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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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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일 때 내가…" 범죄담·수감경험 미화 '조폭 유튜버' 활개
조직폭력배의 일상과 범죄 행각을 다루는 '조폭 유튜버'가 증가하면서 청소년 모방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경찰청이 지난해 9월 한 달간 전수조사해 파악한 조폭 유튜버는 11명이었다. 지난 2019년 첫 전수조사 당시 3명에 불과했던 조폭 유튜버가 4년 새 크게 늘었다. 경찰은 범죄 무용담을 자랑하거나 조폭 문화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들을 '조폭 유튜버'로 분류했다. 이들은 대부분 전직 조폭 출신으로 유튜브뿐만 아니라 아프리카TV·트위치와 같은 개인 방송 플랫폼으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들은 주로 조폭 입문 방법, 범죄 무용담, 마약 범죄 경험 등과 같은 대부분 상식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난 콘텐츠를 다룬다.이들은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조회 수를 끌어모아 수익을 창출한다. 전직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 A씨는 자신의 과거 폭력 전과나 구치소 생활 등을 콘텐츠로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방송에서 흉기를 꺼내 보이는 등 폭력적인 영상을 게시했는데 이 영상은 약 2백만 조회 수를 기록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주점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자신을 성매매 전과자 출신이라 소개한 유튜버 B씨는 자신의 방송에서 한 조직 두목의 장모 칠순 잔치에 찾아가 욕설을 내뱉고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그대로 내보냈다. B씨의 유튜브 채널은 사건 이후 삭제됐다.우려되는 점은 청소년이 조폭 관련 콘텐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18년 100명이었던 10대 조직폭력배 검거 인원은 지난해 210명으로 110% 증가했다. 이는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기도 하다. 전문가들도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10대 청소년이 조폭 유튜버의 영상을 자주 접할 경우, 범죄 모방이나 조폭 세계에 발을 들일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장철영 대경대 경찰탐정학과 교수는 "청소년이 조폭 유튜버가 제작하는 영상을 접하지 않도록 제도적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법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독일의 경우 SNS에서 범법 요소가 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다. 법·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이 집계한 조폭 범죄 검거자 수는 전국적으로 올해 들어 지난 5월 기준 총 1천264명이다. 이 중 10대가 46명(3.6%), 20대가 372명(29.4%), 30대가 360명(28.5%)으로 60% 이상이 30대 이하였다.김태강 수습기자 tk11633@yeongnam.com구독자 10만명을 보유한 조폭 출신 유튜버 A씨가 자신의 채널에서 과거 자신이 경찰에 진압당했던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다. 유튜브 화면 캡쳐
카페 안에선 못 쓰는데…무인매장 일회용품 사용 '형평성 논란'
정부가 지난해 강화한 카페·식당 등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무인매장에서는 여전히 일회용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규제 사각지대' 논란이 일고 있다.정부는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막기 위해 지난해 4월 1일 카페·식당 등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나무젓가락 등의 사용을 금지했다. 또 지난해 11월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봉투 등도 사용 규제 대상에 추가했다. 이 같은 규제로 인해 대부분 카페·식당 등에선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지만, '식품자동판매업종'으로 등록된 무인카페 등 무인점포에선 여전히 일회용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관련 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실제로 지난 2일 찾은 대구 중구 한 무인카페에선 매장 내 고객도 아무런 제약 없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빨대를 사용했다. 김모(29·북구)씨는 "무인카페 특성상 일회용품 사용이 어쩔 수 없지만 (일회용품 사용이) 일반 매장은 안되고 무인카페는 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같은 날 오후 동구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는 일회용 봉투를 판매한다는 안내 문구가 붙어있었다.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에선 일회용 봉투 판매가 금지됐으나, 무인 점포의 경우 도매·소매업으로 분류돼 규제에 적용되지 않는다. 편의점 점주 A씨는 "우리 편의점은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된 지난해부터 생분해성 봉투를 사용하고 있다"며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는 일회용 비닐 봉투를 사용해도 된다는 소리를 듣고 어이가 없었다. 편의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의 차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최근 유행 중인 셀프사진관 또한 이 같은 까닭으로 일회용 사진 보관 비닐 등을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등 사정은 마찬가지다.전문가들은 일회용품 사용규제의 사각지대에 대해 보다 실질적 일회용품 사용 감축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김민조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일회용품 사용 기준은 관리자 유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지에 맞춰져야 한다"며 "예를 들어 '단위 면적당 일회용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나 되는지' '판매량 대비 일회용품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고려해 실질적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강수습기자 tk11633@yeongnam.com대구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 일회용 봉투를 판매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태강수습기자 tk11633@yeongnam.com
