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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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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연내 확정하라!"
영남, 강원 등의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연내 확정을 촉구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올해 안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균형 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5일 국토교통부정부세종청사 앞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연내 확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정부의 국정과제와 국토교통부의 업무계획에 구체적으로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절반이 지나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비수도권 지역에 희망고문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2023년도 업무계획'에서 상반기 기본계획을 수립해 하반기에 신속한 이전이 가능한 기관부터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지역 간 유치경쟁 과열 등을 이유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총선 이후에 추진하겠다며 말을 바꿨고, 지금까지 아무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시민단체는 "22대 총선이 끝난 지 5개월이 지나고 있음에도, 현재 주무 부서인 국토부는 지난해 발주한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이 오는 11월에 마무리돼야 구체적인 이전계획수립에 착수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성과 평가는 이미 여러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수없이 진행되었다"며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의 입맛대로 성과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정부가 정치 유불리를 따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와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 정책들만 전광석화처럼 추진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시민단체는 "우리나라의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후퇴·지연에 대해 직무유기로 규정해 강력히 규탄하며, 연내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대상·규모·시기·예산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지방정부·정치권·언론의 협조도 당부했다. 시민단체는 "비수도권의 지방정부·지방의회·국회의원 및 정치권·언론 등은 망국병인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국가적 과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한목소리로 강력히 요구하며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만약에 연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면 강력히 대응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5일 국토교통부정부세종청사 앞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연내 확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 제공.
내년 5월15일 '세종대왕 나신 날', 5월27일 우주항공의 날
내년 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 5월27일은 '우주항공의 날'로 국가기념일이 된다. 국가기념일은 해당 날짜의 의미를 되새기는 개념으로 공휴일은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11월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는 행사나 우주항공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행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창조정 신과 애민 사상을 계승·발전시켜 문화국가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5월15일을 '세종대왕 나신 날'로 지정한다"며 "우주항공청 출범을 계기로 우주 경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우주항공 분야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을 촉진하고자 매월 5월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
대구~우즈베키스탄 직항 길 열린다
대구공항에서도 중간에 비행기를 갈아 타지 않고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지난 26일부터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간 항공 회담'에서 현재 양국 간 주 10회로 설정된 운수권을 양국 수도공항 간 주 12회, 그 외 노선 주 12회 등 총 주 24회로 증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회담에서 결정된 노선은 △한↔우즈베키스탄 여객 주12회 △한 지방공항↔우즈베키스탄 수도 공항(타슈켄트) 여객 주 4회 △우즈베키스탄 지방공항↔한 수도공항(인천) 여객 주 4회△양국 지방공항↔지방공항 여객 주 4회다. 그간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을 잇는 직항 노선은 인천~타슈켄트가 유일했다. 이 때문에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의 이동 편의성을 제고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18년 이후 6년 만에 항공 회담을 열고, 노선 증편을 끌어냈다. 지방공항과 우즈베키스탄 공항과의 정확한 노선과 취항 항공사 등은 앞으로 열릴 실무 회의에서 결정된다.국토부는 "대구 등 지방공항에서 타슈켄트로 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만큼, 지방공항 활성화와 항공교통이용자들의 편의성 증대가 기대된다"며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을 경유하여 일본, 중국, 동남아 등으로 가는 환승수요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고, 지난 6월 정상 방문 시 체결한 철도·도로 등 교통협력 확대를 지원하고 양국 수도 간 운항 증가로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경북 찾은 韓 총리 "뿌리기업 R&D 확대·인력난 해소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경주·영천지역의 대표적인 뿌리기업인 자동차 동력전달 부품 생산업체 한호산업과 한호에코스티를 방문해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R&D 확대와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뿌리산업'은 주조·금형·용접·열처리 등을 통해 소재를 부품으로 만들고 완제품 생산으로 잇는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중요 산업이지만 제조공정이 힘들고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는 인식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다. 