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 - 사람과 지역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기자 이미지

구경모(세종) 기자

정부 세종청사 출입하고 있습니다.

전체기사

1003건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생신 축하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생신 축하드린다. 추운 날씨에 건강은 어떠시냐"고 안부 인사를 전했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72번 째 생일을 맞아 안부 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회고록을 내시고, 다음 주 대구에서 북콘서트도 여신다고 들었다"면서 "회고록과 북콘서트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님의 진심을 읽고, 재임 중의 좋은 정책과 업적들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 "요즘 시장도 다니고 현장을 많이 찾는데, 대통령님께서 국민들과 만나셨던 모습이 자주 떠오른다"며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님을 뵙고 싶어 하니 얼른 건강 회복하셔서 국민들과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저도 자주 연락드리고, 기회가 닿는 대로 찾아뵐 테니 대통령님께서도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주시길 바란다"며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기쁜 일 많으시기를 기원한다"고 덕담을 이어갔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전화까지 주셔서 감사하다"며 "국정에 바쁘시겠지만, 이번 설 명절에는 내외분께서 잘 쉬셨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윤석열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관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찬을 가진 가운데 관저에 도착한 박 전대통령을 마중하며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동훈, 2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생일축하 난 전달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생일을 맞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축하난을 보냈다. 축하난은 자신의 비서실장인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 기자들이 '비서실장이 축하 난을 들고 대구로 가고 있는 걸로 아는데, 박 전 대통령과 만날 계획이 있나'라고 묻자 "이미 생신 선물로 저희가 제 뜻을 전달했고 (답을) 듣고 왔다고 들었다"며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우리 사회 원로들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한동훈 위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 회동이 성사될 지 주목된다. 한동훈 위원장은 검사 시절 국정농단 특검에 합류해 적폐수사의 실무를 맡아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직접 만나 지난날의 앙금을 털고 이들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준석 신당 창당, 공천 탈락 등과 맞물려 총선을 앞두고 보수가 분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김형동 의원. 연합뉴스.
국토부,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 올해 내 개통
　국토교통부는 2일 "지방권의 첫 광역철도인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를 올해 내 차질없이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일환이다. 대구권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현재 구미~대구~경산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편리해지고 교통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 구간에 출퇴근 시간대 15분 간격으로 전동차를 투입할 예정이다. 현재는 평균 1시간 간격으로 1대가 투입되고 있다. 　특히, 경북 구미와 서대구, 동대구, 경산을 잇는 '광역권 노선'과 대구, 경북의 광역환승제도까지 연계되면 보다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서울과 같이 광역철도를 타고 버스로 환승 가능하다.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는 구미~대구~경산을 잇는 총 연장 61.85km 구간으로 기존 경부선 철도의 여유분을 활용해 대구와 경북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대규모 전철사업이다. 　국토부는 "현재 막바지 공사 중에 있는 이 사업은 진행 중인 노반, 궤도, 건축, 통신·시스템 등 공사를 5월 마무리하고, 7월까지 사전 점검을 마친 후 8월부터 영업시운전을 거쳐 12월 말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 수준의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하기로 하고, 대구~신공항~의성을 연결하는 대구경북신공항철도에 수도권 GTX급 열차가 투입되는 광역급행철도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사업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서대구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를 올해 개통하고, 대구경북신공항철도에는 최고속도 180km/h의 GTX급 열차를 투입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연계교통망을 구축하겠다"며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국의 여러 지방권에서도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이 구현되도록 철도인프라를 적극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박상우 장관은 이날 오후에는 김천 혁신도시에서 정부, 지자체, 이전공공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혁신도시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대구권광역철도 국토교통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美 조기 금리인하 기대 축소에 변동성 확대"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이번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주요국 금리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미국 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이날 새벽에 열린 FOMC에서 4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금리상단 5.5%)했다. 또 성명서를 통해 인플레가 완화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물가 목표 달성에 대한 더 큰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 금리인하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파월 의장도 기자 회견에서 올해 중 금리인하가 예상되지만 3월 인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리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가 축소되면서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부동산 PF 등 대내외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는 만큼 정부와 한국은행은 취약부문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필요 시 관계기관 공조 하에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적기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금융 시장 체질 개선 작업도 병행한다. 