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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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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체포] 체포 마지막까지 변화없이 지지자 호소나선 尹대통령 "계엄 범죄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전후 잇따라 공개한 입장문은 사실상 지지자들에 전하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 논란 및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보수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여론전'에 나섰다는 평가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체포 전 미리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을 통해 윤 대통령은 공수처를 향한 메시지를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됐다"면서 "무효인 영장에 의해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또 이날 윤 대통령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자필 원고 사진과 함께 윤 대통령이 약 9천자 분량의 이 글을 올해 초 직접 작성했다는 설명이 게재됐다. 윤 대통령은 글에서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며 "'계엄=내란'이라는 내란 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 소추됐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돼 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적었다.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며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권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를 통해 입법과 예산을 봉쇄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위헌적인 법률과 국익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법률을 남발, 정부에 대한 불만과 국론 분열을 조장했다"면서 "(수십차례 탄핵소추와)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핵하여 같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정에 세우려는 것을 보고,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각 입장문에서 지지자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으며 청년에 대한 고마움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한 정치평론가는 "두 입장문을 보면 결국 공수처의 수사가 문제고 내란죄 혐의의 단초가 된 계엄도 정당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탄핵 및 최근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보냈던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수사를 거부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로 보인다. 지지자 선동에 나섰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수처 출석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체포] 尹 체포에 대통령실 긴급회의, 국회의장 '국정협의체' 강조…최상목은 침묵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전격 집행되면서 대통령실과 국회도 긴박하게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늘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개최했다. 정 실장을 비롯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을 비롯한 주요 수석들이 참석했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 관련 상황을 공유하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각자 자리에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또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우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윤 대통령 체포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우려하던 충돌 없이 법 집행이 돼 다행"이라면서 "혼란한 상황이 일단락된 만큼 국정안정과 민생 회복에 역량을 모아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국회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의원 외교와 민생안정을 위한 '국정협의회'의 조속한 가동 등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야 간 논의 중인 특검법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여야 모두에게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 언행은 자제돼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침묵을 지켰다. 정부 관계자도 "대통령 체포에 관한 별다른 입장을 발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 체포 직전 물리적 충돌을 우려하며 부처에 적극적으로 지시한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다. 이에 대해 야권에선 윤 대통령의 체포 거부에 힘을 실어줬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당초 예정됐던 G7(주요 7개국 협의체) 및 유럽연합(EU) 주한 대사와 오찬을 갖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우리 정부가 경제, 안보 등 각 분야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은 굳건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본시장에선 그간 경제를 억눌렀던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듯 코스피가 한때 1%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대통령실 현판. 연합뉴스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현직 대통령 사상 첫 체포에 "법 모두 무너져…공수처 수사 불법"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33분쯤 윤 대통령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도 과천 공수처로 압송됐고 48시간 동안 구금돼 수사를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체포 전 미리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에서 자신의 입장을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체포 영장에 응한 것이 공수처의 영장과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서울 한남동 관저 앞 등에서 집회에 나선 인사들을 격려하고 이 가운데 특히 청년들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란다"고 입장문을 마무리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 영상 캡쳐
[전문] 尹대통령 "불법 무효 영장 인정해…유혈사태 막기 위해 출석"
[전문] 尹대통령 "불법 무효 영장 인정해…유혈사태 막기 위해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언론공지를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영상 캡처
[속보] 공수처·경찰 '내란수괴 혐의' 尹대통령 체포…계엄 43일만
