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농축협 지역조합 대손충담금 적립 어려운 곳 늘어

농축협 지역조합이 위기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출 연체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대손충당금 적립조차 어려운 위기 조합이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비례대표)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조합 공동대출 연체율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 1월말 기준 9.4%이던 공동대출 연체율이 2024년 8월말 기준 13.7%로 4.3%p나 급증했다. 공동대출 연체액을 기준으로 보면 2024년 1월말 2조1천328억 원이던 공동대출 연체액은 2024년 8월말 3조1천665억 원으로 무려 1조원이 넘게 증가했다.

공동대출은 하나의 조합에서 대출하기 어려운 규모의 큰 금액을 여러 조합이 공동으로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부동산PF에 투자할 수 없는 지역조합들이 브릿지론 등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기 위해 우회로로 활용하는 셈인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연체율이 폭등하는 등 대규모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7월 연체율 증가에 대한 대비책 중 하나로 각 지역조합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대손충당금 적립률 구간별 조합 현황을 보면 절반 가량의 조합들이 대손충당금 적립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6월말 기준 목표인 110%를 달성하지 못한 조합은 513개소로 전체(1천111개 조합)의 46%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적립률이 100% 미만인 조합은 26개소에서 7월말 55개소로 2배 이상 증가했다. 95% 미만 조합은 6월말 10개소에서 8월말 32개소로 3배 이상 증가하다가 9월말 들어 갑자기 모두 100%를 달성했다. 대손충당금은 재무제표상 비용으로 잡히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의 급격한 적립은 조합의 수익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유동성 악화, 결산 시 적자 위험 등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과세당국에서는 무리한 비용 증가에 대해 분식회계 등 탈세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다.

임미애 의원은 "전체로 봤을 때는 순조롭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자세히 보면 예정된 위기에 대비하지 못하는 위기 조합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조합의 위기가 지역 농민 조합원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중앙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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