[미리 보는 국정감사] 대구경찰청 4년만에 현장에서 열려…퀴어축제 '교통문제' 질의 예상
대구경찰청이 오는 23일 4년 만에 열리는 현장 국정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다. 홀수 년마다 열리는 대구청의 현장 국감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이던 2019년이 마지막이었다. 2021년 국감은 국회에서 열렸다.올해 대구청 국감에서 다뤄질 주요 이슈는 최근 전국을 충격을 빠트린 이상동기(묻지마 흉기 난동) 범죄 대응과 관련해 대구청이 추진한 '특별방범활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동기 범죄가 이슈화된 지난 8월부터 대구에선 대구국제공항·삼성라이온즈파크 테러 난동 예고 글 게시를 비롯해 동대구역·수성구 학원가 일대에서 흉기 소지자 검거 등 관련 범죄가 발생했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 이후 불거진 등산로·도심 공원 등 범죄 취약지대에 대한 대구 경찰의 순찰 활동에 대한 질의도 이뤄질 전망이다.대구청을 감사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감사 2반에는 경찰 사정에 밝은 이만희·김용판 의원이 속해 있다. 올 초부터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마약류 범죄·건설 현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과 관련한 대구청의 성과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구청은 지난 8월까지 집중단속을 벌여 마약사범 494명을 검거해 83명을 구속했다.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선 22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했다. 야당 소속 위원들은 지난 6월 개최된 대구퀴어축제와 관련해, 대구시와 빚어진 갈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열릴 대구시 국감에서 관련 이슈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 대응 적절성 여부 등 표면적 질의만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또 최근 추진 중인 경찰 조직 재편 안과 관련해 대구청 준비 사항도 짚고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경찰 관계자는 "국감 수감을 위해 질의 답변 준비, 행안위 소속 위원 요구 자료 제출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대구경찰청 전경.
대구 도심에 나타난 멧돼지···3시간여만에 사살
새끼 멧돼지가 대구 도심을 배회하다 3시간여만에 전문 포획단에 사살됐다.경찰·소방 등에 따르면, 4일 오전 11시22분쯤 수성구 중동 한 어린이집과 중식당 인근에 새끼 멧돼지가 나타났다. 해당 멧돼지는 수컷으로 뭄무게는 15kg 정도로 파악됐다. 수성구는 신고가 접수되자 재난 문자를 발송해 주민들에게 안전에 유의할 것을 알렸다.수성구는 신고를 접수하고 일대를 수색하다 이날 오후 2시26분쯤 멧돼지를 발견해 사살했다.경찰과 소방당국도 현장에 출동해 안전 조치에 나섰다. 이번 멧돼지 출몰로 인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앞서 지난 8월 6일에는 수성구 만촌동 주택가에 멧돼지가 출몰해 주민을 공격해 다리·팔 등에 부상을 입기도 했다. 당시 해당 멧돼지는 주택에 침입해 60대 남성을 물었다. 또 이 멧돼지를 피하려던 50대 남성이 옥상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기도 했다. 또 지난 8월 19일에는 수성구 파동IC 인근에 멧돼지가 출몰했다가 사살되기도 했다.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대구소방본부 제공.
최장 기간 연휴에도 안전했던 대구의 추석, 경찰 특별방범 활동 성과 톡톡
올해 추석 기간 대구에선 큰 사건·사고 없이 평온한 치안 상태를 유지했다.대구경찰청은 9월1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추석 명절 특별방범활동' 추진한 결과 살인·강도 등 강력 범죄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또 지난해 추석 연휴 대비 일 평균 112신고가 15.3% 감소했고, 폭력 범죄 신고 또한 16.5% 줄었다고 덧붙였다.경찰은 명절을 맞아 특별방범활동을 추진하면서 일일 평균 1천186명의 경력을 동원해 예방 중심 치안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강·절도 범죄에 취약한 편의점 등 현금 취급업소와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4천여회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했다. 최근 문제가 된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해선 다중밀집지역·공원 등 근린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중 순찰 활동을 통해 가시적 범죄예방 활동에 주력했다.이와 함께, 경찰은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이나 학대 우려 아동·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 모니터링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도 강화했다.체계적 교통관리 또한 빛났다. 대구경찰은 추석 연휴를 전후해 귀성·귀경객, 성묘객 등 이동 차량으로 혼잡이 예상되는 주요 진·출입도로와 공원묘지 등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했다. 덕분에 올 추석 기간 하루 평균 교통사고 발생은 14.1건으로 지난해 대비 42.7% 감소했다. 경찰은 예년과 비교했을 때 긴 연휴로 인해 교통량이 분산됐으며 법규 위반 단속 카메라 증가, 시민 의식 상승 등의 결과로 분석했다.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효율적 경력 운영을 통해 추석 연휴 기간 평온한 치안을 유지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효과적인 범죄 대응체제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펫팸족' 수요는 늘어나는데… 대구에 반려동물 인프라 역부족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pet+family)'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대구에선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업소가 타 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의 반려동물 동반 여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04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다. 