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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기자
전체기사
대구 달서구 폐업 의원 마약류 의약품 임의 폐기로 경찰 수사
대구 달서구의 한 의원이 폐업 과정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무단으로 폐기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마약류를 무단 폐기한 달서구 유천동 A의원의 원장 B씨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 13일 접수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21년 11월 문을 닫으면서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 450개를 임의 폐기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폐업할 때 재고 마약류 의약품을 다른 의료기관이나 도매상 등에 양도·양수하고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기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A의원 측은 "정확한 폐기 방법을 몰라 재고 마약류 의약품을 폐기하고 의료폐기물 업체에 용기 등을 넘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해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달서서 전경 대구 달서경찰서 전경.
엑스코 신임 사장 표철수 내정…시민단체 "인사청문회 해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6일 성명을 내고 표철수(73) <주>엑스코 대표이사 내정자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인사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복지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여러 정권을 넘나든 표 내정자의 다양한 정치 이력이 이번 엑스코 대표이사 선임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직무수행의 역량과 전문성은 갖추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임원추천위원회가 내세운 엑스코 사장의 주요 직무수행 요건과 전문성에 부합한 인물인지 이제 대구시의회가 검증할 차례"라고 밝혔다.이어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인사청문 대상)는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강제규정이 아닌 만큼, 이번 엑스코 사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며 "대구시의회는 표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서둘러 대구시에 강력히 요청하고 성사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언론인 출신인 표 내정자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경선후보 캠프에서 '토론특보'로 활동했다. 이후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부위원장을 지냈다. 엑스코는 오는 30일 주주총회를 열어 신임 사장으로 표 내정자를 선임할 예정이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엑스코 전경 영남일보DB
대구고용노동청, 봉화 광산 매몰사고 업체·대표 검찰 송치
지난해 8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 봉화군 광산 붕괴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광산 업체와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16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광산 업체와 대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29일 경북 봉화군 소재 한 광산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업체와 대표 A씨는 광산 안전관리 등에 소홀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상자들은 광산 갱도 내 광석더미가 무너져 내리면서 구덩이로 떨어졌다. 2명 중 50대 노동자는 발목을 다쳤으나 구조됐고, 70대 노동자는 돌에 깔려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대구고용노동청은 같은해 10월 발생한 광부가 극적으로 생환한 광산 붕괴 사고에는 업체와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사고에서 광부 2명은 지하 190m 갱도에 갇혀 있다 221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202209081132554438025431_0 지난해 8월29일 오전 원인을 알 수 없는 광석 더미가 무너져내리는 사고가 발생한 봉화군 재산면의 한 광산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영남일보DB
달서구, 생활체육 넘어 엘리트 체육 진화
