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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두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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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창섭(47) 대구지검 영덕지청장
▶김창섭(47) 대구지검 영덕지청장은 부산 출신으로 부산 경원고와 서강대 법학과를 졸업했다.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37회 사법연수원 수료 후 부산지검과 대구지검 포항지청, 서울중앙지검, 청주지검 검사를 거쳐 서울 중앙지검과 부산지검 부부장검사를 역임했다.부인과 1남을 두고 있으며 본관은 김해다.
[우리지역 일꾼] 김일규 영덕군의원, 양봉농가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이끌어
"선거 당시 공약했던 군민과의 약속은 꼭 지키겠습니다." 영덕군의회 제8대 전반기 부의장을 지내고 제9대 의회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일규 의원(62. 국민의 힘)은 한국농업경영인 영덕군협의회장 출신의 전문 농업인이다. 그는 축산면 이장 협의회장과 영덕군 체육회 부회장, 영덕군 관광 진흥협의회 부회장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거치면서도 특히 농업발전과 농민들의 권익 향상에 앞장서 왔다. 덕분에 지역 주민들로부터는 우직함과 성실함을 갖춘 농업 분야의 소중한 일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업발전을 위한 그의 관심과 열정은 의정활동에서 여실히 나타났다. 최근 2년간 벌꿀 생산량 급감으로 생계마저 위협을 받는 양봉 농가를 위해 자유발언을 통해 양봉 농가 지원 및 육성대책 마련 촉구를 정책 대안을 제시했으며, 이를 위해 '영덕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또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농업인들을 지원하는 '영덕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서 입법화시켰다. 김 의원은 쌀값 폭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발의 등을 통해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을 끌어내는데 이바지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군민과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한다.영덕은 인구가 급속도로 줄고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농업환경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민의 대표인 군의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현장에서 답을 찾고,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의원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재선의 김일규 영덕군의원은 한국농업경영인 영덕군협의회 회장 출신의 전문 농업인으로 특히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영덕군의회 제공)
천지원전 재추진되나…정부 우선검토 가능성
문재인 정부 당시 백지화된 경북 영덕의 천지원전에 대한 재추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최소 3기의 신규 원전을 새롭게 건설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천지원전이 우선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전력수급 전망과 발전원 확충 계획(2024~2038)에 따르면 정부는 2038년까지 최대 3기의 신규 원자력발전 시설을 건설하고, 2035년부터는 발전설비 중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처음 투입한다.대형 원전의 경우, 부지 확보 등에 시간이 걸려 최종 준공까지 대략 14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올해 신규 원전을 위한 부지 확보와 주민 설득에 나선다 하더라도 2037년 이후에나 신규 원전을 가동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백지화된 영덕 천지 1·2호기와 강원 삼척 대진 1·2호기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주민 수용성 문제와 함께 보상금 지급 등 사업 진척도가 훨씬 앞선 천지원전이 우선 검토 대상이라는 전망이다.한편 대구경북이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추진하고 있는 SMR 발전도 이번 실무안에 반영됐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울진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를 방문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신한울 3,4호기 신축예정부지 앞에서 원자력 사업추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인사] 영덕군
<승진 의결>◆5급△자치행정과 총무팀장 김병목 △홍보소통과 홍보기획팀장 김상덕 △강구면 부면장 김옥희 △재무과 경리팀장 박국준 △기획예산실 예산팀장 신종진 △해양수산과 해양정책팀장 정제훈
"경북도 어업대전환 준비…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추진 중"