경북도내 뿌리기업은 구미 901곳, 경주 602곳, 칠곡 457곳, 경산 413곳, 포항 246곳, 영천 211곳 등 3천378개사가 있다. 한덕수 총리의 이번 방문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첨단화·자동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경주시 내남면에 있는 한호산업〈주〉(대표 강동한, 강명석)과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에 위치한 한호에코스티〈주〉를 차례로 방문했다. 한 총리가 방문한 경주·영천지역의 뿌리기업은 소재 부품 및 자동차 부품 중심의 핵심 산업군을 차지하고 있다.1999년 설립된 한호산업과 2022년 한호산업에서 분할해 설립된 한호에코스티는 자동차 동력전달(파워트레인) 부품을 생산해 현대위아, 한국GM 등에 납품하는 기업이다.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이후로는 2021년 산업부 지능형 뿌리공정시스템 구축사업과 2024년 중기부 제조기반기업 공정자동화 지원사업 등 굵직한 정부 지원사업을 수행해 왔다.특히 경주공장은 지능형 뿌리공정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최근 몇 년간 로봇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해 이전보다 불량률이 80% 이상 감소됐고, 생산성 15% 이상, 작업시간 30% 이상이 단축됐다. 한 총리는 한호산업의 경주공장을 방문해 뿌리기술을 활용한 절단동, 단조동, 후처리동 등 뿌리 공정현장을 파악했다. 한 총리는 현장 근로자와 일일이 악수하며 "우리 자동차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땀방울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하고 격려했다. 이후 한 총리는 한호에코스티 영천공장으로 이동해 경주공장에서 나온 생산품을 정밀가공, 조립, 검사측정 등을 통해 고부가 가치화해 수요기업에 납품하는 현장을 확인했다. 한 총리는 경주공장보다 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관리·운영되는 모습을 보며, 뿌리기업이 첨단화 및 자동화를 통해 청년층의 취업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현장 방문 이후에는 한호산업, 다원테크, 삼흥열처리, 에이씨케이, 디에이치텍, 기승공업 등 뿌리기업 대표와 산업부 산업정책 실장,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최기문 영천시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참석한 뿌리기업 대표들은 인력, 금융, R&D(연구·개발), 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청년인구 감소와 업종 취업 기피 현상으로 인해 인력 확보 문제가 심각하고, 운영자금 및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 융자 어려움도 언급하며 정부 지원확대를 요청했다. 아울러 혁신을 위한 R&D 지원과 뿌리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했다.한덕수 총리는 "뿌리산업이 튼튼히 갖춰져 있어야 우리 주력산업(자동차·조선 등)과 첨단산업(반도체 등)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뿌리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첨단 AI 기술 적용 등 핵심 R&D를 확대하고, 뿌리기업 청년 채용 우대, 근로환경 개선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시용·구경모·장성재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경주시 내남면에 있는 한호산업 경주공장을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현장을 돌아보고 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정부 "2025년 110만개 노인 일자리 제공"
정부는 26일 우리 사회가 내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노인 일자리 110만개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노인일자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중이 20% 이상) 진입에 대비해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노인일자리 제공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특히 후기 노년층(75세 이상) 대비 인적 역량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노년층 진입으로 노인의 근로 욕구가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어르신의 노후 소득 보충과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노인의 경제적, 사회적 기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2025년에는 노인인구 10.4%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베이비붐 세대 수요에 맞춘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부부처·공공기관 협업으로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비중을 높여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아이돌봄 시범사업(5천개, 여가부 협업)을 실시하고, 기존 협업사업과 함께 공동육아 관련 사업(여가부 협업), 폐기물처리 관련 사업(한국환경공단 협업) 등 시범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 아울러 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신규 일자리 발굴과 현장의 수요와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 조사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 시장형 사업단의 경쟁력 강화와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시설 투자 및 15억원을 투자해 10개소의 공간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참여자의 활동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일자리 특성을 고려하여, 참여자의 욕구와 능력에 기반한 일자리 연계를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에도 노인인구의 증가에 대응하여 노인인구의 10% 수준으로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며 "베이비붐 세대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여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노인일자리 비중을 2027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영남일보DB.
