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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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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북 칠곡 새마을금고 강도 3시간여 만에 파계사 인근에서 검거
경북 칠곡의 한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현금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범행 3시간여만에 경찰에 붙잡혔다.칠곡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4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4시20분쯤 칠곡군 석적읍 새마을금고 남률지점에 헬멧을 쓰고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2천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범행 후 인근에 세워돈 승용차를 타고 칠곡군 동명면~대구 동구 동화사 방면으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차량번호를 추적해 사건 발생 3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7시58분쯤 대구 동구 파계사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A씨 범행 당시 은행에는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피해 금액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통학로 안전 걱정 NO···대구 중부서 '햇빛사이로(路) 프로젝트'로 범죄 예방 효과 톡톡
대구 원도심 내 학교 통학로 환경 개선 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대구 중부경찰서는 중구 계성중·고 인근 통학로 500m 구간에 대해 '햇빛사이로(路)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경찰청 본청 공모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해 추진된다. 경찰은 9월 중순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경찰에 따르면, 노후 주택이 밀집해 있는 이 일대는 빈집이 많아 청소년 일탈 등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 최근에는 흡연 등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신고 뿐 아니라 서문시장 내 절도와 관련한 112신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인근에는 서문시장, 도시철도 3호선 등으로 인해 유동인구도 많아 교통안전 확보도 시급하다.이에 경찰은 계성중 학생과 학부모, 인근 주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맞춤형 셉테드(CEPTED,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주민 대부분이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 경찰은 조도 개선, CCTV 설치와 함께 벽화도 조성했다.경찰 관계자는 "중부서 생활안전계 직원들이 벽화를 직접 디자인했다. 통학로 개선 효과 뿐 아니라 벽화, 야간 조명 등을 통해 순찰 취약 시간대에 가시적 범죄예방 효과가 크다"고 했다.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대구 중구 대신동 계성중·고교 통학로 500m 구간에 설치한 벽화. 경찰청의 취약 통학로 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범죄예방 환경개선(CEPTED) 사업을 통해 야간 경관 조명 개선과 CCTV 설치, 벽화 조성 등으로 추진 중이다.
대구경찰, 9월15일까지 '집중 치안활동' 통해 이상동기·성 범죄 예방 나선다
흉기난동과 같은 잇따르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경찰이 9월15일까지 집중 치안활동을 전개한다.대구경찰청은 이 기간 범죄통계에 근거해 성범죄 취약지역 위주 경찰력 집중, 청소년 비행우려직역 내 SPO(학교전담 경찰관) 현장 활동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범죄통계시스템 등 범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성범죄 주요 유형을 파악한 뒤 관서별 맞춤형 치안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취약지역 위주로 △집중점검 △순찰 강화 △홍보물 배부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CPO(범죄예방진단팀)과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CCTV·비상벨 설치 등 환경개선도 추진한다.또 모방·장난성 흉기난동 예고글 게시를 막기 위한 선도 활동도 실시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대구경찰이 검거한 살인예고글 게시자 9명 중 5명이 청소년이다. 이에 경찰은 교육당국과 함께 특별예방교육을 전개하기로 했다.또 청소년 비행우려 지역 25개소를 별도 선정해 SPO를 중심으로 △가시적 순찰 활동 △위기청소년 면담 △유관기관 협업 △유해업소 점검도 병행해 이상동기 범죄와 청소년 일탈을 막을 방침이다.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이번 집중 치안활동을 통해 성범죄 및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각종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9월1일부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10월부터는 집중단속도 예고
