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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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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구의료클러스터 조성 속도…실무협의체 구성·정책연구 돌입
대구 종합의료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최근 실무 협의체가 꾸려지고 관련 정책 연구도 시작되는 등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19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대구 종합의료클러스터 추진을 위한 '실무 협의체'가 최근 구성됐다.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실무 협의체는 대구시청 내 여러 관련 부서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경북대, 경북대병원 등 유관 기관 관계자 20명 안팎으로 구성됐다. 특히, 대구시는 의료 뿐만 아니라 산업과 공간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진들을 다수 투입한다. 종합의료클러스터는 대구시의 중요 현안·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는 사업이어서다. 실무 협의체는 앞으로 대구 종합의료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 등을 공유하고, 향후 실행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구시는 최근 지역 싱크탱크인 대구정책연구원에 '대구형 의료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최적화 방안 연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책 연구를 통해 대구종합의료클러스터 구상은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대구시가 추진 중인 종합의료클러스터는 경북대병원을 이전할 때 의과대학·치과대학·간호대학은 물론, 첨단의료기술을 연구·개발할 '의학연구소'를 포함시켜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구시의 미래대응 의료 인프라 확중과 관련된 사안 중 하나다. 산·학·연·병을 연계해 오는 2035년쯤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클러스터 입지 후보지는 K2 후적지나 군부대 이전 후적지 등이 거론됐으나 아직 구체적인 입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지역사회 일각에선 벌써부터 클러스터 입지에 대한 관심과 함께 각 입지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한편, 지난 달 열린 대구시에서 열린 종합의료클러스터 관련 첫 회의에선 각종 현안 보고와 향후 일정 점검, 의료클러스터 입지 후보지에 대략적인 정보 교환이 이뤄졌다.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지정·의료클러스터 조성 등 대구 '보건복지' 계획 발표
　대구시가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지정과 의료클러스터 조성(영남일보 12월 18일자 1면 보도) 등의 내용이 담긴 주요 보건복지 정책 관련 계획을 19일 발표했다. 　계획은 크게 △미래대응 의료·복지 인프라 확충 △필수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서민복지 강화 △사회구조변화에 따른 신 복지수요 대응 △장애인 돌봄 등이다. 우선 미래대응 의료·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경북대학교(병원) 이전을 포함해 국내 최초 산·학·연·병을 연계한 '대구 종합의료클러스터'를 오는 2035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종합의료클러스터 추진에는 대구시와 경북대병원·치과병원, 경북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이 참여한다. 본지 취재 결과, 지난 달 열린 대구 종합의료클러스터 관련 첫 회의에서는 각종 현안 보고와 향후 일정 점검, 의료클러스터 입지 후보지에 대략적인 정보 교환이 이뤄졌다. 당시 대구시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여러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료클러스터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대구시는 공공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은 진료-수술-입원까지 원-스톱(One-Stop)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화원 주차장 부지에 지하 3층 ~ 지상 6층 규모의 통합외래진료센터를 올해 1월 착공, 2027년 9월 준공할 예정이다. 　의료취약지인 군위군 주민들을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시는 지난해 10월 계명대, 계명대동산의료원과 군위신공항 도시 내 메디컬센터 건립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정보교류와 재활공간 등 실질적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구장애인희망드림센터'를 다가오는 3월에 개관하고,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도 4월 개원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야간·휴일 취약시간대 소아환자들의 진료 불편 감소를 위해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을 추가 지정해 소아 안심진료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의료·복지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clip20250219092635 대구시청 전경. 영남일보DB
[종합] 대구 명문고 교원 등 '사교육카르텔' 연루, 교육청 "조치 중"