[속보] 공수처·경찰 '내란수괴 혐의' 尹대통령 체포…계엄 43일만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15일 10시33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尹대통령 오전 중 공수처 출석…곧 직접 입장 밝힌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5일 두번째 체포영장이 집행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오전 중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 의사를 밝혔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이 부득이 오늘중 공수처에 직접 출석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석 변호사는 체포영장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물리적 충돌이란 불상사를 막기위한 결정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그는 "새벽부터 공수처와 경찰이 대량으로 체포집행을 하겠다고 관저 구내로까지 밀고 들어오는 가운데, 관저 밖에서 시민들이 다쳤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또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집행을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호처와 경찰간에 물리적 충돌이 생기면 심각한 불상사가 뻔히 예상되므로 대통령으로서 불상사는 막아야 한다는 심정에서 공수처의 이번 수사나 체포시도가 명백히 불법인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결단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공수처와 경찰이 먼저 관저에서 철수하면 경호 이동 준비가 되는대로 출석하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이다. 상황 정리와 준비 등을 고려해 1~2시간 뒤 더 걸리고 오늘 오전 안에는 공수처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윤 대통령은 공수처로 출발하는 시간을 전후해 국민들에게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로 출발을 전후해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국민 여러분께 직접 (입장을)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 병력이 사다리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공수처 "1차와 달리 집행막는 경호처 인원없어…자진출석 제3장소 고려 안해"
[속보] 공수처 "1차와 달리 집행막는 경호처 인원 없어…물리적 충돌 사실상 없었다" 공수처 브리핑 "부장검사 포함 검사들이 관저동 안으로 들어가 관련된 체포영장 조율 중" 윤석열 대통령 자진 출석 및 제3장소에 대해서는 "고려 안해"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관저 나오는 미니버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미니버스 한 대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尹대통령 공수처 자진출석할까…석동현 "협상 중"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대통령이 체포당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워낙 공수처와 경찰이 대량으로 밀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관저 밖에서 시민들이 다쳤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또 경호처 직원들과 경찰간에 충돌이 나면 큰일이니, 어쩔 수 없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변호인들이 지금 공수처와 협상 중에 있다"고 했다. 　특히 이날 언론에는 공수처와 경찰의 3차 저지선 돌파와 동시에 경호처 소속으로 보이는 차량 한대가 관저 밖으로 나오는 것이 확인됐다. 윤 대통령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체포돼 경찰 버스로 이송됐다. 함께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체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 과천 공수처 청사 3층에서 별도 조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수처와 경찰은 서울 한남동 관저 3차 저지선의 철문을 개방했다. 3차 저지선 개방과 함께 영장집행 수사팀 차량이 진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대통령 관저로 경호처 차량 진입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초소로 경호처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공수처·경찰 관저진입…尹대통령 곧 나올듯
[속보] 공수처·경찰 관저진입…尹대통령 곧 나올듯관저 향하는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 병력이 입구를 지나 관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與·정부 반발…"당장 중단하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면서 정부·여당이 반발하며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했다. 이에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장 집행을 당장 중단하라"면서 "한남동 관저 앞에서 공수처, 경찰, 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 중이고, 대통령 지지자와 경찰 간에도 엄청나게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국민에게 이렇게 큰 불안과 우려, 대립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에도 맞지 않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영장 자체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받은 영장이기 때문에 불법이고 무효"라며 "이런 법적 다툼까지 벌여가며 집행을 고집하는 공수처의 태도는 과연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공수처 자신의 자존심만 세우기 위한 기관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국민이 지켜보고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며 "이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 무효이고 국민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고 있다. 당장 중단하라"고 거듭 강조했다.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이른바 '인간 띠'를 만들어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항의했지만 막을 수는 없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과 공수처에 의해 밀려나자 "불법 영장에 기반한 체포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며 체포영장의 불법성을 강조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미 국격이나 대통령에 대한 예의 같은 것은 내팽개쳐진 지 오래"라며 "민주당은 1심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15개 범죄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는 자기 당 대표는 거룩한 성인인 양 수령 아버지로 떠받들며 방탄을 일삼으면서 피의자에 불과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선 온갖 모욕을 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인간사냥'을 해대고 있는 그 내로남불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관저 앞에서는 강명구, 구자근, 권영진, 김석기, 김위상, 김정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정희용, 조지연 등 대구경북(TK) 의원 10여명도 참석해 체포영장 저지에 나섰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이날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방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만큼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새벽 기자들에게 배포한 메시지를 통해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은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 평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기에 그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상황은 대한민국의 질서와 법치주의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며 "온 국민의 