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보기

창간 76주년 사람과 지역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로고

회원서비스

기자 이미지

정재훈 기자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전체기사

2969건

여야, 무안항공기 사고에 "수습위해 최선" 한목소리…정쟁도 중단
여야 정치권이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한목소리로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안 공항 여객기 사고 수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행정안전위·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과 만나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TF에는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국토교통위, 행정안전위,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TF는 사고 수습과 진상 규명, 유가족 지원 등 종합적인 수습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권 권한대행과 TF 위원들은 30일 오전 무안의 사고 현장을 방문해 사고 수습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유가족들을 위로 방문할 예정이다. 이날 예정됐던 당 원내대책회의는 생략하기로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도 30일 비대위원장으로 정식 취임한 뒤 곧바로 무안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행정부가 아닌 당에서 당일 현장 방문을 하는 것은 사고 수습을 자칫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권 권한대행의 설명이다. 민주당도 당내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무안에 있는 전남도당에 상황본부를 마련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직접 상황본부를 찾는 등 사고 수습에 당력을 집중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 당국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습하고 지원해주길 바란다"며 "당 입장에서도 최대한의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권은 사고가 완전히 수습될 때까지 모든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한편 각종 상임위원회 회의 등 국회 일정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사고 수습과 애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 세번째)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수습방안 등 논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전남 무안공항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 수습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3차 소환도 불응한 尹대통령 '체포영장' 유력…尹측 "공수처에 수사권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3차 소환'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실상 마지막 출석 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불응하면서 법조계에서는 다음 단계인 '체포영장 청구를 통한 강제 수사'만이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따르면 윤 대통령 이날 세번째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정부과천종합청사에 위치한 공수처 청사에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1·2차 출석 요구에도 모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까지도 윤 대통령 측에서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고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출석에 대비한 경호 협의 등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대통령실과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 역시 수취인 불명이나 수취 거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윤 대통령 측이 모든 수사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언론을 통해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것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이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공수처 측은 법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청구 여부는 이르면 30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반복적으로 고의로 거부한 만큼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본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더욱이 오동운 공수처장이 앞서 '내란 수괴 구속 수사' 원칙을 공언한 바 있고 영장 청구 가능성도 여러 차례 시사했던 만큼, 4차 소환보다는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공수처가 영장을 당장 집행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경호처가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29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지난 26일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조사 예정 시각인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무안 항공기 사고에 "국정상황실 중심 24시간 비상대응"
　대통령실이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와 관련,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사항을 유관 부처에 공유하고 필요시 수석회의를 수시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대변인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먼저 대통령실은 회의에서 사고 원인과 정확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고 가용 가능한 인력과 구조 및 의료 지원 등 대응 체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유관 부처 간 협조 및 업무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을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24시간 비상 대응 태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앞서 가용 가능한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인명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최 권한대행 지시사항을 유관 부처에 공유한 데 이어 오전 회의 결과를 권한대행에게 별도 보고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외에도 대통령실은 권한대행 주재로 긴급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건의했으며, 필요시 수시로 수석회의를 개최하고 권한대행 및 관련 부처에 공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사고 여객기 내부 수색하는 소방구급대원 29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소방구급대원이 사고 여객기 내부를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전남 무안군 항공기 사고 긴급 중대본 회의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전남 무안군 항공기 사고 긴급 중대본 회의'에서 긴급 항공기 사고 대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권 잠룡들, 무안 사고에 일제히 "수습 총력 기울여야…유가족에 애도"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와 관련 잠재적 대권 주자들이 한목소리로 "정부가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사상자가 최소화되기를 온 국민과 함께 기도드린다"라며 "구조대가 한 명이라도 더 소중한 생명을 구조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전라남도, 소방 당국, 경찰, 의료 기관 등과 협력해 신속한 구조 활동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사고와 관련 "사고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피해를 입은 분들과 가족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면서 "서울시는 국민의 아픔에 함께하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은 "신속한 구조 활동과 구조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대응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모두가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전남 무안국제공항 사고와 관련해 "조속히 더 이상 희생자 없이 사고가 수습됐으면 한다"면서 "고인들과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그는 "버드 스트라이크를 막기 위해 공항 주변에는 언제나 새들의 접근을 막는 조치를 취하는데,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한 참사라면 참으로 유감"이라고 했다.