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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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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철회…플라스틱 빨대 사용 단속도 무기한 유예
정부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방침을 철회했다. 카페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 편의점 내 비닐봉지 사용 단속도 무기한 유예하기로 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했다는 설명이지만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환경부는 7일 "지난해 11월 24일 시행돼 현재 계도기간 중인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치에 대한 계도기간도 사실상 무기한 연장됐다. 두 조치는 지난해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일부로, 1년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할 예정이었다. 소상공인 건의와 고물가, 고금리 상황을 고려해 종이컵을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의 많은 국가들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며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매장에서 사용된 종이컵을 분리 배출하기 위해 보다 정교한 시스템을 마련해 재활용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계도 기간 종료 시점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다. 계도기간 종료 시점은 UN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동향과 대체품 시장의 품질 개선, 가격 안정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사실상 무기한 연장으로 풀이된다. 비닐 봉투 사용은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대적 과제로 꼽히는 일회용품 감축 정책이 선거를 앞두고 후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3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1년(2020년)간 사용한 일회용 플라스틱양을 19㎏로 추산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1인당 연간 1.4㎏(102개)씩 쓰는 것으로 추정했다. 식당과 카페에서 일회용 컵이 얼마나 쓰이는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연간 수십억 개에서 수백억 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1년 계도기간에도 공동체 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며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다.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플라스틱 빨대 금지)대체품인 종이 빨대가 2.5배 비싼 데도 소비자 만족도는 낮다. 비싼 빨대를 구비하고도 고객과 갈등을 겪어야 하는 이중고가 있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정부가 식당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 철회를 발표한 7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종이컵이 쌓여있다. 연합뉴스
햄·소시지 속 아질산나트륨 '자살 위해물건' 지정된다
햄, 소시지 등 육류 가공품에 주로 사용되는 '아질산나트륨'이 자살 위해물건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자살을 부추기거나 도울 목적으로 아질산나트륨을 파는 행위나 활용 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릴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다. 자살위해물건은 '번개탄' 등 일산화탄소 독성효과 유발 물질, '농약' 등 제초제나 살충제·살진균제 등 독성효과 유발 물질, '졸피뎀' 등 항뇌전증제와 진정·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 유발 물질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아질산나트륨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 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아질산나트륨은 가공육의 보존 등을 위해 극소량 쓰이는 흰색 분말 형태의 첨가물로, 최근 호주와 일본 등에서 신종 자살 수단으로 보고되고 있다. 4g에서 6g만 섭취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질산나트륨 중독으로 인한 국내 자살 사망자는 2017년 0명에서 2018년 3명, 2019년 11명, 2020년 49명, 2021년 4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자살 유발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아질산나트륨이 판매·활용되는 상황을 막고, 실제 아질산나트륨을 활용한 자살 사망 역시 감소할 것"이라며 "오는 1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아질산나트륨의 자살 위해물건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게티이미지뱅크
4년 전 독도 소방 헬기 추락 사고, 원인은 '비행 착각'
지난 2019년 10월에 발생한 독도 해상 소방청 헬리콥터 추락사고의 주요 원인이 조종사의 비행 착각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6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독도 해상 소방청 헬리콥터 추락사고 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10월 31일 오후 11시 25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한 소방청 헬리콥터가 이륙 14초 만에 헬기장 남쪽 486m 지점 바다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헬기에 탑승했던 기장, 부기장, 구조대원, 환자, 보호자 등 7명이 모두 숨졌다.사조위는 프랑스 사고 조사당국(BEA)과 합동으로 항공기 블랙박스 분석과 기체, 엔진 분해검사 등 4년에 걸친 철저한 조사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했고, 지난 2일 항공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했다. 사조위는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공간정위상실(비행착각)을 꼽았다. 공간정위상실이란 시각, 평형기관 등 신체 기관의 착각으로 인해 항공기 속도, 고도, 자세 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야간 등 공간을 인지하는 데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착시현상으로 비행 시 자주 나타나 '비행 착각'이라고도 불린다.