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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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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진 국토부 1차관, "대구·경북 청년 주거여건 개선"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8일 대구·경북 청년들의 주거 여건 개선을 약속했다. 　김오진 1차관은 이날 오전 대구 행복기숙사를 방문해 기숙사에 입주한 학생들과 간담회를 통해 대학생·청년들의 주거 고민에 대해 소통하고, 다양한 청년 주거정책을 논의했다. 대구 행복기숙사는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 협업을 통한 주민 친화형 복합시설로서, 올해 3월에 개관하여 각종 편의시설(주자창, 카페 등)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김 차관은 간담회에서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학업으로 인해 타지에서 홀로 지내야 하는 대학생·청년의 주거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저렴하고 시설 좋은 기숙사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국토부는 행복기숙사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3월 개관한 대구 행복기숙사는 주민 친화형 복합시설로서 대구·경북지역 재학생들의 주거여건 개선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편의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숙사비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기금 대환을 추진하는 등 대학생·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금대환이란 행복기숙사 건설 시 지원했던 기존 고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4.03%)을 저리의 주택도시기금(1.5%)으로 대환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애로사항 등을 적극 검토하고, 앞으로도 청년·대학생들의 주거여건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김오진대구행복기숙사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가운데)이 8일 대구 행복기숙사를 방문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경주·경북고 출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경주 출생으로 경북고를 졸업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경북고 동창이 나란히 사법부 양대 수장에 오르게 됐다. 　지난 9월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74일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대법원장 공백이 두달 넘게 이어져온 점을 감안해 조 신임 대법원장 임명과 취임은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일 취임식을 갖고 곧바로 대법원장 업무를 시작할 것이란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1957년생인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민사지방법원, 대구지법 안동지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근무했으며 1996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대구지법, 서울지법, 부산고법, 서울고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한 뒤 대구지방법원장(대구가정법원장 겸임)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 대법관에 임명됐다. 법률 분야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조희재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속보] 국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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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지역 대표 축제 육셩해 외국 관광객 2천만명 이상 유치"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지역 대표 축제 육성 등을 통해 외국 관광객 2천만 명 이상을 유치하고 245억 달러의 관광수입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제 8차 관광전략회의에서 "내년에는 외국인관광객 2천만명 이상을 유치하고, 245억달러의 관광수입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광은 반도체, 자동차 등과 함께 우리나라 5대 수출산업이자, 한국의 매력과 브랜드를 가장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상품이다. 더불어 자연환경과 전통유산, K-컬처와 첨단산업, 안전한 체류환경에 이르기까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분야이기도 하다. 　한 총리는 "올해는 코로나19 종료와 관광시장 회복으로 4년 만에 1천만 명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많은 관광객이 더 오래, 더 자주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관광편의, 지역관광, 관광산업을 혁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단체 전자비자 수수료 면제확대, 사후면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예약 서비스 및 간편결제 확대 등을 통해 K-관광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겠다"며 "대한민국 홍보를 위해 해외 25개 도시에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하고, K-팝과 뷰티·패션·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메가 이벤트도 개최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전국이 국제적인 관광명소가 되도록 하겠다. 전국 각 지역의 식문화와 경관자원을 결합한 'K-미식벨트'와 지역별 대표축제도 육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지역관광 전략회의'와 '권역별 협의체'를 신설해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소개했다. 　맞춤형 의료관광도 활성화한다. 한 총리는 "관광의 영역을 확장하고, 고부가가치화 하겠다. 한국 대표 치유관광지를 선정·지원하고, 맞춤형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겠다"며 " 관광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에 비전문취업비자 제도를 도입하고, 여행업에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관광 상품의 품질개선도 추진한다. 한 총리는 "한국관광이 건강하고 고품격 산업으로 세계인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품질개선도 추진하겠다"며 "저가 덤핑이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없도록 민관이 함께 예방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총리 개천절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애 안 낳는 이유 보니…"무한경쟁 사회, 비교하는 문화 개선돼야" 고충 호소
