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준 65세→75세 상향…한덕수 총리 "중요한 문제 검토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상향하는 방안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로 보고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성과 노인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전날 열린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서 "노인 수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인 기준 연령(65세)을 연간 1년씩 10년간 7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노인=65세' 공식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의 경로 우대에서 시작됐다. 당시 기대 수명은 66세였지만, 2022년 기준 기대 수명은 남성 79.9세, 여성 85.6세다. 현재의 노인 기준 연령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상당히 많은 외국 인력을 데려오고 있다"며 "그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그런 문제를 당사자인 노인회가 제기한 것에 대해 우리가 굉장히 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느 한쪽의 주장 차원에서 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하는 분야다. 노사정협의회에서도 어젠다로 설정해 (논의를) 시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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