최 부총리는 "우리 증시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저평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세 가지 축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미흡한 주주환원과 취약한 지배구조를 개선해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고,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최 부총리는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사주 제도개선, 불법 공매도 근절 등의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또 국내 투자자의 자산형성과 자본시장 수요 촉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관련 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경북대 국립병원 공공기관 지정해제 될까…한국도로공사 시장형 공기업 전환
　정부가 지역·필수의료역량 강화를 위해 경북대 병원 등 14개 국립대학병원의 공공기관 지정해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김천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가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된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지역 필수의료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14개)의 자율성 제고가 필요한 점을 감안,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후 (공공기관) 지정해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간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재정상태로 어려움을 겪었던 지방국립대병원들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탓에 필수의료 인력 총정원과 총인건비가 묶여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요구해왔다. 　정부는 지역의료 거점 역할을 하는 국립대병원의 진료 역량을 키워, 환자들이 서울 대형병원에 가지 않고 거주지 주변에서 치료받게 하겠다는 구상하에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는 또 "경영효율화 등 생산성 제고 노력과 공공기관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가 지속돼야 한다"며 "특히 과학기술 선점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혁신적·도전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관리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이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총 22개)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기로 했다. 더불어 준시장형 공기업이었던 한국도로공사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된다.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자산규모와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다.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이 되며, 그 나머지 공기업은 준시장형 공기업이 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경제부총리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대구 상인·범물 등 17곳, 경산·구미에 안전진단 면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대구 상인·범물·시지 등 16곳, 경산과 구미에 안전진단이 사실상 면제되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적용돼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31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108개 지구, 215만 가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돼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별법 적용을 받는 구역에서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으며, 늘어난 용적률에 대해서는 최대 70%의 공공기여 비율을 적용한다.제정안은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 등으로 분류했다. 또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하여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를 구체화하면서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되어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 고밀·복합 개발토록 했다.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과 인동 간격은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구체화했다.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를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된다.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의 평균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10~4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하고,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한다. 대구의 경우 △칠곡△성서△칠곡3△상인△대곡△동서변△월배△시지△범물△지산△동호△안심△노변△용산△월성△장기△송현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적용된다. 경북의 경우 경산시의 △옥산2△사동△백천△서부△인당이, 구미시의 △옥계△옥계2△구평이 특별법 적용 대상이다. 다만 향후 지자체의 구체적 계획이 나오면 변동될 수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영남일보 DB국토교통부 제공.
포항 방산교·울릉 태하1교·상주 이안교·울진 문곡1교, 당장 사용 중지해야
