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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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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요즘 참 우울…위기 극복 위해 정치인들이 정말 노력해야"
"대한민국 국민은 매우 지혜롭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흔들리지만 국민들은 위기를 만나면 똘똘 뭉쳐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있다."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서울에서 포항 지역 출신 인사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재경포항인 신년인사회에서 지역 현안 및 국내 사회 현안에 대해 언급했다.먼저 최근 오랜만에 포항을 다녀왔다는 이 전 대통령은 "포항이 크게 발전했는데 요즘 조금 여러 가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포항이 인구가 또 줄었단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50만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모두 합심해서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이 전 대통령은 포항 지역 교수들과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포항이 크게 발전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포항 시민 모두가 또 타지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전부 포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더라. 무슨 지원하는 카드가 있던데 나도 쓰고 가겠다"고 했다.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그는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이 전 대통령은 "요즘 참 많이 우울하다"면서 "나뿐만 아니라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마음이 우울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구속 등을 두고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는 현재 부모 세대들이 6·25 전쟁을 거치며 힘든 시기를 보내, 1인당 국민소득이 300달러에서 지금 4만 달러가 될 정도로 발전을 시켰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IMF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도 국민이 위기를 참 슬기롭게 극복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정치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가 더 이상 이야기하면 이게 또 뉴스거리가 된다"면서도 "얼마 전 정치권 관계자들과 식사 중 차기 대선 출마할 사람을 묻는 질문에 '나훈아'라고 답했다"고 웃으면서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가수 나훈아가 지난 10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고별 공연에서 두 팔을 들어 보이며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다. (왼손을 보며) 니는 잘했나"라며 탄핵 정국에서 책임 공방을 벌이는 여야를 모두 비판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글·사진=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20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재경포항인 신년인사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尹, 구속 후에도 공수처 출석 불응…강제구인·방문조사 이뤄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에 불응하며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강제구인이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으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변호사 외 외부인 접견 금지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을 이어나가고 있어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공수처 관계자는 20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체포 이후 출석 요구가 수차례 있었고, 모두 불응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후 공수처 조사에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뒤 공수처의 출석 요구(16·17·19·20일)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추가 출석 요구 없이 강제구인 여부 등 향후 조치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법률과 판례에 따라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는 것이 공수처의 입장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강제 구인도 거부할 경우 대응에 관해서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강제 구인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 대해선 "(조서가) 증거로서의 가치는 없을 수 있는데 보통 수사보고서 형태로 기록에 함께 붙여서 법원 단계로 넘어가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구치소 방문 조사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면서도 "다만 대면조사가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해 강제구인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은 오는 28일이며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되면 2월7일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사,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만큼 관련 자료를 각각 법원에 보내고 반환받은 기간 등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윤 대통령 구속기간은 최장 20일에서 4일이 더 늘어났다고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규정이 시간, 날, 때로 돼 있어서 복잡하다. 저희는 날로 계산을 했다"면서도 정확한 구속기한은 검찰과 협의할 문제라고 밝혔다.공수처는 전날 구속 상태인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도 접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복직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는 현직 대통령"이라며 "복직할 때를 대비했을 때 권한 정지 기간 중 행동이나 정보접근반경을 과잉 억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이는 국익 면에서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준비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체 자유를 막는 것도 문제지만, 비록 구치소 밖으로는 못 나가게 하더라도 직무권한 복귀에 대비한 정보 접근 처우는 일반 형사 피의자와는 달라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2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수감중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尹, 수용자 번호 달고 3평 독방생활…김건희 여사 면회 불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영장 발부로 약 9.9㎡(3평) 남짓한 독방에서 머물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까지 수용동과 다른 건물에 위치한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렀지만 이날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았다.입소 절차 상 먼저 수용번호 발부 뒤 이뤄지는 정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마약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지니고 들어왔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이후 왼쪽 가슴 부분에 수용자 번호가 있는 카키색 미결수용 수용복으로 갈아 입는다. 특히 수용자 번호를 달고 얼굴 사진을 찍는 '머그샷'을 촬영하고 지문도 채취해야 한다.이후 윤 대통령은 구치소 내 규율 등 생활 안내를 받고 세면도구, 모포, 식기 세트 등을 받아든 채 본인의 3평 남짓한 독방으로 향했을 것으로 보인다. 역대 대통령들이 구금된 구치소의 방 크기도 3평 수준이었다. 