국민 4명 중 1명이 '반려인'인 셈이다. 관련 조사에서 반려인 4명 중 3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갈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반려동물 동반 여행의 1인당 평균 지출 비용은 28만 원으로 일반 여행의 약 3.6배 수준이다.반려동물 자체를 가족으로 여기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비싼 비용에도 반려동물과 여행을 함께 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덩달아 펫 시장의 규모도 늘고 있다.하지만, 대구지역 관련 인프라는 걸음마 수준이다. 대구에서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식당·카페·숙박시설 등은 모두 975곳이다. 서울의 7천280곳에 비해 약 7분의 1 수준이다. 부산(1천762곳), 인천(1천528곳)과 견줘도 크게 떨어진다. 숙박시설은 더욱 열악하다. 대구는 8곳 뿐으로, 서울(18곳), 인천(17곳), 부산(16곳)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관광지인 제주(198곳)와는 비할 바가 아니다.추석 연휴 기간 팔공산 인근 숙박업소를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했다는 A씨는 "대구는 반려견을 동행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부족해 선뜻 찾을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이제 반려인 1천500만명 시대를 맞았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며 "애완동물이 아닌 반려동물인 만큼, 반려문화가 좀 더 성숙해지고, 관련 시설도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민수습기자 ympark@yeongnam.com게티이미지뱅크.
국힘 "명분 없다, 딴청 피우기"···이재명 '민생 영수회담' 제안 비판
국민의 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민생 영수회담'에 대해 '전형적 딴청 피우기 화법'이라고 비판했다.윤희석 국민의 힘 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생정치 회복을 원한다면 명분도 없고 격에도 맞지 않는 낡은 수에 매달리지 말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여야 대표회담'에 응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윤 대변인은 또 "없어지지 않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실체적 범죄 혐의를 민생이란 이름으로 전환해 주도권을 잡겠다는 얄팍한 속셈이 뻔히 보인다"며 "방탄을 위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장관 탄핵, 총리 해임 건의 등으로 국정을 혼란스럽게 한 중대한 과오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전형적인 '딴청 피우기' 화법"이라면서 "시도 때도 없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온갖 악담을 쏟아내고, 조금만 수틀리면 국무총리든 장관이든 해임 건의와 탄핵을 일삼으면서 느닷없이 영수회담을 하자는 저의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장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는데도 못 들은 척하면서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도 저도 하기 싫다는 뜻"이라면서 "밑도 끝도 없이 발로 문을 박차고 들어가면서 '사장 나오라고 해'라며 고함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지난 29일 이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을 향해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 민생과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신속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아시안게임] 롤러스케이트 정병희 金메달, 한일전 사격 혼성 10m 공기권총 銅메달
한국 롤러스케이트 국가대표 정병희(충북체육회)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롤러스케이트 스피드 부문 제외 + 포인트(EP) 10000m에서 우승했다.정병희는 30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첸탕 롤러스포츠 센터에서 치러진 대회 남자 스피드 스케이트 EP 10000m에서 19점을 기록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아시안게임 이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건 2010년 광저우 대회 이후 13년 만이다. 당시 손근성·우효숙이 남녀 EP 10000m에서 나란히 우승했다.EP 10000m는 2014년 인천,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 때는 정식 종목에서 제외됐다.함께 출전한 최인호(논산시청)는 3위(11점)로 동메달을 차지했다. 은메달은 중국의 장전하이(14점)다.한·일전으로 치뤄진 사격 혼성 10m 공기권총 동메달 결정전에서는 이원호(KB국민은행)와 김보미(IBK기업은행)가 일본의 모리카와 세이지와 야마다 사토코 조를 16대 8로 꺾고 동메달을 획득했다.이날 양팀 선수들은 초반 접전을 이어갔다. 이후 일본의 야마다 선수가 세 번째와 네 번째 격발에서 7점대를 쏘는 데 그치며 한국이 7대 3으로 앞서 나갔고, 이후 격차를 더욱 벌렸다. 11번째 격발 이후엔 일본이 14대 8까지 따라 붙었지만, 한국이 추격을 허용하지 않았다.사격 혼성 공기권총 경기 동메달 결정전에선 양 팀 선수들이 한 차례씩 사격한 뒤 총점이 높은 쪽이 2점, 낮은쪽이 0점을 얻고, 동점이면 1점씩 나눠가져 16점에 먼저 도달한 팀이 승리한다.이원호는 지난 28일 남자 10m 공기권총 은메달에 이어 두 번째 메달을 수확했다. 김보미는 아시안게임 첫 입상이다.금메달리스트 정병희(오른쪽)과 동메달리스트 최인호. 연합뉴스이원호(오른쪽)와 김보미(왼쪽)가 30일 중국 항저우 푸양 인후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사격 혼성 10m 공기권총 동메달 결정전에서 일본에 승리하며 동메달을 확정 지은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말다툼 속 동포 살해한 30대 태국 여성
　경북 영주경찰서는 함께 살던 동포를 살해한 혐의로 태국 국적 30대 여성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태국인 A(30대·여)씨는 지난 29일 오후 7시30분쯤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에서 동거 중인 같은 국적 B(40·여)씨와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인근 주민 시고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4년 전 단기비자로 입국한 이들은 불법체류자 신세로 농장일 등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2023051701010007284_p1
