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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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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탄핵] 국민의힘 “책임 다하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비판·질책 달게 받겠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이 발표되자 입장을 밝히며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당하면서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국회 본관에서 비공개 비대위 회의를 열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TV생중계로 지켜봤다. 이날 탄핵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두 번째 소속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명예를 쓰게 됐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헌재 선고 직후 입장 발표를 통해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히 수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믿는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여당의 책임 다하지 못한 데 통감한다면서도 민주당의 폭거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권 위원장은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의회 폭주와 정치적 폭거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점도 반성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사태로 많은 국민이 느꼈을 분노와 아픔에 대해서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권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또 한 번의 큰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 행동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측은 국정안정 및 통합도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평화와 질서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치유와 공동체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 대통령과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무엇보다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은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
[대통령탄핵] 헌재 선고 요지 뜯어보니…“계엄 요건 안돼 헌법수호 의무 저버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만장일치로 파면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게 됐다. 특히 일각에서는 소수의견 등 1~2명은 기각 또는 각하에 대해 언급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지만 8명 헌법재판관의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내려져 눈길을 끌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2024년 12월3일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들을 심판한 결과로 판단한 것이 핵심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국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두 가지 기준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첫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둘째, 그 위반이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지 여부이다. 윤 대통령의 경우, 계엄령 선포와 그 후속 조치들이 헌법과 법률을 다방면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헌재는 계엄령 선포의 적법성 문제를 강조했다. 앞서 계엄령 선포 요건인 '국가긴급권' 남용 문제를 중심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활동과 예산 심의를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며 계엄령을 선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정당화할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봤다. 특히 정치적·제도적 수단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를 병력을 동원해 해결하려 한 점이 헌법 및 계엄법에 반한다고 헌재 측은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령 선포가 단순히 경고성 및 정치적 대립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지만 , 헌재는 이에 대해 헌법적 한계를 명백히 넘어섰다는 점에서 중대성을 인정했다는 평가다. 군경 투입과 국회 방해 역시 법 위반으로 지적됐다. 윤 전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의사결정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려 했으며, 이는 국회의 권한 행사와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정당 활동과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포고령 발령 역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논란이 됐던 '부정선거론'의 핵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역시 헌재는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즉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영장주의를 위반했으며,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지적됐다. 마지막으로 헌재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마찬가지로 헌정질서 보호와 국민 신뢰 배반 여부에 대해서도 계엄 선포가 국민신임을 배반한 행위로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 권한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것이며, 이를 남용하는 것은 국민 신임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하며, 윤 대통령의 행동이 국민주권주의와 민주공화국 원칙을 부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대통령탄핵] 이재명 “국민이 민주공화국 되찾아…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시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긴급 입장 발표를 통해 “헌법을 파괴하며 국민이 맡긴 권력과 총칼로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석열에 대한 파면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말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계엄령 선포 등 헌정질서 파괴 혐의를 인정하며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된 사례다.이 대표는 입장문에서 '빛의 혁명'이 있었다며 국민들에게 공을 돌렸다. 그는 “제주 4·3, 광주 5·18 영령들과 계엄군의 총칼과 탱크 앞에 맞선 국민들,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의 용기가 오늘의 '빛의 혁명'을 이끌었다"며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세계 역사상 비무장 국민의 힘으로 평화롭게 무도한 권력을 제압한 예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촛불혁명에 이은 '빛의 혁명'으로 우리 국민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극적으로 부활시켰다"고 평가했다.다만 이 대표는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될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세계는 대한민국을 재평가할 것이고, 'K-민주주의'의 힘을 선망하게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신속히 회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사실상 조기 대선에 대한 입장도 내놓았다. 이 대표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며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성장과 발전의 길을 열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향후 60일 이내 치러질 조기대선 정국에서 출마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대통령탄핵] 헌재 만장일치로 尹 파면 결정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대표로 주문을 낭독했다. 헌재는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으며, 이러한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하며 이를 국회의 권한 남용과 부정선거 의혹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로 정당화했으나, 헌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의 권한 행사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국회 통보 등 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점,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차단하며 불체포 특권 등을 침해한 점이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됐다. 