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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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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열의 외신 톺아보기] 反유대주의 청문회
미국대학들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로 들끓고 있다. 미 하원 교육노동위원회는 그것에 대처해 세 번이나 반유대주의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작년 12월5일엔 하버드대, MIT, 펜실베이니아대의 총장을 불러 대학에서 일어나는 반유대주의 성향의 시위에 어떻게 대처했느냐를 물었다. 한 의원은 시위자들이 인피파다(반이스라엘 봉기)를 외치는 것은 유대인의 대량학살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뒤 그것이 곧 대학의 '괴롭힘' 관련 학칙위반이 아니냐고 따졌다. 하버드대 총장은 그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답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의원들은 총장들의 이런 미지근한 태도를 질타한 뒤 총장직 사퇴촉구 서한에 70명이 연명하여 그 세 총장에게 보냈다. 결국 펜실베이니아대와 하버드대 총장이 사퇴하고 말았다.최근 컬럼비아대의 시위가 격렬해지자 그 위원회는 4월17일 또 총장을 불렀다. 그 총장은 먼젓번 청문회 과정을 보고 마음먹고 답했으리라. 반유대주의에 대해선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공화당 의원들은 누그러졌지만 전국의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분노하여 학교 건물까지 점거하는 사태를 빚었다. 5월8일에는 초중등학교 교육감급 인사 3명을 불렀다. 이들은 대체로 당당했으며 할 말 다 하겠다는 태도였다. 특히 뉴욕시 교육감 데이비드 블랙스는 당국이 반유대주의 성향의 학생과 교사에 대해 어떤 징계를 내렸는지 설명하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정말 반유대주의 문제를 풀려면 의원들은 질문 공세로 교육자들을 곤경에 빠뜨릴 게 아니라 젊은이들의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다 함께 힘써야 한다고 '훈계'성 발언을 했다. 경북대 명예교수·시인경북대 명예교수·시인
네이버 라인 사태' 정치권 논쟁으로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네이버 라인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면서 정치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라인 사태는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행정지도를 벌이면서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 등이 포함된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라인야후 측은 모회사인 A홀딩스 주식을 50%씩 보유한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표가 우리 정부의 '라인 사태' 대응을 지적하자, 국민의힘이 당리당략을 위해 감정적으로 선동한다고 반박했다"며 "우리 기업을 강탈하려는 일본이 아닌, 우리 기업을 지키자는 야당을 공격하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 이용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라인 사태와 관련해 상임위원회 개최가 어렵다면) 당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국혁신당도 논평을 내고 "이번 라인야후 사태의 핵심은 간단하다. 일본 '정부'가 '민간' 사업 영역에 무리하게 관여해 대한민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이는 국제통상법의 '비례성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우리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 일본 정부 차원에서 편향된 시각을 기반으로 부당한 압박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비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네이버 측에 직접적으로 지분 매각에 대한 압박을 가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으니 이 말 그대로 추가적인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오른쪽),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간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 네이버 라인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 '추미애 vs 우원식' 2파전 압축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은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 간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6선인 조정식 의원과 추 당선인은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나 국회의장 후보 단일화 논의를 40분 가량 진행했다. 조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대동단결해서 총선 민심을 치러내는 개혁 국회를 위해 제가 마중물이 되고자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님과 함께 만나 서로 논의를 통해서 이번 22대 국회가 총선 민의를 구현하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개혁국회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서로 깊이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후보가 저와 함께 최다선이지만 연장자라는 점을 존중했다"고 부연했다.추 당선인은 "총선 민심이 민주당에 압도적인 힘을 넣어주시면서 제대로 일하는 유능한 국회, 개혁국회를 희망해주셨다"며 "뜻을 받들어 두 사람이 힘을 합쳐 개혁 국회, 민생을 되찾는 국회를 만들어내겠다고 뜻을 모았다"고 했다. 이어 "조 의원이 자신이 내걸었던 공약까지 반드시 관철해달라고 하셨다"며 "또 선거과정에서 억울하게 고소고발 당한 사례도 많고, 그동안 국회가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권위를 실추시킨 점이 많았기 때문에 국회의 위상도 찾아달라고 하셨다"고 덧붙였다. 앞서 친명계(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의장 경선 사퇴 의사를 밝히며 "민주당의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오른쪽)·조정식 국회의장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의장 후보 단일화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며 손잡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국회의장 후보 사퇴…추미애 단일화
[속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국회의장 후보 사퇴…추미애 지지 선언영남일보 속보