풍부한 동해 해양자원을 활용한 어업혁신 방안과 기후변화에 따른 동해안 수산자원의 미래를 찾기 위한 '제12회 경북 해양수산 활성화 심포지엄'이 지난 17일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 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경북도·영덕군이 주최하고 영남일보가 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에선 임태훈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의 기조 강연 자료가 발표됐다. 또 강유진 국립수산과학원 과장, 국립 부경대 이경훈 교수와 신용민 교수, 이창수 수협중앙회 연구원, 동해수산연구소 이선길 연구관과 윤석진 연구사가 주제 발표에 나섰다.이어진 토론회에서 황선재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과 문성준 경북도 해양수산과장, 김도수 한국 수산경영인 영덕군 연합회장, 김성민 한국 어촌 어항 공단 실장이 나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문성준 과장은 "경북도는 정부 정책에 맞춰 어업대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양식어업 위기에 대해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추진 중이며 강구에 설치되는 스마트 수산가공단지를 통해 가공업체를 적극 지원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도수 연합회장은 "매년 대게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어업 강도 높은 동해구 기선저인망 어선에 대한 감척 사업이 필요하며 정부의 생분해성 어구 사업 예산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바다의 날(5월 31일)과 세계 해양의 날(6월 8일)을 기념해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현장 토론과 유튜브 채널 생중계 등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됐다.개회식에는 김광열 영덕군수, 손덕수 영덕군의회, 이영석 경북도 환동해 지역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이승익 영남일보 사장은 "경북 해양수산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발전을 연계하는 데 언론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경북도와 영덕군이 주최하고 영남일보가 주관한 '제12회 경북 해양수산 활성화 심포지엄'이 17일 경북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다. 윤재웅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사무관이 임태훈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을 대신해 기조강연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경북도와 영덕군이 주최하고 영남일보가 주관한 '제12회 경북 해양수산 활성화 심포지엄'이 열린 17일 경북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김광열 영덕군수가 17일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열린 '제12회 경북 해양수산 활성화 심포지엄'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이승익 영남일보 사장이 17일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열린 '제12회 경북 해양수산 활성화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제12회 경북해양수산 활성화 심포지엄' 영덕서 성료
지난 17일 경북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 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제12회 경북 해양수산 활성화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변화에 대해 종합적인 관리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먼저 기조 강연에서 임태훈 해양수산부 어업정책 과장을 대신한 윤재웅 사무관은 "정부는 시장 친화적 방식으로 규제 간소화와 어업 제도 변화를 통해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강수경 국립수산과학원 과장은 "해역별 연평균 표층 수온 상승률 중 동해의 수온 상승이 가장 두드러지며 기후변화에 따라 수산자원의 양과 분포가 변하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또 이경훈 국립 부경대 교수는 수산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 해수온과 해수면의 상승, 해양산성화 등 해양기후 변화 현상이 지구 전체 평균치 이상으로 진행 중"이라고 경고했다.신용민 국립 부경대 해양수산경영경제학부 교수는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정책은 공유자원 관리 명목으로 각종 규제를 강화했다"라고 하면서 "면허·허가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진입장벽 완화, 기술투자 유도, 생산자의 창의와 효율성을 유도하는 시장구조로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뒤이어 이창수 수협중앙회 수산경제 연구원은 "최근 살오징어 어획량의 감소가 두드러진 가운데 다른 어종의 어황도 좋지 않아 중장기적 방안 모색과 국제적 수산자원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동해안 출현 어종의 변동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이선길 동해수산연구소 연구관은 "최근 살오징어의 어획량이 심각한 수준까지 줄어든 반면 표층성 부어류인 청어, 전갱이, 방어, 삼치 등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윤석진 동해수산연구소 연구사는 "동해안 대게 어획량은 지난 2007년 5천t을 정점으로 최근 5년간 약 2천t을 웃도는 수준의 어획량을 보이며, 해수부는 2019년부터 대게 자원 회복을 위한 연구와 정책과제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3개 세션의 주제 발표에 이어 황선재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장을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어획량 급감에 따른 폐업과 감척 관련 제도를 개선해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게 어획 등 연안어업에 대한 TAC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성민 한국 어촌 어항 공단 첨단 양식 실장은 "양식어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급감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최근 동해안의 첨단양식어업에 대한 기대가 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경북도와 영덕군이 주최하고 영남일보가 주관한 '제12회 경북 해양수산 활성화 심포지엄'이 17일 경북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다. 