지난해 본지가 최초 제기한 대구 교육계의 '사교육 카르텔' 연루 의혹(영남일보 2024년 3월 12일·18일, 4월8일, 5월9일, 7월23일자 등 보도)이 구체적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교육청은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대구 명문고 교사 등 핵심 연루감사원은 18일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대구지역 일부 교원의 사교육 카르텔 핵심 연루 정황도 확인됐다.특히, 대구 수성구 A고교 수학 교사 B씨는 다른 교사들을 섭외해 이른바 '문항 공급 조직'을 꾸리고,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제작 및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사교육업체에 총 100여회에 걸쳐 문항을 판매해 수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여러 차례 수능 및 모평 검토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감사원에 따르면, B씨는 수능 대비용 문항을 판매해 재산상 이득을 얻고자 2019년 한 사교육업체와 계약을 맺고, 수능과 모평 출제 참여 경력이 있는 대구 남구 소재 일부 교사 등을 섭외해 수능 모의고사 시험 문항을 제작·판매했다. 그에 따른 대가는 기여도에 따라 배분했다.이 같은 수법으로 B씨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106회에 걸쳐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제작·판매하면서 6억6천100만 원의 부당한 수익을 올렸다. 그는 이 중 5억 원을 참여 교사의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고, 1억6천100만 원은 알선비 명목 등으로 본인이 가졌다. 이 과정에서 대구지역 교사 2명도 각 수천만원씩을 벌었다.B씨는 사교육업체가 배우자와 처남 명의의 계좌로 각 1억7천300만 원, 3천8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해 세금을 탈루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B씨는 수능 등의 출제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문항공급조직을 통해 출제 방식, 난이도 등 최신 출제 경향 등을 반영한 문항을 만들어 사교육업체에 판매하는 영리행위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은 "B씨는 의견서를 통해 사교육업체 문제 제공 및 대가 수령은 관련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문항 거래는 정당한 권원에 의한 사적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A고교는 대학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서 지역 안팎에서 소위 '명문고'로 알려져 있다. A고교는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했다.◆대구교육청 "관련 조치 진행 중" 감사원은 대구시교육청에 B씨와 관련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관련 내용을 통보받아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지난해 3월 11일 본지는 대구 교육계에서도 교사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을 일컫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이 자행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당시 A고교 교사 등 대구지역 일부 교원도 문항 거래 의혹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취재 결과 파악됐기 때문이다.이후 사교육 카르텔의 문제점과 관련 수사 과정 등을 연속으로 보도하며, 지역의 사교육 카르텔 실태를 추적해왔다.이번 사교육 카르텔 관련 보도에 대해 대구 교육계 한 관계자는 "너무 씁쓸한 일이다"라며 "사교육 카르텔과 연관된 학교의 내신 신뢰도 등에도 문제가 없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영남일보DB대구지역 일부 교원 등의 사교육 카르텔 연루 방식. 감사원 제공
[단독] 대구 명문고 교원 등 '사교육카르텔' 연루, 교육청 "조치 중"
지난해 본지가 최초 제기한 대구 교육계의 '사교육 카르텔' 연루 의혹(영남일보 2024년 3월 12일·18일, 4월8일, 5월9일, 7월23일자 등 보도)이 구체적 사실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대구시교육청은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18일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대구지역 일부 교원의 사교육 카르텔 핵심 연루 정황도 확인됐다.이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A고교 수학 교사 B씨는 다른 교사들을 섭외해 이른바 '문항 공급 조직'을 꾸리고,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제작 및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B씨는 사교육업체에 총 100여회에 걸쳐 문항을 판매해 수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B씨는 여러 차례 수능 및 모평 검토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B씨는 의견서를 통해 사교육업체 문제 제공 및 대가 수령은 관련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문항 거래는 정당한 권원에 의한 사적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A고교는 대학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서 지역 안팎에서 소위 '명문고'로 알려져 있다.이에 감사원은 대구시교육청에 A고교 측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관련 내용을 통보받아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3월 11일 본지는 대구 교육계에서도 교사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을 일컫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이 자행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당시 A고교 교사 등 대구지역 일부 교원도 문항 거래 의혹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취재 결과 파악됐기 때문이다.이후 사교육 카르텔의 문제점과 관련 수사 과정 등을 연속으로 보도하며, 지역의 사교육 카르텔 실태를 추적해왔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영남일보DB
홍준표 시장 "행정통합안, 경북도의회 통과 위해 분발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안의 경북도의회 통과를 위해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구시의회에서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대구시와 경북도의 속도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홍 시장은 18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대구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해 지난해 연말 대구시의회 통과와 특별법 준비 등을 완료했다"라며 "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회 세미나와 중앙부처 협의도 중요하지만, 경북도의회 통과가 최우선인 만큼 경북도가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난 달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대구시는 대구경북 통합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2026년 7월 특별시 정상 출범을 위해 투트랙으로 특별법안 연내 통과와 법안 통과 후 출범 후속절차 이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어 "이번 주 일요일(23일)에는 세계 최고 우승상금, 국내 최대 규모, 세계 최정상급의 선수들이 참여하는 2025대구마라톤대회가 열린다"라며 "각 실·국에서는 분야별로 대비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과거 매년 2~3명씩 승진하던 관례를 깨고 민선 8기 들어 2년 반 만에 35명 정도 국장급 승진을 시킨 결과 대구시가 많이 젊어졌다. 