눈과 국제사회의 시선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청과 경호처는 모두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수호, 국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며 "관계기관 모두는 법 집행 과정에서 신중한 판단과 책임있는 행동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경찰과 공수처는 오전 7시45분쯤 대통령 관저 정문 앞을 버스로 막고 있는 경호처의 1차 저지선을 사다리를 타고 넘은 뒤 2차 저지선도 넘고 관저 내부로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5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원내운영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 및 경호처(왼쪽)와 공수처,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3자 회의·대통령실 호소에도 尹 체포영장 재집행 임박…15일 새벽 유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이에 맞서는 경호처가 3자 회동을 가졌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방어권'을 주장하면서 호소문을 내기도 했지만 체포 영장 집행 계획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면서 이르면 15일 새벽 2차 체포 영장 집행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및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형사기동대장 등 광역수사단 지휘부는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3차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차벽, 철조망 등으로 요새화가 이뤄진 한남동 관저에 진입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논의했다. 집행 저지를 시도하는 경호처 요원에 대한 진압, 관저 수색 및 윤 대통령 체포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역시 이날 고출력 확성기와 액션카메라인 고프로 충전기 및 여분 배터리, 액션캠 전용 셀카봉 등을 구비하는 등 조만간 있을 영장 집행에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장 소통과 채증, 상황 기록 등에 필요한 장비를 추가 구매한 것으로 풀이된다. 체포영장 집행 착수 시점은 이르면 15일 오전 새벽 5시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공수처와 경찰, 그리고 이를 저지하려는 경호처가 직접 만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논의해 관심을 모았지만 합의점은 없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가기관 간 충돌은 발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협의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경호처는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내놓고 '영장 집행 저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방어권을 주장하며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런 대안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당장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제3의 장소 조사 등을 변호인단 차원에서 검토한 바 없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미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제3의 장소 조사 등을 추진하면 검찰의 김건희 여사 출장 조사 때처럼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어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다. 　한편, 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도 긴장감이 고조 되고 있다. 이날 국제루터교회와 한남초등학교 앞에서 신자유연대 등이 연 '대통령 수호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4천여명이 모여 '탄핵 무효' '공수처 해산'을 연호했다. 이들은 밤샘 집회를 예고하며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비슷한 시각 인근에서 열린 국민주권당과 한국노총의 탄핵 촉구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약 100명이 모여 '반란수괴 윤석열 체포' '내란공범 국힘 해체' 등이 적힌 팻말로 맞불을 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관저 앞 윤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 14일 오후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한국노총 주최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체포영장 2차 집행일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출입구에서 경호처 직원 등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불출석'에 헌재 첫 변론 4분만에 끝…재판관 기피·일정 문제 기각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이 윤 대통령의 불참으로 4분 만에 끝났다. 특히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재판관 기피 신청 및 변론기일 일괄지정을 기각했다. 헌재는 기존과 같이 16일 2차 변론으로 본격적인 재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헌재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번째 변론을 개최했으나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재판을 종료했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는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16일 오후 2시 2차 변론기일에서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또 문 대행은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문 대행은 "그분(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결정문은 오전에 송달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날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에선 기피 신청 사유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윤 대통령 측은 전날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이 법령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행은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건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탄핵 심판의 경우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도록 해놓은 헌재법 40조를 주장했지만, 헌재는 형사 법정이 아니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정 재판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해 기피 신청을 했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기각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의 변론기일 일괄 지정 문제에 대해서도 "편법적으로 기일을 5회 지정할 이유가 없다"며 "법을 지키고 집행해야 할 헌재가 월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윤 대통령이 이날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헌법 적대적"이라며 비판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으로 이미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으므로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도 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2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할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 측은 2차 변론기일 출석 여부에 대해 "재판 진행 상황과 추후 상황을 보며 증거 신청, 입증 방법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내홍 점입가경…허은아 "李 상왕정치" 천하람 "사퇴해야"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를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특히 허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충돌하면서 허 대표와 타 의원들 간 갈등이 극에 달했다는 평가다.