국토부는 "사고 헬리콥터는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 직후 독도의 급경사면을 통과해 밝은 곳에서 매우 어두운 해상으로 접어들면서 조종사가 항공기 자세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공간정위상실로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타요인으로 이륙 전 세부 브리핑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기장이 강하 중인 기체 상태를 상승 자세로 착각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더불어 헬기장 착륙을 위한 접근 중 각종 불빛에 의해 시각적 착각이 발생한 점도 원인으로 지목됐다.사조위는 소방청, 경찰청, 헬기 제작사 등에 승무원들의 피로 방안 마련, 비행착각훈련 강화, 주기적 야간비행 훈련, 자동비행장치 훈련 등 총 9건의 안전권고를 최종조사보고서에 포함해 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방청, 경찰청, 헬리콥터 제작사에 최종조사보고서를 즉시 송부해 안전권고 이행계획 또는 그 결과를 사조위로 제출토록 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권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안전한 비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종조사보고서 전문은 6일 오전 11시 사조위 누리집(http://araib.molit.go.kr)에 공개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항공기 잔해 전방 동체. 국토교통부 제공.
포항, 김천, 구미 등 경북 12곳 지자체, 탄소중립 도시에 도전
포항, 구미, 안동, 경주 등 경북 12곳 지자체가 탄소 중립도시에 도전한다. 환경부는 탄소 중립도시에 도전장을 내민 경북 12곳을 포함한 9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면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6일 "탄소 중립도시 최적지를 선정하기 위해 전국 98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면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 조사는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 특성 및 감축 여건에 따른 탄소 중립 전략, 지자체의 준비 정도, 민간 협력여건 등을 토대로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앞서 환경부는 탄소 중립 사회구조로 전환에 필요한 도시공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0년까지 '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하는 탄소 중립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탄소 중립도시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전국 84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다. 경북의 경우 △포항△김천△안동△구미△상주△성주△예천△울진△영천△경주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대구시는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지자체가 한 곳도 없었다. 환경부는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기초지자체를 관할하는 14개 광역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이번 면담 조사를 실시한 후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우선 선발할 예정"이라며 "이후 탄소 중립도시 추진전략,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고, 2024년 9월에 최종 대상지 10곳을 선정하기 위한 과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탄소중립도시 참여의향 지자체. 환경부 제공.
정부, 라면·우유·빵 등 7개 주요 식품 물가 집중관리
정부가 라면, 우유, 빵 등 7개 주요 식품 물가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라면, 빵,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설탕, 우유 등 7개 품목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해 물가를 전담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식료품·비주류음료의 물가가 5% 이상 치솟으며 2011년 이후 처음으로 3년 연속 5%를 넘기고 있다. 2019년 0.0%에서 2020년 4.4%로 치솟은 뒤 2021년 5.9%, 지난해 5.9%를 기록했다. 이대로라면 올해까지 3년 연속 5%를 넘기게 된다. 이는 2009∼2011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주요 가공식품 물가를 관리할 태스크포스(TF)를 신속히 구성해 품목 담당자들이 시장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최근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물가 하락 속도 완만, 특별물가안정체계 가동"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최근 국내 물가는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이상저온 등으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하락 속도가 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중동 사태 전개에 따라 국제유가가 큰 폭 등락을 거듭하는 등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한다. 추 부총리는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되어 소관품목 물가 안정을 스스로 책임진다는 각오로 철저히 살피겠다"며 "수급관리·제도개선 등 관계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사항은 즉각 대응하는 등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현장 중심의 물가 대응체계도 주문했다. 추 부총리는 "모든 부처가 상시적으로 현장에 나가 물가 애로사항을 파악해 현장에서부터 즉각 조치하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체감도 높은 물가·민생 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0월 수출입 동향에 대해선 "10월 수출은 최근의 경기 회복세가 4분기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며 "13개월 만에 수출이 플러스(+5.1%) 전환되고 20개월 만에 수출과 무역수지가 동반 플러스를 기록한 데 더해 특정 지역·품목에 편중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골고루 개선되며 수출 회복 흐름이 보다 확고해지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근 반도체 업황 호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회복 흐름이 10월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며 "다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상당한 만큼, 수출 회복세 가속화를 위해 정상외교 후속성과 조기 창출, 현장애로 해소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재부 제공.