지난달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아시안패러게임'에서 대구 달서구청 장애인 수영팀 소속 국가대표 강정은 선수가 혼성계영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달서구청 장애인 수영팀은 신생팀이지만 지역 장애인들과 생활 체육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달서구가 장애인 운동선수를 비롯해 지역의 체육인들이 안정적으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구민들도 손쉽게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전문 지도자 수준 높은 강습실력 뽐낼 다양한 대회 마련취미로 시작 선수로도 맹활약지역 첫 장애인 수영팀 창단中 아시안패러게임 메달 쾌거◆풀뿌리 생활체육 저변 확대달서구는 입문자, 여성, 어르신 등 계층별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생활체육 지도자를 현장에 배치했다. 처음 시작하는 주민을 위한 스타트업 스포츠 교실을 운영해 연 1만2천명이 참여하고 있다. 운동을 접하기 어려운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을 위해선 노인복지관, 장애인시설과 연계하고 있다. 소외계층 주민들을 생활계층 프로그램과 장수 체육대학에 참여시킴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실력을 길렀다면, 실력을 뽐낼 대회가 필요하다.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이 참여하는 달서구청장기 생활체육 대회는 구민 건강증진과 화합의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는 장이다. '청소년 풋살대회' ' 3x3 농구대회'에 이어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달서하프마라톤 대회'는 역대 최대규모의 동호인 참가자와 더불어 대한육상연맹 공인코스로 구성돼 성공적으로 열렸다.◆ 공공스포츠클럽 전국 최다 보유달서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3개의 공공스포츠클럽을 보유하고 있다. 지역 공공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저렴한 비용의 체육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 주도 사업이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는 물론, 우수 선수 육성까지 가능한 선진국형 스포츠 시스템이다. 달서구는 달서스포츠클럽(2015년), 달서송현스포츠클럽(2019년)에 이어 2021년에는 성서스포츠클럽도 설립해 운영 중이다. 이들 클럽은 지도자 30% 이상이 해당 종목의 은퇴 선수로 구성돼 저렴한 회비로 수준 높은 강습에 나서고 있다. 클럽을 통해 회원들이 취미로 운동을 시작해 재능을 키워 엘리트 선수로 발돋움하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세계로 뻗어 나가는 달서 엘리트 체육항저우 아시안패러게임 수영 혼성계영 동메달리스트 강정은 선수가 속한 달서구청 장애인 수영팀은 올해 5월 창단한 신생팀이다. 달서구는 지역 내 우수한 실력의 장애인 선수를 발굴해 대구경북 최초로 장애인 수영팀을 창단했다. 이를 통해 지역 체육 진흥 및 장애인 체육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최근 인기리에 방영돼 여자 축구의 붐을 일으키고 있는 SBS의 '골 때리는 그녀들'처럼 달서구에도 '그녀들'이 있다. 달서 여성축구단이다. 2002년 1월 창단해 2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달서 여성 축구단은 총감독, 선수 등 총 38명으로 구성됐다. 지역은 물론, 전국규모 대회에도 활발히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특히 올해 열린 대구시장기 생활 축구대회와 대전시장기 전국여성 축구대회에서 우승하며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대구 달서구 월배체육센터에서 열린 요가수업에 참여한 주민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요가 동작을 따라 하고 있다. (달서구 제공)
대구시 서구 악취 현장점검 나서…주민들 "악취 TF 만들라"
대구시가 서구 주민들의 빗발치는 악취 민원에 지역주민 고충 청취와 현장 점검에 나섰다. 하지만 총괄 부서의 점검 및 대응을 촉구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주민들에게서 나왔다.지난 14일 대구시 자원순환과는 악취가 자주 나타나는 저녁 시간 서구 평리뉴타운 지역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시(市) 자원순환과는 대표적인 서구 악취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과 방천리 위생매립장 관련 주무과이며,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지역 주민들은 이번 간담회를 두고 '보여주기식'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 이민영씨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부 시설의 책임자가 아닌 시 총괄 책임자와 염색공단 등 모든 시설의 관계자들이 함께 모이는 간담회가 절실하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10일 대구시는 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악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염색산단과 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 인근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악취 저감 대책의 집중 추진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 13일에는 서구 평리뉴타운 지역주민들이 서구청 앞에서 즉각적인 악취 저감 대책과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폭증하는 민원과 주민들의 거리 시위로 대구시가 갑자기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주한 서구의원은 "대구시가 지난 10일 발표한 서·북구 악취 저감 대책들은 기존 수 년간 해왔으며 실패한 정책이다"라며 "반복적이고 뻔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하위 부서의 대응이 아닌, 대구시가 악취 관련 TF팀이나 총괄 부서를 신설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대구시 관계자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과 관련된 민원이 들어오니 실제로 음식물 냄새가 나는지 살펴보고 이에 더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총괄 부서는 따로 있으며 부서 자체적인 방문이라 관련 시설에 대한 말씀밖에 못 드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대구 서구 평리뉴타운 지역에 설치된 악취측정기의 모습. 영남일보DB