2027년 2월 이후 개고기 먹으면 처벌받는다
오는 2027년 개 식용 종식을 목표로 한 '개식용종식기본계획'이 26일 발표됐다. 정부는 2027년 2월 이후에는 개 식용·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을 철저히 단속하는 동시에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2027년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되며, 현재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금지 시점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은 2027년 개식용종식의 완전한 달성을 목표로 하여 '조기 종식을 위한 업종별 전·폐업 인센티브', '차질 없는 종식 이행 체계 구축',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라는 3대 추진 전략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이행 수단을 제시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개식용 업계 5천898개소의 전·폐업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운영 현황을 신고한 개식용 업계 5천898개소 모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상황이며, 정부는 업계의 차질없는 전·폐업 이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에 담긴 지원금은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등 총 1천95억원이다.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된다. 농식품부는 식용 목적 개 사육 규모의 조기 감축에 방점을 두고,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기에 전·폐업 이행 시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 원, 최소 22만 5천 원을 지원받게 된다. 농장주와 도축상인이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도 지원하며, 지자체가 시설물 철거를 대행해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한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점포 철거비(2024년 최대 250만원, 2025년 이후 최대 400만원)와 재취업 성공수당(2025년 최대 190만원) 등을 지원하고,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경우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을 지원(최대 250만원)할 계획이다.또 농장주의 자발적인 번식 최소화 등 개체 관리를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사육 포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하는 등 보호·관리한다. 현재 약 46만6천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개식용종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2027년 이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개 식용 목적의 상업적 유통망뿐만 아니라 개식용 소비 문화 종식을 위해 동물복지 가치 인식, 식문화 개선 등 다각적 캠페인과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반려동물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을 추진하여 개식용종식에 관한 대국민 공감대를 확산한다. '개식용종식법'의 종식 유예기간인 2027년 2월 이후에는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특히 타인의 반려견을 훔쳐 식용으로 취급하는 동물 학대 사건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농림축산식품부 제공.영남일보 DB
지역 특성에 맞춰 설정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신설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추어 임대계획을 설정하고 제안하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이 신설된다. 청년·고령자·지역 소재 근로자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청년, 고령자, 지역소재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 및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추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임대계획을 설정하고 제안하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이 신설된다. 국토부는 "오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약 60일간 공모를 실시한다"며 "이후 제안서 검토 및 제안지구 현장조사,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모사업 유형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을 위하여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지역 수요·특성에 따라 맞춤 공급이 가능한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지역에 따라 입주 대상자가 다양하게 구성될 예정이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복층·공유형·빌트인 가구 등)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미혼의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고령자 복지주택의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지역 내 중소기업·산단기업 근로자 등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창업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산단기업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다. 국토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각 지역이 해당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사업 개요. 국토교통부 제공.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 65세 이상 인구 전체의 '20% 초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내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열린 국정현안 점검회의에서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2072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47.7%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 기대수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인생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번 주를 '노인 일자리 주간'으로 지정하고, 어르신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긍정적 인식을 확산함과 동시에 보다 더 많고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올해에는 8월까지 107만 3천여 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어르신 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였다"며 "수당도 6년 만에 7%를 인상한 바 있다. 또 부처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였으며,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오는 11월부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과 다양한 일자리 유형별 사업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어르신들의 경험·전문성·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폐어구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폐어구가 연간 4천억원에 이르는 수산업 피해를 야기한다"며 "특단의 조치를 더는 늦출 수 없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폐어구는 연간 5만톤의 해상 발생 쓰레기 중 76%인 3만8천톤을 차지, 해양생태계를 파괴한다"며 "폐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 어선에 어구 적재량·설치량·폐어구 처리 장소 등을 기록·보관하도록 해 어구 해상 불법투기 및 육상 무단 방치를 예방하겠다"고 했다.