윤재웅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사무관이 임태훈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을 대신해 기조강연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경북도와 영덕군이 주최하고 영남일보가 주관한 '제12회 경북 해양수산 활성화 심포지엄'이 17일 경북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다. 강수경 국립수산과학원 연근해자원과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17일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열린 '제12회 경북 해양수산 활성화 심포지엄'에서 패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제12회 경북 해양수산 활성화 심포지엄 〈하〉] 동해어업 환경의 변화…자원고갈 대비해야
세션 2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혁신방안 (신용민 부경대 해양수산경영경제학부 교수)영세구조·인접국 협력 미흡면허제·진입장벽 구조 전환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연간생산량은 이제 90만톤(t) 수준에서 고착되면서 보다 혁신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몇 가지 수치로 살펴보면, 어획 어업의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다.2023년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최대 생산량 대비 55.6% 수준으로 떨어졌고 다획성 어종의 생산량 감소로 연관 산업의 동시적 쇠퇴가 나타나고 있다.동해안 지역의 경우 최대 생산 실적과 비교해 2023년 55.4%, 경북은 43.5% 각각 감소했다. 동해안을 대표하는 명태는 이제 역사서에 기록으로만 남아 있는 어종이 될 우려가 있으며, 오징어는 명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정부는 '제3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과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통해 우리 어업의 미래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어류양식업의 정체가 장기간 지속하고 어업을 영위할 주체는 급감하고 연근해어업 경영체의 수지는 악화하고 있다.연근해어업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산자원을 공유하는 인접국과의 어업협력이 필수적인데, 이를 외면한 상태에서 TAC(총허용어획량) 기반의 양적 자원관리체제로의 전환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116년이나 된 어업 제도와 이에 따른 영세한 어업생산구조가 여전히 남아 있어 급속히 국제화된 시장에 대응하기 힘겨운 상태가 되었다. 면허제도와 허가제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영세한 생산구조를 규모화하는 진입장벽의 완화, 인력 부족에 대응한 기술 투자의 유도, 생산자의 창의와 효율성을 조장하는 시장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세션 2 동해안 어업의 경영실태와 지원 방안 (이창수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단기 지원책, 위급 상황 모면고령화 등 중장기 대책 필요동해안은 예로부터 어장으로서 가치가 높고, 수익성이 높은 어업이 활발히 이뤄졌다. 최근에는 어업생산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특히 살오징어의 생산량 감소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동해안 어업인구는 전국 대비 8.8%이지만 어선 세력은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0t 이상 어선 세력의 비중이 크다. 주요 업종은 근해채낚기어업, 동해구 외끌이 중형 저인망어업, 동해구 중형 트롤 어업, 근해 통발 어업 등이지만, 역사와 어촌, 수산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해 포기할 수 없다.오징어 어획 실적 부진이 매우 두드러지는 가운데 다른 어종의 어황도 좋지 않다. 기타 어종 중에는 도루묵 자원의 감소가 두드러지며 붉은 대게 등은 수출에 지장을 받는 등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수협의 경우 위판량 감소에 직면해 수익 감소로 수협 고유사업이 위축되고 있다. 현재는 정부의 단기지원으로 위급한 상황은 일시적으로 모면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어업인 건의사항으로는 2%대 저리 융자 등 특별경영안정 자금 지급, 동해안 오징어 어업에 대한 융자금 이자, 공제금 등을 6개월에서 1년간 지원 등이다. 이는 현실적,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며,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나 수협을 통해 단기 지원이 가능하고 실제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비슷한 사항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어업 규모 축소, 소규모 어업으로의 전환 분위기 속 현실적 방안 모색이 중요해지며 나아가 국제적 수산자원 관리 노력도 필요하다. 세션3 동해안 출현 어종의 변동 (이선길 동해수산연구소 연구관)총어획량 등 한중일協 구성기후변화 어업자원 관리 대응1988년 UN 산하 정부 간 협의체로 설립된 IPCC는 지난해 3월 제6차 종합 평가보고서를 통해 △최근 온난화의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 △기후변화의 위험성 증가와 함께 극한 환경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음을 경고했다.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북서 태평양해역의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은 전 세계 평균(64.6%)보다 낮다(55%)고 한다. 