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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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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구룡포과메기·검은돌장어를 전국에 알리다…서울서 미디어 홍보행사 열려
　포항 구룡포 과메기와 영일만 검은돌장어의 맛과 멋을 홍보하는 행사가 서울에서 열렸다. 　포항시는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국내 주요 언론사 및 인플루언서들을 대상으로 한 '2024 포항 구룡포과메기와 검은돌장어, 종가의 손맛을 더하다' 미디어 홍보 행사를 개최해다. 　이날 행사에선 종가음식 명인 박정남 요리연구가의 과메기, 영일만검은돌장어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가 선보여 이목을 끌었다. 행사장에서는 박 연구가가 개발한 채소롤과 깻잎 등을 다져 넣은 과메기전, 곤약가루에 과메기를 넣어 굳힌 과메기회, 돌장어 가지말이튀김, 돌장어어묵 등이 소개됐다. 박 명인은 "과메기와 장어는 조선시대 안동 양반가의 겨울철 보양식 중 하나였다"면서 "이번에 포항구룡포과메기와 영일만검은돌장어를 재료로 한국인 입맛에 익숙하면서도 현대적 장식이 가미된 음식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겨울철 별식이나 술안주로만 인식되던 과메기의 이미지 전환을 위해 해마다 변화를 시도하는 행사를 서울에서 열고 있다. 지난해는 요리 명장 박찬일 셰프를 초청해 '2023 포항을 맛보다'라는 행사를 치렀고, 2022년에는 '700만 캠핑족! 겨울의 맛, 과메기에 꽂히다', 2021년에는 '과메기 도시락에 날개를 달다', 2019년에는 '과메기, 스타 간식이 되다' 등의 다양한 주제로 홍보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포항시 측은 올해 11월은 기온이 예년에 비해 따뜻해 생산이 다소 늦춰졌던 포항구룡포과메기는 12월 들어 온도가 내려가면서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으며 영일만검은돌장어도 잡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겨울 제철음식인 과메기와 돌장어의 소비는 포항지역 어민들에게 큰 도움이 뒬 것"이라며 전국적인 관심과 소비를 당부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참석자들 12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포항 구룡포 과메기 미디어 설명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시식을 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포항시 12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포항 구룡포 과메기 미디어 설명회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尹대통령 "비상계엄은 불가피한 조치"…선관위 문제·野조기 대선 지적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국가 기능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하며 오히려 계엄 사태의 원인이 '거대 야당'에 있었다고 비판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계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출동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의 보안 취약성'을 먼저 언급하며, 작년 하반기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국정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다"며, 선관위가 이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의 보안 취약성과 거대 야당의 헌법기관 탄핵 시도 등으로 더 이상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다"며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는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장관에게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라면서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계엄에 대해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행태에 탓을 돌렸다. 윤 대통령은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며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간첩죄 조항 수정을 가로막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도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행태에 대해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왔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상황이 국가 위기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실행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다"며, 실제 병력 투입 시간이 한두 시간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가"이라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마지막까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이외에도 향후 탄핵 시도도 당당히 맞서겠다며 정면돌파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달라"고 당부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대국민 담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담화 시청하는 시민들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尹 "비상조치가 내란 행위? 헌법·법체계의 심각한 위험"
[속보] 尹 "비상조치가 내란 행위? 헌법·법체계의 심각한 위험"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나"라며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대국민 담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尹 정면반박 "계엄은 사법 대상이 아닌 통치행위…어떻게 내란인가"
[속보] 尹 "계엄은 사법 대상이 아닌 통치행위…어떻게 내란이 될 수 인가"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대국민 담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尹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野 내란죄 만들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
[속보] 尹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野 내란죄 만들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인가"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 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尹 "과거 계엄과 달리 형식만 빌려 위기상황 호소하는 비상조치"
[속보] 尹 "과거 계엄과 달리 형식만 빌려 위기상황을 국민께 호소하는 비상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해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국회에서 국방부 측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았던 것과는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대국민 담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尹 "비상계엄 결단까지 차마 못밝힌 일 많아" 선관위 문제 심각 지적
[속보] 尹 "비상계엄 결단까지 차마 못밝힌 심각한일 많아" 선관위 문제 지적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면서 여러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다"며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대국민 담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 尹 정면돌파 "계엄 불가피…탄핵? 수사? 당당히 맞설것"
[전문] 尹 정면돌파 "계엄 불가피…탄핵? 수사? 당당히 맞설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의 보안 취약성과 거대 야당의 헌법기관 탄핵 시도 등으로 더 이상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다"며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는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장관에게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달라"고 당부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다음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대국민 담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尹대통령 정면돌파 "비상계엄이 내란? 국정 마비 국헌 문란 세력이 누구인가"
[속보] 尹대통령 정면돌파 "비상계엄이 내란? 국정 마비 국헌 문란 세력이 누구인가"윤석열 대통령, 계엄 해제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한동훈 "尹대통령 조기퇴진 의사없어…즉각 배제해야"
[속보] 한동훈 "尹대통령 조기퇴진 의사없어…즉각 배제해야"탄핵 외엔 방법없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사실상 무산…尹 향한 수사는 속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 등의 비협조로 경내 진입하지 못했다.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 한 것이다.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대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등 관련 법률을 이유로 들며 거부해 사실상 무산됐다.특별수사단은 오전 11시 45분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안내실에 도착했으나, 오후 5시 15분까지 현재까지 대통령실 측과 압수수색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이날 압수수색 집행 시한은 일몰까지다. 일몰은 오후 5시 14분 전후다.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 및 거부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이후 7년 만이다. 양측은 압수수색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할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측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법과 이전 정부에서의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동안 대통령 경호처는 형사소송법상 '군사·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감독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들어 수사기관의 청와대·대통령실 경내 진입을 불허해 왔다. 더욱이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과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운영되고 있다. 청와대 시절에도 수사기관은 경내에 진입하지 않고,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한 청와대 연풍문 등에서 임의 제출한 자료를 받아오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된 바 있다. 경찰은 영장 유효기간 내에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은 1주일 이내인 만큼 임의 제출 등으로라도 자료확보를 시도할 것이란 분석이다.