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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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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준비…"오늘도 폭파 가능"
남북 육로의 완전 단절과 요새화를 선언한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의 폭파를 준비하는 정황이 우리 군 감시장비에 포착됐다.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4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폭파를 준비하는 정황이 있다. 도로에 가림막을 설치해 놓고 그 가림막 뒤에서 작업하는 것들이 식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실장은 "(작업은) 이르면 오늘도 가능한 상태이고, 북한이 공개한 대로 폭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폭파하게 되면 알려드리겠다"며 "북한이 경의선·동해선에서의 보여주기식 폭파, 또 작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군은 대비하고 있다. 북한이 도발하게 되면 우리는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보도문을 통해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북한은 같은 날 '유엔사-북한군 통신선'을 통해 보낸 통지문에서도 "우리 측은 10월 9일부터 남쪽 국경선 일대에 우리 측 지역에서 대한민국과 연결됐던 동·서부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한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포착된 북한의 활동은 이러한 발표에 따라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완전히 끊고 요새화 공사를 하려는 작업이란 게 우리 군의 분석이다.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남북을 잇는 도로 주변에 지뢰를 매설하거나 가로등, 철로 제거 등 육로를 단절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지난 4월부터는 비무장지대에 대전차 장애물로 추정되는 방벽을 설치하고 지뢰 매설, 철조망 설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김명수 합참의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남북 육로 차단 작업 관련 사진을 공개하면서 "현재 경의선과 동해선은 완전 철거되고 허허벌판"이라며 "대전차 방벽과 유사한 형태로 10여 곳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북한이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철도를 지난 9일부터 완전히 끊고 '남쪽 국경'을 완전히 차단·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사진은 오두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부 장관, 정용식 교통안전공단 신임 이사장에 임명장 전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신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정용식 신임 이사장은 앞으로 3년간 김천혁신도시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을 이끌게 된다. □박 장관은 정용식 신임 이사장에게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기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졌다"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역할이 과거와 달리 교통분야 전방으로 확대된 만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미래 발전 전략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특히 고령화 시대와 다양한 교통환경 등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만큼 이를 반영한 정책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세이긴 하나 여전히 OECD 중하위권 수준으로 상위권 도약이 필요하다"며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에서 제시한 목표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또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이 우리에게 주어진 핵심 과제인 만큼 한국교통안전공단도 국토교통부와 함께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모빌리티 도시 조성 등 미래 성장 동력인 모빌리티 산업 선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용식 신임이사장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토목공학과 학사, 서울대 토목공학과(도시공학과) 석사, 하와이 퍼시픽대 MBA 석사,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28회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부에서 항공안전정책관, 종합교통정책관, 항공정책실장 등을 지내며 교통 관련 정책 수립 등에 참여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신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14일 전수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통일부 "北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은 내부 결집 의도"
통일부가 북한이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는 의도에 대해 "북한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취약한 체제 내부를 결집하고 주민 통제를 위해 외부의 위기와 긴장을 조성하고 과장하며 활용했다"고 밝혔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갑작스럽고 유난스러운 무인기 소동도 유사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앞서 북한은 지난 11일 중대 성명을 통해 평양 상공에 한국의 무인기가 침투,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2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 수도의 상공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다시 한번 발견되는 그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고, 13일에는 국방성 대변인이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에 대해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구 대변인은 "도발을 위한 명분 축적이라든지 우리 사회 내부의 불안감과 혼란을 조성하려는 목적 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지 위협과 도발로 원하는 것을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북한은 본인들이 필요하면 수시로 이렇게 남북 관계에 위기를 조성했다"며 "최근에 가장 유사한 사례라고 하면 2020년 6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가 있었고, 2016년 지뢰 도발을 하고 나서 긴장을 고조시킨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구 대변인은 "본인들이 필요할 때 내부의 수요라든지 다른 목적하에 이런 식으로 위기 상황을 고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정부는 모든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무인기를 사용이 실제 있었는 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구 대변인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 여부를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 "리츠, 투자대상 늘리고 규제 줄인다"
