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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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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反이재명' 대야 공세…尹 지지율 끌어올린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을 계기로 대야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현실이 됐다. 여기에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되면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등 이 대표의 다른 혐의들도 부각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유죄 판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탄핵 공세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고 '강 대 강'대치를 강화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선고 이튿날 민주당이 또다시 장외집회를 연 것을 '판결 불복'이자 '판사 겁박'으로 규정하며 항소심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 선고 직후 한동훈 대표는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반겼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민주당의 장외집회를 두고 "형사피고인(이재명 대표)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선고받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대선 보전금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달 중 당선무효형 확정 전 가압류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회수해야 할 선거자금을 보전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민주당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고 당의 전열을 정비하는 한편, 지지율 반등도 모색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원내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28일로 예상되는 재표결에서도 이탈표 최소화를 자신하고 있다. 특히 당내 갈등도 '반(反)이재명'을 기치로 한 단일대오 아래로 숨죽일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추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을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하는데, 결정적 리더십을 보여줬다. 지난 14일 추 원내대표는 한 대표와 대통령실, 친한·친윤계를 오가며 흔들림 없는 단일대오를 구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 진행'과 함께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건의 및 재의결 저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위한 법 개정'이 박수 추인을 통해 당론으로 채택됐다. 추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에게 "이 시점에 우리 당은 전부 단합해서 함께 가야 한다"며 당의 화합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반이재명을 기치로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 지지까지 흡수해 20% 안팎으로 떨어진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단시간에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민주당 검독위 긴급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등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7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1심 판결 관련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이전 공공기관, 지역은행 주거래은행으로 택해야"
지방시대에 걸맞게 비수도권에 이전한 공공기관과 지역 은행의 상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 주최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의 상생 방안 모색 세미나'가 열렸다. 5대 지방은행장이 참석했다. 대구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 iM뱅크(옛 대구은행)의 황병우 행장 겸 DGB금융지주 회장도 자리를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도 참석했다. 권 의원은 "지역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10년쯤 되면은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해 지방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택해 협업을 강화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신진교 계명대 교수는 공공기관 지역 이전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선 지역은행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전 공공기관 운영자금을 지역은행에 예치하면 지역의 유동성 공급에 도움이 되고, 기업 투자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1순위 주거래은행 현황'을 보면 농협은행이 39개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우리은행(20개), 국민은행(16개), 하나은행(8개), 기업은행(7개), 신한은행(6개) 순이다. 반면 iM뱅크와 부산은행은 각각 2개에 불과하다. 공공기관의 주거래은행 선정에 있어 '일반부문', '자금집행 및 운용', '법인카드 관리', '시스템연계' 등으로 평가하는데, 지역은행으로선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신 교수는 "2005년부터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으로 153개 기관(2019년 기준)이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라며 "비수도권에 대한 금융 불균형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했다. 특히 "지역은행은 시중은행과 비교해 수신 잔고 대부분을 지역 내 재투자해 지역경제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지역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은행 간 거래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지역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발전기금을 조성, 지역 은행에 예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은행을 이용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공공기관 평가항목 개정을 통해 지역 은행 거래 실적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주최로 열린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의 상생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국민의힘 추경호원내대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IM뱅크와 5개 지방은행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국회에서 국민의힘-경북도 대구경북통합 간담회 개최