우리나라의 어획량은 1990년대 중반(약 150만t)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계속 감소하는 경향(현재 약 100만t 수준)을 보인다.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동해에서 조업하는 어업들도 변하고 있다. 90년대에는 근해통발, 근해채낚기였던 것이 최근에는 정치망과 연안자망에서 약 45%를 어획하고 있다.1990∼2000년대의 주요 우점종은 살오징어와 붉은 대게였으나 최근에는 살오징어의 어획량이 급감했지만, 표층성 부어류인 청어, 전갱이, 방어, 고등어, 삼치 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해의 주요 어종인 오징어의 어획량 감소는 심각한 수준이다.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10만∼12만t 수준이었던 것이 2021년 2만5천850t 2022년 1만5천692t, 2023년 5천718t으로 급감했다.살오징어 어획량의 감소 원인으로 △기후변화의 영향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 척수 증가 △살오징어 자원량의 감소 등으로 추정된다. 이를 위해 △총허용어획량, 금어기, 금지 체장 준수 등의 자원관리제도 강화 △한·중·일 등의 살오징어 자원관리를 위한 국제협의체 구성 추진 △기후변화의 영향에 의한 자원감소 메커니즘 구명과 기후변화 요인을 자세히 분석하는 미래 자원변동 예측 기술 개발을 들 수 있다. 세션3 동해안 대게 자원의현황과 미래 (윤석진 동해수산연구소 연구사)수온↑ 암컷대게 사망률 급증연안 수심대 별 서식지 뚜렷대게는 동해의 주요 상업 대상 종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동해안과 일본 서부 연안, 오호츠크해 등에 주로 서식하며 산란기는 3~4월로 동해 연안 200~400m 부근 해역이 산란장이다.2007년 어획량 약 5천t을 정점으로 최근 5년간(2019~2023년)은 약 2천t을 웃도는 수준의 어획량을 보이고 있다.최근 5년간 어획량을 보면 경북이 약 82%를 차지하고 강원도 15%, 울산 3%이며 이 가운데 연안 자망에서 51%, 근해 자망 30%, 연안 통발 11% 등의 어획량을 기록했다.대게 TAC 조업을 살펴보면 2019년 7월~2020년 6월 793회 조업에 916t을 어획했지만, 2022년 7월~2023년 6월에는 648회 조업, 575t 어획에 그칠 만큼 줄어들었다.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대게 자원 회복을 위한 연구와 정책과제를 진행 중이다.연구에 따르면 연안 수심대 별로 치게(어린 게)와 암컷 대게의 집단서식지 분포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또 현장 실험에서 암컷·어린 수컷 대게의 연안 방류 시 5~6월 수온 상승으로 사망률이 급증했다.경북 앞바다의 수온은 2040년 표층 0.5~0.9℃ 상승, 2100년에는 수심 200m 1.4~3.3℃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온 상승에 따라 미성어 암컷이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발표는 대게 자원의 현황을 자세히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과 동해 대게 자원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리=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영덕군이 정부에 반납한 '천지원전' 가산금 380억원 못 돌려받는다
경북 영덕군이 '천지원자력발전소' 건설 취소에 따라 정부에 반납했던 원전지원금 380억원을 끝내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영덕군은 2021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대법원 상고가 기각됐다고 16일 밝혔다.원전 지원금은 2012년 정부가 영덕 천지원전을 전원개발사업 예정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면서 2014년과 2015년에 3차례에 걸쳐 원전특별지원사업 가산금으로 총 380억원을 영덕군에 내줬다.하지만 2017년 문재인정부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백지화 했다. 이어 2018년 1월에는 내준 가산금을 영덕군이 집행하지 못하도록 보류시켰고, 2021년 가산금 380억원은 물론 이자 29억원을 포함한 총 409억원을 회수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이에 영덕군은 2021년 9월 가산금 409억원을 반납한 후 같은 해 10월 8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돼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2023년 12월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항소가 기각돼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올해 4월 25일 상고가 기각됐다.영덕군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원전 백지화로 인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보상이라 여겼던 가산금마저 몰수당한 억울함을 정부와 법원에 호소하기 위해 충실히 재판에 임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판단과 결정은 존중하지만, 영덕군민들은 천지원전 예정 구역 지정 시기부터 지정 철회 때까지 8년 7개월 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 왔다"라고 주장했다.이어 "원전 건설로 인해 발생한 주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떠안은 채로 모든 피해는 영덕군과 군민들에게 돌아가게 돼 너무나도 억울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영덕군은 천지원전 지정 취소와 가산금 회수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경북도의 에너지 클러스터 정책과 발맞춰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계속 협의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경북 영덕군이 천지원전 건설 취소에 따라 정부에 반납했던 원전지원금에 대한 대법원 상고가 지난달 25일 기각돼 380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영덕군청 전경.