정부, 김장재료 최대 2.1만톤 공급
정부가 김장재료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 무 등 농산물 1만1천t과 천일염 1만t을 시장에 공급한다. 농수산물 할인지원을 위해선 예산 245억원을 투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김장재료 구매 비용을 전년보다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2023년도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김장의 주재료인 배추는 평년 대비 생산량이 감소할 전망이다. 또 소금·고춧가루·대파의 경우 공급량 부족이 우려되고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남, 전북 등 김장 성수기(11월 중순~12월 상순) 출하지역 작황이 양호해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마늘·새우젓의 생산량도 크게 증가했다. 김장 주재료인 배추·무와 공급 감소가 우려되는 고춧가루, 대파 등은 수입산을 포함한 정부비축물량(약 1만1천t)을 방출한다. 특히 천일염은 역대 최고 수준인 1만t을 전통시장, 마트 등에 시중 가격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할인해 공급한다. 농수산물 할인지원 예산도 지난해(138억 원)보다 대폭 증액한 245억 원을 투입한다. 김장 주재료인 배추와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대파, 생강에 대해선 농협 등과 협조해 대형마트 공급가격 인하에도 나선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김장의 주재료인 가을 배추는 11월 중순부터 출하되는 남부지역 공급량이 증가할 전망"이라며 "'농산물유통정보 누리집(kamis.or.kr)' 등을 통해 제공되는 배추 가격을 살피면서 김장 시기를 결정하실 것을 권한다"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정부가 김장재료 수급 안정을 위해 농산물 등 1만 1천톤을 시장에 공급한다. 연합뉴스.
취약계층 난방비 최대 59.2만원 할인… 소상공인 도시가스 분납 허용
정부가 올 겨울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59만2천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요금 4개월 분납도 허용한다. 정부는 2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 에너지 가격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석유수출국기구(OPEC) 감산 연장 등으로 다시 상승하며 취약계층에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우선 에너지 바우처는 동절기 세대 당 평균 지원금액을 30만4천 원으로 인상한다.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 가족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급된다. 가스나 공동 건물 온수 등을 난방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요금 할인 방식으로 지난 겨울처럼 최대 59만2천 원이 지원된다. 등유, LPG(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도 최대 59만2천 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등유 바우처와 연탄 쿠폰의 세대 당 지원금액은 각각 64만1천 원, 54만 6천 원으로 늘린다. 고효율가전 구매지원은 올해 12만 대에서 내년 14만8천대로 확대한다. 주택 단열·창호 교체 등 주택 효율 개선 지원은 올해 3만4천300가구에서 내년 3만6천 가구로 늘린다. 소상공인은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냉·난방기, 히트펌프 등 고효율 기기 교체지원 물량을 올해 2만9천 대에서 내년 6만4천대로 늘리고, 동절기 사용분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월별 청구 요금을 각각 4개월간 균등 분할 납부하도록 허용한다.또 전국 6만8천 곳의 경로당에 월 4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약 8천 개소는 규모에 따라 월 30~10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 동절기부터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에 약 2만 개소의 어린이집이 포함됐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
8천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 내년 1월부터 '연녹색' 번호판 단다
내년 1월1일부터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 번호판이 도입된다. 8천만 원 이상 법인 승용차는 연녹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 번호판은 고가의 '수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면서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국토교통부는 2일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 번호판은 법인차에 대해 일반번호판과 구별되는 색상의 번호판을 부착해 법인이 스스로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전용 번호판 도입 대상은 차량가액 8천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다. 국토부는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해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했다"며 "8천만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천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해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적용색상은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視認性)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한다. 적용시점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관계공무원이 내년 1월 이후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천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에 부착되는 '연두색 번호판' 샘플을 소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국토교통부 제공.