　경북도가 14일 국회에서 지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의힘-경북도 대구경북통합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형수 경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경북지역 의원들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양금희 경제부지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대구경북통합에 대한 뜨거운 찬반 여론을 의식한 듯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간담회를 마친 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준비한 (대구경북통합 특례요구)안을 설명 드리고 중앙정부와 협의할 때 국회에서 힘을 보태달라 부탁했다"며 "(참석한 의원들도) 민주당과 지역 내 갈등으로 인해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았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경북통합에 대한 지역민과 정치권 우려에 대해 이 지사는 "의원들도 가는 방향은 맞다. 다만 대구 쏠림 현상 등 일부 부작용을 우려했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충분히 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주민 의견수렴 부족 문제와 주민투표 실시여부에 대해 이 지사는 "지역민 반대가 많으면 주민투표해도 소용없다. 갈등만 생긴다"며 "그래서 충분히 설명한 후에 결정하도록 그래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인 박형수 의원은 "긴 안목으로 볼 때 지방 소멸이란 위기 극복을 위해선 통합으로 가는 방향은 맞다고 본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당장 추진하기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통합안에 담긴 내용대로 우리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민주당이 가장 어려운 관문"이라며 "특례요구안에 지역 특혜성 조항들이 여럿 담겨 있는데 과연 민주당에서 수용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권한을 가칭 대구경북특별시로 이양하는 조항이 많은데 다른 시도와의 균형상 정부가 이걸 양보할 수 있겠냐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경북도가 지역사회 및 정치권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부족한 점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249개 특례 조항에 대한 의견도 내놓았다. 박 의원은 "기존 제주·강원·전북 드 특별자치도의 특례 조항이 다 들어 있고, 여기에 우리 지역의 각종 현안 사업에 필요한 특례 조항도 다 넣어놨다"며 "이런 것에 대해 과연 민주당과 정부를 설득해 통과시킬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상당히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우동기 위원장은 대구경북통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내놓았다. 우 위원장은 "행정통합에 대한 중앙정부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시기는 지금이 가장 적절하고 좋은 환경을 갖췄다"며 "이 시기를 놓치면 대구경북통합은 앞으로 정말 요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연의 문제이다. 빠르게 추진한다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더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지역 사회의 단합된 노력을 요구했다. 그는 "오는 12월 초 대구경북통합 추진단이 구성되면 중앙부처 간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대구 경북 정치권과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회 문턱을 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사진=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경북도 대구경북통합 간담회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경북지역 국회의원과 경북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경북도 대구경북통합 간담회'가 열렸다.
[영남타워] 새로운 생존의 길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지난 4월 홍준표 대구시장이 행정통합 의지를 피력한 후 잘 추진되는 듯 보였지만 대구시와 경북도의 의견 차로 무산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반전의 기회를 맞았다. 지난 10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홍 시장, 이 도지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대구경북 통합관련 4개 관계기관 공동 합의문을 작성하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최근 행정통합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다. 필자가 국회를 찾은 기초단체장과 기초·광역 의회 의원들을 만나보면 공통된 의견이 있다. 바로 "대구경북행정통합이 가능하겠어요? 저는 어렵다고 봐요"라는 것이다. 이유를 물어보면 첫째는 대구 중심 발전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산업은 물론 인구까지 대구 쏠림 현장이 극심해질 것이란 것이다. 둘째는 경북 북부지역 등 대구와 먼 곳일수록 소외된다는 우려다. 셋째는 통합에 따른 장점만 강조할 뿐 부작용은 무엇인지,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TK지역 국회의원들도 회의적인 반응은 마찬가지다.필자가 보기에도 모두 이해되는 부분이다. 대한민국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성장하듯, 대구경북행정통합에서 대구 중심의 성장 정책이 우려된다. TK지역을 제외하면 상당수 언론도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 현재 대구경북은 '냄비 속 개구리'와 같은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냄비 속 물이 끓어 생존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 30여 년간 중앙정부는 국토균형발전론, 지방분권론을 강조했지만 수도권 집중화를 막지 못했다. 지방 도시들도 느슨한 형태의 메가시티, 특별자치도를 추진했지만 반전의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1981년 경북도에서 대구직할시가 분리된 이후 두 도시는 각자의 방식으로 발전해왔다. 장점도 분명히 있었다. 대구는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의료·첨단·문화 산업이 집중 육성됐다. 경북은 철강, 전자, 바이오, 원자력, 농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딱 여기까지다. 2000년대 초까지 급성장하던 대구·경북은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젠 수도권 쏠림현상에 휘청이고 있다. 지난 5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추계 시도편'자료에 따르면 대구 인구는 2022년 237만명에서 2050년 182만명으로, 같은 기간 경북은 263만 명에서 222만명으로 감소한다. 대구경북 인구는 이 기간 500만명에서 400만명대로 줄어드는 것이다. 인구 감소는 전반적인 산업 위축을 불러올 것이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대구와 경북이 지금처럼 각자도생한다면 기업 유치부터 중앙정부 예산 등에서 불필요한 경쟁을 계속해야 한다. 이젠 힘을 결집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한다. 500만 대구경북을 하나로 묶어,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와야 한다. 중앙정부 규제에서 벗어나 광역단체가 절대농지를 해제할 수 있어야 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과감한 세제 지원도 가능해야 한다. 홍수에 대비해 하천 하상에 대한 대규모 준설도 지자체가 할 수 있어야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도 더 많은 공청회 등을 통해 행정통합의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쇠락하는 지역에 새로운 생존의 길이 되길 기대해 본다.임호 서울 정치부장임호 서울 정치부장