기후변화 따른 바다생태계 재편…한반도 해역 특성별 관리 모색
17일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 지원센터에서 열리는 '제12회 경북 해양수산 활성화 심포지엄'은 경북 동해안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다양한 논의와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해양의 날(6월8일)과 바다의 날(5월31일)을 앞두고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동해안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 경영개선 발전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경북 해양수산 활성화 심포지엄을 앞두고 사전 배포된 주제발표 내용을 두 차례에 걸쳐 소개한다.116년 전에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1500여 규제 2027년 이후 절반 폐지2028년까지 全어선 TAC제도 도입 기조 강연 연근해 어업 선진화 추진방향(임태훈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우리나라 어업은 116년 전에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을 바탕으로 그동안 복잡하고 다양한 규제 밑에서 관리됐다.그 결과 어업 생산성은 하락하고 자원남획이 이어지면서 어업 현장의 비효율성과 갈등이 심화했다.이에 정부는 시장 친화형 방식으로 어업 제도의 틀을 전환해 규제를 간소화하고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이번 대책은 수산물의 정확한 어획 위치 등을 국민에게 제공해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구체적으로 어업인의 편의와 조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복잡하고 다양한 1천500여 건의 규제를 2027년 이후 절반 가까이 폐지할 예정이다.그리고 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중심의 시장 친화형 어업관리 기반을 구축해 2028년까지 모든 어선에 대한 TAC 제도의 전면 도입을 계획 중이다. 이를 통해 자원량이 회복되면서 장기적으로 어업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와 함께 국제어업관리방식에 부합하는 관리·감독(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내외 불법 수산물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한국형 어획증명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연근해 어업인이 조업 위치와 어획·양륙 실적 보고를 마친 적법한 어획물에 대해서만 어획 확인서를 발급하며, 유통 시 제출을 의무화시킬 예정이다.또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도 어획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해 불법 수산물의 국내시장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이를 통해 건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가 수산물의 생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정부는 어업 선진화를 통해 낡고 경직된 규제 위주의 어업관리체계를 국제 수준에 맞춰 효율적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다.이를 통해 행정관리 비용을 대폭 절감하면서 국제 통상협상 과정에서도 이번 대책이 긍정 요소로 작용해 우리 수산물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우리나라 표층수온 55년간 1.36℃ ↑지구평균의 2.5배…동해 상승 두드러져연근해 어획 현재 93만t 수준으로 감소 세션1 기후변화와 수산자원 변동 및 관리(강수경 국립수산과학원 과장)수온 상승에 따라 바다의 생태계가 재편되고 있다.대부분 해역에서 잠재적인 총 동물(어류나 무척추동물 포함) 생물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보고서(2019년)에는 기후변화로 많은 어류 종들이 수온이 낮은 극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기후변화로 인해 해양 종의 분포범위와 해양 플랑크톤에 의한 생산력 변화에 따른 어류 군집의 크기도 변화하고 있다.우리나라의 표층 수온은 최근 55년(1968~2022)간 약 1.36℃ 상승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의 전 지구 평균 표층 수온 상승(0.52℃)보다 약 2.5배로 높은 수준이다.해역별 연평균 표층 수온 상승률은 동해, 서해, 남해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동해의 수온 상승이 가장 두드러진다. 