2017년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방을 개조해 만든 약 3.04평(화장실 포함·10.08㎡) 넓이의 독방에서 생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8년 3월 구속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의 3.95평(화장실 포함·13.07㎡) 면적의 독거실에 수용됐다. 윤 대통령이 머물 방 내부에는 관물대, 싱크대, TV, 책상 겸 밥상, 식기, 변기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침대는 없으며 바닥에 이불 등을 깔고 수면하는 형태다. 바닥엔 보온을 위한 전기 패널이 깔렸다. 샤워는 공동 샤워실에서 하는데 다른 수용자와 시간을 겹치지 않게 이용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도 1시간 이내로 할 수 있으나 다른 수용자와 동선·시간이 겹치지 않게 조율될 것으로 전해졌다. 식사 메뉴는 구인 피의자 거실 수용자와 같다.부인인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을 면회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를 내렸다. 이는 향후 윤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사 대응까지 염두에 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를 포함한 가족과 외부 인사들은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다. 이같은 접견 금지 조치는 기소 전까지 적용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尹 대통령 구속] 헌정사상 첫 대통령 구속…'탄핵·대선 시계 빨라질까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오점을 남겼다. 체포에 이어 구속까지 법원의 잇따른 영장 발부는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본 것으로, 향후 탄핵심판 및 대권 시계가 한층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공모해 12월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게 골자다.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포고령을 발령한 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고 했다는 혐의도 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나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단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내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고, 김 전 장관 등 내란 가담 혐의로 10명을 구속 기소한 것도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봤다. 또 법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을 '증거인멸 우려'로 본 공수처의 주장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관심은 구속영장 발부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여파다. 헌재는 제8차(2월13일)까지 변론기일을 지정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구속 상태에서도 출석 가능성은 높다는 평가다. 관건은 윤 대통령 측이 내란 혐의 수사와 탄핵 심판이 맞물려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재판지연 전략 및 여론전을 펼칠지 여부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변론기일 연기 신청 요구 등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권 주자들의 행보도 빨라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장 5대 시중은행장들과 현장간담회를 갖는 등 민생 행보에 나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보수결집 역시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론이 움직인 것이란 평가도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한 사과도 없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고리로 사법부 비판에 나섰고, 민주당은 최대한 직접적 비판은 자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향후 대선을 대비해 여당은 지지층 결집을, 야당은 중도층 표심 잡기를 고려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여야 모두 여론전에 총력을 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를 통보한 19일 오후 윤 대통령이 구속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尹 대통령 구속]'폭력 사태'로 비화된 尹지지자들 집회…尹·유튜브 사태 키웠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가 사상 초유의 '법원 유린'이라는 폭력사태로 점철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 및 극우세력이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난동을 부려 80여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윤 대통령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자제를 호소했지만 지지자들은 재집결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등 사태는 숙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날 오전 2시50분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흥분한 지지자들은 법원 담을 넘고 유리창을 깨 판사 사무실에 침입하거나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동'에 가까운 과격한 모습을 보였다. 법원 침입 및 각종 기물 파손 등의 혐의로 46명이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앞서 전날에도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서부지법 담장을 넘은 40명이 침입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 공격 혐의 등으로 연행됐다. 시위대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9명이 다쳤고, 이 중 5명이 중상을 입었다. 대검찰청은 즉시 검사 9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서울서부지검에 꾸렸다. 주요 가담자들은 전원 구속 수사하고 향후 중형을 구형키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역시 서울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폭력 사태 가담자들은 강도 높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 일부는 이날 오후 다시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여 경찰과 충돌했다. 이어 150명(경찰 비공식 추산 )이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했다. 이들은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등의 피켓을 들었으며 "애국 청년 석방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담 넘어 침입한 남성 1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장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도 대변인단을 통해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폭력적 수단으로 항의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뿐 아니라 '유튜브 채널'들이 이번 사태의 과격성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이후 변호인단 등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있다고 들었다" "끝까지 싸우겠다" 등의 메시지를 내 지지자들을 자극했다는 것이다. 극우 성향의 유튜버 역시 폭력사태가 정당한 '국민저항권'이라고 주장하며 지지자들의 동참을 유도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일부 유튜버의 경우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 내부로 진입해 지지자들이 판사 사무실 등을 파손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기도 했다. 유튜버들이 구독자 증가와 경제적 이익을 염두에 두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풍토가 이번 사태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오전 현안 질의에 나선다. 여야는 질의에서 서부지법 난동에 따른 피해 규모와 대응을 비롯해 폭력사태 당시 정확한 현장 상황 및 향후 수사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가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시설물과 물품 등을 치운 뒤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대통령 구속] 尹 구속 후 '개헌' 띄운 여권 "개개인 아닌 제도의 문제"…野 응답할까