민주 '李 무죄 여론전'…100만명 탄원 서명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재판을 앞두고 무죄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자칫 재판 결과에 따라 여야 공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민주당은 12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해 서명운동과 장외집회를 벌이며 지지층 결집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도 예정된 만큼 이 같은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희석하는 동시에 민생 정당이란 이미지 부각을 위해 당내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조직을 적극 활성화하며, 이 대표가 내건 '먹사니즘'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재판부에 제출할 탄원 서명도 오는 18일까지 받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제3차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야권과 공동 주최한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수용 촉구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 대표 1심 선고와 맞물리면서 여당은 '이재명 방탄 집회'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 수사기관의 사건조작범죄, 수사기관 재직 중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배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이다.민주당은 이 대표의 핵심 기조인 '먹사니즘'을 실현하기 위해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조직을 통해 직능단체 표심과 민생을 중시하는 중도 표심을 동시 공략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국직능대표자회의를 통해 직능 단체와 상시 소통하며 관련 민원, 정책, 예산 등을 반영하기 위해 소속 의원 1인당 한 곳의 직능단체를 전담하는 '직능전담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한편, 민주당 안귀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성남FC 사건 재판부가 정승원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한 데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며 "집권여당 대표가 노골적으로 재판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윤재옥 의원, IBK기업은행 본점 대구 이전 위한 개정안 발의
정치권이 IBK기업은행 본점 대구 이전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국민의힘 윤재옥 (대구 달서을)은 12일 IBK기업은행 본점 대구 이전을 위한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면서 극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기업은행 본점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윤재옥 의원은 중소기업은행의 대구 이전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전 후보지로 제시한 대구는 2021년 기준 중소기업만 33만4천698개로 중소기업비율이 99.94%에 달한다. 특히 중소기업 종사자 수도 76만7천648명으로 비율이 93.55%에 달해 전국 8대 특·광역시 중 최고 수준이다. 또 2014년 말 신용보증기금이 대구에 이전해 있어 기업은행이 이전할 경우 두 기관이 상호 연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 지원과 전문컨설팅이 가능해져 중소기업 육성에 크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대구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지방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윤재옥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당시 해당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진행 일정이 연기되면서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돼 이번에 재발의 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주한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이 올해 말 완료될 것으로 알려진 만큼 그 전에 법안을 발의해 기업은행 대구 유치 분위기를 사전에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대구시도 기업은행을 최우선 유치대상으로 선정하고 작년 8월 '중소기업은행 대구 이전 단계적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등 기업은행 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윤재옥 의원은 "대구 지역 경제가 장기 침체 중인 만큼 기업은행 이전에 반드시 성공해 대구·경북권 금융 인프라를 새롭게 확충하고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대구 경제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이재명 1심 앞두고…민주 '무죄 여론전'으로 사법부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 무죄 판결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1일 현재 이 대표 무죄 판결 탄원 동참 인원이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물론, 친명계와 이 대표도 각각 기자회견 등을 통해 무죄 여론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달 8일부터 이날 오후 5시 22분 기준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 참여자 수는 104만3천21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 대표 무죄 판결 탄원 서명이 100만명을 넘어섰다"며 "이제는 김건희 특검 촉구 1000만 돌파"라고 SNS에 적었다. 앞서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는 이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론전 강화 차원에서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혁신회의는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일인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지자 5천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 중이다. 원외 친명계도 이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 압박에 나섰다. 이 대표가 창립 멤버인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DLC 1천700여 명 회원은 이 대표 무죄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치졸한 탄압을 받은 적은 없다"며 "이재명 대표는 무죄다. 