재산 때문에 부모·아내에게 둔기 휘두른 40대 구속영장
　경찰이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다 부모·아내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40대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A(47)씨에 대해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추석 당일인 29일 오전 0시47분쯤 김천시 남면 단독 주택에서 자신의 아버지 B(78)씨와 어머니 C(71)씨, 아내 D(42)씨 등 3명에게 수 차례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이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2023051701010007284_p1
[귀경길 정체] 전국 주요 고속도로 정체 본격···부산→서울 6시간 50분, 대구→서울 5시간 14분
　추석 다음날인 30일 낮부터 귀경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낮 2시 기준 승용차로 각 지역 요금소를 출발해 서울 요금소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50분, 울산 5시간54분, 목포 5시간50분, 광주 5시간40분, 대구 5시간14분, 강릉 4시간10분, 대전 3시간20분 등이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은 양산분기점∼양산부근 6㎞, 금호분기점∼칠곡분기점, 3㎞, 영동부근∼영동1터널 6㎞, 회덕분기점∼신탄진 5㎞, 청주분기점부근∼옥산부근 12㎞ 등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방향도 천안휴게소부근∼남이분기점 22㎞, 오산부근∼남사부근 6㎞, 죽전부근∼수원 7㎞, 북대구부근∼도동분기점 7㎞ 등이 정체를 보이고 있다. 　중부선 하남 방향에서는 남이분기점∼서청주부근 9㎞, 일죽부근∼모가 14㎞, 하남∼하남분기점 3㎞ 구간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다. 남이 방향은 하남분기점∼산곡분기점 7㎞, 중부3터널부근∼경기광주분기점부근 5㎞, 서청주부근∼남이분기점 9㎞ 구간에서 차량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날 전국적으로 교통량은 약 542만대로 추정된다. 이 중에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0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52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도로공사는 전망했다. 　귀경질 정체는 30일 오후 4~5시쯤 정점에 이를 전망이고, 다음날(1일) 오전 1~2시쯤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clip20230930141733 귀경행렬
유영철, 정형구 등 사형수 서울구치소 이감···흉악범 사형집행 될까?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미집행 사형수 유영철·정형구가 서울구치소로 이감되면서 사형 집행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대구교도소에 수용돼 있던 사형수 유영철과 정형구를 서울구치소로 이감시켰다. 유영철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연쇄 살인해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정형구는 1999년 자신이 탄 차를 추월했다는 이유로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사살해 사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구치소는 지난달 법무부 점검 결과 실질적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유일한 곳이다. 서울구치소엔 연쇄 살인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강호순, 정두영 등도 수감돼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감의 배경을 놓고 지난 1997년 12월 이후 멈춘 사형집행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서울 신림역·경기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서울·부산구치소, 대구·대전교도소 등의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했다.　 26년 넘게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한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다. 그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건 인권·오판 가능성·외교 문제 비화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아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형제는 여러 철학적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외교적 문제도 강력하다. 만약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른 법무부 장관들과 똑같이 직무 유기를 하는지 이번에 우리 한번 지켜보자"고 말하기도 했다. 그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데 것을 '직무 유기'라 표현하며 사형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홍 시장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시절에도 흉악범에 한해 사형을 집행해야한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사형제는 전 세계적으로 폐지 추세다. 2014년 기준 99개국이던 사형제 폐지 국가는 지난해에는 112개국으로 소폭 늘었다. OECD 회원 38개국 중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뿐이다.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를 집행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박동균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헌법상 사형제도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봐도 명확한 흉악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사형집행 시 흉악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 2월 청구된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심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에 대한 두 차례 판결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1996년 결과(합헌 7대 위헌 2)에 비해 2010년 결과(합헌 5대 위헌 4)에서 위헌 의견 비율이 증가한 가운데 이번에는 위헌 의견이 앞설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태강수습기자 tk11633@yeongnam.com