한동훈 '당권도전' 가능성에 견제 목소리 높아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출마설이 전당대회 연기 가능성과 맞물리면서 당권주자를 비롯한 당내 견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당대회가 늦어질수록 한 전 위원장의 총선 참패 책임론도 약해지기 때문에 출마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8월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전망했다. 특히 한 전 위원장이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면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만났고, 자신이 영입했던 이상민 의원 등과 만날 예정이란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비대위원장을 모실 때 '6말7초'쯤 전대를 빨리해 조기에 당 지도 체제를 정비하고 당을 혁신하자는 총의가 모였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논란 생길 수 있고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를 수습하는 데 도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전당대회 연기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현재 가장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인물은 안철수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이다. 안 의원은 9일 채널A '정치시그널' 인터뷰에서 "선거(4.10총선)에서 패배하면 일단 2선으로 물러나고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맞는 문법"이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의 정치 복귀 시점을 두고는 "2년 후 (지방선거에 나온다면) 그다음 대선을 치르겠다는 건지, 대선을 건너뛰고 광역단체장으로서 일하는 성과를 보이고 난 다음에 도전할 것인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홍 시장은 지난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그렇게 한가로운가"라며 "전당대회 관리위원장에 불과한 이번 비대위원장은 그냥 조속히 전당대회를 열어 당권을 넘겨주고 나가면 된다"고 지적했다.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도 비판에 동참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내가 이번에 원내대표(도전)를 안 하겠다는 결심엔 선거 결과에 느낀 책임감이 있다"고 말했다. 우회적으로 한 전 위원장도 총선 결과에 책임지고 전당대회 출마를 포기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에 조은희 의원 임명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초대 비서실장에 재선 조은희 의원을 임명했다.조 의원 임명 배경에는 친윤(친윤석열) 또는 비윤(비윤석열)에도 속하지 않아 계파색이 옅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재선 의원으로 정무 감각이 뛰어나고 비대위에 대한 초·재선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잘 수렴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조 의원은 기자 출신으로 민선 6·7기 서초구청장을 지냈고, 2022년 3월 국회의원 서울 서초갑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이번 4·10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의 단수 공천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한편, 황 위원장은 이날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시기에 대해 "8월에 하겠다고 못 박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면서도 물리적 여건상 '6월 말 7월 초'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위원장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물리적으로 일을 해보면 모든 것이 주변 인선과 맞물리지 않느냐"며 "원내대표가 오늘에야 선출되니 빨라도 첫 번째 비대위를 13일에나 열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어 "역산하면 당헌·당규상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데만 40일이 들어간다"며 "(6월 말∼7월 초에 전대를 하려면) 5월 20일부터는 스타트를 해야 하는데 그사이 준비가 되겠느냐는 생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정무수석 만난 박찬대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땐 정국 파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수용을 촉구했다.이날 박 원내대표는 자신의 취임을 축하하러 국회를 찾은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정국에 상당히 파란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회동에 배석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돼 조만간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또 박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여야가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서로 충분히 소통해야 하는데 아직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정무수석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총선 당시 공약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오는 9일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논의하자고도 제안했다. 이에 홍 수석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홍 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끝나면 양당 간 대화를 하고, 대통령실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많으니 그때 가서 소통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2대 국회는 좀 더 생산적인 국회가 되도록 서로 노력하자고 했다"고 전했다.홍 수석은 박 원내대표와의 회동에 앞서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비대위원장 취임 축하 인사를 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국힘 비례대표 김민전 "김건희·김혜경·김정숙 '3金 여사' 특검해야"