　무자녀 가구들이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 문제 외에 경쟁이 심한 한국사회의 분위기를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아지토리에서 저출산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패밀리스토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특별한 자녀 계획이 없거나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결정한 청년 세대 무자녀 부부 12명이 참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무한경쟁 사회인 한국의 분위기를 문제로 꼽았다. 참가자 이모씨는 "아이의 입시 전쟁에 참전할 자신이 없다. 아이 성적은 곧 부모 성적표다. 지금은 학력 수준이 높아진 부모들 경쟁심이 더 심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참가자는 "오죽하면 개근하는 아이들을 여행을 못 가는 거라고 비하하는 '개근거지'라는 말까지 나왔겠냐"며 "아이들끼리 비교하는 문화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돌잔치에서 아이가 걷는지부터 시작해서 학교와 직장까지 계속 비교한다. 그 무한경쟁에 부모로서 참전할 자신이 없다"며 "아이를 학교에 태우고 갔을 때 아이 기가 죽을까봐 무리해서라도 외제차로 바꾼다는 부모들이 있다고 해 걱정"이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긴 근로 시간과 열악한 보육 환경도 문제로 지적됐고, "좋은 어린이집 찾기가 너무 힘들다", "야간근무나 교대근무라도 하면 아이를 아무 데도 맡길 수 없다" 등 위탁 보육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행사를 주재한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선택은 치열한 고민의 결과"라며 "저출산으로 우리나라가 서서히 끓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 되지 않도록 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신속하게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는 저출산 해법을 찾기 위해 미혼 가구·다자녀 가구 등과도 패밀리스토밍을 개최할 방침이다. 제시된 대안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정책기획단 회의를 통해 정책에 반영될 계획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복지부 저출산간담회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왼쪽에서 두번째)이 7일 서울 서초구 아지토리에서 열린 저출산 기획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윤재옥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표결 단호히 부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국회 재표결과 관련해 단호히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그간 밝혀온 대로 두 법안에 대해 단호히 부결을 선택하겠다"며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이들 법안의 재표결로 채워지는 것은 국민들께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제망국법으로 불린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의 편향성을 더욱 심화시킬 방송3법은 부작용을 우려해 지난 정부 때 추진할 엄두도 내지 못했던 법안들"이라며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기 위해 끝내 재의요구권 행사 상황까지 만들어낸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가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오늘 재표결로 그동안의 입법 폭주를 마무리 짓고, 최소한 앞으로 남은 임시국회 기간만이라도 정쟁이 아닌 국가 경제와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을 처리하는 데 대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3분의1이상인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부결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고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당은 국민의 마음에서 삭제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 당시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에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최종 감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이다. 　윤 원내대표는 "국가의 주요 안보 기관이 공모해 국민 한 사람을 반역자로 모는 것은 반인권적이고 야만적인 폭력 행위"라며 "이 모든 무능, 방관, 음모, 왜곡, 국가폭력 뒤에는 어떻게든 김정은 정권에 잘 보여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비뚤어진 대북정책이 있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감사 결과의 본질은 국민 죽음을 방치한 문재인 정권 안보라인의 무책임함과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인권 유린까지 거리낌 없이 행한 비정함에 있다"며 "민주당은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를 보여주기를 바라고 진영 논리와 정치적 이익에 매몰돼 감사 결과를 부인하는 것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민의힘 윤재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 "20일까지 예산안 처리…28일·내달 9일 추가 본회의"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을 20일 열리는 본회의 때까지 처리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또 오는 28일과 다음 달 9일에 본회의를 추가로 개최하기로 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대장동 특검)'은 28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12월 임시회는 오는 11일부터 30일간 열린다.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하고,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0일과 28일, 내년 1월 9일 열기로 했다. 더불어 내년도 예산안의 20일까지 처리, 시급한 민생 법안의 연내 처리도 합의문에 명시했다. 박주민 원내수석은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1월 9일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쌍특검법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28일 쌍특검법은 자동 부의된다"고 강조했다.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법은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60일이 되는 이달 22일까지 상정되지 않으면 그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이에 대해 이양수 원내수석은 "법률상 자동 부의 되지만, 국민 여론이나 여야 관계 등을 감안해 민주당이 충분히 검토해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국회에서 12월 임시회 관련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연합뉴스.