정치검찰의 교활하고 무자비한 탄압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오는 15일에 이어 25일에도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해 당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미 민주당은 지난 5일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전담 대응 기구인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이 대표도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등이 무죄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SNS에 "이재명은 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대로 말해달라. 들은 것은 들었다고 해주면 되고,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없다'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했다"고 적었다. 이어 "김진성은 이재명의 기대와 달리 오히려 그 반대로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고, 법정에서는 심지어 '시장님 인품상 그럴분이 아니다'라고까지 증언했다"며 "이것을 가지고 '위증교사다, 위증교사에 따라 위증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숨겨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이재명 대표 무죄 촉구 결의대회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과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팀' 강조한 국민의힘…한동훈 "당정 함께 쇄신해 정권 재창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1일 당 정책위원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당은 민심을 따라서 변화와 쇄신함으로써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을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정부를 필요할 때 응원하고 필요할 때 비판하지만, 결국 함께 변화·쇄신해 남은 2년 반 승리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남은 2년 반 임기 동안 민생 변화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말했다"면서 "100% 공감한다. 민생이 정답이고 우리가 그곳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결국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하고 무도한 정권의 출현을 막을 수 있는지는 후반전을 어떻게 해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한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반 성과로 한일관계 정상화, 화물연대 불법파업 해결, 원전 생태계 복원, 의료개혁 등을 꼽았다. 한 대표는 "한일 관계를 과감하게 정상화해 지난 정부 동안 뒤틀려있던 한미 관계가 복원되고 한미일 공조로 이어졌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것 하나만 두고도 역사 속에서 평가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도 "매년 연례행사처럼 있었던 불법파업을 정서가 아닌 법으로 해결했다"면서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법으로, 법을 정면으로 끝까지 집행하면서 맞선 적은 없었다"고 높게 평가했다.원전 생태계 복원에 대해서도 "체코 원전에서 큰 쾌거를 얻어냈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가 몰락하고 버려졌던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조직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심모원려를 통해서 되살려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한 것을 거론, "왜 의료 개혁이 어려운지는 지난 1년 동안 느껴서 알고 있다"며 "당과 정이 함께 의료 개혁의 결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없으면 윤석열 정부는 성과를 올릴 수 없고, 윤석열 정부가 없으면 국민의힘이 성과를 올릴 수 없다. 우리는 원팀"이라고 강조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시장경제를 복원하고 경제를 정상화한 기초 위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정책 노력을 끌어내는 게 후반기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설명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李대표 무죄라면 판사겁박 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 하자고 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 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를 하자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만약 죄가 없어서 무죄라면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에게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절대로 생중계 못 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에 '이재명 재판 생중계 무력시위'를 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나 이 대표에게 무죄 생중계는 엄청나게 이익이 될 희대의 이벤트가 될 테니까요"라고 했다.한 대표는 "자신들도 유죄라고 생각하니까 유죄를 무죄로 바꾸라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라며 "법원의 선고가 앞으로도 계속될 테니 민주당이 다음 주에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 또 한다던데, 앞으로 이 대표 모든 범죄혐의 판결 끝날 때까지 몇 년이고 아름다운 서울의 평온한 주말을 민노총과 합세해 교통 통제해서 차 막히게 하고 폭력으로 어지럽히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박상수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수(장외투쟁)를 둬가며 당 대표의 방탄에 당력을 쏟는 이유는 자명하다. 곧 현실화 될 유죄 판결에 대한 초조함 때문"이라며 "지금 민주당이 할 일은 방탄 여론몰이가 아니라, 당당히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토록 이 대표가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데, 재판 생중계를 거부할 이유가 어디 있냐"며 "이번 판결은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 사건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재판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민주당은 지난 2일과 9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등을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장외집회가 15일 발표되는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이재명 방탄용' 집회로 보고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李 "국민에 복종 않으면 무릎 꿇리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에 이어 9일에도 '정권 규탄'과 '김건희 특검' 장외투쟁을 통해 대정부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시청 부근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특검 촉구 2차 국민 행동의 날'을 개최했다. 