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그동안의 잠행을 깨고 페이스북에 "한 분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소방당국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국민 모두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짧게 적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SNS에서 "국회와 민주당도 사고수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면서 "당국은 행정력과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히 사고를 수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이 대표는 사고 직후 SNS 메시지에서 윤 대통령과 한 전 대표를 풍자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가 10분여만에 삭제하기도 했다.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이날 사고에 대해 페이스북 글에서 "정부는 지방정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긴급 구조·사고 수습·재난 의료 체계를 신속히 구축해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일말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탑승자 구조에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지사는 "구조 과정에서 소방구급대원분들이 다치거나 상하는 일도 없기를 바란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조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다"고 적었다.김부겸 전 국무총리 역시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구조대원의 안전도 철저히 준수되어야 한다"면서 "탑승자 가족 분들에게도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한편 이날 오전 9시5분쯤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에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했다. 항공기 기체는 충돌 후 꼬리 칸을 제외하면 형체가 남지 않을 정도로 불에 탔고, 전체 탑승자 가운데 승무원 2명만 구조됐다. 전남소방본부는 무안공항 청사에서 탑승자 가족을 대상으로 현장 브리핑을 열어 "총 탑승자 181명 중 구조된 2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29일 오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 현장에서 소방구급대원들이 사상자를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29일 오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행 "국정 혼란 최소화가 중요…안정에 최선" [전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대국민담화문을 내고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최상목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총리 직무대행을 동시에 맡게 됐다. 　그는 먼저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직자들에게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은 그간 크고 작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나라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의 위기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치권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불과 한 달도 안 돼 대통령과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 정부 수반 2명이 연속으로 탄핵소추 및 직무정지된 데 이어, 추가 탄핵소추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불안정한 정국이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는 등 안보·치안 대응에 나섰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다음은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간 크고 작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나라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의 위기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최상목 권한대행, 국가안전보장회의 발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권한대행' 이어받은 최상목…안보·치안 빠른 대응에도 앞날 '먹구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즉각 '대통령 권한대행' 일정에 나선다. 차질없는 국정운영을 위해 빠르게 대응에 나선 것이지만 야권이 추가 탄핵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어 최 부총리의 앞날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서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이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를 송달하면서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됐고,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은 최 부총리의 업무를 보좌하게 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한덕수 국무총리 면담에 이어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외교·국방·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서면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안보·치안 관련 일정을 소화한다.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서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제는 국무회의가 의장(대통령)과 부의장(총리)이 동시에 공석인 상태에서 국무위원으로만 운영돼 형식과 명분에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처리 문제 등으로 한 권한대행 탄핵에 이어 국무위원 5명을 추가로 탄핵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국무회의 개의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정부의 재적 국무위원은 21명으로 의사 정족수인 11명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회의를 열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한 권한대행의 부재로 국무회의 구성원이 15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만약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야당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다시 탄핵소추를 당하면 다음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그다음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순이다. 국무회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권한대행이 법안을 공포하거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은 일정 기간이 지나 법률로 확정된다. 　