송언석 의원, "김천 튜닝안전기술원 준공식 11일 개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이 8일 "김천을 튜닝산업의 메카로 우뚝 세울 '튜닝안전기술원' 준공식이 11일 오전 10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튜닝안전기술원은 약 4년간(2020~2023년)의 공사기간을 거처 김천시 일반산업단지 내에 건립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안전성을 검증하지 못해 제한되었던 차체 크기 변경, 새로운 장치 추가 등의 자동차 튜닝이 가능해져, 자동차 튜닝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튜닝안전기술원 건립을 통해 향후 20년간 생산유발효과는 약 24조5천970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약 8만2천921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그간 송 의원은 지난 3월 국회에서 김천시와 튜닝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 튜닝산업 육성 및 견인전략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튜닝안전기술원이 차질없이 건립돼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을 적극 지원해 왔다. 　송 의원은 "김천시민들과 약속한 김천의 미래먹거리 사업인 튜닝안전기술원이 계획대로 완성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튜닝안전기술원이 우수한 기술을 가진 자동차 튜닝 기업들의 구심점이 되어, 김천을 중심으로 자동차 튜닝산업의 생태계가 조성되는 등 지역경제발전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송언석튜닝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송언석 의원실 제공.
위천(군위)·영강(문경)·내성천(안동)·오십천(영덕)·동창천(청도), 국가하천 승격되나
　정부가 홍수 방어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지방 하천 30여 개를 국가하천으로 숭격시키기로 했다.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각 지자체의 요청 리스트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구·경북의 경우, 위천(군위)·영강(문경)·내성천(안동)·오십천(영덕)·동창천(청도)에 대한 국가하천 승격을 요청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열린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홍수 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하천 30여개소를 국가하천으로 승격, 대규모 하천 준설사업과 신규 댐 건설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날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개정된 하천법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그간 치수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54일 간의 역대 최장 기간 장마가 발생했으며, 올해 7월에도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등 극한 호우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우선 홍수 방어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홍수가 발생 시 피해가 큰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점진적으로 승격해 현행 3천602㎞ 구간인 국가하천을 2027년까지 4천300㎞로 늘린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하천 보수 등이 국비를 통해 이뤄져 지역의 재정부담이 크게 줄 전망이다. 경북은 위천(군위)·영강(문경)·내성천(안동)·오십천(영덕)·동창천(청도) 등에 대한 국가하천 승격을 요청했다. 이 중 위천은 최근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면서 대구와 함께 공동으로 신청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200년 주기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인프라를 위천에 건설한다고 가정했을 때 대략 2천억 원 정도 들어간다"며 "위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되면 홍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방 재정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구간을 '배수영향구간'으로 지정해 환경부가 직접 정비한다. 내년에는 배수영향구간 38곳을 정비할 예정이다. 퇴적토가 많이 쌓였거나 나무와 풀이 자라나는 등 물의 흐름이 정체된 곳을 중심으로 준설사업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전국 4천800여 개의 읍면동 중 침수우려가 있는 1천654개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극한호우시 도시의 침수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시침수지도를 조기에 구축하는 한편, 홍수위험지도 활용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하고, 지자체 방재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현장의 홍수위험지도 활용 확대를 유도한다. 　특히 인구밀집도가 높거나 중요산업시설이 위치한 유역의 침수 방지 시설에 대해서는 홍수 방어 목표를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 필요 시 500년 빈도 이상으로 강화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담화문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부 "베트남 요소수 5천톤 수입…국내 비축분 3.7개월"
정부가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베트남으로부터 요소 5천 톤을 수입하기로 했다. 중국발 요소수 대란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 심리가 확산되자 정부가 선제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 체제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우선 차량용 요소의 추가 물량 확보에 나선다. 기재부는 "일부 국내기업이 최근 베트남 등으로부터 요소 5천 톤을 수입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내 비축분이 당초 3개월분에서 현재 약 3.7개월분 물량으로 증가됐다. 정부와 업계는 앞으로도 중국 외 지역에서 요소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비축분도 확대한다. 조달청은 현재 6천톤(1개월 사용분) 규모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규모를 빠른 시일내에 1만2천톤(2개월분)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하고, 국내 요소수 생산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일시적인 수급 애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재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약 2천 톤을 상황에 맞춰 조기 방출하기로 했다.