지난 2일 민주당원을 중심으로 열린 '1차 국민 행동의 날'보다 확대돼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조국혁신당까지 범야권 정당 인사들이 함께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이후 범야권이 연대사를 해주기로 하면서 정권을 향한 규탄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집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국가 권력을 국민이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과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데 사용한다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어려운 삶을 살피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함께 손잡고 그들이 무릎을 꿇게 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무책임한 것, 대책 없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은 국민 삶과 나라의 미래에 아예 관심조차 없지 않으냐"며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대한민국의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달리 범야권 정당 인사들은 '탄핵'까지 언급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탄핵만이 망가진 국정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도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자에게 국민이 잠시 속을 수는 있으나 잘못된 권력을 회수하는 힘이 국민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박정희 다시보기 사진전' 국회의원회관서 개최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7돌을 기념해 국회에서 박정희 다시보기 사진전'人間 박정희'가 개최된다. 국민의힘 구자근 (구미갑·사진) 의원이 주최하고 구미예총이 주관하는 이번 사진전은 11일 오전 개관식을 시작으로 15일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 제2로비에서 열린다.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올해로 세 번째 개최되는 박정희다시보기 사진전은 국가발전을 위한 박정희 대통령의 사명감과 그 업적을 되새기고, 인간 박정희와 그의 가족들의 일상적인 사진들을 통해 그의 훌륭했던 인품과 소탈한 모습을 재조명하기 위한 행사다. 해당 사진들은 전 청와대 전속 사진기자였던 김세권 작가가 개인소장하고 있던 사진들이다. 김세권 작가는 1972년 ~1981년 청와대 대통령 전속 사진기자, 88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사진전문위원, 대전 엑스포 조직위원회 사진실장,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사진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구자근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의 107돌을 맞아 개최되는 사진전이 박정희 대통령의 숭고한 역사 정신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젊은 세대들에게도 인간 박정희의 모습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경북도 국회서 '이민 국가로의 대전환' 정책 토론회 개최
경북도는 7일 국회에서 '이민 국가로의 대전환, 경북도 미래비전과 역할'이란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박형수·이만희·김형동·이달희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했다.토론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의의장, 나경원·구자근·정희용·이상휘·임종득·조지연 국회의원, 최문정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부단장,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 등 이민정책 전문가와 외국인 주민 등이 참석했다.이 지사는 개회사에서 "이젠 좋은 상품을 사 오는 시대에서 좋은 인재를 많이 모셔오는 시대로 바뀌었다. 우수한 인재를 어느 나라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이라며 "대한민국에 이민청이 신설되는 등 이민 정책을 빠르게 바꾸어야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도 "저희들(국민의힘)도 함께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토론회는 김화연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이민청 신설의 필요성과 과제'를, 최철영 대구대학교 교수가 '이민 국가 대전환의 거점 경북도'에 대한 주제를 발표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김택환 미래전환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최문정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부단장,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 유철균 경북연구원장, 강동관 前이민정책연구원장, 홍선기 동국대 교수 등이 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자들은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의 정책 기조에 부합한 경제 및 지역 발전, 사회통합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이민 행정 구현을 위한 경상북도의 중추적인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또 박형수 경북도당 위원장, 이만희 의원은 인구재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민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달희 의원은 경북도가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산업에 필요한 외국인에 대한 선도적인 정책 추진으로 이민정책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한편, 도는 올해 4월 전국 최초로 경북형 이민정책을 발표하고, 글로벌 인재 유치를 목표로 '유입부터 정주까지 책임지는 개방사회 조성'을 위한 혁신적인 이민자 유치, 정착 지원 정책으로 타 지자체들을 선도하고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경북도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민국가로의 대전환 경북도 미래비전과 역할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북도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민국가로의 대전환 경북도 미래비전과 역할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與 "국민 원하는 것 담아내야" 野 "김건희 특검법 수용하라"