한 총리는 "조업 중 유실된 어구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어구 보증금제 활성화 등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상 체계와 인프라를 구축해 폐어구 회수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주택청약종합저축금리 3%대로 인상…2천500만 가입자 혜택 기대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현행 2%대에서 3%대로인상된다. 청약 예·부금과 청약 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도 허용되고,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 인상한다. 국토부는 "2022년 11월 0.3% 포인트 , 2023년 8월 0.7% 포인트에 이어 이번에 0.3% 포인트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3%포인트 상향했다"며 "이로인해 약 2천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오는 10월 1일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것은 물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소득공제 혜택·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예:청약저축→민영주택)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국토부는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이 가입되어 있던 은행에서 가능하다"며 "11월 1일(잠정)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국토부는 "기존 월 납입 인정액(10만원)을 감안하여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하여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토교통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실효성 있는 '일반 주주' 보호 방안 검토"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합병·물적분할 등에 대해 일반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 토론회에서 밸류업 세재 인센티브,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추진 계획을 언급하며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한국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진단도 내놓았다. 최 부총리는 "지난 2년간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합심해 대응한 결과 우리 경제가 복합위기를 벗어나고 있다"며 "정부 출범 초 6%를 상회했던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까지 떨어졌고 견조한 수출 호조에 힘입어 잠재 수준을 상회하는 2% 중반대 성장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다만 "내수는 상대적으로 회복에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이다.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또 일각의 '금투세 유예론'에 대해선 "불확실성을 이연하는 부분이 있다. 폐지하는 게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라고 했고, 자본이득세 도입 논의의 경우 "더 근본적인 사회적 합의뿐만 아니라 연구가 필요해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이어 그는 "자본이득세는 상속세 폐지와 관련돼 있는데, 모든 부동산·주식을 포함해 자본소득(Capital Gain) 과세체계"라며 "사회적 공감대도 있어야 한다. 상속세를 시대에 맞게 바꾸는 게 더 우선적"이라고 주장했다.미래세대를 위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둔화, 사회 이동성 저하, 저출생 등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도 미룰 수 없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내외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체감경기 개선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투자와 건설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벤처투자·민자사업 활성화와 공사비 안정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모든 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을 미래세대의 기회를 넓히는 데 두고 역량을 집중하겠다.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비효율적 지원을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다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정부, 국가관광전략회의서 동서화합 문화예술관광 박람회 언급
정부가 25일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2024 동서화합 영·호남 문화예술관광 박람회'를 언급했다. 이 박람회는 대구·광주·경북·전남 지역의 관광명소를 소개하며, 양 지역의 관광교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영·호남 유력 지방지인 영남의 영남일보와 호남의 무등일보가 공동 주최한다. 정부는 이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 확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합동으로 마련한 '2024년 4분기 국내관광 활성화 대책'· ' 여행가는 가을,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발표했다.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지자체 관계자들도 현장에서 함께하거나 화상 회의로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차관을 의장으로 하는 차관조정회의를 장관 주재 회의로 격상한 것이다. 최근 국군의 날(10월 1일)의 임시공휴일 지정 등 정부의 하반기 내수 활성화 대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내관광 활성화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정부 인식이 반영됐다. 회의에서는 4분기 국내관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및 지자체 협력을 바탕으로 핵심 과제인 교통과 숙박, 관광콘텐츠를 혁신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외국인 관광객이 대중교통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고품질 지역 숙박 확충과 관련한 숙박업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과 함께, 내국인 도시민박업 제도화 방안 등을 토의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4분기 국내관광 수요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전 국민 국내 여행 캠페인,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가는 가을'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과 공공기관은 지역의 매력을 담은 가을 여행코스를 발굴해 알리고,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교통과 숙박, 여행상품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특별 할인 혜택을 약 58만 명에게 제공한다.교통 혜택으로는 관광열차 5개 노선 50% 할인과 '내일로패스(기차여행상품)' 1만 원 할인 등을, 숙박 혜택으로는 비수도권 숙박할인권 50만 장과 품질인증 숙박업소 할인을, 여행상품 할인 혜택으로는 '여행가는 가을'의 100여 개 상품 20% 할인 등을 지원한다. 시티투어 이용객을 대상으로 대구간송미술관 개관 전시 입장권 20% 할인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체류인구 증가를 위해 추진하는 '디지털관광주민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캠페인 기간 부가 혜택을 제공한다. △51개 숙박업소 할인(2천명, 1만원)△34개 지역 내 여행활동 할인△ 23개 지역행 열차요금 할인(최대 50%) 등이다. 정부는 또 시기가 중첩되는 다양한 행사·축제를 모아 대형화 및 통합 브랜딩해 관광마케팅 시너지를 제고하고, 지역과 지역을 잇는 체류여행 확산을 도모하기로 했다. 관련 사례로 '2024 동서화합 영·호남 문화예술관광 박람회'와 함께 '판타지아 대구페스타'를 소개했다.동서화합 영호남 문화예슬관광 박람회는 10월 4~6일 대구에서, 10월 22~24일에는 광주에서 각각 진행된다. 박람회 기간 영남 문화로투어, 호남 교류투어 등의 행사가 열리고, 숙박·식사·체험·기념품 등이 제공된다. 대구-광주 여행상품 지원금도 제공된다. 판타지아 대구페스타는 10월 4일부터 13일까지 열린다. 이 기간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 등 13개 행사가 진행되며, 대구로 예술여행상품과 대구간송미술관 개관 전시 연계 시티투어 특별노선 등이 운영된다. 정부는 이번 확대조정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처 간 협의와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연내 국무총리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해 논의할 계획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배추 한포기 도매가 9천537원 "당분간 공급 부족"