수급 상황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환경부·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요소수 현장 수급 상황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며, 유통시장 교란에 따른 수급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 수량 한도 설정 등 유통 안정화를 위한 업계 차원의 자율적인 노력을 제고해 주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통관 지연 물량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중국과 외교적 협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국내 공급 안정화를 위해 긴급한 제3국 수입이 필요한 경우 국내업체가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데 따른 기업부담 경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신설, 공급망안정화 기금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는 동시에, 요소를 포함한 경제안보품목에 대해 수입 대체선 확충 등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지난 5일 오후 서울 한 주유소에 요소수를 1통씩만 제한해 판매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秋, 건전재정-금융시장 안정 '선방'…TK 국책사업도 직접 챙겨
윤석열 정부 1기 경제사령탑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년8개월 만에 '바통'을 넘긴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추 부총리는 미·중 갈등 격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유례없는 복합 위기로 인해 재임 기간 내내 악전고투의 연속이었다. 이 때문에 추경호식 경제정책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위기 대응 측면에선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평가다. 그런 와중에 대구 국가로봇테스트필드, 포항 영일만대교 등 중요 국책사업을 직접 챙기는 등 지역에 대한 애정도 숨기지 않았다. ◆복합위기 악전고투5일 관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을 비롯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레고랜드 사태'로 불리는 국내 금융시장 혼란까지 숨 쉴 틈 없이 휘몰아치는 대내외 악재에 고전했지만, 비교적 발 빠른 시장 안정조치로 대응하며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운용 기조를 '건전 재정'으로 180도 전환하는 데도 성공했다는 평가다.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600조원 가까이 쌓인 국가채무가 문재인 정부 들어 400조원 증가하면서 2022년 '1천조원 시대'를 맞이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조이기'에 초점을 맞추고 재정정책을 펼쳤다. 13년 만에 전년 대비 총지출을 줄여 올해 예산을 638조7천억원 규모로 편성했고, 내년 예산안도 올해보다 2.8%만 늘린 656조9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증가율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물가 관리'에도 집중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7월 6.3%까지 치솟는 등 고물가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커지자 관계 부처를 총동원해 물가 안정 조치에 나섰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6~7월 2%대를 보이다 최근 석 달 연속 3%대를 기록했지만, 기름·농산물 가격 안정 영향으로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글로벌 복합악재 헤쳐나가며소비자물가 잡기에도 총력전영일만대교 추진 결정적 역할국가로봇테스트필드 순항 중◆애착 보인 TK 현안 추 부총리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에 들어설 대구 국가로봇테스트필드가 정부 예비타당성에서 탈락하자, 대구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과 수시로 만나 예타 재심 통과를 위해 각종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는 후문도 들린다. 실제 추 부총리는 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 덕분인지 지난 8월 2천억원 규모의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은 예타 재심을 통과해 현재 순항 중이다. 포항의 숙원사업이지만 15년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던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영일만대교) 건설사업 추진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영일만대교 설계비 1천350억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은 내년부터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추 부총리는 달성에서 내년 총선에 나설 예정이다. 그의 다음 정치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할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지금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갖고 시작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에게 "정부가 너무 시장에 깊이 개입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선 "선행지표들이 안 좋은 신호들을 보여 조만간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며 "도심에서 소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빠른 시간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방안을 찾아볼까 한다"고 했다. 　또 "과거 오랫동안 갖고 있던 아파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지난 30∼40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은 아파트 중심으로 내 집을 가져야 한다는 공통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데, 사실 집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면 된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임중도원의 책임 느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취약 부문의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 등 민생 안정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중도원'의 책임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임중도원은 '맡겨진 일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는 뜻의 사자성어로, 큰일을 맡아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굳센 뜻을 품어야 한다는 의미다. 