헌재는 또한 윤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지시하고, 법조인들의 위치를 확인하려 한 시도가 사법권 독립과 영장주의를 침해했다고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를 훼손했다"며 “이는 국민 주권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오전 11시 22분 선고되었으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됐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된다. ■다음은 문 소장 대행의 발언 전문이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 요건의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 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 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은 제 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 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 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 심판 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 사유에 뇌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 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 의견과 탄핵 심판 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 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 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즉각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 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 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 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으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 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 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 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 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 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 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구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 특수전 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 장관은 필요 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 방첩 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 방첩 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 방첩 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를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 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 대의민주주의 권력 분리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 계엄 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개헌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 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 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 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 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함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 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 국가 원리와 민주 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이 국가 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 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 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 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고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파괴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한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회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 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 했다 하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 의원 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반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소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마치겠습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警 최고수준 비상근무체제 오늘 오전부터 갑호비상 발령
경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인 4일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체제인 '갑호비상'을 발령한다.경찰에 따르면 4일 오전부터 대구지법,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시·도 당사,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방송시설 등 31곳에 순찰차와 경력을 배치한다. 또 21개 중대 1천여명을 투입, 탄핵 관련 집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한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대구 중구 동성로 일대 CGV대구한일 앞에선 대형 TV 장비를 통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장면이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어 오후 7시부터는 중구 공평네거리에서 대구시국회의 주최 탄핵 찬성 집회도 열린다.경찰은 3일 서울 전역에 경찰력 50%를 동원할 수 있는 '을호비상'을 발령하고 헌재 인근 상황을 예의 주시했다. 4일 0시부턴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했다. 경찰력의 60% 수준인 동대 210개 부대, 1만4천여명의 경력이 서울에 집중 배치되며, 경찰특공대도 투입해 드론 공격 등 혹시 발생할지 모를 테러 등에 대비할 계획이다. 서울로 상경한 각 지방경찰청 기동대 등 경력들은 차례로 헌재 인근 배치됐으며,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한 기동대원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훈련에 임하기도 했다.보수단체와 진보단체는 각각 광화문 동십자각과 안국역 수운회관 앞에 자리 잡고 밤샘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의 '완충지대' 조성으로 양측 간 충돌은 없었지만 발언의 수위는 상당히 높았다.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경찰은 폭력과 손괴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현장에서 신속 검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오늘 尹 탄핵심판 판결…대한민국 '운명의 주사위' 던져졌다
3일 대구 동구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기념탑 입구 회전교차로에 전시된 태극기가 만발한 벚꽃과 어우러져 화려한 봄을 연출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극한 대립은 자제하고 결정에 승복하는 아름다운 4월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대한민국 명운이 걸린 판결의 날이 밝았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선고한다. '인용'과 '기각' 또는 '각하' 중 하나를 결정한다. 어떤 결정이 나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는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尹, 용산 대통령실 즉시 출근대국민담화 발표 가능성 커임기단축 및 개헌 여부 관심◆'복귀'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업무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 복귀 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대국민 담화 여부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보수·우파와 진보·좌파로 갈라진 민심을 확인한 만큼 국민 통합 메시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업무 복귀 첫날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에 쫓겨 발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업무 복귀 다음 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가장 시급한 건 미국이 3일 오전 발표한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대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이와 관련된 수석비서관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나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해 안보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함께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언급한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추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권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도 복귀 시 명예롭게 임기를 마무리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87체제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과 자신은 외교 문제 대응에만 주력하고 내치는 국무총리에게 맡긴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60일 내 조기대선…6월3일 유력국힘 여당 지위 잃어 타격 클듯잠룡들은 경선준비 나설 전망◆'파면'헌재가 인용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파면 결정은 헌재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인용으로 이뤄진다. 