정부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산어담지, 데이터센터 등으로 다각화하고, 규제는 대폭 줄이기로 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리츠의 투자대상 확대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내달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행정예고는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20일간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기존 오피스·주택 등 전통적인 부동산 이외에 데이터센터·산업단지와 같이 토지·건물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자산유동화증권(ABS)·주택저당증권(MBS) 등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이 확대된다. 또 시행령에서 열거하지 않은 자산이라도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면 리츠 자산에 포함하도록 포괄 규정도 신설된다. 리츠가 우량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 전에도 감정평가를 거친 부동산의 경우, 매매계약을 허용한다.아울러 리츠 행정을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선진화하기로 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신용평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이미 공시해 공개된 자료를 행정청에 보고·제출하는 업무가 폐지된다. 주총을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상호, 본점 소재지 변경 등은 변경인가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한다.자산관리회사 (AMC) 대형화를 위해 합병 시 대주주 결격 기준도 기존 '벌금형'에서 '자본시장법'과 같은 수준인 '벌금형 5억원'으로 합리화한다. 리츠 전문성·자율성 제고를 위해 AMC 전문인력 등록·관리 업무를 리츠협회에 위탁한다. 이 밖에 투자자 보호를 더 두텁게 하기 위해 리츠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자산관리회사의 영업보고서는 보고에서 공시로 전환한다. 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도입한 '리츠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기존 20명→ 30명으로 늘린다. 제도, 인가·등록, 감독분과 등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한다.개정안 전문은 오는 14일부터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
한덕수 총리 "초거대 AI시장 위해 한국어 말뭉치 구축에 박차"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글날을 맞아 "한국어에 능숙한 한국형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78돌 한글날 경축식에 참석해 "한글은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체계로 인공지능 시대에 잘 맞는 문자로 평가받고 있다"며 "초거대 인공지능 시장에서 한국어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품질의 '한국어 말뭉치'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의 한글은 세계에서 으뜸가는 문자"라며 "한글은 고유의 문자 체계를 가진 우수한 문자이자, 창제원리와 시기와 만든 사람이 전해지는 세계 유일의 문자다. 세계 각국의 석학들이 한글의 창의성과 과학성을 인정하며 세계의 알파벳이 될 수 있을 만큼 훌륭한 문자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외국어와 외래어의 남용, 신조어와 축약어의 범람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한 총리는 "세계가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한글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며 "지금도 우리의 말과 글에 대한 도전이 적지 않다. 우리말에 대한 무관심, 외국어와 외래어의 남용, 신조어와 축약어의 범람 등이 올바른 소통의 장애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미디어에서 사용되는 외국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외국어 새말 대체어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언어도 개선해나가고 있다"며 "더 많은 세계인이 우리 말과 글을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총리실, 대한체육회 비위 첩보 조사 착수
국무총리실이 대한체육회 관련 비위 첩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청구·수사 의뢰에 이은 전방위적 정부 압박이 시작된 셈이다. 9일 관가와 체육계에 따르면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회관에 있는 대한체육회 사무실에 조사관 5명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정부 기관·공공기관 및 산하 단체 복무 기강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조사관들은 18일까지 체육회에 따로 마련한 사무실에서 체육회 행정업무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체육회 인사·회계 부문이 집중 조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의 일감 몰아주기와 방만한 예산 사용 등을 문제 삼아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지난 5월에는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시설 관리 용역 계약과 관련해 대한체육회 고위 관계자와 업체 관계자의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체육회는 '문체부의 위법 부당한 체육 업무 행태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서'를 필요한 절차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경남 김해 일원에서 열리는 105회 전국체육대회 기간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정부의 집중 감사·조사와 관련한 견해를 언론에 밝힐 예정이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제31차 대한체육회 이사회에 참석해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배달플랫폼, 중재안 수용 않으면 권고안으로 발표"…입점업체, 4가지 요구사항 발표
정부가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간 상생방안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정부 측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내기로 했다. 만약 배달플랫폼이 중재안마저 수용하지 않는다면 중재안을 권고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8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이하 입점업체) 측의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협의와 그 외 기타 과제에 대한 정리 및 발표가 있었다.이번 회의에서 입점업체 측은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최혜대우 요구 중단△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의 4가지 요구사항을 제출했다. 플랫폼사측은 이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정부는 그간 상생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진전되었던 투명성, 수수료 부담 외 기타 과제를 정리해 발표했고, 이에 대해 최종적으로 양측 의견을 수렴했다. 