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구속] 尹 구속 후 '개헌' 띄운 여권 "개개인 아닌 제도의 문제"…野 응답할까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 이후 '개헌 논의'를 띄우고 나섰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구속이 '개인보다 제도 자체의 문제'에 기인한다는 것으로, 현실화하고 있는 조기 대선 정국에서 국면 전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조만간 (당 차원의) 개헌 특위를 구성해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어 대부분의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불행한 일을 겪게 됐다"면서 "대통령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 제도를 고친 뒤에 대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진작부터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해야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며 "40년 된 87년 체제가 바뀔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바꿔야 더 이상 불행한 사태의 반복을 막을 수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야당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국회의장은 개헌에 적극적인데, 야당 의원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윤 대통령 구속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이런 충격을 또 겪기 전에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도지사는 앞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것인가 개헌하자'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번에는 꼭 대통령제를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바꾸고 국회도 일당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양원제로 개헌하는 등의 정치체제 교체로 7공화국 초일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진리는 평범한 데 있다. 불완전한 인간을 믿지 말고 제도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와 의회가 건전한 상호 견제로 균형 잡힌 국정을 함께 추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통치구조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이어 "그것이 이 서글픈 아침, 여야가 국민께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여권의 주장은 내란 사태에 대한 원인을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찾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정 인물의 원인 보다 제왕적인 제도가 문제를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여당의 이같은 움직임에도 실제 개헌 논의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여소야대의 권력 지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에 대해 특별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017년 탄핵 정국에서도 보수 여권에서 개헌 목소리가 높았고 원로들에게서도 지지를 얻었지만 당시 지지가 높았던 진보 야권이 여권의 개헌 움직임에 대해 평가절하하고 응답하지 않았다. 이는 결국 대권 지지율과 연관된 것으로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