대구경찰청은 1일부터 한 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화약류·도검·분사기·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또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한다.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 제출이 어려울 땐 전화·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해도 된다.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대로 10월부터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판매·유통·소지·사용 등을 집중단속한다.경찰 관계자는 "2019년 9월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빠짐 없이 신고를 바란다"며 "불법무기류르 소지한 사람을 발견하면 바로 112에 신고해 달라"고 했다.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게티이미지뱅크
'치안 중심' 경찰조직 개편…1천명 이동 가능성
최근 잇따르는 '묻지마 흉기 난동' 등을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치안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경찰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치안 중심 경찰 인력 개편'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선 수사 경찰 재배치, 경찰청 본청과 시·도 경찰청 인력 감축 등 각종 설이 난무하고 있다.경찰청은 최근 민생 치안 중심으로 인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본청과 각 시·도경찰청은 지원 부서를 중심으로 인력 5% 수준을 지구대·파출소 등으로 재배치한다. 대상 인원은 800여명 정도다. 일선 경찰서 소속 인력 재배치도 이뤄질 경우 1천 명 이상의 이동이 예상된다.조직 개편을 통해 경찰청 본청을 중심으로 치안 상황 관리나 범죄예방 업무 등을 맡는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본청 치안상황관리관(경무관급)을 치안감급으로 격상하는 안도 거론된다. 이 같은 조직 개편이 추진되면서 치안정감·치안감 등 고위직 승진·전보 인사는 11월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경찰 조직 개편안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 확정될 전망이다. 경찰 내부에서 개편안을 확정한 뒤 국가경찰위원회,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 대통령령 개정 또한 필요해 시간이 더 지체될 가능성도 있다.구체적으로 확정된 안은 없지만, 조직 개편을 두고 일선 경찰관의 동요가 적지 않다. 특히,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 사이에선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대구 모 경찰서에 근무하는 A경관은 "아직 구체적으로 하달된 게 없어 '썰'이 분분하다"며 "정원외 비직제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 내근 인력을 중심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겉으로는 덤덤한 상황"이라고 했다.B경관은 "어떻게 개편이 이뤄질지 확정된 이후 구체적인 반응이 있을 것 같다"면서 "정부는 현장 치안 위주로 개편을 추진한다는 입장인데, 본청에서 이를 어떻게 조정할지는 다음 주 이후에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C경관은 "수사 부서나 외근 정보 인력 위주로 감축한 뒤 이를 치안 현장에 재배치한다는 말도 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부서 기피 현상 등으로 가뜩이나 형·수사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인데, 떠도는 말대로 조직 개편이 이뤄진다면 수사 부서의 인력 부족 현상은 더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대구경찰청 경찰특공대가 지난 5일 대구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 일대를 순찰하는 모습. 영남일보DB
대구경찰청, 지구대·파출소 내근인력 줄이고 순찰근무 강화한다
대구경찰이 지구대·파출소의 내근 인력을 줄이는 대신, 순찰 근무를 강화하는 '광역단위 중심지역 관서'를 확대한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도·농복합지역인 달성경찰서에서 광역단위 중심지역 관서를 시행하고 있다. 광역단위 중심지역 관서는 주간에는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순찰)하다 야간(밤 9시 이후)에는 중심지역관서와 통합해 전체지역을 근무하는 형태다. 현재 달성경찰서 다사지구대와 하빈파출소, 화원파출소, 화남파출소, 공단파출소, 논공파출소를 하나로 묶어 광역단위 중심지역 관서로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내근 인력을 감축하는 대신 순찰 인력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 대구경찰청은 수성경찰서 상동지구대와 파동파출소, 성서경찰서 성서파출소와 용산파출소 등을 묶어 중심지역 관서로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희망 경찰서와 지역 관서를 조사한 뒤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반면, 통합 운영을 앞둔 일부 지역 관서를 두고 주민 불안도 적지 않다. 당장 올 연말까지 아파트 2천100여 가구의 입주가 예정된 수성구 파동 주민은 "동네에 파출소가 없으면 불안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파동에는 오는 2025년까지 아파트 3개 단지가 추가로 더 들어온다.경찰 관계자는 "신고(출동) 빈도가 많은 지역 관서에 인력을 추가 보강해 야간 순찰을 폭넓게 하려는 취지다. 절대 파출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대구경찰이 최근 잇따르는 '묻지마 흉기 난동' 범죄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8일 오후 대구시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야외기동훈련(FTX)을 실시하고 있다.