이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자격을 잃으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는다는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 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일은 5월24일부터 6월3일 사이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한다"고 했다. 현재로선 화요일인 6월3일이 유력하다. 각 당은 선거일 23일 전인 5월11일까지 후보를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5월12일부터 시작된다. 대선에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30일 전인 5월4일 이전에 사직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조기대선과 탄핵 여파로 인해 어수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은 헌재 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그동안 조기 대선 관련 언급을 피해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여당 지위를 잃게 된다. 특히 탄핵으로 인한 민심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정권 재창출에 도전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된다.현재 국민의힘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당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경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들 외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중에서도 대선 출마를 검토 중인 인물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훈·서정혁 기자
헌재 앞 ‘진공상태’에도 충돌 우려커져…긴장 높아지는 서울 도심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서울 도심에는 전날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 앞 서울 안국역 인근을 비롯해 광화문 일부 지역 등에는 경찰의 차벽이 본격적으로 설치됐다. 경찰은 경찰버스 등을 이용해 헌재 인근 150m까지 차단선을 설치, '진공상태'를 만들었다. 필요에 따라 차단선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안국역은 이날 오후 4시부터 무정차 통과를 시작했으며 선고 당일엔 역을 완전 폐쇄할 예정이다. 선고 당일 각 역장의 판단 하에 광화문역, 종로3가역, 한강진역 등 주요 역사도 무정차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아직까지 집회 시위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각 진영의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광화문과 헌법재판소가 있는 안국역 인근에서는 탄핵 찬성 단체와 반대 측 모두 각각 집회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날 서울에 경찰력 50%를 동원할 수 있는 '을호비상'을 발령하고 헌재 인근 상황을 예의 주시 중이다. 4일 0시가 되면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할 방침이다. 경찰력의 60% 수준인 동대 210개 부대, 1만 4천여명의 경력이 서울에 집중 배치되며, 경찰특공대도 투입해 드론 공격 등 혹시 발생할 지 모를 테러 등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로 도착한 각 지방경찰청 기동대 등 경력들은 차례로 헌재 인근 배치됐으며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한 기동대원들은 당일을 대비해 훈련에 임하기도 했다. 보수단체와 진보단체 등 각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의 집회 장소 분리 조치에 따라 각자의 장소에서 집회를 지속하고 있다. 보수단체와 진보단체는 각각 광화문 동십자각과 안국역 수운회관 앞에 자리 잡고 밤샘 집회를 이어간다. 경찰의 '완충지대' 조성으로 양측 간 충돌은 없었지만 발언의 수위는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경찰은 폭력과 손괴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현장에서 신속 검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헌재 결정 임박]尹 복귀 시 즉각 美 통상 대응 나설듯…대국민 담화도 거론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각 업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자신의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 한남동 관저에서 이를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를 들어 탄핵 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고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메시지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복귀 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대국민 담화 여부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보수·우파와 진보·좌파로 갈라진 국민들의 민심을 확인한 만큼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업무 복귀 첫날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에 쫓겨 발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업무 복귀 다음 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업무 복귀 첫날은 공식적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국무회의나 공식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가장 시급한 건 미국이 3일 오전 발표한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대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이와 관련 수석비서관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나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해 안보 상황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추진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분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헌재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연히 기각 또는 각하를 바라고 있다"며 “헌재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언급한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에 대한 추진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도 복귀 시 명예롭게 임기를 마무리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87체제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과 자신은 외교 문제 대응에만 주력하고 내치는 국무총리에게 맡긴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헌재 결정 임박]“인용? 기각?” 헌재 ‘尹 탄핵’ 장고 끝 결말은…계엄 위법성 결론 낸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결말은 무엇일까?" 헌법재판소가 총 111일간의 장고 끝에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드디어 내린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대통령 조기선거 정국'으로 국면은 빠르게 전환된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 시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 복귀하고 조기 하야를 전제로 한 '개헌 정국'이 열릴 전망이다. 어느 쪽이든 우리 사회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만큼 헌재의 판단에 전국민의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생중계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넉달여 간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비상계엄 정국'이 막을 내리는 셈이다. 법조계 및 정치권은 헌재 판결문에 쓰일 핵심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여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우리 사회가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놓였다고 볼 수 있는지, 계엄 선포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 역시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탄핵 여부를 가르는 핵심인 것이다. 실제 변론에서도 이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던 것이 이를 뒷받침 한다. 계엄 선포로 발표된 '포고령 1호'도 적법성에 궤를 같이한다.