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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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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北 러시아 파병 얕은 발상" 野 "규탄 결의안 발의"
정치권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을 파병한 북한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1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을 파병한 북한을 향해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고 얕은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고 거기서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는 너무 명확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 말기에 어떤 종류의 이익을 얻어보겠다는 것 같은데 얕은 발상"이라며 "대한민국의 강력한 국방력과 K-방산의 산업적인 성과들이 그냥 장식용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방은 튼튼하고, 국방과 외교·안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대단히 단호하고 엄정하다"며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러-우크라이나 전쟁의 글로벌 확산과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북한이 파병으로 쌓게 될 실전 경험, 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제공할 첨단 군사 기술을 (북한이) 대남 도발에 사용할 가능성마저 경고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날 북한의 군 파병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러시아를 돕고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보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민주당은 북한이 러사아에 병력을 보내는 것에 대한 규탄과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도 "이처럼 안보상황이 악화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책임도 크다"며 "윤 대통령은 지난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사즉생 정신'을 언급한 바 있다. '윤석열식 갈라치기 외교'가 북러 군사동맹의 빌미를 제공한 요인 중 하나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감 브리핑]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한 방심위 추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민원인들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방심위는 개인정보유출이나 신변위협 등은 없다고 안내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국민의힘 이상휘(경북 포항 남-울릉·사진) 의원은 21일 방심위 국정감사에서 방심위 공식블로그에는 개인정보 유출은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민원인 정보가 유출된 경위를 추궁했다. 방심위 네이버 공식블로그 내 '궁금해요' 카테고리에는 '방심위 방송통신 민원신청 제1부 방송민원 신청' 코너를 통해 민원신청 안내과정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홈페이지 내 본인인증 과정과 개인정보 입력을 안내하면서 '혹시라도 입력하신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걱정되시나요? 절대 걱정 마세요!! 방심위는 민원인의 정보를 절대로 외부에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니, 개인정보유출이나 신변위협 등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민원신청인들이 지난해 9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녹취록을 검증없이 인용해 방송한 방송사들에 대해 엄정한 심의를 해달라는 공익적 민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일부 언론에 유출되면서 지금까지도 큰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 실제, 민원신청인들은 유출된 개인정보로 스토킹 범죄 수준의 연락과 협박 문자에 시달리고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국감 브리핑] 고속도로 휴게소 36%, 5개 기업이 운영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사업이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윤재옥 (대구 달서구을·사진)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고속도로 임대 휴게소 총 189개 중 69개인 36%가 상위 다섯 개의 기업집단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임대 휴게소를 운영 중인 기업집단인 '대보그룹'은 계열업체인 대보유통, 대보건설, 대보디앤에스, 보령물산을 통해 총 26개의 임대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어 풀무원(14개), KR(12개), SPC(9개), 바이오시스(8개)가 그 뒤를 이었다. 주유소는 대보(30개), 풀무원(13개), 바이오시스(12개), SPC(8개), 와이엠(7개) 순서었다.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시장은 흔히 그들만의 리그로 불린다. 특수상권에 해당 될 뿐 아니라, 휴게소와 주유소의 수가 한정되어 입찰을 통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운영권을 따내야 하므로 진입장벽이 높다. 현재 임대 휴게소를 운영하는 업체 58개 중 77%인 45개가 2개 이상의 휴게소를 운영 중이다. 5개 이상의 휴게소를 운영하는 업체도 15개나 된다. 반면 최근 3년간 휴게시설 운영 시장에 새로 진출한 업체는 '에스제이오일'과 '더웨이유통' 둘 뿐이다. 더웨이유통은 이미 4개의 휴게소를 운영 중인 '에이치앤디이'의 자회사로 사실상 새로운 업체는 단 하나 뿐이다. 일부 휴게소 운영업체가 운영계약 연장이나 새로운 휴게시설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도로공사 출신의 전관을 영입하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운영업체는 최초 계약 후 최대 10년까지 휴게소를 운영할 수 있다. 계약이 5년, 3년, 2년 단위로 이뤄져, 5년 차와 8년 차에 계약연장을 거쳐야 한다. 이때 계약연장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도로공사가 매년 실시하는 '휴게소 운영 서비스 평가'다. 이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운영업체는 기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차후 다른 휴게소 운영권 입찰에 참가할 때도 가점을 받는다. 이렇다 보니 휴게소 운영업체들은 감독기관인 공사 퇴직 임직원을 고용하곤 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돈다. 임호기자
[포토뉴스] 대구경북 행정통합 4개 기관 공동 합의문 작성
21일 정부서울청사 접견실에서 이상민 행정안부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대구경북 통합관련 4개 관계기관 공동 합의문 작성을 마친 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서정혁기자 tiger35@yeongnam.com대구경북통합 공동 합의문 기념사진
"농협 상호금융 보이스피싱 급증 불구 방치"