이를 통해, 젊은 국장들이 앞장서서 '대구혁신 100+1'을 추진해 많은 성과를 냈고 대구시가 달라지고 있다는 인식 변화도 생겼다"라며 "앞으로도 실국장들은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항상 공부해 시민들이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부회의에 앞서 홍 시장은 황순조 기획조정실장(홍조근정훈장), 서경현 미래혁신정책관(근정포장), 변순미 행정과장(대통령표창) 등 2024년 정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전수했다. 　또한, 미래혁신성장실 등 2024년 성과관리 우수 실·국에 대해 포상하고, '대구혁신 100+1' 혁신사업 추진에 기여한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한편, 지난 17일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일부 시의원들이 경북도의 추진 상황을 확인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구시의회는 통합 동의안을 처리했으나 경북도의회는 통합안이 상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 일정 등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한 대구시의원은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경북도를 설득할 방법을 찾는다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붙임1] 간부회의 4 홍준표 대구시장이 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명태균 변호인 고발 홍준표 "음해질, 절대 용서치 않을 것"
홍준표 대구시장이 "가짜 인생이 나라를 뒤흔드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명태균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홍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중앙지검이건 특검이건 나는 상관 없으니 샅샅히 조사해보라"라며 "나는 명태균 같은 여론조작 정치 브로커 따위와는 어울린 일도 없고 관계도 없다"고 밝혔다.이어 "명태균의 허세와 거짓에 놀아나는 일부 찌라시 언론 보도 때문에 혹시나 하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데 그런 거 전혀 없으니 걱정마시라"며 "얼마나 나올게 없으면 얼치기 변호사 시켜 10년이나 지난 경남지사 선거비용에 대한 거짓 인터뷰도 시키겠나. 수만 통의 황금폰에도 내 목소리, 카톡 한자도 없으니 민주당도 폭로 할게 없을 것"이라고 했다.또 "명태균과 이준석 대표가 2021년 6월 우리 당 전당대회 때 이준석 대표 도와달라고 대구 수성을 사무실에 같이 찾아 왔길래, 명태균이는 나가라고 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단독 면담 10분 한 게 명태균 관련 전부이다"라며 "나는 그때도 명태균이 여론조작이나 하는 정치 브로커인 줄 알고 있었다"고 했다.그는 "허세와 거짓말 ,사기와 여론 조작으로 점철된 가짜 인생이 나라를 뒤흔드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나와 연결 지어야 민주당이 관심을 갖는 다는 걸 사기꾼이 알고 있으니 계속 없는 말도 지어내는 것"이라고 했다.홍 시장은 "나를 음해질하는 명태균 일당은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글을 맺었다.앞서 지난 17일 홍 시장 측은 명태균의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홍 시장 측 한 관계자는 "남 변호사 등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가까워지자 여당 유력 후보인 홍 시장에게 타격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위반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대구지하철참사 22년] 홍준표 시장, 중앙로역 '기억공간' 참배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22주기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홍준표 대구시장이 참사 추모공간인 '기억공간'을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기억공간'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에 마련돼 있다.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는 지난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 대구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을 지나던 전동차에서 발생했다. 그로 인해 192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쳤다.참사 발생 2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당시의 일은 대구시민들에게 많은 충격과 슬픔으로 남아있다.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후 중앙로역 '기억공간'을 찾아 헌화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심층기획] 대구 덮친 '기획부동산' 사건 <상>범죄일람표 분석
대구시민 등 다수를 속여 막대한 돈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자 일당에게 최근 법원이 중형을 선고(영남일보 2월17일자 6면 보도)했다.'기획부동산'이란 부동산을 이용해 마치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조작해 투자자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를 하는 중개업자나 업체를 흔히 일컫는 말이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여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게 기획부동산의 대표적 행태다.기획부동산 관련 범죄는 쉽게 근절되지 않는 유형이며, 계속 진화하고 있다. 언제든 사람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어 경제·정신적 피해를 입힐 지 모른다.이에 영남일보는 기획부동산 사건과 관련된 기사를 기획 시리즈로 보도한다. 기획부동산 업자들의 범행 수법과 피해자들의 비참한 상황을 널리 알려 지역민들의 유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첫 순서로 최근 1심 선고가 난 기획부동산 사건의 '범죄일람표'를 분석해본다.