대구와 경북에 당장 사용을 중지해야 할 안전 등급 최하 인프라 시설이 3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에만 35곳으로 전국 69곳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무엇보다 포항시 방산교 교량△울릉군 태하1교 교량△상주시 이안교 교량△울진군 문곡1교 교량은 E등급으로 평가돼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진행한 인프라 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프라 총조사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도, 전기, 가스 등 기반시설 15종의 급속한 노후화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진행됐다. 시설물 47만8천299개 중 준공 일자 확인이 불가능한 설비류, 소규모 시설물을 제외한 38만3천281개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 등급이 부여되는 시설물 중 99.2%(9만3천7개)는 보통 이상을 의미하는 A∼C등급이었다.A등급(우수)이 4만7천197개(50.3%)로 가장 많았고, B등급(양호) 3만5천453개(37.8%), C등급(보통) 1만357개(11.1%)다. D등급(미흡)은 694개(0.7%), E등급(불량)은 69개(0.1%)였다. E등급은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 금지와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한다. E등급 시설물의 절반가량은 저수지(35개·50.7%)였고, 하천 20개(29%), 도로 12개, 항만 1개, 어항 1개 등이었다. 주요 부재에 결함이 있어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시설물도 저수지(509개)가 73.3%로 가장 많았다.대구 동구에도 당장 사용을 중지해야 할 인프라 시설이 3곳(율하배수통문·신기배수통문·신천수문대구동구A) 있었다. 모두 수문이었다. 경북에는 전국 69곳 중 절반을 넘는 35곳이 E등급으로 평가됐다. 가장 많은 곳은 저수지가 밀집한 칠곡이다. △행정지△내곡△덕골△한실△헌방△금학△북실△학산△소야△가산△배태△아곡내△조양△목장△점곡△여의△찰밭△수정△똑딱이다. 영양군의 경우 저수지인 △앞들△논골△독자골△연안곡△대남곡△잣대곡△못두들이다. 청송군 역시 저수지로 △소삼자현△송아지△오음이었고, 문경시는 수문인 △달지 제4수문과 달지 제3수문이 각각 E등급을 받았다. E등급을 받은 교량은 △포항시 방산교 교량△울릉군 태하1교 교량△상주시 이안교 교량△울진군 문곡1교 교량이다.국토부는 "D·E등급 시설물의 보수·보강과 성능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실태점검을 통해 조치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반시설 현황과 노후화, 안전등급 정보는 기반시설관리시스템(www.inframanag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토교통부 제공.
미분양 주택, 대구·경북 전국 1·2위…대구 미분양 주택 수도권 전체 초과
대구와 경북이 미분양 주택 수에서 전국 1, 2위를 각각 기록했다. 특히 대구 미분양 주택 수는 수도권 전체 미분양 수를 초과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3년 12월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2천489가구로 전월보다 7.9%(4천564가구) 늘었다.이 기간 수도권 미분양은 1만31가구로 한 달 새 3천33가구 급증했다. 지방 미분양은 5만2천458가구로 전월보다 1천531가구 늘었다. 대구의 미분양은 수도권 전체 미분양 수를 초과한 1만245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전달(1만328가구)에 비해 83가구 감소했지만,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달(1천16가구) 보다 28가구 늘어난 1천44가구였다.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1천 가구 이상인 곳은 전남(1천212가구), 경남(1천116가구), 제주(1천59가구), 대구(1천16가구), 경기(1천69가구) 등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준공이 끝나 사용검사를 받은 뒤에도 분양되지 않는 주택이 쌓이면 PF 부실 가능성이 커진다. 시행사는 분양받은 사람이 낸 돈으로 금융권에서 받은 PF대출을 상환하는데, 미분양이 늘면 이 대출을 갚기 어려워진다.주택 시장 경기도 좋지 않다. 지난해 12월 주택 매매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3만8천36건으로 전월보다 16.2% 줄었다. 4개월 연속 감소세다. 2019년 12월(11만8천건)과 2020년 12월(14만건) 거래량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대구의 주택매매 거래량은 1천685건으로 11월(2천137건) 보다 452건(21.2%) 줄었고, 경북은 전달(2천821건)에 비해 375건(13.3%) 감소한 2천446건으로 나타났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대구 수성구 범어동·만촌동 주택가 전경. 영남일보DB국토교통부 제공.
정부, 이태원 특별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안 의결
정부가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안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재의요구권 의결의 이유를 밝혔다.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은 사고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재탕, 삼탕, 기획 조사 우려가 있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지난 18일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사고 원인을 명확하기 위해 경찰에서 500명이 넘는 인원으로 특별 수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검찰에서도 보완 수사를 실시했다"며 "이를 통해 참사의 원인과 대응·구조·수습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이 밝혀졌고, 현재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검·경의 수사 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위원회를 구성하는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며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다"면서도 "그렇다고 하여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이번 특별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신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유가족과 피해자께서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안타까운 희생을 예우하고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내실있는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근로계약 맺은 아르바이트생, 배달라이더 상시근로자에 포함
지난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됐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상시근로자가 일하는 미용실, 제과점, 카페 등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다. 근로계약을 맺은 아르바이트생·배달 라이더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주요 문답을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다. 위반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게 된다.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재해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적용대상은 하나의 기업 전체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 개인 사업주도 적용된다.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회사에 본사 포함 4개의 직영매장이 있고, 각 직영매장에 상시 근로자를 4명씩 배치한 경우 4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은 16명이 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이때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되며, 배달 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 포함된다.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건설공사 금액 제한 없이 적용 건설공사 금액 제한이 없어져 건설업도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이 된다.