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 조항이 헌법 원칙에 맞는지, 포고령을 실제 집행할 의사와 계획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또 국회에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한 행위에 대한 적법성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탄핵심판 변론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가'를 중심으로 결국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과 사법부 주요 인사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가 있었는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해 관계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행위가 적법한지도 소추 사유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주장한 증거 문제도 기각이나 각하 주장의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증인들의 진술이 오염되거나 번복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이나 인용과 기각·각하가 '7대 1'이라는 의견, '5대 3' '4대 4'로 소추가 기각되리라는 견해 등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인용, 즉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법조계 및 헌법학자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하지만, 이 부분이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판단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의 주된 관심은 '평의의 장기화'에 대한 영향이다. 앞선 대통령 탄핵 사건에 비해 이례적으로 변론 종결된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선고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점은 결국 탄핵 인용 5명, 기각 또는 각하 3명이라는 상황이었다는 해석이다. 재판관 3명 이상이 기각·각하 의견을 낼 경우 소추는 기각된다. 즉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합류로 탄핵 인용과 기각이 뒤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장시간 기다렸지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이 다가오면서 5대 3 상태에서 선고일을 지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보수 성향의 재판관 3인이 먼저 기각 의견을 밝혔고, 그 영향으로 나머지 재판관 1인이 추가로 기각 의견을 내면서 4대 4로 기각 결정이 날 것이란 분석도 존재한다. 이날 서울 도심에서는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뉜 시위와 집회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헌재 반경 150m 정도에 '차벽'으로 진입을 원천 차단했지만 인근인 광화문과 한남동 관저, 국회가 위치한 여의도는 초긴장 상태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헌재 선고를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년연장(60세↑)’도 野 주도로?…민주당 TF서 입법 계획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2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TF'를 출범하고 노동계·경제계와 함께 정년 연장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월 1회 정례회의에서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거쳐 올해 9월 노사 공동 입법안을 발표하고, 11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직무급·직능급 등 임금 체계 개편 방안과 비정규직·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고용 보장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한다. TF 위원장은 소병훈 의원이, 간사는 김주영 의원이 각각 맡는다. 김 의원은 “퇴직 후 연금 수급 시기까지 소득 공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정년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모아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청년층의 반발을 우려해 다양한 인사들을 포함시켰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TF에는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근 한국경총 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도 참여한다. 소 위원장은 TF 출범식에서 “청년층 일자리에는 그 어떤 악영향도 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고용 문제를 검토하는 기구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점이다. 지난해 6월부터 경사노위 인구 구조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는 10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사노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한 뒤로 논의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기에, 노동계 역시 국회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교섭단체 연설에서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 논의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최상목 탄핵안 본회의 보고…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도 野 주도로 통과
야당이 추진하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또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촉구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키는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코앞에 두고 사실상 '입법 여론전'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과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187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총 188명의 참여 아래 지난달 21일 발의됐다. 이는 국회법에 따른 것으로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 측은 마 후보자를 미임명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탄핵소추 사유를 제시했다. 또 최 부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로 들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친다. 다만 최 부총리 탄핵안 표결 시점은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있는 만큼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안을 이날 표결하지 않고 법사위로 회부한 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표결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은 야당 주도로 표결이 이뤄져 186명 중 찬성 184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의 지체 없는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국회에서 마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문제는 산불과 미국 통상 문제 대응 등 시급한 현안은 사실상 뒷전으로 밀렸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서로 네 탓'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가뜩이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극심한 국민 분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임명 그 자체로 국민을 자극하고 분열시킬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굳이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의 저의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찬성토론에서 “(헌재는) 2월27일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국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게 위헌이며, 위법이라는 점을 결정했다"며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게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지킬 의무라고 짚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강 대변인이 발언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마 후보자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판에 나서자, 여야 의원들 간에 거친 고성이 오가며 한때 의사 진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지방시대위, 지역균형발전 위해 올해 46조원 투입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올해 지역 특화 발전 및 생활 복지 개선을 위해 지난해 대비 10% 가까이 증가한 46조원을 투입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2일 제17차 지방시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지방시대 시행계획(안)과 전주시·완주군 통합 건의에 대한 검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2년차 사업을 담은 것이다. 