여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 이후 '개헌 논의'를 띄우고 나섰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구속이 '개인보다 제도 자체의 문제'에 기인한다는 것으로, 현실화하고 있는 조기 대선 정국에서 국면 전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조만간 (당 차원의) 개헌 특위를 구성해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어 대부분의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불행한 일을 겪게 됐다"면서 "대통령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 제도를 고친 뒤에 대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진작부터 해왔다"고 말했다.그는 "개헌해야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며 "40년 된 87년 체제가 바뀔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바꿔야 더 이상 불행한 사태의 반복을 막을 수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야당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국회의장은 개헌에 적극적인데, 야당 의원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윤 대통령 구속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이런 충격을 또 겪기 전에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도지사는 앞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것인가 개헌하자'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번에는 꼭 대통령제를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바꾸고 국회도 일당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양원제로 개헌하는 등의 정치체제 교체로 7공화국 초일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진리는 평범한 데 있다. 불완전한 인간을 믿지 말고 제도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와 의회가 건전한 상호 견제로 균형 잡힌 국정을 함께 추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통치구조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이어 "그것이 이 서글픈 아침, 여야가 국민께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이같은 여권의 주장은 내란 사태에 대한 원인을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찾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정 인물의 원인 보다 제왕적인 제도가 문제를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여당의 이같은 움직임에도 실제 개헌 논의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여소야대의 권력 지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에 대해 특별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017년 탄핵 정국에서도 보수 여권에서 개헌 목소리가 높았고 원로들에게서도 지지를 얻었지만 당시 지지가 높았던 진보 야권이 여권의 개헌 움직임에 대해 평가절하하고 응답하지 않았다. 이는 결국 대권 지지율과 연관된 것으로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尹 구속에 "사법부 공정성 무너져"…윤측 "적부심·보석 해야"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반발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새벽 윤 대통령 구속 후 언론 공지를 통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법원의 결정을 이같이 비판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별도의 글을 올리고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역설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비상계엄이) 헌정 문란의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대통령실 내부 일각에선 윤 대통령 구속에 격앙된 분위기도 감지됐다. 일부 관계자는 전날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영장 기각 촉구 시위에 개인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일부 관계자들은 계엄 관련 관련자들이 이미 기소됐고, 현직 대통령이므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한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이들은 일부 관계자들은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을 이유로 사법부의 공정성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내각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 실장은 참모들에 "어려운 정국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공직자로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수석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안정적 국정 운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외교 안보·민생경제 분야 변화 대응에 논의도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동맹국의 지도자 교체 등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감안해 정부가 외교, 안보 상황을 잘 관리하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면서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 등 대외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민생을 챙기는 데도 내각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역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 이론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더구나 그 일을 형법의 내란 범죄로 몰고, 국회가 체포 동의까지 했던 이재명과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도 구속하지 않았던 판사들이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발부해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구속적부심사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 가능성도 내비쳤다. 석 변호사는 "앞으로 법원은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 사태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며 "판사들도 자신들이 결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할 권한까지 갖고 있지는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대통령실 현판 연합뉴스
구금된 尹대통령, 수사 대응않고 체포적부심 등 버티기…여론전 나섰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체포적부심사 등으로 '버티기'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를 지적하며 '불법·위법'을 주장해 왔다. '부당한 수사'라는 점을 내세워 '여론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돼 10시간40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취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밝힌 뒤 공수처 측의 질문에 대부분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16일 오후 2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아 불발됐다. 윤 대통령 측은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선 이 같은 윤 대통령의 행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발산하는 여론전이라고 평가했다. 자신이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보다는 '절차 또는 위법 문제'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도라는 것. 