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 판단한다. 다만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사업주가 무조건 처벌받는 건 아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인과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한다. 지하 주차장 바닥 물청소 작업 중 고정된 시설물에 걸려 넘어져 사업주가 재해자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사망 사고, 숙취 상태로 개인 용무를 위해 지정하지 않은 장소에 들어가 익사하는 경우는 처벌받지 않는다. ◆ 안전보건 경영방침 목표 수립해야고용부는 각 사업장에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해 회사 내 모든 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게시하도록 권고했다. 법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수를 확인해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정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사업장 순회점검·안전보건 제안제도·아차사고 신고 등 근로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비상대응체계 수립·훈련,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와 함께 이에 따라 확인·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조치하는 체계도 갖춰야 한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은 안전보건 경영에 관심을 갖고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안이 국회 여야 협상 중단으로 무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5일 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총리, "배현진 피습, 철저 수사하라"…경찰청에 긴급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에 이어 오늘(25일) 또 다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괴한에 피습 당한 것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긴급 지시를 통해 "어떠한 이유로든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 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또 "배 의원께서 빠른 시일 내에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란다"며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 총선을 앞두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안전 확보와 유사범죄 예방에 전력을 쏟아달라"고 경찰청에 지시했다.한편, 배 의원은 이날 오후 5시께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앞에서 한 남자에게 돌로 머리를 맞은 뒤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과 경찰 쪽은 배 의원이 두피가 1㎝ 남짓 찢어지고 얼굴 오른쪽이 긁히는 상처를 입었다고 전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연합뉴스.
대구경북신공항철도에 GTX급 급행차량 투입된다(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의정부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구~경북 등 총 4개 대도시권역에 광역급행철도(가칭 x-TX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교통 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자하는 'GTX(광역급행철도) 전국 시대' 구상을 밝혔다. 대구경북에는 오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는 TK신공항의 접근성 개성을 위해 추진 중인 신공항철도(대구~구미~신공항~의성)에 GTX 급행 철도차량을 투입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민간투자 유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대구경북은 물론,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등과 협의해 급행철도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지방권 최초 광역철도인 대구권 1단계 사업(구미~경산)을 올 연말 마무리하고, 대구권 2단계(김천~구미) 구간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도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 대구 안심과 하양을 잇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은 오는 12월 개통한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대구경북 광역철도에 대한 예타 신청도 내달 이뤄진다. 서대구~동구미~TK신공항~의성을 잇는 복선전철(66.8㎞)을 2조 44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설하는 사업이다. '엑스코선'으로 불린 대구도시철도 4호선에 대한 기본계획도 올 상반기 안에 승인될 예정이어서 수성구 범어동과 동구 이시아폴리스를 잇는 엑스코선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철도 지하화 사업도 본격화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지하화 노선·구간, 상부 개발 구상,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 등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을 3월에 시작해 내년 12월 쯤 대상 노선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노선은 '6대 특별·광역시+α'를 대상으로 사업성 및 균형 발전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정한다.대구에선 서구부터 수성구까지 총 14㎞ 구간 경부선, KTX가 지나는 경부고속철도를 통합 지하화 하는 도심 개발 프로젝트가 숙원사업이다.국토부는 역세권에 대해 고밀·복합 개발을 통해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고 선로 주변 노후·저밀 지역은 철도 부지와 함께 통합 재정비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동대구역과 동대구벤처벨리 그리고 혁신도시를 연계해 개발하고, 교통망을 확충하는 식이다.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일부 구간은 선도사업으로 지정해 신속 추진한다. 국토부는 올해 12월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사업 중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선도사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철도 구간은 종합계획 수립 이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 최소 1∼2년 준비 기간이 단축된다. 현재 대구(경부선), 서울(경부선·경인선·경원선), 부산(경부선), 인천(경인선), 대전(경부·호남선), 광주선·경의중앙선 등이 검토되고 있다.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지역 교통 흐름, 간선 도로망 현황 등을 고려한 지하 도로 사업도 적극 발굴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GTX-C 착공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국토교통부 제공.
균형발전 역행…대규모 투자, 온통 수도권에만
