작 기관들을 정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또 다른 글에서 "알고는 있었지만 설마 선거 브로커에게 당원과 국민이 농단을 당할까 하는 의구심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자와 엮여 사법절차에 얽매이는 것도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어서 고소나 고발도 하지 않는다"고 썼다. '명태균 논란'과 관련해선 "윤 후보는 정치 신인이라 정치판의 생리를 모르는 관계로 윤 후보 캠프에는 온갖 정치 브로커와 잡인들이 들끓고 있었고 명씨도 그 중 하나였다"고 했다. 홍 시장은 '명태균 사건'과 관련 윤 대통령 부부를 옹호했다. 그는 "윤 후보나 김 여사께서 명씨의 허무맹랑한 소리를 분별하지 못한 이유도 거기에 연유한다고 본다"며 "국민과 당원들도 이러한 윤 후보의 입장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국감 브리핑] 이만희 의원 "농업기계·공공드론, 중국 제품 의존 심각"
각종 농기계에 중국산 장비와 부품에 대한 편중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기 배터리가 탑재된 농업기계는 767대에서 1만6천847대로 무려 2천96.4% 폭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내 시판 중인 농업용 드론 등 전기 농기계 314종 중 161종(51.2%)이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산에 대한 의존도는 공공용 드론에서 더욱 심각했다.이만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등 13곳에 대한 농업용 공공드론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총 378대 중 276대(73.0%)가 중국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서방국가들이 중국산 드론 등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식량안보 최전선을 담당하는 각종 첨단 농기계들은 중국산 편중도가 매우 심각하다"라며 "농정당국부터 공공용 드론 등을 국내산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임호기자
'한남동 라인' 실체 공방…친윤-친한 갈등 증폭
김건희 여사와 측근을 일컫는 '한남동 라인'의 존재 여부와 인적 쇄신을 두고 여권 내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계 간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한남동 라인을 겨냥해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의 라인은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서 계파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친한계는 15일 김 여사 주변 정리를 재차 촉구했고, 친윤계는 한 대표가 실체 없는 이야기를 한다면서 반발했다. 이에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김 여사 라인이 없다'는 전날 대통령실의 설명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라디오에서 "여사 문제는 이제 공론화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왔다. 쉬쉬하면서 풀릴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고 비판했다.반면,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야당이나 장삼이사들은 한남동 라인이라고 하는 구체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집권 여당 대표가 거론하면 지지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보안을 유지하면서 독대에서 설득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도곡동 7인회' 같은 참모진이 모은 의견이 겨우 그정도(도이치모터스 검찰 기소 요구)라면 인적쇄신은 대표실이 우선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며 자기 세를 규합한다고 해서 장밋빛 미래가 절로 굴러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공세를 폈다.그러자 국민의힘 당 대표실은 즉각 기자 공지를 통해 "권성동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말한 당 대표 관련 '도곡동 7인회'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며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 사실로 당 대표를 음해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남북경협 상징 모두 '스톱' 금강산·개성공단 이어 도로까지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북한이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을 빌미로 대남 위협 수위를 올리고 있다. 15일에는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 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낮 12시쯤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의 군사분계선(MDL)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 경의선과 동해선은 각각 한반도 서쪽과 동쪽에서 남북을 연결하던 길이다. 북한이 지난 8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차단한 데 이어 도로까지 폭파하면서 남북 간 육로는 완전히 끊어졌다. 북한은 끊어진 연결 도로에서 요새화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경제협력 프로젝트도 사망 선고를 맞았다.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은 일찌감치 중단됐다.정부는 "남북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비정상적 조치"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입장문을 배포하고 "4년 전 대북전단을 이유로 남북 간 합의하에 1년 넘게 운영해왔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폭파했던 행태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며 "이러한 퇴행적 행태를 반복하는 북한 모습에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북한의 움직임은 예사롭지 않다. 북한은 지난 12일 "수도 상공에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또 전방 8개 포병여단과 화력부대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는 작전예비지시가 하달됐다. 14일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소집해 무인기 침투 사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했다. 회의에는 군과 정보기관의 수뇌부가 모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무위원장이 이런 형태의 회의를 연 것은 처음이다. 북한이 내부 체제 결속과 대외 압박 수단으로 동원해온 '말폭탄'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 국무위원장은 "전쟁억지력의 가동과 자위권행사에서 견지할 중대한 과업"을 밝혔다고 전해진다. 우리 군은 북한의 폭파에 대응해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합참은 "비무장지대(DMZ) 내 폭파 작업이라는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대응해 MDL 남측 지역을 향해 대응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위협은 16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임호·구경모기자인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해병대원이 해안선 수색정찰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상휘, TBC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통위 제재 대부분 차지해