국민의힘 김민전 비례대표 당선인이 '3김 여사 특검법'을 야당에 역제안하자고 7일 주장했다.김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이 소위 진보가 나라를 더 망치는 것을 중단시켰듯이 그가 부당한 공격에도 꿋꿋하게 견디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과 하명 수사와 관련해 그들은 그 흔한 특검 한 번 안 받았는데, 300만 원 짜리 파우치 특검을 하자니 무슨 이런 불공평이 있나"라며 민주당이 준비 중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겨낭했다.특히 "물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주문하고 싶은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김건희 여사의 300 만원 짜리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 적어도 3억 원 이상으로 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의 국고손실죄 의혹에 대한 특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관봉권을 동원한 옷과 장신구 사모으기 의혹 등 '3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역제안하길 바란다"고 했다.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출신으로 윤석열 대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역임한 김 당선인은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비례순번 9번을 배정받으면서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국민의힘 김민전 비례대표 당선인
21대 국회, 역대 최악 '입법 성적표' 받고도…해외 출장엔 힘 모았다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입법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4년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2만5천830건 중 9천455건이 처리돼 법안 처리율이 36.60%에 그쳤기 때문이다. 여야가 정쟁만 되풀이하면서 국회 본연의 업무인 입법은 뒷전으로 밀렸다. 이런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21대 국회 임기 막판 해외 출장에는 뜻을 같이해 빈축을 사고 있다. 21대 국회는 오는 28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다수의 법안을 처리한다 해도 20대 국회보다 저조한 법안 처리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2만4천141건의 법안 중 1만5천2건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철회 등 포함)은 37.9%로, 19대 국회의 45.0%보다 낮았다.여야가 처리하기로 공감대까지 형성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은 여야 대치 속 표류하고 있다.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산자위에 계류돼있고,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이후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AI(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규제 내용이 담긴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과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0.5%)의 적용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있다. 불법 투자리딩방 등 신종사기 대응을 위한 사기방지기본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여야 국회의원들은 입법처리에는 무관심하면서도 이달 29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는 앞다퉈 해외 출장에는 힘을 합치고 있다. 특히 해외 출장자 가운데 4·10 총선에서 낙천하거나 낙선한 의원들이 다수 이름을 올리면서 '배려성 출장', '말년 휴가'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선 위원장인 민주당 소병훈 의원과 같은 당 어기구 의원이 지난달 25일부터 6박8일 일정으로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를 다녀왔다. 여성가족위원장인 민주당 권인숙 의원과 국민의힘 최연숙(복지·여가위원) 의원, 민주당 정춘숙(복지위원) 의원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방문을 위해 스위스 제네바 출장을 계획하고 있다.한일의원연맹은 일본 도쿄에서 17∼18일 열리는 한일문화교류발전 행사 방문을 검토 중이다. 아시아인권의원연맹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개혁신당 양정숙, 자유통일당 황보승희 의원은 지난달 28일부터 6박 10일 일정으로 연맹 창설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참석차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를 다녀왔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출신인 박병석 의원 등은 각국 의회 의장을 면담하는 의원 외교 차원에서 지난 4일 일주일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과 일본 순방길에 올랐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임기 한달 앞두고?" 국회 연금특위, 유럽 출장에 따가운 시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활동 시한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 출장을 떠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연금특위에 따르면 주호영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김용하·김연명 공동 민간자문위원장은 오는 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과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을 방문할 예정이다.이들은 유럽의 연금 전문가들을 만나 연금제도 현황과 연혁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막판 속도를 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영국은 복잡한 연금제도가 생긴 나라로, 정치가 연금제도에 주는 영향과 2000년대 초반 노동당 정부의 연금 개혁 과정을 살피기 위해 방문한다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수준의 이자를 추가한 금액을 연금으로 보장받는 '확정기여형(DC) 연금제도'의 효과와 운용 방식을 보고받을 계획이다.하지만 연금특위가 아무런 성과 없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한 달도 남겨놓지 않고, 해외 출장에 나서는 것에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에선 상임위별로 임기 종료를 앞두고 불필요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관례처럼 돼 있다. 여야 모두 이번 출장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외유성 출장이란 따가운 여론을 잠재우기는 어려운 상황이다.21대 국회 연금특위는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다. 연금특위가 지난달 연금 개혁 방안을 공론조사 한 결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식의 연금 개혁이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재정 수지 악화가 더욱 심각해진다"고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론화위가 제시한 안에 대해 소득대체율(50%)은 낮추고, 보험료율(13%)은 더 올려야 재정 악화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지난 4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이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野, 22대 국회 열리기 전부터 强대 强 전선 전선 형성