기재부는 기존 한 권한대행 체제를 상당 부분 준용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의 경우 기재부에 담당 조직 자체가 없다는 측면에서 총리실이 사실상 관련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처간 정책 조정 업무도 사실상 기재부, 대통령실, 총리실 간의 협업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를 담당하던 기재부가 사회·안보 분야를 비롯한 국정 전반의 조정 기능까지 수행하는 데는 전문성과 책임성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회 분야는 사회부총리가, 외교·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나 외교·국방부가 맡는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임시 국무위원 간담회 뒤 이동하는 최상목 부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마친 뒤 입장 발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브리핑장 향하는 국무위원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국무위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발표를 위해 브리핑룸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정사 최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통과…韓 "국회 존중"에도 與 즉각 법적대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가 이뤄진 것이다. 　대통령과 같은 의결 정족수 적용 논란 등이 있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직무 정리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즉각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혀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통과시켰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로 대행직을 맡은 지 13일 만에 직무를 정지하게 됐다. 　당초 논란이 됐던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과 같은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을 주장했지만, 야권은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결국 우 의장이 표결에 앞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에 대해 재적 과반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당 의원들이 의장석 앞으로 몰려나오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은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가결 요건이 '재적 과반'으로 정해지면 당론과 무관하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총 5가지의 탄핵 사유가 담겼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한 업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로는 ▲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적시됐으며 나머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의 경우 총리로서 행한 업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라는 것이 민주당 측의 입장이다. 　당초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시간을 주겠다며 '숨고르기'에 나서는 듯 했다. 하지만 전날 한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다음날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그리고 원래 자신의 역할인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1인 3역'을 수행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탄핵 심판과 별개로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가결 요건 기준을 놓고 논란이 해소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현역 의원 108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린 '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즉 야권의 탄핵은 '원천 무효'로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및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한 국무총리는 탄핵 직후 즉각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항의하는 국민의힘, 투표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동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투표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권한대행, 대국민담화 발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대국민담화 발표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시대…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가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시켰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192표 중 가결 192표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넘겨받게 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시작…윤 측 "절차부터 적법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 측이 본격적인 탄핵 심리에 앞서 '절차'부터 따지겠다는 뜻을 밝혔다. 탄핵심판의 출발점부터 헌재의 송달 과정까지 문제 삼는 것으로 장시간 법리 다툼을 예고한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번째 변론준비 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쟁점 정리를 주도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심리를 진행했다. 참석할 의무가 없는 윤 대통령은 예상대로 출석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 측의 별도 입장 표명도 없었다. 　헌재는 이날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목록과 향후 재판 진행 일정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미선 재판관은 "양 당사자 측은 상세한 변론은 변론기일에 해 주고 오늘은 쟁점 정리, 증거 정리에 초점 맞춰 변론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피청구인 대리인 선임이 늦어져 대리인이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을 점을 감안해 진행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속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尹 측 "탄핵심판 요건·송달 적법하지 않아" 　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는 헌법재판소 출신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강력·특수통 윤갑근(60·19기) 전 대구고검장, 배진한(64·20기)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학교 동기, 검찰 출신이라는 점이 공통점으로 꼽힌다. 이들은 이날 오전 헌재에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 관련 피청구인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측을 대리해 국회 측 대리인단과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국회 측에선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대리인단에 헌법재판관 출신의 김이수 변호사와, 이광범 전 이명박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 등 17명이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절차 과정에서부터 법리 다툼을 벌이겠다고 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의 대리인 배보윤 변호사는 "네, 있다"며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자 국회가 14일 유사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한 과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송달이 적법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적법하지 않다"며 "오늘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이 선포됐고 포고령이 발표됐다는 정도의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다만 계엄 선포의 경과,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발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할 내용이 있다"며 추후 정리해 밝히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향후 절차에 충분한 시간을 달라는 것도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소추인 측에 비해 변호인단(대리인단) 수도 적고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일을 너무 빨리 잡으면, 저희가 소송을 지연한다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고려해서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그 대신에 협조를 해주셔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거나 이런다면 그거에 대해 제재하겠다"고 했다. 　