TBS(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가 지원이 끊기면서 폐국의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의힘 이상휘 (포항 남·울릉) 의원이 15일 TBS 방송사 존폐 관련 국정감사에서 TBS는 2016년 9월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신규편성 후 총 196건의 방송심의 제재를 받았다. 그 중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방송심의 제재가 73.9%에 달하는 145건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TBS 법정제재가 30건, 행정지도가 166건이었는데, 그 중 '김어준의 뉴스공장' 법정제재가 23건(76.7%), 행정지도가 122건(73.5%)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TBS 뉴스에 대한 방심위 제재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제재가 대부분이었다.해당 제재 내용을 보면 '2017년 11월 24일 자 방송 중 진행자가 특정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저하하는 발언 및 특정 정치인 조롱'으로 경고를 받았다. '2019년 6월 12일 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방송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경고 등 제재를 받았다. 또 '2022년 9월 26일 자 윤석열 대통령 뉴욕 방문 당시 비속어 논란에 대해 명확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사실인양 단정하거나 대통령을 조롱'하므로 프로그램관계자 징계가 내려졌다. 이상휘 의원은 "민주당에 민주 없고 국민의힘에 힘이 없듯이 교통방송에 교통이 전혀 없었다"며 "차라리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신규 편성하지 않았다면 무더기 방송심의 제재를 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폐국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지난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전국에서 경북 가장 많아
지난해 경북에서 발생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야생동물 중에는 천연기년물이면서 멸종위기종 1급인 산양도 포함돼 있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전국 밀렵·밀거래 적발 건수는 8천871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천421건, 2020년 1천675건, 2021년 1천591건, 2022년 1천305건, 2023년 1천185건으로, 올해는 8월까지 694건이 발생했다. 밀렵된 야생동물 중 가장 많은 종은 뱀류였고 멧돼지, 노루, 고라니, 꿩 등이 뒤를 이었다.지역별(2023년 기준)로는 경북(359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189건) 경남(126건) 충북(119건) 전북(104건) 순이었다. 특히 경북의 경우 2019년 252건에서 지난해 359건으로 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 올해도 8월까지 252건의 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적발됐다. 이 중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산양 2마리(울진군 2023년 4월)도 포함돼 있어 심각성을 더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지급된 신고 포상금은 지난 2009년 경북에서 단 1건에 불과했다.김위상 의원은 "국내 밀렵·밀거래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유독 경북지역만 뒷걸음질 치고 있다"면서 "현재 사문화된 신고 포상금제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임미애 의원, 농축협 지역조합 대손충담금 적립 어려운 곳 늘어
농축협 지역조합이 위기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출 연체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대손충당금 적립조차 어려운 위기 조합이 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임미애 (비례대표)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조합 공동대출 연체율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 1월말 기준 9.4%이던 공동대출 연체율이 2024년 8월말 기준 13.7%로 4.3%p나 급증했다. 공동대출 연체액을 기준으로 보면 2024년 1월말 2조1천328억 원이던 공동대출 연체액은 2024년 8월말 3조1천665억 원으로 무려 1조원이 넘게 증가했다.공동대출은 하나의 조합에서 대출하기 어려운 규모의 큰 금액을 여러 조합이 공동으로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부동산PF에 투자할 수 없는 지역조합들이 브릿지론 등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기 위해 우회로로 활용하는 셈인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연체율이 폭등하는 등 대규모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7월 연체율 증가에 대한 대비책 중 하나로 각 지역조합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대손충당금 적립률 구간별 조합 현황을 보면 절반 가량의 조합들이 대손충당금 적립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2024년 6월말 기준 목표인 110%를 달성하지 못한 조합은 513개소로 전체(1천111개 조합)의 46%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적립률이 100% 미만인 조합은 26개소에서 7월말 55개소로 2배 이상 증가했다. 95% 미만 조합은 6월말 10개소에서 8월말 32개소로 3배 이상 증가하다가 9월말 들어 갑자기 모두 100%를 달성했다. 대손충당금은 재무제표상 비용으로 잡히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의 급격한 적립은 조합의 수익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유동성 악화, 결산 시 적자 위험 등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과세당국에서는 무리한 비용 증가에 대해 분식회계 등 탈세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다.임미애 의원은 "전체로 봤을 때는 순조롭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자세히 보면 예정된 위기에 대비하지 못하는 위기 조합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조합의 위기가 지역 농민 조합원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중앙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임종득 의원 "숙련 헬기 조종사 유출…육군 항공 전력 유지 빨간 불"