22대 국회가 열리기 전부터 여야 간 강 대 강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강성 친명(친이재명)인 박찬대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국민의힘도 오는 9일 새로운 원내 사령탑을 세울 예정이어서 22대 국회 길목에서 치열한 기 싸움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 신임 원내 지도부가 마주할 첫 번째 현안은 '채상병 특검법'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했고, 대통령실도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선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이탈표를 단속해야 한다. 당내에선 4.10 총선 낙선·낙천이나 불출마한 의원이 5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의 반발 표가 어느 정도 나올지 관심이다. 김웅 의원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안철수 의원도 재표결 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22대 국회에 고스란히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둘러싼 특검법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도 여야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171석의 민주당은 여당이 위원장을 맡는 게 전통이었던 운영위원회와 원내 제2당 몫이 관례였던 법사위원회 위원장을 가져온다는 원칙을 세웠다. 여기에 민주당에서 국회의장직 도전에 나선 주자들도 '기계적 중립'은 없다고 강조한 만큼 원 구성 협상은 야당 주도로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야당 출신이면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해야 균형 잡힌 국회 운영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한다면 '거야 입법 폭주'를 제어할 수단이 없게 된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 공식 출범…차기 당 대표 경선 룰 전쟁 시작
국민의힘이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를 정식 출범시키면서 차기 당 대표 경선 룰 전쟁에 돌입했다. 당심 100%냐 민심 반영이냐를 두고 친윤(친윤석열)계와 비윤(비윤석열)계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황 비대위원장은 2일 당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3일 정식 취임한다. 이어 오는 9일 선출될 차기 원내대표와 협의해 비대위원을 인선하고, 이르면 다음 주 중 비대위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황우여 비대위의 핵심 과제는 차기 당 대표 경선 룰에 집중될 전망이다. '당심'(당원투표)과 '민심'(일반국민 여론조사)의 반영 비율을 놓고 당내에선 이미 논쟁이 한창이다. 현재 대표 선출 규정은 '당원투표 100%'로 돼 있다. 이를 50∼70%로 낮추면서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30∼50%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윤계를 중심으로 분출되고 있다.앞서 안철수 의원은 "현재 (당원투표) 100% 룰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이번 선거에서 증명되지 않았나.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 5 대 5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당원 100%를 하면서 당이 아주 망가졌다. 당이 얼마나 정신 차렸는지 변화의 표시로 어떻게 하는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선의 김재섭 당선인(서울 도봉갑)도 총선 직후부터 전대 룰을 '당심 50%, 민심 50%'로 바꾸자는 주장을 펴 왔다. 반면 친윤 그룹은 현행 당심 100%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4선이 된 김태호 의원(경남 양산을)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대표는 당심(100%)으로 뽑는 게 맞다"고 했다. 또 당헌·당규에 당 대표가 대권에 도전할 경우 '대선 1년 6개월 전'(내년 9월)에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손질해야 전당대회에 보다 많은 후보가 출마해 활발한 경쟁을 펼칠 수 있을 거라는 지적도 있다. 전당대회 개최 시점은 당선인 총회 등에서 의견이 모였던 대로 6월 말∼7월 초 개최 가능성이 유력한 상태다.당권 주자 후보군으로는 수도권의 나경원 당선인(서울 동작을·5선)과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5선)·안철수(경기 분당갑·4선) 의원, 친윤계의 권성동(강원 강릉·5선)·권영세(서울 용산·5선) 의원, 윤재옥(대구 달서을·4선)·김태호(경남 양산을·4선)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출마 여부도 주목된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이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를 3일 공식 출범시키면서 차기 당 대표 경선 룰을 둘러싼 당내 공방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민주당 원내대표 단독출마 박찬대 "22대 국회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바로 발의"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1일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법은 바로 발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면 대거 야당의 대여투쟁이 본격화 할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박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채 해병 특검법은 오는 2일과 28일 있을 21대 마지막 국회(본회의)에서의 처리를 