수온의 상승과 함께 표층 주변의 해양 성층 현상은 지속해서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표층 영양염, 산소 농도 및 pH의 감소 등 화학적 변화와 함께 표층 기초생산력, 식물플랑크톤 크기의 소형화 등 생물학적 변화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연근해어업 생산량도 변화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어획노력량은 큰 변동이 없었지만, 어획 수준은 현재 93만t 수준으로 감소했다.어획량의 장기 변동을 살펴보면, 고등어, 멸치 등 표층·난류성 어종의 어획량은 증가했으나 명태, 도루묵 등 한류성 어종과 강달이류, 병어류와 같은 저서성 어종의 어획량은 장기적으로 감소 경향을 보인다. 또한 보라 문어, 제비활치, 백미돔, 날새기, 양쥐돔 등 우리에게 생소했던 열대성 어류의 출현이 증가했으며, 방어의 동해 유입 증가와 참다랑어의 가입량 증가 등이 관찰된다. 기후변화에 따라 수산자원의 양과 분포가 변한다고 해도 지속적인 자원의 이용을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동반되어야 한다.우리 바다의 수산자원 관리는 다양한 어장 환경을 가지는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역 특성별 어류 군집, 먹이사슬 등 생태계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의 확보를 통해 생태계 기반의 적절한 관리 수단의 개발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의 변화 등 인간의 능력으로 조절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2100년 해수면 동해 99·서해 65㎝ ↑해양산성화도 지구평균의 2배 높아근해→연안 해역별 어장 정량적 변동 세션1 수산분야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 (이경훈 국립부경대 교수)2014년에 발간된 제5차 IPCC 보고서는 해양기후 변화로 인한 위협 상황으로 해수온 상승, 해수면 상승 및 해양산성화를 꼽고 있다.이 보고서에는 1880년부터 2012년까지 133년간 지구의 기온은 연평균 0.85℃ 상승하였고 해수 온도도 10년마다 0.09∼0.13℃ 상승하고 있다.해수면 상승률 역시 1901∼1990년은 연평균 1.4㎜이었으나, 1970∼2015년은 2.1㎜, 2005∼2015년은 3.6㎜로 가속화되는 추세다.우리나라는 해수온 및 해수면 상승, 해양산성화 등 해양기후 변화 현상이 지구 전체 평균치 이상으로 진행 중이다. 해수온의 경우 최근 50년(1968∼2017)간 약 1.23℃ 상승하여 세계 평균 해수온 상승률인 0.48℃보다 약 2.5배 높고, 해수면의 경우 같은 기간 연평균 상승률은 2.9㎜로 지구 평균인 2.0㎜보다 높았다.이런 추세로 인해 2100년 표층 해수 온도는 2017년 대비 4∼5℃, 해수면의 경우 서해안은 65㎝, 쿠로시오 난류의 영향을 받는 동해의 경우 99㎝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해양산성화 역시 동해 표층을 기준으로 지구 해양 전체 평균의 약 2배 이상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우리나라 연근해 어획량 변동의 대표적 원인으로 과도한 어획, 조업 어장 축소, 어업 간 조업 경쟁 심화, 미성어의 어획 증가 다음으로 온난화 등 해양환경 변화 등이 있다.1990년에 10만 척에 달하던 어선 수는 2015년 6만7천여 척으로 감소했으나, 마력수는 오히려 많이 증가해 동기간 척당 마력수는 54.7마력에서 209.4마력으로 4배나 늘었다. 또 한·일, 한·중 어업협정 등 대외적 요인과 유류비 증가 등 어업 비용의 상승으로 어장면적은 축소되었다.어장 위치는 근해에서 연안 쪽으로 이동하여 우리나라 조업 어장은 1990년대 초에는 86만4천336㎢였으나 2012년에는 66만9천860㎢로 23%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근해어업은 연안으로 이동해 조업을 하는 경향이 있고 연안어업도 어획 성능 향상에 따라 근해까지 어장을 확장하고 있다.제한된 해역에서의 어업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성어는 물론 크기가 작은 치어와 미성어 등이 어획되어 자원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해역별 어장의 정량적 변동 양상을 수산현장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에게 기후변화에 따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어업기술을 공유하는 것이 최근의 당면과제라고 판단된다. 정리=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임태훈 해수부 어업정책과장강수경 국립수산과학원 과장이경훈국립부경대 교수
[취재수첩] 대게 이야기