탄핵소추 사유를 추가하는 것도 공방이 일었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한 소추사유 내용에 더해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내용도 추가하겠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소추 의결서를 기준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반박한 것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변론준비기일을 내년 1월3일에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헌재는 "기일이 촉박할 수 있지만, 탄핵심판이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해 기일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진행하는 정형식, 이미선 재판관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참석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인 배보윤, 배진한,윤갑근 변호사가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하는 국회 탄핵소추단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법률대리인단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불황에 서로 '네 탓'만한 여야…"韓탄핵으로 먹구름" vs "내란 비호세력 때문"
　여야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후 국내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27일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추진으로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비판한 반면, 야당은 12·3 비상계엄과 비호세력의 탄핵 방해 때문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 표결과 관련 "(경제가) 다시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으로 환율, 물가, 대외신인도, 수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먹구름을 드리웠고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 우리 외교도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을 향해 "탄핵하려고 정치를 하느냐"라며 "민주당의 행태는 연쇄 탄핵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탄핵에 대해서는 조기 대선으로 인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정 혼란과 국가적 손실이 불 보듯 뻔한데도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며 "바로 조기 대선 정국을 유도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보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권 권한대행은 역시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및 내란 특검에 대해선 "위헌·위법요소로 가득하다"며 "여권 전체를 초토화시키겠다는 전략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일어날 경우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해서 쌍특검의 수사내용을 계속 흘리면서 국민적 관심을 다른 쪽으로 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 상황과 관련해 "범죄자가 동네를 버젓이 돌아다니면 누가 안심하고, 물건을 사고,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겠나"고 반문했다. 12·3 비상계엄을 경제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한 셈이다. 이 대표는 "12·3 내란 사태 때문에 소비 심리가 코로나 팬데믹에 비견될 정도로 최악"이라며 "그것도 모자라 국민의힘을 비롯한 내란 비호 세력의 탄핵 방해로 가뜩이나 힘든 민생 경제가 아예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그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살릴 특단의 대책을 포함해 빠른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영업자 줄폐업에 폐업 공제금 지급액이 사상 최대치고, 연일 고물가가 갱신돼 국민 지갑은 얇아지다 못해 구멍이 날 지경"이라며 "정부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추경을 막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며 "그러니 경제 전문가는 물론이고 한국은행 총재, 경제부총리까지 나서서 신속한 추경을 주장하는 것 아닌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그는 "늘 하던 대로 상반기 재정의 조기 집행 같은 것으로 감당될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여당이 경기활성화 대책으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조기 집행을 강조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정치 불안과 경제 불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등 정국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뒷편에 설치된 '경제위기 상황판'에 이날 한 때 1,483원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하뉴스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15%·노인일자리 신속 채용…당정 내수활성화 총력
　정부·여당이 내수 부진 우려에 내년도 예산은 상반기에 대거 투입키로 했다. 　특히 관광·건설 등 민생과 맞닿아 있는 분야에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한편, 생활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분야에도 예산 투입 시기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27일 국회에서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공개했다. 　당정은 먼저 민당정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내수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조속한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정책에 힘을 쏟기로 했다. 　먼저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내년 11조6천억원을 지원하는 가운데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124만개)의 90% 이상을 1분기에 신속 채용하기로 했다. 또 계엄 정국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에는 500억원 규모의 특별 융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근로자 대상 휴가 지원 사업 규모도 현재 6만5천명에서 2배 이상 확대한다. 68개국에 대한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 연장, 중국·동남아 등 6개국 비자수수료 면제 연장,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대형 행사의 상반기 개최 등을 통해 방한 시장 확대에도 나선다. 　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상반기 조기집행에 나선다.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약 59조원 중 36조원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는 것이 당정의 계획이다. SOC의 경우 상반기 중 12조원을 집행하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민생 예산 11조7천억원도 신속히 투입키로 했다. 미분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주택 시장에는 기업구조조정(CR)리츠, 세제 특례 조치를 실시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촉진법) 등 주요 민생 법안 추진에도 당정 간 뜻을 모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의 경우 온누리상품권 확대가 핵심이다. 