방기선 국조실장, "의사인력 확충, 2025년 입학정원에 반영돼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31일 "의사 인력 확충이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돼야 하는 만큼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차관회의'에서 "각 부처는 차질없이 소관 과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관계부처 협의·조정 필요사항 발생 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신속히 조정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들은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인력 확충 △의료사고 부담 완화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 및 처리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국민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한 만큼 복지부를 중심으로 간담회, 공청회 등을 적극 실시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상황을 국민에게 수시로 설명할 방침이다. 방 국조실장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은 대다수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과제이므로 정부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연합뉴스.
국민취업지원' 받는 청년 연령 15~34세로…군 복무 기간 감안
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 연령이 기존 18~34세에서 15~34세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연령을 18~34세에서 15~34세 이상(병역의무복무 기간 추가)으로 확대된다. 특히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감안해 청년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현역·부사관·장교의 복무기간(최대 3년)만큼 추가한다. 육군 병사로 18개월 간 군 복무를 했다면 35세 6개월까지 청년으로 인정받게 되고, 장교·부사관은 최대 3년 더 인정을 받는다. 소득 발생시 수당 차감기준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소득이 발생해도 1인가구 중위소득 60%(2024년 기준 133만 7천원)에서 발생한 소득을 차감한 금액만큼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로 90만원을 벌면 133만7천원에서 90만 원을 뺀 43만7천원의 수당이 지급돼 총소득은 133만7천원이 된다. 현재는 제도에 참여한 구직자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을 거두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수당 차감 기준 개선을 통해 제도 참여 전과 동일하게 일자리 탐색·안정적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고, 법 개정 전 수당 지급정지로 총소득이 역전되는 불합리함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당. 연합뉴스.
이·통장 기본수당, 내년부터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내년부터 이장과 통장의 기본수당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안전관리·복지행정 분야에서 이장·통장의 현장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장과 통장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장과 통장은 행정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에서 행정 보조자로 활동하고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 법령·조례상 업무수행은 물론, 정부와 자치단체의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각종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최근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에 따라 읍면동의 안전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독거노인 증가·긴급 지원대상자 발굴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이장·통장의 역할이 증가하면서 수당 인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행안부는 "이장·통장의 현장활동의 적극성을 확보하고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수당 기준액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본수당은 이장·통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보상금으로 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다.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규정돼 있다.행안부는 수당 인상을 위해 행안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11월 중 각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개정된 기준은 2024년부터 시행된다.행안부는 "이·통장 제도 운영의 법적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마련할 계획"이라며 "임명·운영·지원시책 등 세부사항은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조례·규칙으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사진=영남일보 구경모 기자.