'니들이 게 맛을 알어?' 유명 배우가 TV 광고에 등장해 인기를 끌었던 말이다. '게'라고 하면 보통 꽃게가 먼저 떠오르지만 180여 종 중에서 최고는 역시 대게다. 긴 다리와 섬세한 육질은 물론 단맛까지 난다는 대게는 다릿마디가 대나무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대게 중에서 최고로 꼽는 것이 박달대게다. 박달게는 특정한 종이 아니라 박달나무처럼 속이 꽉 찬 게를 일컫는 별칭이다. 영덕에서는 주로 먼 바다에서 조업하는 근해 자망어선들이 일반 대게와 구분하기 위해 박달게 다리에 띠를 채워 위판과정부터 차별화된다. 보통 1.5㎏ 정도의 한 마리가 수협에서 12만~16만원 안팎으로 위판될 정도로 높은 몸값을 자랑한다. 보통은 크기가 조금 작고, 주로 가까운 바다에서 잡히는 일명 갓바리 대게가 실제 판매의 대세를 이룬다. 또 비슷한 형태지만 짙은 붉은색을 띤 홍게는 대게보다 살도 적고 상품 가치가 떨어져 가공용 또는 분식점 어묵 국물 등에 쓰인다. 최근에는 어획량이 줄면서 많은 어선이 울릉도와 독도 부근까지 가서 대게를 잡고 있다. 알에서 부화한 대게는 매년 딱딱한 껍질을 벗는 탈피과정을 거친다. 어민들이 그물과 통발로 잡을 수 있는 몸통 길이 9㎝ 이상 자라는데 보통 9~10년 정도 걸릴 만큼 성장이 더디다. 6~11월까지는 잡을 수 없고 알을 잔뜩 품은 암컷 대게(일명 빵게)와 체장 미달(몸통 9㎝ 미만)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며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다. 동해에서만 잡을 수 있는 대게는 수송 거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영덕과 울진, 포항(구룡포) 3곳에 주로 위판되고 있다. 한때 울진과 영덕이 '대게 원조'를 놓고 논쟁이 일기도 했지만 고려 태조 왕건이 영덕 차유마을에서 대게를 먹었다는 기록이 발견되면서 마무리됐다. 대게라는 한가지 상품을 놓고 강구항 주변에만 약 170~190곳의 대게 판매 식당이 성업 중이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특히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속이 꽉 찬 대게를 찾는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강구항 근처 7번 국도는 악명높은 정체 구간이 된 지 오래다. 대게 특성상 성장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너무 비싸 손대기 쉽지 않지만, 제대로 알고 먹을 수 있다면 비싼 돈이 아깝지 않을 것이다.남두백기자〈경북부〉 남두백기자〈경북부〉
경북 해양수산활성화 심포지엄, 동해 수산자원 회복 어업 생존길 찾는다
경북 동해의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12회 경북 해양수산 활성화 심포지엄'이 오는 17일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 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린다.경북도와 영덕군이 주최하고 영남일보가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동해안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경영개선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기조 강연과 주제별 3개 세션,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기조 강연에는 해양수산부 임태훈 어업정책과장이 나서 '해양수산부 국정과제와 어업정책 방향'을 밝힌다. 이어 '해양기후 변화에 따른 수산물 현황과 위기'란 주제로 강수경 국립수산과학원 과장과 이경훈 국립 부경대 교수가 발표한다.세션 2에서는 신용민 국립부경대 교수와 이창수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이 '지속 가능한 어업혁신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마지막 세션에서는 '동해안 수산자원의 현황 및 미래 전망'이란 주제로 동해수산연구소 이선길 연구관과 윤석진 연구사가 발표한다.종합토론에서는 국립 수산과학원 황선재 동해수산연구소장이 좌장을 맡고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과 김성민 한국 어촌 어항 공단 실장 등 4명의 패널이 참여해 토론을 펼친다.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 지원센터와 유튜브(경북 해양수산 활성화 심포지엄)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하이브리드(Hybrid) 방식으로 열린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경북 동해의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12회 경북 해양수산 활성화 심포지엄'이 오는 17일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 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린다.사진은 포스터(영남일보 DB)
영덕 장육사의 불화 2점, 국가 보물로 지정 예고