당정은 총 5조 5천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계획을 제시했다. 설 명절 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를 기존 353곳에서 550곳으로 늘린다. 　내년도 정책 자금 8조 3천억원을 연초부터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유동성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예산 집행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조기 집행으로 서민경제 안정에 재원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관광산업은 내수 소비 활성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역대 최대 규모의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집행 규정 완화, 절차 단축 등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의 재정 신속 집행을 통해 내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필요한 국민께 신속히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발언하는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27일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 27일 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예정대로…尹측 여전히 무응답
헌법재판소가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첫 심판대에 올린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아무런 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 만큼, 본격적인 법리적 다툼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헌재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연다. 변론에 앞서 쟁점 및 증거를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변론 준비 기일의 경우 보통 양쪽 대리인이 출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힌다. 정식 변론이 아닌 준비 절차여서 통상 1시간 안팎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탄핵 심판 피청구인(대통령)의 출석 의무도 없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약 2∼3회 준비 절차를 거친 뒤 본격 변론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문제는 아직 윤 대통령이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윤 대통령은 물론 대리인까지 변론 준비 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처럼 윤 대통령 측이 지속해서 불출석할 경우 절차가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경우 다시 기일을 잡고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원래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진행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다음 기일을 수명 재판관(정형식·이미선)들이 적절히 판단해 준비 절차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서류 제출 요구에 여전히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준비 명령을 통해 24일까지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1호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4일 국회 소추위원 측은 서증과 증인 신청 등이 포함된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헌재에 제출했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 재판관은 '윤 대통령에게 제출을 요구한 포고령을 국회가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탄핵 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준비 절차를 자동으로 종료하되 '절차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기도 하다.한편 이 공보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를 보류한 데 대해 "헌재 사무처장과 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권한대행이 (국회 몫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야권이 추진 중인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에 관해서는 "헌재 결정이 없어 공식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취재진이 헌법재판관 출근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 29일 尹대통령 3차 출석 요구…강제수사 전 사실상 마지막 기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출석하라는 '3차 소환'을 통보했다. 거듭되는 불응에도 윤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대신 한번 더 자진 출석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사실상 '최후통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공수처는 26일 오후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공조본은 2차 출석 요구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특급 우편(익일배송)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전자 공문도 발송했다. 출석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별도 회신 없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에 앞서 충분히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자진 출석 기회를 더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체포영장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절차적 흠결'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대응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어서, 3차 소환에도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대변인 격인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4일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며 당분간 수사 기관에 대응할 계획이 없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상태다. 만약 윤 대통령이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면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은 이번 통보가 사실상 마지막 소환 통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하며 타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만약 윤 대통령을 구속할 경우 약 열흘 내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점, 특검이 출범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공수처가 속도 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기소권은 없다. 공수처가 사건을 수사하더라도 종국에는 검찰로 넘겨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체포영장 집행은 사실상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돼 있어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공수처 입장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조사 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나 공소장, 타 참고인들의 진술조서부터 확보해 혐의를 다지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도 공수처를 찾아 윤 대통령 구속을 촉구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앞서 국회에서 '내란 수괴(우두머리) 구속 수사' 원칙을 공언한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조사 방식을 두고 고심 중인 26일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의 모습. 연합뉴스