국민의힘 이만희 (경북 영천·청도·사진) 의원은 농협 상호금융의 미흡한 대응 체계가 지역 농·축협을 '보이스피싱 사각지대'로 방치하면서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만희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은 2019년 3만7천667건, 피해액 6천398억 원에서 지난해 총 1만8천902건, 피해액 4천472억 원이었다. 이는 2019년 대비 1.4배가량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농협 상호금융의 피해는 오히려 증가 추세다. 2022년 농협 상호금융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약281억 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약 421억 원으로 전년대비 1.5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40·50대 피해가 두드러졌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심지어 20·30대의 피해 건수와 금액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하며 전 연령대에 걸쳐 '빨간불'이 켜졌다. 이 의원은 농협 상호금융 보이스피싱 방지 시스템의 인력 부족, 비정규직 위주의 운영 등으로 인해 구조적인 한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모니터링팀 활용과 관련, 농협은행을 포함한 5대 시중은행은 평균 783개의 지점을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평균 13.8명의 모니터링 직원을 배치하고 있다. 반면, 농협 상호금융은 4천700여 개의 단위조합을 단 10명의 직원으로만 관리하고 있다. 이마저도 대부분 2년 미만의 비정규직 직원들로, 시중은행의 3~5년 이상 경력의 모니터링팀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이 의원은 "농협 상호금융은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여 전 연령대의 고객을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시키고 있다"라며 "예산 확보를 통한 인력 충원, 정규직화를 통한 숙련도 향상, 시스템 개선, 교육 강화 등 구체적인 방안 등을 시급히 마련해 보이스피싱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적극 대응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이상휘 "5개 국립과학관 관람객 감소…인건비 증가 등 운영 문제 심각"
전국의 국립과학관이 관람객 감소와 인건비 지출 증가 등 운영효율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의힘 이상휘 (포항 남·울릉) 의원은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과기정통부 소관 5개 국립과학관의 방문객 수는 평균 30.4%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국립중앙과학관이 42%로 방문객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국립대구과학관도 4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방문객 감소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반대로 인건비 지출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같은 기간 국립과학관 인건비 지출현황을 보면 국립중앙과학관이 16% 가까이 증가하는 등 5개 국립과학관 전체로 보면 인건비 지출 증가율이 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5개 국립과학관의 기관 전체 예산 1천270여억 원 중 자체수입은 132억원 가량으로 자체수입비율이 10.4%에 불과했다. 이 중 국립중앙과학관의 경우 자체수입비율이 5.8%로 가장 낮았다. 이는 대부분의 예산을 정부 출연금에 의존한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과학관들이 방문객 수 감소, 인건비 증가, 낮은 자체수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과학관 수는 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원주, 울산, 포항에도 신규 국립과학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이상휘 의원은 "포항에도 총 사업비 364억 원을 투입, 과학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라며 "신규 과학관들이 기존 과학관과의 차별화를 통해 자체적인 운영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저 또 하나의 나랏돈 먹는 하마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갯수 늘리기에 급급하기보다는 현재 운영 중인 과학관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보유자원의 질적 향상을 통해 방문객들이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규 국립과학관 역시 충분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자체적 운영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강명구 의원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 여전히 많아
보험금의 이중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가 도입된 지 6년이 지났지만, 개인실손의료보험과 단체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의힘 강명구 (경북 구미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 작년 6월 기준 137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 중 개인실손의료보험 중지 혜택을 받고 있는 가입자는 1만8천여명으로 1.3%에 불과했다. 전체의 98.7%에 해당하는 135만2천여명은 이중으로 보험금을 내고 있는 셈이다.실손의료보험은 보험 특성상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되어 있더라도 한 보험사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 중복가입자는 사실상 불필요한 돈을 더 지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개인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이중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를 201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중복가입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개인실손 중지 신청 비율도 0.5~1.8% 사이를 맴돌고 있다. 강명구 의원은 "제도 도입 후 6년이 지났지만 대상자의 대부분이 이용하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당국은 보험계약자가 불필요한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라며 "보험회사 역시 가입자들이 '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국감 브리핑] "산불확산예측시스템 활용·공유 제도 개선 시급"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의 활용 방식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만희 (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16일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최근 3년간 발생한 피해면적 10㏊ 이상 산불 68건 중 16건에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이 활용되지 않았다. 시스템이 활용된 52건의 산불 중 절반이 넘는 27건은 초기 진화를 담당하는 관할 지자체에 공유되지 않았다.