여야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은 공멸 위기감 속에 친한(친한동훈)·친윤(친윤석열)계 구분 없이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정국 반전의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 분위기였다. 반면 야당은 대국민 사과 없이 변명으로 점철된다면 명태균 녹취 추가 폭로는 물론, 탄핵 등 윤석열 정부 반대 투쟁을 강화하겠다고 압박했다.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은 6일 CBS라디오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담아낸다면 국정운영의 동력을 다시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친윤계 이철규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에서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선다는 거 그 자체, 그리고 분명히 혼날 시간이지 않냐"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비롯한 3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담화에서 윤석열·김건희·명태균 게이트 국정농단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과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 지도부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여러 요구들을 내놨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민의 상처받은 마음을 충분히 어루만지고 회복할 수 있는 타당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주가조작 의혹과 뇌물수수, 공천개입, 공천거래 등 각종 국정농단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있다"라며 "여기에 대해 평범한 국민처럼 수사를 받고 범법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받겠다고 직접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사자들이 직접 해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명 내용을 보고 (녹취) 추가 공개 여부는 아마 당에서 따로 검토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SNS를 통해 "국민 마음을 달래지 못하면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 헌정사에 또다시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한동훈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담화 되길"
취임 후 최대 위기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을 향한 한 대표의 마지막 기대감이자, 경고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담화에서 김건희 여사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논란 등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그동안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과감한 인적 쇄신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한 대표는 5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담화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이 인위적 인적 쇄신은 안 하겠다고 했다'는 질문에 "인적 쇄신은 원래 인위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임기가) 2년 반 남았는데 신뢰를 다시 받고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걸 인위적인지 아닌지 가릴 문제는 아니고, 왜 해야 하느냐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실이 김 여사가 외교 일정을 제외하고 공개 활동을 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 중인데, 충분하냐'는 질문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고 답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날 윤 대통령을 만나 '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일찍 가져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한 대표는 추 원내대표의 대통령실 방문에 대해 "몰랐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일정이 발표되기 전 대통령실에서 사전 연락을 받았는지에 대해 "언론에 보도될 즈음에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당 중심에는 추 원내대표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엔 "만약 당 대표가 아니라 원내대표가 중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고 잘못된 발언"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개최한 '평생 당원' 초청 간담회에서 "과거 보수와 진보의 강력 지지층이 3대 2로 우리가 우세했다면, 지금은 2대 3에 가깝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며 보수의 위기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한탕주의 선동세력, 범죄를 무마하려는 민주당 세력들이 이 나라를 망치게 될 것"이라며 "우린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 변화와 쇄신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고, 우리가 지면 나라가 망한다"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간담회 참석한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5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평생당원 초청 간담회에서 옷을 고쳐 입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훈 의원, 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 발행하는 '자본시장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의 발행기업으로 포함하고, 투자한도를 현행보다 2배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 제도는 창업·벤처기업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됐다. 이후 8년간 총 1천941억 원(870개 기업)을 조달하는 등 창업·벤처기업의 직접금융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하지만 발행기업의 업력 제한과 엄격한 투자 한도 등 엄격한 규율로 인해 기업의 자금 조달과 투자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제도의 장점과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 왔다. 이로 인해 한국은 2021년 이후 성장세가 꺾이며 크라우드펀딩사들의 매출액이 급감했고, 자기자본도 감소했다. 반면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은 업력 제한이 없고 높은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등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급격히 침체된 크라우드펀딩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 전반의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발행기업의 범위를 '창업기업(업력 7년 이하)'에서 '중소기업(비상장)'으로 확대했다. 연간 총 투자한도 2배 수준 확대(일반투자자 1천 → 2천만 원, 적격투자자 2천 → 4천만 원)했다. 이와 함께 광고규제 완화, 중개업자 역할 강화, 범죄이력 기업의 발행중개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김상훈 의원은 "국내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주요국에 비해 발행범위, 투자한도 등이 엄격히 제한되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에 제한이 많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창업·벤처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투자까지 활성화되며 침체했던 내수 경제가 회복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도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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