영덕군은 장육사(莊陸寺)에 보관된 영산회상도(靈山會上圖)와 지장시왕도(地藏十王圖)가 문화재청으로부터 보물(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다고 13일 밝혔다.장육사의 영산회상도는 영축산에서 석가모니불이 법화경을 설법하는 순간을 나타냈고, 지장시왕도는 지장보살과 시왕 등 총 31구의 존상을 좌우 대칭으로 표현한 불화다.두 불화는 비단 바탕의 화려한 채색으로, 1764년(영조 40년)이라는 제작 연대와 제작 화승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다.영덕군 창수면에 있는 장육사는 한국 불교의 3대 화상이라 불리는 나옹 왕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고찰이다.또 1989년 보물로 지정된 건칠관음보살좌상을 소장하고 있다.한편 문화재청은 30일간 예고기간의 의견수렵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두 불화에 대한 보물 지정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영덕군 창수면 소재 장육사의 영산회상도와 지장시왕도가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지정 문화제 보물로 지정예고 됐다. 사진은 영산회상도(영덕군 제공)
[영덕 가볼만한 곳] 영덕 해파랑 공원서 바닷바람 맞으며 해안길 걸어요
영덕 해파랑 공원<사진>은 강구항과 강구 대게 상가 거리와 이어져 있는 꽤 널찍한 바닷가 공원으로 넓은 주차장과 산책길, 놀이터 등이 잘 갖춰진 쉼터다.멋진 조형물과 곳곳에 있는 구조물들은 푸른 바다 배경과 잘 어우러져 포토존으로 손색이 없다. 광장처럼 넓은 잔디밭을 연인·가족과 함께 손잡고 걸으면 바로 옆 동해와 대비되면서 상당히 매력적이다. 짙푸른 바다 위로 가지런히 정돈된 테트라포드를 보면서 넓고 깨끗하게 만들어진 공원 산책로를 걷다 보면 바닷바람과 바다냄새를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다.공원 주변에 빼곡히 줄지어 선 대게 상가는 물론 커피전문점, 물회와 라면집, 편의점 등이 해안도로를 따라 곳곳에 있어 심심할 틈이 없다. 공원의 겉모습은 다소 밋밋하고 평범할 수 있지만, 해파랑길을 따라 잘 만든 해상산책로와 바다를 향한 시원함이 가장 큰 장점이다.시간 여유가 있으면 이곳에서 축산항과 고래불 해수욕장까지 연결된 구불구불한 해안도로를 따라 기분 좋은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체리마을' 된 영덕 신안리
볼품 없었던 경북 영덕군의 작은 산골 마을이 온 마을에 심은 놓은 체리를 통해 색다른 변화를 시도 중이다.높은 산들이 둘러싼 120가구의 신안리는 자연산 송이의 전국 최대 생산지인 영덕에서도 최고생산지인 지품면의 중심마을이다.평범했던 시골 마을은 지난 2017년 공모사업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선정을 계기로 크게 변하기 시작했다. 이 사업으로 마을복지회관과 주차장, 골목길 포장, 생태 탐방로 등이 조성되면서 깔끔하고 반듯한 마을로 탈바꿈했다여기에 송이를 테마로 한 생태공원과 캠핑장, 소공원, 쉼터 조성 등으로 시골 같지 않은 마을로 변했다.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반발도 있었지만 ,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20여 명의 마을운영위원회는 동네에 활기를 넣기 위해 체리 마을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수년 전부터 마을 곳곳에 심은 체리는 300그루가 넘는데 마을 전 가구의 마당과 초·중학교 주변은 물론 마을 길 주변을 따라 쑥쑥 자라고 있다.현재 4~5년생 묘목으로 성장한 체리 나무는 당장 올해부터 짙붉은 색을 띤 열매를 딸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산 중턱에 있는 약 800평(약 2천400㎡) 규모의 체리 농장에서 열매 수확 등의 농촌체험까지 가능하게 됐다.신안리 김광현(62) 이장은 "그동안 한적했던 시골 마을이었지만, 체리 나무를 통해 많은 사람이 우리 마을을 찾아 열매를 따서 즐거움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마을 내 외면받던 땅을 활용해 각종 편의시설과 체리나무 등으로 공원을 조성한 지품면 신안리의 송이생태공원.34번국도가 지나는 지품면 신안리는 모든 마을길 주변에 4~5년생 체리나무가 자라고 있다. 사진은 지품면 사무소 앞에 심어놓은 4년생 체리나무.
100년 맞는 영덕 축산항, 25일 기념식
경북 영덕군 축산항의 개항 100주년 기념식이 오는 25일 영덕 북부수협 위판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1924년 3월 개항한 축산항은 영덕군의 대표적인 어항으로 가자미와 문어, 오징어를 비롯해 대게 위판이 열리는 전국 5개 항 중 한 곳이다. 기념식은 영덕 북부수협 주최로 과거의 100년의 역사를 기억하고 경북 동해안의 수산업과 해양관광업의 현재를 기념할 예정이다. 또 지난 100년의 세월을 담은 사진 전시회와 기념영상물 상영, 퍼포먼스, 기념비 제막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릴 계획이다. 김영복 영덕 북부수협장은 "100년 역사를 간직한 축산항을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미래 00년의 시작을 전국에 알려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수산업이 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개항된지 100년을 맞는 영덕군 축산항(사진)이 오는 25일 영덕 북부수협위판장 일원에서 다채로운 행사의 기념식이 열린다.(영덕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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