대구 서구서도 헬스장 회원권 '먹튀'…지난달까지 할인 이벤트 회원 모집
대구 서구에서 헬스장 회원권 '먹튀' 피해가 발생해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업체는 수도요금 체납 등으로 경영 상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원을 모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15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서구 중리동의 A헬스장 측을 상대로 일부 회원들이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지난 9일 A헬스장은 회원들에게 문자로 운영 중단을 공지했는데, 헬스장은 지난달까지 회원권을 판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헬스장 측은 회원들에게 '3개월+1개월 회원권 10월 31일까지 행사 진행합니다'라는 문자를 지난달 25일에 보내기도 했다.지난 14일 대구 서구의 한 맘카페에도 A헬스장 운영중단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 이 회원은 "A헬스장이 저번주 갑자기 운영 중단 문자를 보내고 대표가 도망가서 연락이 안 된다"며 "아는 분이 있을까요"라고 질문한 바 있다.A헬스장은 올해 9개월분의 수도요금을 체납하고 있음에도 운영 중단 직전까지 회원권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A헬스장은 올해 1~9월 상·하수도 요금 6천396만원을 체납해 지난 10일부터 수돗물 공급이 중지됐다.최근 피해 사례들을 살펴보면 헬스장 등 체육시설이 이벤트 및 할인 등으로 회원을 꾀어 장기 등록하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돌연 폐업·잠적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소액 피해자들이 소송에 대한 어려움과 비용으로 쉽게 나서지 않는 점을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지난 10일 대구 달서구의 한 대형 헬스장 회원 40여 명이 대표를 상대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또 지난 3월에는 대구를 비롯해 부산·울산 등에 지점이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시설도 돌연 휴업에 들어가며 전국적으로도 회원권 '먹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A헬스장 측은 현재 전화를 받지 않고 있으며, 일부 SNS 계정도 닫은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제출된 고소장을 바탕으로 혐의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14일 대구 서구지역 맘카페에 돌연 운영을 중단한 A헬스장에 대한 문의글이 올라왔다. 네이버 카페 캡쳐.A헬스장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삭제됐다. 인스타그램 캡쳐
"서구 악취 당장 해결하라"…평리뉴타운 주민들 집회 열고 악취 저감 대책 촉구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구 서구 주민들이 거리로 나와 행정당국에 즉각적인 저감 대책을 요구했다.서대구발전추진위원회 등 평리뉴타운 주민 50여 명은 13일 오후 3시 서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냄새나서 못 살겠다, 악취관리지역 지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민영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여름 동안 악취 때문에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달고 살았다. 관리비 폭탄을 맞았지만, 아이들이 나쁜 공기를 마실까 환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값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주민들이 요구하는 '악취관리지역'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조건은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하며, 2개 이상 업소가 밀집돼 있고,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다. 서구에 따르면 올해 배출업소 선별단속 결과 160개 업체 중 18개 업체가 기준을 초과해 악취를 내뿜어 행정처분을 받았다. 수 년 전부터 이어져 온 민원과 산단에 악취 배출업소가 밀집된 것을 감안하면 해당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구청에 따르면 올해 160개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벌인 선별단속에서 18개 업체가 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서구 평리동 지역은 염색산단과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하수 및 분뇨처리장 등 각종 환경시설이 인접·밀집해 있다. 이에 인근 지역 주민들은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염색산단 인접 평리뉴타운 재개발 아파트 단지 2천274세대가 입주하면서 민원이 급증했다. 올해 10월까지 민원이 7천135건으로 지난해 700건에 비해 10배 넘게 증가했다.빗발치는 민원에 대구시는 지난 10일 염색산단과 매립장 등 환경시설 인근 악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집중 저감 대책을 발표했다. 대구시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와 감지센서 설치, 불시 단속 등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서구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구가 있을 경우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서구 관계자는 "2024년까지 계획된 방지 시설 교체지원사업 개선 결과와 내년 대구시 악취 실태조사 이후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글·사진=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대구 서구 평리뉴타운 지역 주민들이 13일 오후 3시 서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즉각적인 악취 저감 대책과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촉구했다.대구 서구 평리뉴타운 지역 주민들이 13일 오후 3시 서구청 앞에서 악취 저감 대책 마련 촉구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취재수첩] 나도 당하고 있을지 모른다