추석 명절, 대구 도심 곳곳에 '꼼수 현수막' 난립
추석 연휴 하루 전날인 27일. 대구 도심 곳곳의 주요 교차로에는 '명절 현수막'이 빼곡했다. 큼지막하게 적힌 명절 인사 문구 옆에는 현수막을 게시한 정치인의 얼굴·이름이 쓰여있었다. 제22대 총선이 18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명절 현수막은 잠재적 출마 예정자들에게 자신들을 알리기에 최고 수단이기도 하다.곳곳에 도배된 현수막에 시민들의 볼멘 목소리는 적지 않았다. 동구 신천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현수막 때문에 가게 간판, 출입구 등이 가려져 불편하다"며 "평소에 누군지도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명절이면 꼭 현수막을 게시한다.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했다.대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각 정당에 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 법을 지켜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다. 이에 따라 중구 반월당네거리 등 도심 주요 교차로의 경우 과거와 달리 현수막 수가 한층 줄었다. 하지만, 대구시 내 대부분 교차로와 신호등, 도로 옆 가로수 등에는 여전히 현수막이 우후죽순 내걸려 있다. 이로 인해 도시경관 저해와 함께 운전자 시야 방해 등 안전사고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 게시는 법 적용 예외 대상이다. 하지만 현재 게시된 대부분의 현수막은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꼼수 현수막'이란 지적이다. 관련법에는 각 정당 대표·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이 아닌 특정인의 이름을 표시한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이 아닌 '개인 현수막'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실제로 도심에 게시된 현수막 중에는 비정당인들도 적지 않다. 당장 내년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인물들이 게시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초단체장의 현수막도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에는 '개인 현수막'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불법이라고 봐야 한다.이런 편법 속에 옥외광고물 법이 개정된 지난해 12월 이후 대구에선 법 개정 이전 3개월 간 573건에 불과했던 현수막 관련 민원이 개정 후 3개월 간 985건으로 71.9%나 증가했다.과도한 현수막은 환경문제도 초래하고 있다. 특성상 재활용이 불가능해서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쓰인 현수막 2천668.3t의 재활용률은 24.7%에 불과했다.지역 지자체 관련 업무담당자들은 "법에 어긋나는 현수막의 경우엔 불법 현수막으로 판단해 게시자에게 철거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정당 현수막에 해당하지 않는 현수막을 철거하느라 관계 인원을 모두 동원해 도시 정비에 힘쓰고 있다"고 했다.박영민 수습기자 ympark@yeongnam.com27일 대구 동구 아양교 네거리 곳곳에 추석을 맞아 정치 현수막이 걸려있다. 박영민 수습기자 ympark@yeongnam.com
[포토뉴스] 벌써 추석 명절 시작···고향가는 길 표 구매 위해 늘어선 행렬
추석연휴 전날인 27일 동대구역 매표소 앞에서 귀성객들이 표를 구매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김태강 수습기자 tk11633@yeongnam.com
마약 청정지대는 옛말, 숙지지 않는 마약류 범죄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가 숙지지 않고 있다. 대구를 비롯해 서울·부산 등 도심 클럽에서 마약류를 유통·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달서구의 다이어트 전문병원은 환자 3만1천여명에게 마약류 2천216만 개를 처방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클럽 종업원 등 88명을 검거해 9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3천3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케타민 99g을 비롯해 엑스터시 37정을 압수하고 범죄수익 2천6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마약류를 판매한 클럽 종업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고객을 끌기 위해 마약류를 무료로 권하거나 판매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마약을 구입한 뒤 고객 등에게 공급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1년 넘게 대구 동성로 로데오 거리 클럽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범죄를 집중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대구뿐 아니라, 서울과 부산의 클럽 일대에서도 마약이 유통되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다. 피의자 일부는 지인의 권유나 호기심에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마약을 접한 이후에는 스스로 판매상이 된 경우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서구에 있는 1차 의료기관(30병상 미만)인 A병원에 대해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병원은 마약류인 펜타민 등을 주로 처방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한 해 동안 처방한 마약류만 환자 1인당 700여 개 넘는다.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무건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은 "클럽 등 유흥업소 주변 마약류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마약과 관련한 2차 범죄 피해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경찰이 압수한 마약류.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제공경찰이 압수한 마약류.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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