또 이해관계자 간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기반 마련을 검토하고, 동반성장평가 등 플랫폼사가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에 참여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상생협의체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그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최종 조율을 위해 1주 뒤인 오는 14일 7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후 추가 협의를 거쳐 속도감 있게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양측이 합의에 이른 경우 해당 내용을 상생방안으로 발표하고, 만약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경우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배달플랫폼사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고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다.정부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수수료 갈등 등 시장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며 "'소상공인-소비자-배달플랫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10월 중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
"저탄소 경제로 이행 속도 높여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저탄소 경제 이행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숙제가 아니다. 한국 경제의 새로운 역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가 시급히 이뤄내야 할 오늘의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범석 차관은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저탄소 경제 이행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2차 미래전략포럼에서 "저탄소 경제 이행은 이제 '방향'이 아니라 '속도'의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세계 각국은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바라보고 '新산업전략'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후 선도국가와 선도기업들은 저탄소 경쟁력을 토대로 경쟁상대를 압박중 이다. 우리나라도 배출권거래제·기후대응기금 등 저탄소 전환 인프라를 갖추고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추진 중이다. 김 차관은 "기후변화를 둘러싸고 있는 글로벌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정책수단을 재정비하고 저탄소 경제 이행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정부도 세 가지 정책 방향을 갖고 우리 경제의 저탄소 이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역설했다. 시장 친화적인 저탄소 전환 인프라 고도화에도 나선다. 그는 "배출권 거래시장을 다수가 활발히 참여하는 개방적 시장으로 개선하고,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 문제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본격화되고 있는 신(新)기후규범에 대한 철저한 대응도 약속했다. 김 차관은 "국내 기업들의 수출과 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기후공시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에 필요한 탄소발자국(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 산정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하겠다"며 "나아가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후 선도국들과의 이른바 '탄소장벽' 관련 협상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상생협력으로 통합의 시대 열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4356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상생협력으로 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경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과 분열은 매우 엄중하다. 자유, 민주, 법치 등 공동체의 가치를 경시하고, 거짓말과 가짜뉴스가 사회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정부는 자유, 민주, 번영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며, 국민통합에 더욱 힘 쓰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북한의 저열한 도발과 군사적 긴장감 조성에는 굳건한 동맹에 기초한 압도적인 대북 억지력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간 대화와 협력에는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혔다.필수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다. 한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 세대를 위하는 필수 의료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개혁은 멈추면 후퇴한다는 역사의 뼈아픈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개혁 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부담과 고통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연금, 교육 등에 대한 개혁 추진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올바른 길로 나아가겠다"며 "정부는 미래 국가 경쟁력의 관건이 되는 연금, 의료, 교육, 노동, 저출생 등 5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4356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운항 지연 늦게 안내한 티웨이항공, 1천 4백만원 과태료 처분
국토교통부가 대구에 본사를 둔 티웨이 항공에 대해 1천 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부는 3일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10개 항공사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기관이 부과 징수하는 금전적인 제재이며,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내리는 행정 질서 위반에 대해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돈이다. 과징금이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조치의 성격이 있다면 과태료는 행정적으로 제재하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과징금은 사우디아항공에 1억원, 카타르항공에 1억5천만원이 각각 부과되었다. 과태료의 경우 티웨이항공에 1천 4백만원, 춘추항공·에어재팬·라오항공·그레이터베이항공·루프트한자·말레이시아항공·피치항공에 각 2백만이 부과됐다. 티웨이항공의 경우 운항 지연에 대해 승객 안내를 늦게 진행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항공사는 지연·결항 등으로 예정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승객에게 변경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며 "티웨이항공은 올해 3월 31일~6월 24일 기간 중 7건 운항에 대해 지연을 인지하였음에도 승객 안내를 늦게 진행해 각 과태료 200만원, 총 1천400만원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국내 법령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불편을 일으킨 항공사에 엄정한 처분을 결정하였다"며 "향후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을 것을 항공사에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항공사의 법령 준수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티웨이항공 여객기.