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수출 등 회복세를 보이면서 온 국민이 합심해 혹독한 겨울을 헤쳐 나가고 있다"라며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민생이 어렵고 부문 간 회복 속도 차이로 온기가 확산하지 못한 꽃샘추위로 결국 조만간 꽃이 필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경제 회복의 확산 속도가 조금 완만했다"라며 "지표는 회복세에 들어섰지만 농산물 물가 등으로 인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온기가 확산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물가가 안정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다. 최 후보자는 "과거와 같이 물가를 통제하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안정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물가 기대 상승 심리를 낮추는 노력이 중요하고 구조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한국 경제의 잠재 리스크에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꼽았다. 최 후보자는 "소위 말하는 F4(부총리·금융위원장·금감원장·한은총재) 회의에 매주 참석해서 충분히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라며 "이미 알면 리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 당국자가 리스크가 뭐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대외 경제에 대해서는 "자유무역 시대가 퇴색되고 있다. 각국의 국가안보실 등과의 협력, 혹은 정상과의 협력 등 안보 협력 없이는 소비재 물건을 사고팔지 못한다"라며 "정부가 간섭만 하지 말아 달라는 과거와 분위기가 완벽히 바뀌었다"고 진단했다. 구조개혁을 통해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겠다는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최 후보자는 "경제의 역동성이 있어야 순환이 이뤄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진다"며 "역동 경제가 되려면 과학기술·첨단기술 발전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아울러 개인의 사회적 이동, 계층 간 이동에서 역동성이 갖춰져야만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경기 회복 흐름 가시화…물가 안정 이어질 전망"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추세적 물가 안정 흐름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주 발표된 11월 수출의 경우,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6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반도체 수출 증가 전환 등 트리플 플러스를 달성했다"며 "대내외 여건이 결코 녹록지 않은 만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회복의 온기가 경제 전 부문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월보다 큰 폭 하락한 3.3%를 기록했다. 추 부총리는 "7월 이후 국제유가 반등과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10월부터 국제유가가 진정되면서 휘발유 가격이 지난 8월 초 수준까지 하락하고, 주요 농산물 가격도 수급여건이 개선되면서 전월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또 "추세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3.0%까지 낮아졌다"며 "미국과 유럽의 근원물가가 예전보다 낮아졌지만 아직 4~5%대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훨씬 안정적인 모습이다. 이를 고려하면 향후 추가적인 외부 충격이 없는 한 추세적인 물가 안정 흐름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아직 가격이 높은 일부 농축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바나나, 닭고기, 대파 등은 11월에 시행한 할당 관세 물량이 신속히 반입되도록 유도하고, 12월 초중순 종료 예정이었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과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예비비를 활용하여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동절기 에너지 효율화 지원 및 절약캠페인 확대 방안도 내놓았다. 추 부총리는 "동절기 소상공인 가스요금 분할납부에 이어 하절기(6~9월)에만 시행하던 소상공인·뿌리기업 대상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동절기(12~2월)에도 확대·시행하겠다"며 "에너지 고효율 기기 교체지원을 2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스요금 캐시백을 작년보다 3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난방비 절감 혜택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중국, 요소수 韓 수출 중단…'제2요소수 대란' 우려
우리나라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가 최근 중국 기업들이 한국으로 보내는 요소 통관을 막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년 만에 '제2 요소수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4일 정부에 따르면 중국 측이 한국으로 보낼 요소수에 대한 수출 심사까지 마쳐 놓고도 선적 단계에서 통관을 보류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중국 당국이 자국 내 요소 수급을 우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외 수출을 비공식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보고 지나친 우려는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남호 산업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요소수 통관 지연이 있었던 것을 팩트(fact)로 확인했다"며 "여러 경로를 거쳐 확인한 결과, 정치적 배경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중국 내부적으로 요소 수요가 긴장돼 (수출) 통관 지연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중국 매체들은 중국의 설인 춘제(春節) 전까지 요소 공급량이 확실히 줄어들 전망이라며 중국 시장에서 요소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가 여러 경로를 통해 중국 측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공식적인 답변은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2년 전 요소수 사태를 겪고도 우리 정부가 공급망 다변화에 실패하면서 제2 요소수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중국산 요소 수입 비중은 91%에 달한다. 기획재정부는 "차량용 요소 및 요소수 국내 재고, 베트남 및 일본 등 중국 외 국가로부터의 수입 예정분을 합쳐 약 3개월 분 재고가 확보돼 있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과 체결한 계약 물량이 예정대로 도입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진열된 요소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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