개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허 대표의 거취 문제를 놓고 공개 충돌했다. 이날 개혁신당에서는 최고위원회의 시작 전부터 고성이 난무했다. 정재준 당대표 비서실장이 최고위 전 사전회의를 위해 당대표실에 입석할 것을 천 원내대표와 이기인 최고위원 등에게 전했지만, 이들은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허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준석 의원을 직격했다. 그는 "당 대표가 권한에 따라 당을 운영하겠다고 했을 뿐인데 이른바 대주주 비위를 거슬렀다는 이유로 대표를 쫓아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2022년 여름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일과 다를 바 없다"며 "달라진 점이 있다면 당 대표가 이준석이 아닌 허은아고, 대주주가 윤석열이 아닌 이준석이라는 것뿐이다. 이 의원은 상왕 정치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하지만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 다툼의 본질은 지난 총선 당시 있었던 비례대표 공천 갈등의 후유증이다. 정확히는 허 대표가 비례 공천을 못 받았던 것이 본질"이라고 반박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작심한 듯 당직자 문제 등으로 장시간 비판을 쏟아냈다. 이 최고위원 역시 "허 대표는 이 모든 사안이 자신을 향한 음해이고 모략이라고 착각한다. 망상도 이 정도면 병"이라고 말했고, 전성균 최고위원도 "허 대표가 한남동 관저에서 버티기를 하는 윤석열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2기 지도부가 총사퇴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이 의원도 자신을 향한 주장에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면서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허 대표가) 비례대표 후보에게 일정한 액수의 특별 당비를 요구했다든지, 과다한 지출 문제 등 제가 말한 건 구체적 사안"이라며 "당헌과 당규에서 보장된 절차에 따라 이 사태가 조기에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가짜뉴스 신고 시스템 '민주파출소'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허은아 대표와의 갈등 등 당의 내홍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측 "재판관 기피·변론기일 이의 신청" 전날 지연전략?
　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탄핵 심판의 첫 변론 기일을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판관 기피 신청' 및 '변론기일 이의 신청'으로 대응에 나섰다. 이는 헌재가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해지면서, 윤 대통령 측이 사실상 '지연 전략'을 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이날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와 변론 개시 및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 총 4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또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 중이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지난 3일을 끝으로 변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14일 정식 변론에 들어가기로 한 것도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헌재는 14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4일까지 총 5차례 기일을 지정한 바 있다. 1월 말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변론을 여는 셈이다. 대리인 측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형사소송법 제267조의2 및 형사소송규칙 제124조의2에 따를 때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는 피청구인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대리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 헌재가 임의로 기일을 지정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 논란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가 변론을 개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신청했다.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청구서 서면으로 확정돼야 본격적인 변론이 정당하게 개시될 수 있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심리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기록 확보 등 증거 채부(채택 또는 불채택) 결정과 관련해서도 이의 신청을 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이 선행되기 전까지는 "재판부의 적법한 구성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대한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변론기일 참여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재판관과 재판 당사자가 친족인 경우 등 외에도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 변론 전까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헌재는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면 각하할 수 있어 14일 판단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발언하는 윤갑근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운데)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검찰, '박정훈 대령 항명 1심 무죄'에 항소…"수긍할 수 없는 부분 있어"
국방부 검찰단이 13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최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항소를 제기했다.군 검찰단은 이날 출입 기자단에 공지를 통해 "조금 전 군사법원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이는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 검찰단 측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성실히 임해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9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박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앞서 박 대령은 채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중단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당시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히 했다고 보기 힘들고,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은 민간 수사기관에 조사 기록을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나'라며 질책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해 왔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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