배추가 재배 면적 감소, 극심한 가뭄, 이례적인 고온 장기화 등으로 작황 부진을 겪으면서 가격이 급상승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배추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배추 수급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농림축산식품부가 24일 발표한 '원예농산물 수급 상황 및 대책'에 따르면 현재 출하되는 여름 배추의 작황은 재배면적 감소, 생육기 극심한 가뭄 및 이례적인 고온의 장기화로 부진하다. 특히, 결구(배추 등의 채소 잎이 여러 겹으로 겹쳐 둥글게 속이 드는 현상)가 부진해 상품(上品)의 도매 가격은 9천537원에 달하지만 중품은 4천114원, 하품은 1천411원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 배추의 소매가는 2만∼2만3천원 수준이다.농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공급량이 늘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평년 공급량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정부 가용물량을 상시적으로 확보해 산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또 국내산 배추를 산지 출하량이 많은 시기에 단계적으로 수매한다. 신선 배추도 수입해 공급이 부족한 시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수급 안정을 위해 중국에서 신선 배추를 수입하기로 하고, 오는 27일 수입 배추 초도물량 16t을 들여온다. 이후 중국 산지 상황을 보면서 수입 물량을 확대해간다는 방침이다.산지 유통인과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조기에 시장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출하장려금 지원을 지속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대형마트 등에서 최대 40%까지 가격을 낮추어 판매하는 할인지원을 10월 2일까지 지속한다. 정부 보유 물량 직공급도 병행한다. 농협도 계약재배 물량을 하나로마트 등에 직공급해 할인 판매하는 등 자체 수급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배추와 같은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여름 무도 작황 부진으로 상품과 중·하품 간 가격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도매가격 기준으로 상품은 개당 2천456원, 중품은 1천477원, 하품은 642원이다. 농식품부는 "땅속에서 자라는 작물의 특성상 고온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최근 비로 인해 생육도 회복되어 9월 말부터 출하되는 물량은 정상적인 품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10월 하순부터 출하되는 가을 무는 평년보다 4%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수급 상황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배추를 대체하는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격은 평년보다 다소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대구 인구감소지역 MBTI로 분석해보니… 서구 ISFJ, 남구 INTJ, 군위군 INTJ
대구의 인구감소지역인 서구·남구·군위군을 MBTI로 분석한 결과 각각 'ISFJ' 'INTP' 'INTJ'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건축공간연구원과 협력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를 분석한 '지역 특성 MBTI'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지역 특성 MBTI는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는 진단 도구인 MBTI와 유사하게 지역민이 인식하는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MBTI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이다.이번 분석에서 서구는 ISFJ, 남구는 INTP, 군위군은 INTJ로 각각 파악됐다. 분석에 참여한 주민·공무원 등 66명의 응답자는 남구의 경우 앞산 축제, 크리스마스 축제 등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를 중점으로 외부 방문객들이 유입되고, 생활인구보다는 정주 인구를 위한 인프라가 주로 마련됐다고 판단했다. 또, 남구가 앞산 등 자연 자산을 주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신산업과 같은 미래유산보다는 역사적 전통유산에 가치를 더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앞으로 나아갈 남구의 방향성에 대해 응답자들은 'P'가 'J'로 변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행사 등이 있을 때만 방문객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교류와 지역 활동이 더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연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자들은 전했다.서구를 평가한 88명의 주민·공무원은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바탕으로 이웃 간 친밀성이 높고 주민들의 일상적 교류나 지역 활동이 활발하다. 발달한 도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시설과 교통이 편리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이 잘 발달해 있다"고 판단했다. 서구가 다른 지역보다 오랫동안 거주한 주민이 많고, 외부 관광객과 방문인구 등이 적어 지역 경제에 영향을 적게 미친다고 봤다.서구는 남구와 달리 희망 MBTI가 현재와 같았다. 다만, 주민들은 서구의 지역 명소가 더 많아져야 하고, 첨단 산업 중심의 지역 발전 등 도시환경의 적극적인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군위군의 MBTI에 투표한 131명의 주민·공무원은 현 MBTI인 INTJ가 ESFJ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수성(J)을 제외한 모든 면모를 변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도시환경 활용이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외부인구의 유입과 도시환경 활용, 자연환경의 관광지화와 대표 축제 기획 등 군위의 다양한 발전을 기대했다.연구원들은 지역의 강점과 약점, 주민의 선호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다각적으로 파악해 맞춤형 정책 추진을 기대했다. 건축공간연구원 관계자는 "남구의 경우 전입 인구 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 고향 사랑 기부금 연계, 주변 지역과 연계 추진 등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서구는 특구 조성, 특화 산업 육성, 커뮤니티 프로그램 신설과 원도심 활성화 등으로 인구 감소를 막아야 한다"며 "군위군은 주민이 희망하는 MBTI 변화가 가장 컸던 만큼 생활권 설정 입지 적정화와 논공단지 특성화, 귀촌 귀향 유도 및 정착기반 마련, 주변 지역 연계 추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23일 행정안전부는 건축공간연구원과 협력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역특성 MBTI'를 공개했다.