온통 수도권이다. 정부가 수도권 대규모 투자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4·10 총선을 겨냥,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표심 잡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지방시대'를 표방한 윤석열 정부가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국토교통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134조 원을 투입해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연다"고 밝혔다. 3월 GTX-A노선(수서~동탄 구간) 첫 개통을 시작으로 운정~서울역 구간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 개통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GTX 모든 노선이 완전 개통될 경우 경제적 효과 약 135조원, 고용 창출효과 약 50만명에 달할 것"이라면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가 본격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는 이날 지역에 GTX급 광역 철도를 도입하는 등 비수도권 교통 대책도 내놨다. 그러나 교통 대책 대부분이 수도권 GTX 확충, 경기도 '김포 골드라인' 혼잡 문제 해결, 수도권 신도시의 쾌적한 출퇴근 교통 환경 조성 등에 맞춰져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통 격차를 더 벌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비수도권 교통 인프라는 구색 맞추기 인상이 짙다. 지난 15일에는 오는 2047년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이 622조 원을 투입해 경기도 남부 일대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경기도 남부권이 반도체 남방한계선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반도체의 수도권 쏠림이 현실화 되면서 대구와 구미의 반도체 기업 유치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인재 수혈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와 구미 반도체 산업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도 수도권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도권에 신도시 조기 착공 및 공급 가속화는 물론 신규택지를 발굴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도 수도권 규제 완화 내용이 담겼다. 비수도권에 한정했던 유턴 기업 보조금 지원을 수도권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 기업에 대해 보조금 한도를 200억 원으로 상향하기도 했다. 정부가 민생토론회를 통해 잇따라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투자 대책을 내놓자 비수도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수도권·비수도권간 격차 해소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해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약속에 대한 진정성이 심각히 우려된다"며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와 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수도권 위주의 전방위적 성장·개발 정책을 규탄한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섯 번째,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광역 교통 혁신방안 발표를 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비수도권 공공기관 채용 시 지역인재 35% 채용 의무화
올해 7월부터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 시 전체 채용 인원 중 35%를 지역 인재로 선발해야 한다.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을 할 때 전체 채용 인원 중 35%를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대육성법에서 말하는 지역인재란 '모든 지방대 출신'이다.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이 아니어도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 출신이면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다. 다만 예외 조항을 뒀다. 채용인원이 소규모일 경우, 고도의 전문 및 특수 인력의 확보가 필요해 채용을 하는 경우는 35%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현행법은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강제성이 떨어져서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 방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에 본사가 있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자의 35% 이상을 반드시 지방대 졸업생으로 채워야 한다.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 후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되면 6개월 뒤 시행된다. 다. 오는 7월부터 대구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채용에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지역 인재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인재 채용 실적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개에 앞서 교육부 산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공표 여부를 정한다. 대구의 한 교육계 인사는 "개정안이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으로 극심한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의 신입생 모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국가스공사 사옥 전경. 영남일보DB
행안부, 새마을금고 대체투자 불법 의심행위자 수사의뢰
행정안전부는 25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체투자에 대한 감사를 벌여 불법 의심 행위 관련자에 대해 중앙회에 제재 처분을 요구하고,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행안부는 이날 "지난해 9∼12월 실시한 특별 감사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전·현직 임직원 및 관계자 등의 불법 의심 행위 다수를 적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안부는 중앙회 측에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을 요구했으며 감사로 밝혀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수사당국의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의 후속 조치로 대체투자 비중을 축소하고, 심사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를 전담하는 조직도 행안부에 신설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많이 본 뉴스

최신
주간
월간

영남일보TV

달성청춘별곡 시즌3, 비슬산 품은 양1리에서 피어난 노래와 사랑

달성청춘별곡 시즌3, 비슬산 품은 양1리에서 피어난 노래와 사랑

인스타그램 기사제보

페이스북 기사제보

영남일보TV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