윤 대통령은 또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전속관할권을 위반한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경호 문제 등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결과는 17일 오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수사의 다음 단계인 '구속영장 청구'도 미뤄지게 됐다. 당초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한이 체포 후 48시간인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여서 16일 밤 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체포적부심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구금 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체포 시한은 더 늘어나게 됐다. 공수처는 법원의 적부심사 결정 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이날 열린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 측은 2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헌법위반·국헌문란 행위가 중대하다"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국회 탄핵소추 의결부터 무효"라고 반박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이틀째인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경호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측 "파면해야" 尹측 "비상계엄 합당" 헌재 변론대결 시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변론 대결'이 16일 본격 시작됐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했다며 파면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합당했고 국회 탄핵소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맞섰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1회 변론의 경우 윤 대통령의 불참으로 4분 만에 종료됐던 만큼, 사실상 이날이 실질적 첫 탄핵 심판 변론이었다. 변론은 재판관 8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의해 체포된 윤 대통령은 불참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체포돼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다며 변론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기각했다. 국회 측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변론에서 "헌법의 적, 민주주의의 적이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해달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전시·사변이 아닌데도 계엄을 선포했고 정상적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국회의 활동을 제한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힌 내용이기도 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사법부 인사를 구금·체포하려 시도했다는 의혹, 탄핵소추 이후 법원의 체포영장에 불복하면서 관저에서 농성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에서는 김진한 변호사가 대표로 나서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에 관해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0여분 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요건과 절차 중 어느 것도 준수하지 않은 위헌적인 행위였다"며 "계엄 해제를 결의 중인 국회에 대한 공격 행위만으로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절차 문제와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 "윤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 수괴라고 해서 국회의원 204명이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이라며 "탄핵소추안에 대통령이 내란죄 수괴라는 혐의가 포함되지 않고 비상계엄 선포가 법률에 위반됐다는 것만 있었다면 204명의 찬성표를 얻지 못했을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다시 재의결한 것 역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했다고 윤 대통령 측은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은 심판정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주된 배경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배진한 변호사는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 문란 상황"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세우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중국·북한에서 선관위를 해킹하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다거나 사전 투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등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된 내용을 약 20분간 설명하며 "증거(조사) 과정에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계엄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은 "평화적 계엄이었다"며 국회에 군을 투입해 마비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헌재 탄핵 심판 심리는 법원의 대통령 구속 여부나 체포적부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계엄에 대한 내란죄 여부가 논란인 상황에서 법원이 체포에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혐의 소명이 상당히 인정됐다는 의미인 만큼,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헌재의 3차 변론기일은 오는 21일이다. 헌재는 23일과 2월 4일 4~5차 기일에 이어 6~8차 변론기일(2월 6·11·13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또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홍장원 국정원1차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2차 변론기일인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이 앉아있다. 연합뉴스
尹, 현직 대통령 최초 체포·구금…'정국 안정' 첫걸음일까 '혼란 가중'될까
2025년 1월15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구금'이라는 비극이 발생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공조수사본부)에 의해 체포됐다. 당초 우려했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당분간 정국은 여야의 극명한 대치 속에 파국을 맞을 전망이다.이날 오전 4시20분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한 공조본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주요 저지선인 '차벽'과 '인간띠' 등을 차례로 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 및 변호인단과 대치하기도 했지만 우려했던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공조본은 6시간여 만인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대통령 신분은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경찰 측 호송차량이 아닌 경호차량을 타고 경기도 과천 공수처 사무실로 이동해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으며, 밤 9시40분 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약 10시간40분 만에 첫 조사가 종료된 것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전 메시지를 냈다. "불법 수사지만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출석한다"고 말하는 등 공수처 수사에 순순히 응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공조본이) 경호보안구역인데 소방장비를 동원해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신문을 위해 200여 쪽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다음 단계인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이지고 있다.