한덕수 총리 " 2025년 APEC 정상회의로 천년고도 경주 전 세계에 선보일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경주는 천년고도로서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도시인 바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그 면면을 전 세계에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열린 '제3차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서 "과거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 개최된 다수 정상회의와 달리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지방도시인 경주에서 개최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한 총리는 "우리의 2025년 APEC 의장국 활동은 올해 연말부터 시작된다"며 "정부는 오늘 회의를 통해 앞으로의 준비과정에서 지침서 역할을 하게 될 '2025년 APEC 정상회의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내년 정상회의 주제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을 제시하고, APEC에서 추진할 중점과제로 '연결', '혁신', '번영'을 채택한다. 기본계획에는 2025년 하반기 APEC 정상회의 주간을 운영하여 최종고위관리회의, 정상회의 등을 개최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한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도 APEC 관련 주요 회의를 경주시 외에 인천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등 여러 도시에서 분산개최하는 방안도 결정한다"며 "아울러 역내 무역·투자 증진을 위해 정상회의 계기에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와 회원국 정상 간 대화, CEO Summit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고 서개했다. 특히 그는 "정상회의 개최까지 남은 기간이 많지 않은 만큼, 외교부를 포함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경제단체에서는 오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남은기간 정상회의 준비에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 기본계획' 의결…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실현
정부가 2일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경주 APEC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겠다는 각오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2025년 경주 APEC 의장국 수임은 우리나라가 역내 경제협력 의제를 주도하고 국내 어느 도시와 지역에서도 외교와 경제, 문화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저력이 있음을 국제사회에 보여줌으로써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 부문을 결집하여 성공적인 APEC 의장국 수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최근 위원장이 외교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됐다. 이번 '준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된 이후 처음 개최된 회의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는 정상회의 운영계획과 준비사항에 관한 기본방향이 담긴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기본계획에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주간(APEC Economic Leaders' Week)을 내년 하반기 경상북도 경주에서 개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정상회의주간에 최종고위관리회의(CSOM),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 정상회의(AELM)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기본계획은 내년도 정상회의 주제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을 제시했다. 이 주제는 APEC 비전이 지향하는 개방적·역동적이며 회복력있고 평화로운 아태지역을 가까운 장래에 실현해나가자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2025년 APEC에서 추진할 중점과제로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및 각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내년도 APEC 주요 회의 분산 개최 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해 의결했다. 앞서 지난 6월에 열린 제2차 '준비위원회'는 경주시를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선정하고, 다른 2개 후보도시(인천, 제주)에서 고위관리회의(SOM) 및 분야별 장관회의 등을 분산 개최하는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는 오는 12월 중순 서울에서,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는 경주시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2)는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는 인천광역시 개최 등의 방안도 의결했다. 고위관리회의 개최를 계기로 각 개최도시에서는 분야별 장관회의도 연계 개최된다.개최 장소별 주요 회의 분산 개최안에 따르면 경주 △정상회의△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 최종고위관리회의△재무차관회의△제1차 고위관리회의, 부산△해양장관회의△ 에너지장관회의, 제주△통상장관회의△교육장관회의△인적자원장관회의△중소기업장관회의△제2차 고위관리회의가 각각 개최된다. . 인천에서는 △정보통신장관회의△ 여성경제회의△식량안보장관회의△재무장관회의△구조개혁장관회의△제3차 고위관리회의가 열리고, 서울의 경우 비공식 고위관리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 및 향후 계획, 정상회의 계기 경제인 행사 계획도 보고되었다. 특히 경제인 행사와 관련해서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 회원국 정상들간 대화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각계 경제인들이 참석하는' CEO Summit'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자유무역주의 확산과 역내 무역·투자 증진을 이끄는 선도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역내 경제인들의 방한 기회를 활용하여 투자와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무총리실 제공.