지방시대 종합게획에는 각 시·도의 시행계획과 중앙부처가 수립하는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 설정 지자체가 기획한 초광역 협력사업 등으로 구성돼 '상향식(Bottom-up)'으로 설정된 것이 특징이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도 지자체는 주민이 정책 수립의 주체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시대 위원회도 지자체-중앙부처간의 원활한 협력과 의견 조율을 위해 각 시·도, 중앙부처, 초광역권 설정 지자체가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등 상호 소통과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 지방시대 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재정 투입액은 전년(42조2천억원) 대비 9.3% 증가한 총 46조2천억원으로 정해졌다. 세부적으로는 국비가 29조2천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63.3%)을 차지했으며, 지방비 12조3천억원(26.7%), 민자 4조6천억원(10.0%)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시·도별 지역정책과제나 문화관광·교통물류 인프라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특화발전'과 지역의 의료와 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및 환경 및 생태자원 보전을 다루는 '생활복지'에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또 위원회는 '4대 특구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 사업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실질적 성과 창출'과 '민선 30주년 계기 미래 지방분권 방향 제시 및 지역 활력 제고'라는 2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14대 중점이행과제'도 선정했다. 위원회는 또 지난해 접수된 '완주·전주 통합건의서'를 의결했다. 위원회는 법상 기준을 바탕으로 통합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은 지역주민의 지지와 공감대 확보를 전제로 통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통합을 통해 확대된 인구와 면적을 토대로 75만 대도시를 구성하게 되면, 거점도시 기능 강화에 따라 인구 유출이 완화되고, 생활권과 행정구역 일치로 인해 주민 편익도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이 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위원회 측은 “통합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는 만큼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공감대 형성 및 갈등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중앙부처는 통합 촉진을 위한 과감하고 폭넓은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시·군과 중앙부처와 당부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4월 4일은 운명의 날, 심판의 날, 승복의 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4월로 넘어온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운명의 날'이 정해졌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4일로 정하면서 넉달여간 지속된 '탄핵정국'의 끝이 보인다. 하지만 정치권은 '파면' 또는 '기각' '각하'에 대해 아전인수격 해석만 펼치는 모양새다. 사실상 '내전'이라 할 수 있는 보수·우파와 진보·좌파 간 극단적 대결구도가 갈수록 첨예해지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때문에 탄핵심판 이후 사회혼란을 막을 수 있도록 '승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연다.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 생중계 및 일반인 방청을 허용했다. 윤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은 '12·3 비상계엄'이다. 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헌재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입장은 첨예하게 갈린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다고 반박한다. 논란이 됐던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에 대해서는 지시한 적 없다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5인 이하면 기각된다.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이번 사건은 이미 대통령 탄핵심판 기준으로 '역대 최장' 기록을 써왔다. 90일 전후였던 앞선 두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훨씬 길어지면서 억측이 난무했다. 탄핵 인용과 기각·각하가 각각 '4대 4' 혹은 '5대 3' 또는 '만장일치 협의의 과정'이라는 등 엇갈린 전망이 잇따랐고 이에 따른 사회 혼란도 가중됐다. 서울 도심, 동대구역 등 전국 각지에서 파면을 촉구하거나, 기각·각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두 달 이상 지속돼 왔다.가장 큰 문제는 정치권이다. 극한 대립을 막아야 할 여야가 오히려 도를 넘은 언행을 이어가며 국론 분열을 증폭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각 헌재 앞에서 '탄핵 인용' '기각·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벌써부터 불복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헌재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정족수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며 “주권자 국민으로서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보수우파 진영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시 '국민저항권' 등을 언급하며 거리로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상황이 이렇자 헌재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결과에 모두 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부여당과 야당은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국가 혼란을 최소화할 책임이 있다"면서 “이번 선고로 4개월여간 지속됐던 비상계엄으로 인한 혼란을 끝내야 한다. 정치권이 국정 마비와 극단으로 치닫는 사회 갈등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정재훈 기자 jjhoon@yeongnam.com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尹 탄핵 선고일 충돌 우려에 헌재 인근 ‘진공상태’로
윤석열 대통령 심판 선고일에 헌법재판소 인근 지하철역과 주유소, 공사장 등이 통제된다. 근처 학교는 일제 휴교하고 헌재 반경 100m 이내를 차벽으로 둘러싸 접근이 불가능한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이 경찰의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에는 헌재 인근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첫차부터 역을 폐쇄하고 무정차 통과하기로 했다. 선고일 지정을 발표한 1일부터 이미 안국역 6개 출구 중 4개가 통제된 상태다. 서울교통공사는 경찰과 협의해 인근 광화문역과 경복궁역, 종로3가역, 종각역, 시청역, 대통령 관저 인근 한강진역도 역장 판단에 따라 무정차 통과시키기로 했다. 선고 당일에는 경찰력도 대거 투입된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최고 근무 태세인 '갑호 비상'을 발령한다. 탄핵 심판 선고일에는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 소속 2만명이 투입된다. 이 중 기동대 210개 부대 소속 1만4천명이 서울에 집중 배치된다. 소방 차량 34대와 소방 인력 240여명도 현장에 투입되고, 헌재 주변엔 경찰특공대도 대기한다. 헌재 인근의 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국립고궁박물관도 선고 당일 문을 닫으며 문화재 보호 공무원 15명이 배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대규모 집회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인근 유치원·초·중·고교·특수학교·대학교 등의 휴교를 결정했다. 서울시는 선고 당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핵 심판 선고일 전후 사흘간 광화문·안국역·여의도 등지에 인파 관리 인력만 하루 최대 1천350명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 70여명도 현장 의료소 4곳에 배치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통신이 마비될 가능성에 대비해 이동통신 3사에 이동 기지국 증설도 요청했다. 폭력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헌재 인근 주유소와 공사장 가동도 일시 중단된다. 경찰은 선고 당일 시위대끼리 맞붙는 상황을 막기 위해 차벽 등을 세워, 안국역을 기준으로 서쪽에는 탄핵 찬성 측, 남쪽에는 탄핵 반대 측 시위대로 구역을 나눌 계획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대통령실 “차분하게 기다릴 것”…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에 입장
대통령실이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4일로 지정한 것과 관련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와 관련해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이날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실장 주재 수석회의에 대해서는 “3월 수출입동향 결과(수출 전년동월대비 3.1% 증가)에 대한 보고와 함께 미국 무역대표부의 '무역장벽 보고서' 관련한 주요 내용 및 이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함께 보고서에서 제기된 사항과 업계 영향을 살피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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