<상>기획부동산 사건 '범죄일람표' 살펴보니… 17일 본지가 입수한 기획부동산 업자 A씨 일당의 범죄일람표에는 A씨 등이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대구 동구, 달서구, 중구, 서구 등 대구 곳곳에 위치했던 기획부동산에서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토지 매매를 한 내용이 담겨 있다. A씨 등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충남에 있는 토지를 팔았다. 피해자들은 A씨 일당이 토지 매매를 위해 사용한 과장되고 허위 정보가 담긴 말들을 진술했다. 다음은 범죄일람표에 나타난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토지 매매를 위해 임직원을 교육하거나 고객을 현혹할 때 사용한 주요 '멘트'들이다. "3천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땅을 살 수 있나? 나를 믿고 땅을 사라. 땅을 사면 빠른 매도를 해주고 1년에서 3년 안에 3배 이상 가격이 오른다." "미군부대가 들어오고 서울에 있는 이태원 거리처럼 될 땅이 바로 우리 땅이다. 이 땅은 무조건 상업지가 된다. 2년에서 3년 사이에 몇 배는 벌 수 있다.""사장님(A씨)이 유력 인사들에게 로비를 해서 상업지로 용도 변경이 되는 땅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온다." "대표님(A씨)이 정부 고위층을 잘 아는 사람이다. 정부 고위층도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다." "대표님(A씨)은 개발지역의 유명 인사와 만남을 자주하는데 좋은 정보를 얻고 있다."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우리 회사 땅을 구경시켜 줬더니 좋은 땅이라고 했다. 고위 인사 조카도 우리 땅 200평을 구입했다.""고객이 계약할 땅 부근은 차이나타운이 들어오고, 미군부대 이전으로 인해 국제학교가 들어온다. 그래서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2~3배 가량 오른다." "이 땅 주변에 대형 아파트가 들어오고 주변에 큰 도로가 5개 생기며, 1~2년 안에 땅값이 2~3배 오른다.""우리 회사 땅은 공공기관과 가까워서 개발이 빠르다. 바로 옆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고, 대박나는 땅이다." "우리 땅 건너편에 대형마트가 들어오고, 뒷편에 공장이 들어온다." "이 땅은 빨리 매도가 된다. 땅을 사서 가격이 올라가면 그 돈을 딸 결혼 자금으로 해라." 이 밖에도 범죄일람표에는 기획부동산 업자들의 현란한 '멘트'들이 다양하게 등장한다.한편, 법원은 A씨 일당 사건의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켜 이에 속은 이들에게 개발 가능성이 높지 않은 토지들을 마치 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비싼 값에 팔아 판매대금을 편취했다"고 밝혔다.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출처- 게티이미지뱅크대구시민을 울린 이른바 '기획부동산 일당'이 최근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예방을 위해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게티이미지뱅크〉
대구시 "맞춤형 체납 징수대책 추진…악질 체납 끝까지 추적"
　대구시가 안정적인 세입목표액 달성과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자 납부 능력에 상응하는 '맞춤형 체납액 징수 대책'을 마련·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5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전담자를 지정한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차량 공매, 금융자산 조회 확대(제2금융권), 가상자산 압류 등의 적극적 징수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이월체납액 903억 원 중 489억 원을 징수(징수율 54.2%)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성과를 올렸다. 　올해도 시는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연 2회(상반기 3~6월, 하반기 9~12월) 설정하고, 3월부터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체납금액별로 30만 원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5백만 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5천만 원 이상 감치 등 체납액에 상응하는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호화생활 체납자 등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거주지, 사업장 등 가택수색 실시 및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상시영치팀 운영 및 체납차량 징수촉탁제를 실시하는 등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납세 및 체납처분 회피를 목적으로 리스차량 등을 이용하고 있는 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리스계약 거래정보를 전수조사하여 보증금 압류·추심, 이용료 납부계좌 압류하는 등 고액의 리스이용료를 지불하면서도 체납액 납부를 기피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시적 자금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 경제회생과 사회복지 연계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악의적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송, 은닉재산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며 "다만,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유예를 통한 경제적 회생을 적극 지원하는 등 따뜻한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붙임] 압류차량 강제인도 실시2 압류 차량이 강제 인도되고 있는 모습. 대구시 제공
홍준표 시장 측 "남상권 변호사 추가 고발"