尹 변호인단 선임 난항 보도에…윤 측 "소설" vs 정치권 "정말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및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변호인을 선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즉각 부인하면서도 공식 변호인단을 꾸리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한 매체는 윤 대통령은 수임료로 7억원을 제시했지만, 변호를 거부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의자가 변호사 선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데다 내란죄 사건을 변호하는 데 대한 국민적 반감도 있는 만큼 법무법인들이 수임을 꺼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출석한 국무위원들도 변호인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윤 대통령의 비공식 대변인 격인 석동현 변호사는 변호인 구인난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변호사 선임 보도는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 소설"이라고 적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은 아직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대리인 위임장,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지연 전락'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실제 변호인단 구성이 늦어져 탄핵·수사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법조계에서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민감한 사건에 대해 섭외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입을 모은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던 개혁신당 조응천 전 의원은 변호사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민감한 사건을 맡을 경우 다른 의뢰인들이 발길을 끊기 때문에 추후 수임이 어렵다는 것이다. 조 전 의원은 지난 24일 라디오에서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마무리한 뒤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려고 하면 클라이언트(고객)가 안 온다"며 "클라이언트들이 알아서 회피해 사건 의뢰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자신이 2014년도 12월 정윤회 문건 사태와 관련해 국기 문란사범으로 갑자기 구속영장이 떨어졌을 때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변호인을 찾았지만 다들 국사범이라고 안 한다고 하더라"며 "저도 그런데 (대통령 탄핵 심판은) 오죽하겠냐, 아마 이 사건을 맡는다면 향후 3년에서 5년 정도는 대기업 사건을 의뢰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변호사 출신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최근 "법조 쪽의 동향을 들어보니까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섭외가 정말 안 된다고 한다"면서 "역사의 죄인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선배 검사인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섭외가 됐다"면서도 "실제 헌법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내란재판이든 방대한 서류와 기록들, 자료들, 그걸 보려면 주니어급, 그러니까 실제 실무를 할 변호사들이 필요한데 이게 섭외가 안 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보통 이런 사건을 맡게 되면 자기가 소속된 법무법인에서 나와야 한다"면서 "직장 그만두고 하던 사건 다 내버려 두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길 것 같지도 않고, 역사적인 의미나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2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탄핵 찬반 양측에서 각각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尹대통령 …공수처 '3차'·'체포영장' 선택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두 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며 내란 혐의 수사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뜻을 밝힌 만큼, 법조계에선 '3차 출석 요구' 또는 '체포영장 청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지난 18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 조사도 불발됐다. 이는 전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대변인 격인 석동현 변호사가 불출석을 공식화했던 만큼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에도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상태다. 대통령실에서도 조사와 관련해 별도 연락은 없었다고 공수처는 밝혔다. 공수처는 조사 전인 만큼 정확한 질문지 분량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날 오전 10시 출석을 전제로 종일 조사가 이뤄질 정도의 상당한 양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측은 향후 조치에 대해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체포영장 청구를 할지를 이르면 26일 결정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길어질 상황은 아니지만 오늘(25일) 중 결정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은 물론 윤 대통령 변호인단·대리인단이 26일 이후 탄핵 심판 입장을 밝히기로 하는 등 여러 변수를 두루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신병확보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수처 관계자는 "일반 수사기관은 세 번 부르는 게 통상 절차이지만,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어서 통상 절차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체포영장 단계는 너무 먼 얘기인 것 같다. 아직 검토할 게 많다"면서도 "다음 절차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먼 얘기라는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별도의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다. 석 변호사도 이날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동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헌법재판소가 27일 예정대로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던 만큼, 이날에도 탄핵 심판 관련 준비에 매진했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지속해서 언급한 바 있다. 외부로 공개되지 않은 조사실에서 수사기관과의 문답이 아닌 공개 법정의 탄핵 심판 절차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 논평을 통해 "위헌적 계엄을 정당화하더니 이제는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는 깡그리 무시하기로 작정했나"면서 "(윤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공언도 국민을 기만한 공허한 말 잔치였다. 스스로를 법치주의자라 했던 윤석열의 모습은 어디로 갔나"라며 따져 물었다. 　한편,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전날 한남동 관저에서 성탄 예배를 했다. 서울 소재의 한 교회 목사 주재로 이뤄진 예배에는 교회 장로와 성도 등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공수처 앞 취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보한 2차 소환일인 2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모습.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대통령 측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많이 본 뉴스

최신
주간
월간

영남일보TV

[영상스케치]하늘에서 바라본 교향리이팝나무군락지

[영상스케치]하늘에서 바라본 교향리이팝나무군락지

영남일보 카카오톡 기사제보

오늘의 날씨

오늘의운세

말띠 [오늘의 운세] 5월 1일 ( 음 4월 4일 )(오늘의 띠별 운세) (생년월일 운세)

영남생생 News

세계한인무역협회 수출 상담·컨설팅 안동서 개최 시리즈 아이콘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 포함…국가 AI컴퓨팅센터는 광주와 유치 경쟁 시리즈 아이콘
제26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안동서 개최 시리즈 아이콘

우측하단_상주시

서브우측_포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