국민연금에 '자동안정화장치' 도입될 듯…연금 더 줄어드나
국민연금에 경제사정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안정화장치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열린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공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구·경제 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안정화장치의 도입 또는 확정기여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자동안정화장치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같은 모수(母數)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규칙이다. 이는 연금 정책에 도입된 중요한 혁신 중 하나로 꼽힌다. 인구 통계적, 경제적 변화에 대응해 연금제도가 가진 미래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때문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적연금 제도 개혁 방안 모색'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호주, 캐나다, 핀란드, 독일, 일본 등 약 3분의 2가 이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문제는 한국의 현실에서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은 연금 수령액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1'에 따르면 2063년 기준 한국 저소득(평균 근로자 소득의 절반)자의 총 상대적 연금 수준은 21.5다. 비교 가능한 21개 국가 가운데 리투아니아(15.7), 폴란드(15.9), 칠레(20.9) 다음으로 낮은 값이다. 미래 총 연금대체율 역시 한국의 저소득자(남성)는 43.1%로, 38개국 중 네 번째로 낮다. 반면 우리나라 노인의 중위소득 50% 이하 상대빈곤율은 43.4%로 OECD 국가 평균(13.1%)에 비해 3배 이상 높다.이에 대해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우리나라는 실질이든 명목이든 소득대체율이 40% 수준"이라며 "대부분 자동안정화장치는 (급여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하는데, 40%도 안 되는 소득대체율을 줄이는 방향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다미 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도 "(장치를 도입하면) 일단 급여가 많이 깎일 텐데, 한국에 적용하기에는 약간 이른 감이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
[단독] 공공기관 2차 이전 '희망고문' 되나…아직 준비도 안 돼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위한 준비가 시작도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조차 확정하지 않아 현 정부 내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추진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위한 로드맵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발주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이 끝나는 내년 10월이 돼야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발주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 과업 지시서를 검토한 결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진행됐지만 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심층적 조사는 없었다"며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간 갈등이 많아 갈등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또 "혁신도시가 아닌 비혁신도시로 가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 가능한 토지 잔여부지와 확장성에 대한 연구가 있다는 점이다. 토지 현황에 대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용역을 토대로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 용역 기간은 12개월이다. 따라서 2024년 10월 이후에나 로드맵 작업이 시작된다. 국토부는 "로드맵 발표는 아무리 빨라도 2025년은 돼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국토부는 현재 이전 대상 공공기관조차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사전작업이 전혀 안 돼 있다는 의미이다. 내년 10월부터 로드맵 작성에 나선다고 해도, 2026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로드맵이 완성될 지 의문이다. 이 때문에 '희망고문'에 그쳤던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을 공산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대구 혁신도시 전경. 영남이보 DB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 10년 만에 개편"
행정안전부가 25일 "제3차 지방공기업정책위의 심의를 통해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안을 확정해 2024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은 지난 2014년 이후 10년 만이다. 현행 부채중점관리제도는 전년도 결산기준 부채규모 1천억 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부채를 집중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 기준이 일률적이고, 1년 치 재무성과만을 반영해 지정의 타당성이 낮고, 재무 수준별 차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이에 행안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지표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부채규모와 부채비율만이 지정 기준이었지만, 다양한 재무지표를 종합 평가해 부채중점관리기관을 지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부채규모△부채비율△총자산수익률을 공통 지표로, △차입금의존도△이자보상배율△매출액영업이익률△유동비율△영업수지비율 등을 개별 지표로 각각 적용해 평가 기준을 다양화했다. 부채규모와 부채비율은 높지 않지만, 영업적자로 향후 재무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기관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신규 지정한다. 반면 부채규모는 1천억 원을 넘었지만, 부채비율과 수익성이 양호한 기관은 부채중점관리기관에서 제외한다. 또 수익성이 중요한 공사·출자기관, 비영리법인인 출연기관 등 기관 유형별로 차등화 된 지정 기준을 적용한다. 이와함께 1년 치 재무성과만을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3개년 재무지표 평균값을 활용하는 등 다년도 재무지표를 반영할 예정이다. 부채중점관리제도의 관리체계도 확대해 기존의 부채중점관리기관에서 부채중점관리기관(1차)과 부채감축대상기관(2차)로 2단계로 나눠 관리한다. 부채감축대상기관(2차)은 부채중점관리기관(1차)으로 지정된 기관 중 재무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큰 기관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한다. 부채감축대상기관(2차)으로 지정되면 재무부채관리계획의 적정성, 이행노력도, 이행실적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해 집중관리한다. 아울러 부채감축 추진실적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지방공사채 발행 사전 승인 시 반영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해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기잽행안 연합뉴스.
실마리 안 보이는 의대 증원 갈등
정부 "의사국시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시행…의대생 복귀해달라"
"대한의사협회, 대구 등 전국 6곳서 촛불집회 열고 의대 증원 강행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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