출근시간대, 신천대로에서 8중 추돌 교통사고···운전자 1명 경상
대구 신천대로에서 출근시간대 8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30일 오전 8시56분쯤 남구 봉덕동 신천대로 상동교에서 중동교 방면으로 달리던 승합차 1대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앞 차량과 부딪혔다. 이어 뒤따르던 차량 7대도 잇따라 부딪혔다.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차량 운전자 중 음주운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신천대로 8중 추돌 사고 사진. 대구 남부경찰서 제공
리딩방 수법 보이스피싱, 매년 증가하지만 통장 압수나 지급정지는 현행법상 불가능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추천주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입장한 A씨. 대화방에선 주식 시장이 개장하는 오전 9시를 전후해 특정 주식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었다. A씨는 이 대화방을 통해 일주일 만에 1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 이후 대화방에선 '유료 회원' 모집을 알리며 다른 대화방으로 이동할 것을 권유했다. 제법 수익을 올린 A씨는 465만원의 비용을 들여 다른 대화방 서비스에 가입하는 한편, 업체가 알려준 종목에 총 3천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A씨는 얼마 못가 투자 손실이 적지 않게 발생했다. 급기야 금융기관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 정지를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업체 또한 서비스 해지·가입비 환급을 요청한 A씨에게 '이미 투자 종목 정보가 제공돼 환급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급증하는 '리딩방' 수법의 투자사기 예방을 위 해 법·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불황을 노려 SNS 대화방 등을 개설한 뒤 주식·코인 등에 투자할 것을 권유해 투자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리딩방 사기 행각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과거 검사 등을 사칭하는 수법이나, 자녀를 인질로 잡고 있다는 공갈 수법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수단'만 다를 뿐 대포폰·대포통장 등을 이용한 조직적 형태의 범행이 이뤄지는 점 등은 동일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가 '계좌 지급 정지' 요청 등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있는 반면, 투자를 빙자한 리딩방 사기의 경우 이 같은 법적 시스템이 없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법적으로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리딩방 투자사기 피해자가 은행에 사기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환급법)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당했을 경우에만 사기 이용 계좌 지급 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리딩방과 같은 신종 수법 사기의 경우 계좌 동결에 시간이 걸려 범죄 피해 환급금을 받을 가능성도 낮다. 이 같은 이유로 2차 피해 예방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각 금융기관은 리딩방 투자사기 피해자들에게 경찰 의뢰가 있어야만 계좌지급정지가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이에 경찰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에 지급 정지 의뢰를 하고 있으나, 법·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계좌 지급정지로 인한 민사적 책임을 고스란히 떠 안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지역 금융 범죄 수사 경찰 관계자는 "과실로 인해 정상적으로 사용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하면 경찰이 민사적 책임을 떠안게 된다"며 "경찰은 피해자 재산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의뢰를 하고 있으나, 명문화 된 규정이 없어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주식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은 매년 증가추세다. 2020년 3천148건에서 2021년 5천653건으로 1년 새 79.3%나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5월까지만 1천794건의 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 지급 정지는 해당 계좌 사용자의 인권을 강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명문화된 규정이 있어야, 현장 경찰관의 적법한 집행이 가능하다"며 "변화된 범죄에 대해 확실한 대책을 세우고 피해자와 현장 경찰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편, 계좌 지급정지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환급법 개정안은 2020년 12월과 2021년 5월 각각 발의됐으나 3년 넘게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그래픽=장수현기자 jsh10623@yeongnam.com리딩방 권유 문자.리딩방 권유 문자.