"준공후 미분양 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기간 7년으로 확대"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종부세 합산 배제기간(현행 5년)을 7년까지 한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에서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미분양 주택 보유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를 85㎡ 이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도 허용하고, 준공 후 미분양 매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기지 보증한도를 한시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투자 활력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건설 수주 부진을 공공 추가투자와 민자 활성화로 적극 보완한다"며 "하반기 공공기관 추가투자를 1조원 늘려 총 8조원 규모로 추진하고, 공공주택 조기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향후 5년간 민간투자 30조원 확대를 목표로 민간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 특례 등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한다. 민간소비 지원책도 내놓았다. 최 부총리는 "각종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다자녀가구의 전기차보조금을 11월부터 확대하는 등 내구재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기초수급자의 소액 채무에 대한 전액면제 제도를 신설하는 등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금융지원 3종 세트와 새출발기금을 차질없이 지원하는 한편,이달 내 배달분야 상생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지원 3종 세트는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지역신보 전환보증,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 확대다. 최 부총리는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탄탄한 소상공인 매출기반도 조성하겠다"며 "청탁금지법령 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한도를 상시 30만원으로 규정하는 등 농어민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공사비 안정으로 건설경기 활성화, 공사비 상승률 2% 내외로
정부가 최근 3년간 연평균 8.5%에 달했던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 시켜 건설경기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연 등 국민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건설시장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3년간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내외로 최대한 안정화 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추세선(2000~2020년간 연평균 4% 내외 증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2025년 건설수주액 200조원 돌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비 인상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의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국토부는 "건설업계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10월부터 6개월간 한시 특별운영한다"며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신고받을 수 있는 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한다"고 전했다. 특히, 가격추이와 시장구조 등을 감안해 주요 자재·건설기계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시멘트 등 주요 자재가 수요자, 공급자 간 자율협의를 통해 적정가격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을 추진한다. 국토부 "시멘트 수급불안정 등으로 인해 민간에서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애로해소를 지원하는 동시에, 시멘트 품질이 국민안전과 직결된 만큼 KS인증 등을 통해 엄격히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골재 공급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 기존 환경규제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규제적용 방식 개선 등을 통해 바다·산림 골재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바다골재의 경우 채취량 한도(5년간 5%)를 실 채취량 기준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산림 골재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더라도 인근 채석단지와의 인접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채석단지로 확장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건설분야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숙련기능인 채용시 우대 제도(시공능력평가에 반영,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등)를 도입한다. 국토부는 "건설업계 숙련기능인들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비숙련 외국인력의 현장 간 이동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겠다. 더불어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어려운 공종에 한해 관련 비자신설 등 숙련 외국인력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다. 공공 공사의 품질확보와 적기시공을 위해 관급자재 조달체계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국가시책사업의 경우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구매단계를 축소하겠다"'며 "대규모 공공공사에는 콘크리트 품질·적기 공급가능성 등을 살펴 현장 레미콘 제조시설인 배치플랜트 설치를 적극 추진한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게티이미지뱅크국토교통부 제공.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전통시장서 살아있는 닭·오리 유통금지
농림축산식품부가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이 기간동안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오리의 유통은 금지된다.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일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전통시장, 전남 나주시 소재 산란계 밀집단지, 거점 소독시설 및 철새도래지를 방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을 점검했다. 박 차관은 이날 지자체 방역 관계자들에게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전통시장에선 '살아있는 닭과 오리 유통금지'와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시행하고 이를 철저리 점검·관리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거점소독시설에는 축산 차량 내·외부와 운전자 소독을 꼼꼼하게 하고, 축산차량과 운전자가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가금농장을 방문하도록 해달라"고 부연했다. 이어 "계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축산물이다.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산란계 밀집단지엔 고병원성 AI차단을 위해 주기적인 진입로 소독,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 및 계란 환적장 운영 등 차단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번 겨울도 철새에 의해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철새 도래지에 축산차량과 축산관계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및 인근 가금농장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매일 소독하라"고 지시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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