홍준표 대구시장 측은 라디오에 출연해 홍준표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남상권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홍 시장 측은 "명태균의 변호를 맡고 있는 남 변호사가 최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홍 시장이 2014년 경남지사 선거과정에서 지인들로부터 20억 원을 빌리고,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 변호사의 주장은 모두 허위라고 할 것"이라며 "선거비용 중 일부를 차용했으며, 당선 후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즉시 차용한 채무를 전액 변제했다. 선거비용을 차용해 조달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공직선거법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이어 "남 변호사와 명태균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 시장에 대한 허위 주장을 하고 있어, 이미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남 변호사와 명태균을 고발한 바 있다"고 밝혔다.홍 시장의 한 측근은 "남 변호사 등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가까워지자 여당 유력 후보인 홍 시장에게 타격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위반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대구시 신청사에 '박정희 숲' 조성?" 일부 시의원 제의 '눈길'
　대구시 신청사 (옛 두류정수장 부지) 앞에 이른바 '박정희 숲' 조성을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대구시의회 일각에서 나와 눈길을 끈다. 　1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4일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대구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일부 대구시의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에 대한 질의를 했다. 　그중 한 시의원이 대구대표도서관(남구 대명동) 앞에 설치하기로 한 박정희 동상 건립 계획이 보류된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구시 행정국 관계자는 "동대구역 박정희 광장의 동상은 지난해 12월 건립을 완료했다. 당초 대구대표도서관 앞 공원에도 동상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대구대표도서관 앞 공원 조성이 예정보다 지연됐다. 이에 동상 만드는 것을 서두르는 것보다 일단 보류한 다음에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지켜보자는 취지"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대구시는 대구대표도서관 앞에 건립하려던 박정희 동상의 건립 절차를 잠정 보류키로 했다. 　대구대표도서관 앞의 박정희 동상은 높이 6m, 제작비는 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박정희 동상 관련 질의를 한 시의원은 대구시 답변에 대해 "일부 단체의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박정희 동상을) 하나만 해놓고 포기하는 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며 "최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 참석을 위해 외지에서 온 분들이 '홍 시장 이거(박정희 동상 설립) 정말 잘했다'고 했다. 물론 보수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왔겠지만, 그러나 당연한 일을 한 것을 갖고 많은 찬사를 보낸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이어 "경북도청 천년숲에 가보면 (박정희 동상의) 규모가 굉장하다. 그걸 보고 동대구역 광장을 보면 좀 왜소하고 초라해 보인다. 공과를 떠나서 이 사업은 시민 75%가 찬성한 사업"이라며 "대구시 신청사 건립사업이 재개됐는데, 신청사를 만들면 거기에도 이런 동상 설립을 생각해봐야 한다. 경북도청 천년숲 같이 우리도 '박정희 숲' 이런 것을 만들든지 해서, 시민이 원하는 것은 과감하게 밀고 가는 정책을 펼쳐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행정국 측은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 집행부 의사 결정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clip20250217142909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영남일보DB
[단독] 대구시민 등 다수 피해…대규모 기획부동산 일당 '중형'
대구시민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단기간에 고수익을 있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무더기 기소된 기획부동산 운영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대구 동구와 달서구, 중구 등지에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차려놓고 장기간 지역민 등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1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대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기획부동산 간부 B씨 등 6명에게는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징역 4년이 각각 선고됐다.이들은 "경기도 평택·이천, 충남 당진 등 서해안 지역이 중국과 연계돼 빨리 개방되니 결과를 볼 수 있는 땅이다. 사 놓으면 2~3년 내 몇 배 수익을 볼 수 있다" "노른자위 땅이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구입하라" 등의 말로 기획부동산 임직원들을 교육하거나 피해자들을 속여 수십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 등은 2012년 말부터 개발예정지 인근 지역에 있는 개발 가능성이 낮은 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기로 공모했다. 이어 전화 상담원을 고용해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단 기간에 토지가치가 상승해 많은 투자수익을 얻을 있는 것처럼 속인 뒤 토지를 판매해 매매대금을 가로채기 위해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들은 '가난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마라'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꼬드겼다. 실제 피해자 상당수가 고령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가 유력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고 과시하며 개발 호재가 있거나 용도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현혹시켰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기획부동산 법인을 다수 운영하면서 관련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달콤한 말로 현혹시킨 뒤 피해자들에게 개발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토지들을 마치 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비싼 값에 팔아 판매대금을 가로챘다. 