'묻지마 흉기난동'은 이제 그만···대구 자치경찰위원회, 관계기관 회의 통해 대책 마련
'묻지마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시와 각 구·군, 경찰 등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댔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29일 각 구·군과 대구경찰청, 대구교육청 등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실무협의회 회의를 통해 흉기난동 범죄와 범죄 예고 글 등의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범죄와 시민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묻지마 범죄 예방 방안과 CCTV 사각지대 내 안전 확보 등을 모색했다. 현재 흉기난동 범죄 총력 대응을 천명하고 특별치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경찰은 매일 대책회의를 통해 세부과제 마련과 가시적·예방적 순찰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학교 전담경찰관(SPO)과 학대전담경찰관(APO)을 중심으로 현장 활동을 강화해 흉기 난동 예고글 게시에 대한 특별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또 가정·교제 폭력, 스토킹, 학대 등 고위험 재범 우려자에 대해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구시와 각 구·군은 산책길 진·출입로 등 범죄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한 범죄예방 진단을 실시해 CCTV를 666대 신규 설치하는 한편, 노후화된 CCTV 938대는 교체하기로 했다. 또 각 구·군 CCTV관제실을 통해 다중밀집지역 집중 관제, 24시간 모니터링도 더욱 강화한다. 박동균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최근 급증하는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중이용시설과 범죄다발 지역에 정기적·반복적·가시적 순찰 활동이 중요하다"며 "CCTV 추가 설치 등 범죄 예방 환경을 만들어 안전한 치안망이 구축망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이날 지역 자율방범대와 간담회를 열고 정부·경찰의 치안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지난 4월 시행된 자율방범대법에 따라 현재 대구에는 161개 자율방범대 3천862명의 대원들이 범죄 취약지 집중 순찰과 청소년 선도 활동 등에 나서고 있다.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경찰 특별치안활동 기간 자율방범대원의 동참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자율방범대의 가시적 순찰을 통해 지역 치안이 한층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한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clip20230829145351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대구경찰청, 대구 9개 구·군 등은 29일 '긴급 실무협의회 회의'를 통해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대책 등을 모색했다.
대구 수성구의원 "위기 영·유아, 임산부 보호 위해 지자체 역할 중요"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영·유아 유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구 수성구의회 백지은 구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는 지난 25일 열린 제257회 1차 본회의에서 4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 인구절벽을 걱정하는 대한민국에서 축복받아야 마땅한 아이들을 지키지 못해 '유령영아', '영아살해'라는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성구 차원에서 유기 영·유아와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지난 3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감사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간 의료기관에서 출생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는 총 2천236명이다. 이 가운데 대구는 83명으로 집계됐고 수성구에선 13명의 대상자 가운데 사망 3명, 소재 확인 8명 등이다. 이와 함께, 수성구에 주소를 둔 산모 2명이 서울의 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에 신생아 2명을 유기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백 의원은 "국회에서 '출생통보제' 법안이 통과돼 시행까지 1년이 남았다. 제도상 공백을 막고 소중한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위기영아 긴급보호센터와 위기 임산부를 위한 맞춤형 공적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한편, 백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은 이번 수성구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백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위기를 겪는 임산부가 영아를 유기하거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백지은 대구수성구의원.
대구시민 8만명 찾은 신천·금호강 물놀이장...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만나요
올 여름 '도심 속 피서지'로 각광 받은 대구 신천·금호강 물놀이장에 8만5천여명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3일 동안 운영된 신천·금호강 야외 물놀이장은 장마·태풍 등의 영향으로 보름 가까이 휴장했음에도 하루 평균 3천600여명이 찾았다. 누적 방문객은 8만5천42명으로 집계됐다. 신천 야외 물놀이장은 신천 내 맑은 물 공급으로 하상에 물놀이 체험시설을 설치해 많은 청소년·어린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금호강 하중도 물놀이장은 넓은 주차장과 높은 접근성 등으로 가족 단위 방문객이 특히 많았다. 또 화장실·탈의실·샤워실 등 쾌적한 편의시설 등으로 이용객 만족도 또한 매우 높았다.신천 물놀이장은 희망교 하류에 풀장 3개소와 수상 워터파크, 어린이보트, 투명카약 등이 조성됐다. 하중도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조성된 금호강 야외 물놀이장은 풀장 3개소, 슬라이드, 바닥분수 등 놀이 시설을 설치·운영했다.대구시는 다가오는 겨울에는 신천 대봉교 하류에 겨울 레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스케이트장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는 대봉교 상류에 고정식 물놀이장을 설치해 여름철, 겨울철에 각각 물놀이장과 스케이트장으로 병행 운영하기로 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내년에는 신천에 고정식 물놀이장과 스케이트장을 개장하고 수목도 3천 그루 추가로 식재해 신천을 사시사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이자 대구의 대표적 명소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신천 야외 물놀이장.
