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장·향후 수사 어떻게…일단 '2차 시도', 檢 재이첩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돌아오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은 각종 논란 속에서 결국 '현 체제 유지'로 결정됐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전략 미비와 경찰과의 엇박자 등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 윤 대통령 측도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신병 확보나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현재 경찰과 함께하는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윤 대통령 영장 집행에 나서며 법원에 재청구를 통해 기한 연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다고 보고, 경찰과 공수처가 기존 체제 하에서 협의를 지속한다는 설명이다. 공수처 측은 영장 재청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이 연장을 한다고 해도 실제 집행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일단 영장 기간을 늘린 뒤 '2차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경찰은 2차 영장 집행 때는 윤 대통령 체포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소재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호처 직원들이 재차 물리적으로 집행을 저지할 경우 이들을 체포하는 방안을 공수처와 같이 검토한다고도 전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경찰 특공대를 투입할 가능성 및 관저에 철조망을 치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하는 상황에도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입장이 완강한 만큼, 일각에선 공수처 등이 사전구속영장 청구로 방향을 틀 가능성도 나온다.

다만 문제는 이번 1차 영장 집행에서 드러난 공수처의 한계가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출범했던 공수처는 고질적인 인력·수사력 부재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공수처 검사 정원 25명은 출범 이후 단 한 번도 채우지 못했다. 공수처는 6일 수사 인력 부족 등을 사실상 인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 "검찰도 하기 힘든 수사를 공수처가 욕심을 과도하게 상식 밖으로 내서 덤비는 꼴"이라며 "공수처가 아직은 수사기관으로서 수사사례나 인력 면에서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기관"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의 적법성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일각에선 검찰 재이첩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공수처 측은 "절차에 따라 역할을 다 하고 어느 단계에서 재이첩할 것"이라며 "독단적 진행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검찰이 지난달 27일 구속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비상계엄 사태 핵심 관계자들 다수를 직접 조사하지 못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 대면 조사가 성사되더라도 기소 권한이 없어, 검찰이 사건을 넘겨 받아 기소해야 한다. 다만 공수처 측은 "공수처가 수사의 주체다. 영장 집행에 1회 실패했다고 해서 바로 수사를 끝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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