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타워] 새로운 생존의 길

임호 서울 정치부장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지난 4월 홍준표 대구시장이 행정통합 의지를 피력한 후 잘 추진되는 듯 보였지만 대구시와 경북도의 의견 차로 무산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반전의 기회를 맞았다. 지난 10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홍 시장, 이 도지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대구경북 통합관련 4개 관계기관 공동 합의문을 작성하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행정통합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다. 필자가 국회를 찾은 기초단체장과 기초·광역 의회 의원들을 만나보면 공통된 의견이 있다. 바로 "대구경북행정통합이 가능하겠어요? 저는 어렵다고 봐요"라는 것이다. 이유를 물어보면 첫째는 대구 중심 발전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산업은 물론 인구까지 대구 쏠림 현장이 극심해질 것이란 것이다. 둘째는 경북 북부지역 등 대구와 먼 곳일수록 소외된다는 우려다. 셋째는 통합에 따른 장점만 강조할 뿐 부작용은 무엇인지,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TK지역 국회의원들도 회의적인 반응은 마찬가지다.

필자가 보기에도 모두 이해되는 부분이다. 대한민국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성장하듯, 대구경북행정통합에서 대구 중심의 성장 정책이 우려된다. TK지역을 제외하면 상당수 언론도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 현재 대구경북은 '냄비 속 개구리'와 같은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냄비 속 물이 끓어 생존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 30여 년간 중앙정부는 국토균형발전론, 지방분권론을 강조했지만 수도권 집중화를 막지 못했다. 지방 도시들도 느슨한 형태의 메가시티, 특별자치도를 추진했지만 반전의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1981년 경북도에서 대구직할시가 분리된 이후 두 도시는 각자의 방식으로 발전해왔다. 장점도 분명히 있었다. 대구는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의료·첨단·문화 산업이 집중 육성됐다. 경북은 철강, 전자, 바이오, 원자력, 농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딱 여기까지다. 2000년대 초까지 급성장하던 대구·경북은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젠 수도권 쏠림현상에 휘청이고 있다. 지난 5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추계 시도편'자료에 따르면 대구 인구는 2022년 237만명에서 2050년 182만명으로, 같은 기간 경북은 263만 명에서 222만명으로 감소한다. 대구경북 인구는 이 기간 500만명에서 400만명대로 줄어드는 것이다. 인구 감소는 전반적인 산업 위축을 불러올 것이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대구와 경북이 지금처럼 각자도생한다면 기업 유치부터 중앙정부 예산 등에서 불필요한 경쟁을 계속해야 한다. 이젠 힘을 결집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한다. 500만 대구경북을 하나로 묶어,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와야 한다. 중앙정부 규제에서 벗어나 광역단체가 절대농지를 해제할 수 있어야 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과감한 세제 지원도 가능해야 한다. 홍수에 대비해 하천 하상에 대한 대규모 준설도 지자체가 할 수 있어야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도 더 많은 공청회 등을 통해 행정통합의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쇠락하는 지역에 새로운 생존의 길이 되길 기대해 본다.
임호 서울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