<재>경북여성정책개발원 '양성평등 강사단 자문회의' 개최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지난 22일 경북여성가족플라자에서 '2023 양성평등 강사단 별반(차별반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양성평등 강사단 별반(차별반대)은 양성평등 활동가를 양성하는 교육 사업으로 경북지역 양성평등 교육 인력 양성 및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역 특성에 기반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본·전문·심화·위촉과정으로 나눠 운영되며 2019년부터 총 139명의 양성평등 활동가를 양성했다. 이날 자문회의는 올해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 결과를 공유하고, 경북의 양성평등 활동가 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그동안 양성평등 강사단 별반(차별반대)를 통해 배출된 양성평등 활동가 16명과 함께 홈커밍데이 형식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16명의 양성평등 활동가들이 양성평등 교육 현장의 이야기들을 공유하였으며, 2부에서는 2023년 교육 결과 및 경북의 양성평등 활동가 양성과정의 발전방안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하금숙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은 "양성평등 강사단 별반(차별반대) 사업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대표 교육사업으로 경북지역에 맞는 지역 인재 발굴에 기여하여 왔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역 맞춤형 양성평등 활동가의 성장 기회 제공과 역량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2023 양성평등 강사단 별반 자문회의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지난 22일 2023 양성평등 강사단 별반(차별반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제공.
이웃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하려던 30대 검거
심야 시간대 이웃집에 무단 침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대구 동부경찰서는 이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쯤 동구 송정동 모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한 A씨는 여성 B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B씨 가족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주택 인근에서 곧바로 붙잡혔다.경찰 관계자는 "성폭력처벌법, 강도상해 등 A씨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 지 검토 중"이라며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흉악범죄 대응 '의경 부활' 추진…현역병도 부족한데 가능할까
잇따르는 흉악 범죄 대응책으로 정부가 의무경찰제 부활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일자리 창출 공약에 따라 폐지가 확정돼 마지막 복무자들이 전역한 지 불과 4개월 만이다. 하지만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로 병역 자원이 갈수록 줄어들어 의경 충원이 쉽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인 전망도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담화문을 내고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한다.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한 총리는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정부는 현재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윤희근 경찰청장도 "신속 대응팀 3천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4천명 등 7천500~8천명 정도의 의경을 순차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의경 재선발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인력 수급이다. 출산율 저하로 가파르게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현역병 부족 문제 또한 심각하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2006년 67만명이던 상비병력 정원은 지난해 기준 50만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12월 군이 공개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서는 상비병력 규모를 2027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선 매년 22만 명이 충원돼야 한다.하지만 20세 남성 인구는 2025년이면 23만명, 2036년부터는 22만명 이하, 2040년 14만명 등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역병 충원도 어려운 상황에서 의경 재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 시각이 나오는 배경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경 재도입은 치안 확보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될 것이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한정된 국가 예산과 인력을 고려할 때 경찰 인력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경찰력이 늘어나면 순찰 등 범죄 관련 여러 활동이 강화돼 범죄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해병1사단장 고발 사건, 대구경찰이 수사한다
극한 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과 관련해 군 인권센터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대구경찰청이 수사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군 인권센터 고발 사건을 대구경찰청에 배당했다고 23일 밝혔다. 군 인권센터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할 당시 인지통보서 내용 그대로 고발했다.군인권센터는 또 범죄 인지 통보를 접수하고도 수사를 개시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로 최주원 경북경찰청장도 고발했다.앞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 결재 하에 경찰에 인계하려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인계 보류로 방침을 바꿨다.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지난달 22일 경북 포항시 남구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관에서 엄수된 고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채 상병의 어머니가 아들의 동기병을 안고 오열하고 있다. 채 상병은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경북 예천군에서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했다. 영남일보 DB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탄력받는 정부의 의료 개혁…남은 숙제는 전공의 복귀와 의사 설득
의대협 "법원 행태는 모순…정부 의대생 복귀 호소는 오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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