기대하고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협의를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그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김 여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발의할 생각"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폐기된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에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더해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의 총선 1호 공약인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박 의원은 "이(한동훈 특검법)게 극심하게 토론돼야 할 내용이라든가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박 의원은 또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 생각은 거의 일치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도 "다만 조국혁신당은 '1호 법안'이라고 했는데, 우선순위나 상정 등 부분은 서로 논의해가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범야권의 핵심 동맹그룹이라 할 수 있는 조국혁신당과의 분명한 온도차를 드러낸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과 지난 대선 당시 고발 사주 의혹을 조사한다는 특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주력할 만큼 시급한 사안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한편, 박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들어갈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당내에서도 이 대표의 연임을 바라는 목소리가 꽤 많지만 이 대표가 직접 결정할 문제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野,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서 처리 합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정해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에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며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해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여야는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가 각 4인을 추천하고, 국회의장 추천 몫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1인으로 정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간 활동하되,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조위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28조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30조 조항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삭제한 두 조항은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했던 내용에 해당한다.이 원내수석은 "이 사안에 대해 합의할 때는 원내지도부의 뜻뿐만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과도 충분히 숙의·토의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수석도 "이태원 유가족 피해자들이 여야 합의 처리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기에 합의 처리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은 특조위를 구성해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재조사하는 게 골자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1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이태원 특별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尹-李 '의료개혁 협치' 공감…의사들 대화 나서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달 30일 영수회담에서 논의된 '의료개혁'이 여야의 공통 과제가 됐다며 의료계에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의대 증원의 불가피성에 대해 정부와 인식을 같이한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이제 공식적으로 의료 개혁은 여·야의 공통 과제가 됐다"며 "협치라는 어려운 여정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했다.윤 원내대표는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했다. 그는 "의사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의 의미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의정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료갈등은 현재 국민이 인내할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한 상태"라며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회담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확인한 만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여·야·정이 의료계와 함께 논의함으로써 의사들의 의료 현장 이탈로 인한 국민 피해와 불편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의사들은 지금까지 정부만 굴복시키면 정책을 철회시킬 수 있으리라 믿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어제 회담을 통해 의료 개혁은 국회도 동참하는 국가적 과제임이 확인되었으니 지금까지의 믿음을 재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에 대해 정치적 거래라며 거부반응을 보인 의사단체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며 "의대 증원은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한 정책이며 이제 행정부만이 아니라 입법부도 뜻을 같이하는 정책이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료개혁에 대한 같은 뜻을 확인한 만큼 세부적인 방법론에서만 의견이 조율된다면 개혁을 추진해나가는 데 큰 힘이 실리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의대 증원 '확정 vs 제동'…의정 갈등 '운명의 한주'
'의대 학사운영 차질' 대응 방안은?…경북대 '국시 연기' 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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