대통령실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 당시 참석자들의 발언 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한 자료를 회신받았다며 대통령실의 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 시간, 장소, 참석자, 안건명, 제안이유는 적시되어 있지만 정작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회의 발언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관력 의혹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각 수사기관이 경쟁을 벌였던 비상계엄 수사는 합동 수사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계엄 사태를 합동 수사하기 위한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조수사본부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유일하게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은 영장을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으나 공수처와 공조로 보완하게 됐다는 평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검찰보다 먼저 尹 체포할까...대통령실 전격 압수수색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직접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을 비롯해 국무회의실·경호처·국회경비대·합동참모본부 등을 압수 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가 적용된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최초의 강제수사로 평가된다. 압수수색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했다. 법원이 영장에 적시된 윤 대통령의 내란죄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와 함께 계엄 사태 당일(12월3일) 국회의원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긴급 체포했다. 현직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체포된 것 역시 사상 초유의 일이다. 특별수사단은 추가 조사를 거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체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측은 내란 수괴는 영장 없이 긴급 체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병 확보를 통한 직접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 체포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 VS "대국민 사과해야"…현안질의서 충돌한 여야
여야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응을 놓고 '즉시 탄핵'과 '탄핵 반대'로 맞서며 공방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계엄 관련 현안 질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의 입장을 물었다.야권은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을 추궁하며 탄핵이나 즉시 하야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국민 앞에서 국무위원들을 대신해 100배 사죄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대부분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혀 사과했다. 다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어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한 총리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계엄 사태에 대해 한 총리는 "12월 3일 저녁에 대통령실 도착 이후에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대통령의 그런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서 모든 국무위원이 반대했고 걱정했다고도 밝혔다. 반대 사유에 대해선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신인도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국민의 수용성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다"며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실체적 흠결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한 것은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며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이 모여 좀 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의견과 걱정을 제시함으로써 계엄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탄핵 절차의 법적 부당성을 알렸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박성재 장관에게 이인호 중앙대 교수의 주장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설사 직무 판단에 있어서 위헌 행위를 할지라도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킬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을 아는가"라며 법률적 검토를 해볼 것을 요구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송금했는데 이걸 처벌하지 않은 것은 통치행위이기 때문"이라며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 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적 판단을 자제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 정지일뿐"이라며 "심판까지는 최장 6개월이 걸린다. 그 사이에 여의도와 광화문에 나뉘어 수많은 사람이 서로 분열과 혼란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아닌 다른 방안을 논의해 볼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한 총리는 '위헌 논란'을 불러온 자신과 여당 대표의 '공동 국정 대행'체제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논의조차 없었으며 공동 대국민담화 당시까지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지난 8일 공동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한 대표는 윤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와 함께 국정을 챙기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정부 여당이 내놓은 정국 수습책이 한 대표의 독단적인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요구에 따라 일어서서 대국민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와 관련해 질문을 마친 뒤 야당 의원들의 야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연합뉴스
尹, 질서있는 퇴진 대신 '탄핵' 택할 듯…'법리 다툼'에 자신?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와 같은 '질서 있는 퇴진' 대신 '탄핵'을 선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자신을 향한 내란죄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차라리 법리적인 다툼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때문에 여당 내 탄핵 반대 여론도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같은 전망은 국민의힘 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로부터 나왔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1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본인이 법정 다툼을 통해서라도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고, 김종혁 최고위원도 "개인적으로 용산에 있는 관계자들과 접촉한 결과 어떤 경우든 하야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때문에 질서 있는 퇴진은 물건 너 간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은 전날 '2월 퇴진·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5월 대선' 등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한 초안을 마련했지만, 최종안은 결정하지 못했다. 대통령실도 하야보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다툼을 벌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와 정치권에서도 윤 대통령이 자진사퇴 대신 강제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하는 기류가 강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윤 대통령 측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A변호사, 또 다른 중견 법무법인 등이 실제로 사건 수임을 제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을 모두 방어해야 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내려진 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던 것과 비교할 때 윤 대통령은 수사와 탄핵을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여 법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다만,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내세울 방어 논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향후 법적 다툼이 벌어질 부분은 형법의 처벌 기준인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가'와 '폭동이 있었는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내란 우두머리'라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실제 이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 현안 질의에서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 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계엄 사태 초기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측이 '불법이 아니다'는 논리를 내세운 만큼, 앞으로의 법리 싸움을 '해볼 만 하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에선 치열한 법리 공방으로 탄핵 심판 결과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
검찰, 尹 '내란 우두머리' 판단한듯…직접수사 초읽기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되면서 체포 및 구속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밤 11시30분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전 장관을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규정했다. 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단순 가담자로 나눠 처벌한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전날 청구한 김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이번 사태의 정점 즉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경찰·공수처 간 수사 경쟁 및 공조도 본격화하고 있다. 구속·긴급체포·소환조사·압수수색 등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질서 있는 퇴진' 방식에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 여부가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도 공식 일정 없이 관저에 머문 것으로 전해지는 등 나흘째 칩거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대통령실 역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처럼 대통령실·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9일 윤 대통령을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로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승인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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