피해자 수가 매우 많고, 편취금 피해 합계도 67억원을 상회하는 등 피해정도가 매우 크다"며 "일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돈으로 호화스런 생활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기 범행에서 각 피고인들이 담당한 업무나 역할, 관여 정도와 종전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대구·경북, 14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대구경북에서 14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본격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작년말부터 시범 운영해온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지역을 1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3단계에 걸쳐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범 운영지역은 광역지자체는 세종이, 기초 지자체은 대구 군위, 강원 홍천, 경기 고양, 경남 거창, 대전 서구, 울산 울주, 전남 여수·영암 등 8곳이었다. 　14일 시행하는 1단계 확대는 시범 발급 기초 지자체가 속한 비수도권 광역 지자체로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다. 　28일에는 인구 규모가 크고 젊은 세대가 많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 경기와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충북, 충남이다. 　3월 14일부터 시행할 3단계 대상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큰 권역별 거점 특·광역시인 서울, 부산, 광주다. 다양한 업무환경 및 대량민원 대응 등 1·2단계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3단계 확대 2주 뒤인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 2가지 방법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 미리 설치해야 한다. 　첫째,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신청·발급받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의 휴대전화에 IC 주민등록증을 접촉해 직접 발급·재발급받을 수 있다. 　둘째,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QR 코드를 촬영하면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행정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clip20250213200002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대구 군위군 부계면사무소에서 한 시민이 발급받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들어 보이고 있다. 영남일보DB
[단독] 대구도시건설본부·소방안전본부 '신청사 입주' 유력 검토
대구시 신청사에 동반 입주할 주요 기관으로 대구시 도시건설본부와 대구소방안전본부가 유력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 도시건설본부와 대구소방안전본부가 대구시 신청사로 동반 입주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이들 기관은 현재 대구시청 산격청사와 달서구 죽전동에 각각 입주해 있다.대구시 관계자는 "도시건설본부는 대구시 본청과 업무가 연계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소방안전본부는 신속한 재난 대응과 재난 콘트롤타워 성립을 위해 대구시 신청사 동반 입주 기관으로 이들 기관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대구시는 시의회의 신청사 건립 설계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신청사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5월쯤엔 신청사 설계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내부적으로 '신청사 동반 입주 기관 수요 조사'를 진행했다.신청사는 옛 두류정수장 부지 7만 8천㎡ 정도에 연면적 11만㎡ 규모로 건립되며, 시 본청과 의회가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시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 청사는 산격청사와 동인청사로 분산 운영되고 있어 민원 처리의 불편함과 행정 효율성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협소하고 노후화된 시설 문제로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돼 왔다. 산격청사는 1967년, 동인청사는 1993년, 의회청사는 1956년에 각각 준공됐다.대구시는 설계공모가 완료되면 2026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와 건축 인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같은 해 말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속보] 대구시 "강설시 시민 불편 최소화 노력"
대구시가 강설과 관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대구시는 13일 열린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임시회에서는 최근 대구에 내린 눈과 그에 대한 대응에 대한 시의원들의 질의가 나왔다.이에 대해 대구시 재난안전실 관계자는 "소형 제설장비 추가 도입과 시민 홍보 강화 등 여러 강설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며, 지역 운전자 교육 시 폭우와 강설에 대한 사전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며 "강설 시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최근 대구에 내린 눈과 관련 제설작업이 전반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영남일보 2월 7일자 '[Y스케치] 밤새 눈 내린 대구, 출근길은 얼어붙고 불안했다' 보도 등)과 관련해, 대구시가 강설 대응책 강화에 나섰다.대구시는 눈이 많이 내리는 타 시·도의 제설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다각적으로 강설 대책을 보강할 방침이다.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지난 7일 오전 대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조심스럽게 건너고 있다. 영남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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