국민의힘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공조본을 강하게 성토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과 원칙, 절차적 공정성을 무시하면서까지 밀어붙이는 공수처의 비정상적 '칼춤'을 보면서 국민은 참담함을 느꼈을 것"이라며 "공수처가 체포를 고집한 건 진실규명 목적보다는 대통령 망신 주기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불법 영장 집행에 책임을 묻겠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감금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단체장들도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일제히 비판했다.반면 야권은 윤 대통령 체포가 헌정 질서와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구속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 수사해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 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며 말을 아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체포] 체포 마지막까지 변화없이 지지자 호소나선 尹대통령 "계엄 범죄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전후 잇따라 공개한 입장문은 사실상 지지자들에 전하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 논란 및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보수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여론전'에 나섰다는 평가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체포 전 미리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을 통해 윤 대통령은 공수처를 향한 메시지를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됐다"면서 "무효인 영장에 의해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또 이날 윤 대통령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자필 원고 사진과 함께 윤 대통령이 약 9천자 분량의 이 글을 올해 초 직접 작성했다는 설명이 게재됐다. 윤 대통령은 글에서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며 "'계엄=내란'이라는 내란 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 소추됐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돼 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적었다.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며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권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를 통해 입법과 예산을 봉쇄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위헌적인 법률과 국익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법률을 남발, 정부에 대한 불만과 국론 분열을 조장했다"면서 "(수십차례 탄핵소추와)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핵하여 같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정에 세우려는 것을 보고,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각 입장문에서 지지자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으며 청년에 대한 고마움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한 정치평론가는 "두 입장문을 보면 결국 공수처의 수사가 문제고 내란죄 혐의의 단초가 된 계엄도 정당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탄핵 및 최근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보냈던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수사를 거부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로 보인다. 지지자 선동에 나섰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수처 출석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체포] 尹 체포에 대통령실 긴급회의, 국회의장 '국정협의체' 강조…최상목은 침묵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전격 집행되면서 대통령실과 국회도 긴박하게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늘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개최했다. 정 실장을 비롯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을 비롯한 주요 수석들이 참석했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 관련 상황을 공유하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각자 자리에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또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우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윤 대통령 체포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우려하던 충돌 없이 법 집행이 돼 다행"이라면서 "혼란한 상황이 일단락된 만큼 국정안정과 민생 회복에 역량을 모아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국회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의원 외교와 민생안정을 위한 '국정협의회'의 조속한 가동 등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야 간 논의 중인 특검법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여야 모두에게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 언행은 자제돼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침묵을 지켰다. 정부 관계자도 "대통령 체포에 관한 별다른 입장을 발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 체포 직전 물리적 충돌을 우려하며 부처에 적극적으로 지시한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다. 이에 대해 야권에선 윤 대통령의 체포 거부에 힘을 실어줬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당초 예정됐던 G7(주요 7개국 협의체) 및 유럽연합(EU) 주한 대사와 오찬을 갖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우리 정부가 경제, 안보 등 각 분야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은 굳건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본시장에선 그간 경제를 억눌렀던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듯 코스피가 한때 1%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대통령실 현판. 연합뉴스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현직 대통령 사상 첫 체포에 "법 모두 무너져…공수처 수사 불법"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33분쯤 윤 대통령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도 과천 공수처로 압송됐고 48시간 동안 구금돼 수사를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체포 전 미리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에서 자신의 입장을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체포 영장에 응한 것이 공수처의 영장과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서울 한남동 관저 앞 등에서 집회에 나선 인사들을 격려하고 이 가운데 특히 청년들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란다"고 입장문을 마무리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 영상 캡쳐
[전문] 尹대통령 "불법 무효 영장 인정해…유혈사태 막기 위해 출석"
[전문] 尹대통령 "불법 무효 영장 인정해…유혈사태 막기 위해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언론공지를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영상 캡처
[속보] 공수처·경찰 '내란수괴 혐의' 尹대통령 체포…계엄 43일만
[속보] 공수처·경찰 '내란수괴 혐의' 尹대통령 체포…계엄 43일만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15일 10시33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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