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은 산불 발생 시 발화지의 위치와 지형, 기상조건 등을 분석해 확산예측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진화대원 배치와 지역주민 대피 업무 등에 활용된다. 이만희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4월 발생한 충남 당진 산불의 경우 해당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대형산불로 확산 될 위험이 높아 산불 발생 초기예측결과를 활용한 조기 진화가 필요했다. 하지만 산림청은 해당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산림청이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가동한 산불 52건에서도 평균적으로 1시간 48분이 지나서야 예측을 시작했다. 이만희 의원은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은 90% 이상의 정확도를 갖췄다. 이 정보를 통해 헬기·인력·차량 등 진화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스템"이라며 "해당 시스템의 활용도 및 관련 매뉴얼이 미흡해 조기 진화가 가능했던 산불도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어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추경호 "野, 안보불안 선동 자제해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불안과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자제하라"고 요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민주당은 갑자기 안보상황점검회의를 만들어서 지금의 상황에 남북한 양측 모두 책임이 있다는 식의 양비론 선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적이 안보상황 점검인지, 안보불안 선동인지 모르겠다. 박지원 위원장은 방송에 나와서 '만약에 우리가 무인기를 띄웠으면 침략이고 침공'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라며 "이는 사실상 우리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북한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서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토지보상에 'TK신공항 사업 추가'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권영진 (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대구경북신공항(이하 'TK신공항')의 토지보상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TK 신공항 사업은 지난 2022년 8월 특별법이 제정됐고, 올 6월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에서 논의 중인 상태이다. 대구시는 기존 개항 예정 시기인 2030년보다 1년을 앞당긴 2029년에 조기 개항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TK신공항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적기에 토지보상과 수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선결과제이다. 하지만 토지 관련 특례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토지 보상에 있어서 법적인 효력이 없다. 현행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토지와 관련된 특례조항은 토지보상법 이외의 개별법에서는 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권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TK신공항 건설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권 의원은 "토지보상법 개정안과 함께 현재 국토위에 계류 중인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홍준표 "명태균 사건 계기 여론조사기관 정비해야, 민주당 앞장서달라"
홍준표 대구시장은 16일 "명태균 사기 여론조작 사건을 계기로 여론조사기관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ARS 기계 몇 대 설치해 놓고 청부, 샘플링 조작, 주문 생산으로 국민 여론을 오도하고, 응답률 2~3%가 마치 국민 전체 여론인 양 행세 하는 잘못된 풍토도 바뀌어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브로커가 전국적으로 만연하고 있고, 선거철이면 경선 조작으로 더욱더 선거 사깃꾼들이 난무하고 있다"라며 "극단적인 찬반파만 응답하는 ARS 여론조사는 폐지 되어야 하고, 응답률 15%미만은 공표가 금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이러한 사이비 여론조사 기관들 정비를 강력히 추진했지만 야당이고 소수당이라서 성과가 없었다"며 "이번 명태균 사기 여론조작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이 앞장서서 이 잘못된 여론조작 기관들을 정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또 다른 글에서 "알고는 있었지만 설마 선거 브로커에게 당원과 국민이 농단을 당할까 하는 의구심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자와 엮여 사법절차에 얽매이는 것도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어서 고소나 고발도 하지 않는다"고 썼다. '명태균 논란'과 관련해선 "윤 후보는 정치 신인이라 정치판의 생리를 모르는 관계로 윤 후보 캠프에는 온갖 정치 브로커와 잡인들이 들끓고 있었고 명씨도 그 중 하나였다"고 했다. 홍 시장은 '명태균 사건'과 관련 윤 대통령 부부를 옹호했다. 그는 "윤 후보나 김 여사께서 명씨의 허무맹랑한 소리를 분별하지 못한 이유도 거기에 연유한다고 본다"며 "국민과 당원들도 이러한 윤 후보의 입장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국감 브리핑] 이만희 의원 "농업기계·공공드론, 중국 제품 의존 심각"
각종 농기계에 중국산 장비와 부품에 대한 편중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기 배터리가 탑재된 농업기계는 767대에서 1만6천847대로 무려 2천96.4% 폭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내 시판 중인 농업용 드론 등 전기 농기계 314종 중 161종(51.2%)이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산에 대한 의존도는 공공용 드론에서 더욱 심각했다.이만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등 13곳에 대한 농업용 공공드론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총 378대 중 276대(73.0%)가 중국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서방국가들이 중국산 드론 등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식량안보 최전선을 담당하는 각종 첨단 농기계들은 중국산 편중도가 매우 심각하다"라며 "농정당국부터 공공용 드론 등을 국내산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임호기자
'한남동 라인' 실체 공방…친윤-친한 갈등 증폭
