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1호 사업 후보군 나왔다

김동일 기획제정부 예산실장. 기재부 제공.

3조 원 규모로 추진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사업 후보군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2월로 알려진 1호 사업 선정은 3월로 늦춰질 전망이다. 다만 수익성 위주로 사업을 선정할 방침이어서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투자는 이뤄지기 힘들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영남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최초의 정책펀드인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1호 사업 선정 후보군은 이미 나온 상태"라고 밝혔다.

대구·경북지역이 포함됐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활성화투자 펀드는 국가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민간 자금 및 금융기법을 활용해 지역이 원하는 프로젝트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투자 방식이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펀드 조성을 위해 올해 정부 재정과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각각 1천억 원씩 출자해 총 3천억 원을 투입한다. 모펀드 규모 대비 최소 10배 이상 레버리지(3조 원 대출 여력) 도출이 예상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모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은 공모 방식으로 1월까지 완료한다. 투자 결정은 위탁운용사 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하며, 모펀드 출자기관인 정부와 산업은행은 투자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문제는 투자 결정과 사업 진행 모두 민간 주도로 이뤄지다 보니 인구가 적은 인구소멸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은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소멸대응기금과 연계된 만큼 지역에 배분될 지역소멸대응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인구감소지역 같은 곳에 가점을 둬야 한다는 제안도 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며 "사견이지만 인구 50만은 돼야 수익성이 나올 것 같다"고 전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주도한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도 "대출 특례, 패스트 트랙 등 여러 인센티브를 두긴 했지만 민간 금융사가 인구감소지역에 투자할 유인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각 지자체가 금융 기법을 통해 수익성이 담보되도록 사업 구조화를 잘 시켜야 한다"고 했다.
인구감소지역에 투자를 의무화시키는 방안을 왜 강구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식의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정부 보조금을 통한 지자체 지원 사업도 모두 일회성에 그쳤다"고 했다.

김 실장은 "최초의 정책펀드인 지역투자 활성화 펀드는 최소 몇 천억 원에서 최대 몇 조원 규모로 투자가 이뤄진다"며 "기업은 수익성만 확보되면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지역투자 활성화 펀드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지역 경제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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