군단급 항공단 개편 및 헬기 전력화에 따라 헬기 조종인력 소요는 증가하는 반면 숙련된 조종사 유출이 지속되고 있어 육군 항공 전력 유지에 빨간 불이 켜졌다.국민의힘 임종득 (경북 영주시·영양·봉화군) 의원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숙련 헬기 조종사 471명이 군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숙련 조종사는 통상 10년 이상 비행경력을 가진 조종사를 뜻하며 육군 항공 조종사는 10년의 의무복무를 이행해야 한다.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고 평균 5년 이내 1차 유출이 발생하고, 근속 15년에서 20년차 사이에 가장 많은 유출이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육군의 헬기 보유량은 2031년까지 17.7%가 증가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조종사 소요도 12.8% 가량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현재 수준에서도 보유 항공기 대비 정조종사 인력확보는 76.5% 수준으로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 대규모 공중강습 및 신속대응작전 등 주요 항공작전임무 수행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에 육군은 숙련 조종사 유출방지를 위해 장교 조종사 5년차 전역 통제, 일부 조종직위 군무원 전환, 양성교육 확대, 조종사 의무 복무 연장 등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숙련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한 복무 지속여부 설문조사에서 연장복무 장려수당을 신설하면 계속 복무하겠다고 응답한 인원이 96%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육군이 조종사 수요에 맞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임종득 의원은 "연장복무 장려수당은 조종사 유출방지 목적 외에도 어려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조종사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정부안에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반영해 수요에 부합하는 제도가 신설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정희용 의원 "수협은행 사회적 책임 의식 부족"
수협은행의 사회적 책임 의식 수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국민의힘 정희용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의원이 14일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수협은행 전체 직원 중 연봉 1억 원 이상의 고액연봉자 비중은 크게 늘었다. 반면 사회공헌비는 오히려 줄었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납부액도 미미한 수준이었다.같은 기간 수협은행의 이자 이익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5천884억 원에서 2023년 9천330억 원으로 59%(3천446억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상에 따른 예대마진 폭 상승이 이자이익을 크게 증가시켰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수협은행 전체 직원 중 연봉 1억 원 이상의 고액연봉자 비중도 2019년 21%에서 2023년 34%로 약 13%p 상승했다. 전체 직원 세 명 중 한 명은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셈이다.하지만 이 기간 수협은행이 사회공헌을 위해 사용한 비용은 2019년 77억 원에서 2023년 62억 원으로 오히려 15억 원 줄었다. 영업이익 중 사회공헌비 비중도 2.3%에서 1.8%로 감소했다. 또 우리 농어업인과 농어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납부액도 2020년 1억5천200만 원, 2023년 2억 원으로 5년간 총 3억5천200만 원을 납부 하는데 그쳤다.정희용 의원은 "최근 유류비 인상, 고금리, 어가 부채 증가 등으로 많은 어업인과 국민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수협은행은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기보다는 예대마진 수익을 바탕으로 고액연봉자를 늘리며 '제 식구 배불리기'에 바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라며 "수협은행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대폭 확대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이만희 의원, 수협중앙회 수산자원 조성 사업 전체 예산 1% 미만
수협중앙회가 어업인 소득증대 및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들이 전체 사업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전액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만희 (경북 영천·청도) 의원에 따르면, 수협은 작년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수산종자 방류 지원 사업과 바닥갈이·유해생물 퇴치 지원 사업에 1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는 수협중앙회 전체 연간 사업비(약 1조7천800억 원)의 0.064% 수준에 불과하다.실제 수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점 추진과제 총 15개중 "지속 가능한 수산기반 조성"은 세 번째로 기재되어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수산자원 조성 및 바다환경 개선 등이 지목되어 있다. 문제는 수산자원 조성회복 사업의 경우 배정된 예산 중 사용된 금액은 9억9천만 원으로 실행률이 86%에 불과했다. 또 바다쓰레기 수거 등에 쓰이는 바다환경 유지 개선 사업도 전체 예산(5억6천 여만 원)의 67%(3억7천만 원)만 집행됐다. 수협중앙회 차원의 수산자원 조성 사업 예산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를 집행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도 약하다는 것이다.이만희 의원은 "해수부가 제출한 최근 30년간 연근해 수산자원 생산량에 따르면 1994년 149만여톤에서 작년 96만여톤으로 3분의 1정도가 줄었다"며 "수산자원 조성 사업이나 바다환경 개선 사업은 수협의 존재 이유 중 가장 기본적인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사업이 어민을 위한 핵심 사업이란 관점에서 수협은 더 많은 예산확보와 실제 집행률을 끌어올리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최은석 의원 "한국은행 금리인하 더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국은행이 금리인하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최은석 (대구동구군위군갑) 의원은 14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지난 11일 결정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폭이 0.25%에 불과한 점에 대해 비판했다. 극심한 내수부진과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 회복을 위해 한국은행이 금리인하에 좀 더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최은석 의원은 "올해 상반기 소매판매액 불변지수 증가율이 2.4%로, 2003년 카드대란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라며 "이는 실질 소비가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 고금리 장기화로 국민의 이자 상환 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자영업자 매출은 전년 대비 23.2%나 감소하고, 연체율도 3배 이상 상승하는 등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최은석 의원은 한국은행이 서울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과도한 우려로 더 과감한 인하 결정을 하지 못한 것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시장과 달리 대구, 광주, 부산, 세종 등 지방의 집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도 급증하고 있다"며 "많은 건설업자와 가계가 고금리 상황에서 부실 위험에 처해 있다"라며 금리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한국경제인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0.25% 인하할 경우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약 6조 원 가량 경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즉, 금리 인하가 내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은석 의원은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소폭 인하했지만, 내수부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좀 더 과감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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