김건희 여사와 측근을 일컫는 '한남동 라인'의 존재 여부와 인적 쇄신을 두고 여권 내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계 간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한남동 라인을 겨냥해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의 라인은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서 계파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친한계는 15일 김 여사 주변 정리를 재차 촉구했고, 친윤계는 한 대표가 실체 없는 이야기를 한다면서 반발했다. 이에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김 여사 라인이 없다'는 전날 대통령실의 설명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라디오에서 "여사 문제는 이제 공론화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왔다. 쉬쉬하면서 풀릴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고 비판했다.반면,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야당이나 장삼이사들은 한남동 라인이라고 하는 구체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집권 여당 대표가 거론하면 지지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보안을 유지하면서 독대에서 설득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도곡동 7인회' 같은 참모진이 모은 의견이 겨우 그정도(도이치모터스 검찰 기소 요구)라면 인적쇄신은 대표실이 우선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며 자기 세를 규합한다고 해서 장밋빛 미래가 절로 굴러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공세를 폈다.그러자 국민의힘 당 대표실은 즉각 기자 공지를 통해 "권성동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말한 당 대표 관련 '도곡동 7인회'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며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 사실로 당 대표를 음해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남북경협 상징 모두 '스톱' 금강산·개성공단 이어 도로까지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북한이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을 빌미로 대남 위협 수위를 올리고 있다. 15일에는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 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낮 12시쯤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의 군사분계선(MDL)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 경의선과 동해선은 각각 한반도 서쪽과 동쪽에서 남북을 연결하던 길이다. 북한이 지난 8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차단한 데 이어 도로까지 폭파하면서 남북 간 육로는 완전히 끊어졌다. 북한은 끊어진 연결 도로에서 요새화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경제협력 프로젝트도 사망 선고를 맞았다.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은 일찌감치 중단됐다.정부는 "남북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비정상적 조치"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입장문을 배포하고 "4년 전 대북전단을 이유로 남북 간 합의하에 1년 넘게 운영해왔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폭파했던 행태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며 "이러한 퇴행적 행태를 반복하는 북한 모습에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북한의 움직임은 예사롭지 않다. 북한은 지난 12일 "수도 상공에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또 전방 8개 포병여단과 화력부대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는 작전예비지시가 하달됐다. 14일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소집해 무인기 침투 사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했다. 회의에는 군과 정보기관의 수뇌부가 모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무위원장이 이런 형태의 회의를 연 것은 처음이다. 북한이 내부 체제 결속과 대외 압박 수단으로 동원해온 '말폭탄'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 국무위원장은 "전쟁억지력의 가동과 자위권행사에서 견지할 중대한 과업"을 밝혔다고 전해진다. 우리 군은 북한의 폭파에 대응해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합참은 "비무장지대(DMZ) 내 폭파 작업이라는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대응해 MDL 남측 지역을 향해 대응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위협은 16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임호·구경모기자인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해병대원이 해안선 수색정찰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상휘, TBC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통위 제재 대부분 차지해
TBS(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가 지원이 끊기면서 폐국의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의힘 이상휘 (포항 남·울릉) 의원이 15일 TBS 방송사 존폐 관련 국정감사에서 TBS는 2016년 9월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신규편성 후 총 196건의 방송심의 제재를 받았다. 그 중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방송심의 제재가 73.9%에 달하는 145건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TBS 법정제재가 30건, 행정지도가 166건이었는데, 그 중 '김어준의 뉴스공장' 법정제재가 23건(76.7%), 행정지도가 122건(73.5%)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TBS 뉴스에 대한 방심위 제재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제재가 대부분이었다.해당 제재 내용을 보면 '2017년 11월 24일 자 방송 중 진행자가 특정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저하하는 발언 및 특정 정치인 조롱'으로 경고를 받았다. '2019년 6월 12일 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방송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경고 등 제재를 받았다. 또 '2022년 9월 26일 자 윤석열 대통령 뉴욕 방문 당시 비속어 논란에 대해 명확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사실인양 단정하거나 대통령을 조롱'하므로 프로그램관계자 징계가 내려졌다. 이상휘 의원은 "민주당에 민주 없고 국민의힘에 힘이 없듯이 교통방송에 교통이 전혀 없었다"며 "차라리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신규 편성하지 않았다면 무더기 방송심의 제재를 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폐국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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