행안부 "지방재정·세제 분야 개선으로 지역활력 회복"
정부가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지방재정·세제 분야 개선에 나선다. 이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 항목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대구 EXCO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열린 '2024년 지방재정 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방재정 전략회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논의의 장으로 2010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지방소멸 위기 △세입여건 악화 △균형 발전과 지방시대 실현 등 오늘날 지자체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 운용 전략 모색에 초점을 두었다.행안부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재정 운용 방향은 자체적인 세입 확보 노력과 함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선심성·낭비성 사업 억제,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 등이 병행 추진된다. 행안부는 또 지방에서도 국가의 정책적 기조에 발맞춰 △저출생·지방소멸 위기 대응 △민생경제 △전략산업 육성과 같은 국가와 지방의 공통적인 의제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지방재정·세제 분야의 여러 개선안도 소개됐다. 내년도 지방교부세 개편 방향은 국가적인 저출생 위기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어,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 항목을 신설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시 출산장려 수요를 확대 반영할 계획이다.아울러 지자체가 생활인구와 행사·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에 대한 수요를 신설하고, 행사·축제에 대한 자체 노력 반영방식을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판단하는 기회도 확대한다. 전액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 청사 신축 사업 등에 대한 자체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미만의 우발채무 포함 사업의 상급심사 의무를 면제해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한다.인구감소 대응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소유한 지분증권(주식)·부지를 수의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선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 매입 시 취득세를 25% 감면하는 등의 세제 지원 방안이 신설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인 '다자녀'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고, 어린이집 세제 감면 역시 확대된다. 행안부는 이날 발표된 지방재정·세제 분야 개선안에 대해 의견 수렴 절차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한 뒤, 개정안을 하반기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제19회 지방 공공기관의 날' 기념 행사도 이날 대구 EXCO에서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지방 공공기관 임직원 등 500여 명은 '저출생·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현안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각 지역 지방 공공기관들은 주거·교육·의료 등 지역 주민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공급 확대 △돌봄·의료 강화 △문화·체육시설 이용지원 등을 통해 저출생·지방소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3일 오후 대구시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4년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51곳 'INTP'…안정적 주거환경, 전통가치 중시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51곳이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갖고, 전통 가치를 중시하는 특징을 지닌 'INTP'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은 23일 "'지역특성 MBTI' 분석 결과를 인구감소지역에 배포했다"며 "인구감소지역 57.3%(51곳)가 INTP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역특성 MBTI'는 인구, 입지, 지역 가치, 특수성 등 4개 특성을 조합해 16개 유형으로 지역 정체성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성격 유형 검사인 MBTI를 본떠 만들었다. INTP 지역은 △안정적 거주환경을 중심으로 이웃 간 친밀성이 높고(I)△특정 시기에 지역행사를 통해 방문객이 집중되고(P)△우수한 자연자산과 전통 유산을 보유해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며(N)△전통 가치를 중시하는 특징(T)을 지닌다.외부인에 대한 포용력이 높으며 특정 시기에 지역행사와 방문객이 집중되는 등의 특징을 지닌 'ENTP'는 26곳이었고, 우수한 자연자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이 발달한 특성이 있는 'INFP'는 9곳으로 조사됐다. 또 안정적 거주환경을 바탕으로 이웃 간 친밀성이 높으며 특정 시기에 지역행사와 방문객이 집중되는 등의 특징을 지닌 ISTP는 1곳, 정적 거주환경을 바탕으로 이웃 간 친밀성이 높고 주민들의 일상적 교류나 지역활동이 활발함 등의 특징을 지닌 INTJ는 1곳, 발달한 도시환경을 갖추고 있고 시설과 교통이 편리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이 잘 발달해 있는 등의 특징을 지닌 ISFJ 1곳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재지정과 연계해 주기적으로 관련 지표를 분석·배포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역민 인식과 선호에 맞는 특색있는 지방소멸 대응 전략과 정책을 지자체 스스로 수립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인구감소지역마다 특색을 살린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분석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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