지난달 중순 드디어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관리비 부당청구에 대한 반환소송(1심)이 마무리됐다. 결과는 물론 예견했던 대로 입주민들의 승리였다. 교묘한 꼼수로 입주자들의 돈을 착복했던 위탁관리 업체 측은 입주자대표회의에 무려 5천900여만 원을 되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례가 이 아파트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파트관리비 과다청구의 피해자는 우리 아파트, 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아파트관리업체들의 꼼수는 이렇다. 아파트관리업체는 직원들의 연차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국민연금, 고용보험 명목으로 거둬들인 비용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채 챙겨왔다. 근무연수가 적어 연차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들의 연차를 최대치로 책정해 연차수당을 챙겨왔다. 또 실제 직원들의 계약 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았다가 퇴직함에도 이들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거둬들여 입주민들에게 반환하지 않는 수법도 있었다. 국민연금 납부대상이 아닌 60세 이상 직원들의 국민연금과 65세 이상 경비원들의 고용보험료를 입주민에게 전가하는 방식이었다.이 문제는 대구의 일만이 아니다. 2021년에는 전남 목포시가 관내 위탁관리 아파트 9개 업체 70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비 초과징수액을 확인해 정산하도록 하고, 미정산 시 고발조치 했다. 또 서울과 경북 구미 등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등장했다.대구도 몇 가지 사례가 있었으나 지자체 행정이 아닌 입주민의 개별 소송에 의해서 돌려받은 사례뿐이다. 2020년 달성군과 달서구의 3개 아파트 입주민들이 미지급 퇴직금 액수를 위탁관리업체 측에서 돌려받은 적이 있다.문제는 대구시의 행정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법을 좁게 해석하는 행정당국의 특성상 무리인 것도 이해는 된다. 하지만 최근 공직의 모토는 '적극 행정'이 아닌가. 주민들의 계속되는 의혹·문제 제기에도 손을 놓고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을까.주민들도 단순 행정서비스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 꼼꼼히 살펴야 한다. 소송에서 이긴 수성구 아파트 전 입대의 회장은 "우리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비일비재할 것"이라며 "기자님의 아파트 관리비도 한번 봐주겠다. 청구서를 나에게 보내달라"고 했다. 귀찮다고, 번거롭다며 가만히 있으면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관리비 사기에 우리 모두가 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동현기자〈사회부〉이동현기자〈사회부〉
대구·경북 임금 체불 2만 5천여건…지난해 대비 3천건 증가
대구·경북 지역 임금 체불 사건이 지난해 대비 3천 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지역의 임금 체불 등 신고 사건은 2만 5천559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신고 건수인 2만 2천473건에 비해 13.7% 증가했다.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임금체불로 대구노동청은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체불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임금체납으로 신고된 사업장을 세밀하게 모니터링 해 상습 체불·다수 신고 사업장은 근로감독과 연계한다. 근로감독을 통해 추가 임금체불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신속히 청산하도록 지도한다. 또 상습체불 사업장을 근로감독할 때는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산업안전 분야의 감독도 병행해 임금체불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전반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또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한다. 대구노동청은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한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속히 신청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대구노동청은 체불 신고 다발 사업장 191개소를 감독해 164개소, 7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후 체불금품 3억2천700만원을 적발해 2억3천만원을 청산했고, 나머지 9천700만원은 청산 지도 중이다. 사업주가 청산하지 않는다면 대상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계획이다.체불 건설현장에 대해 사업장 근로감독과 더불어 산업안전 감독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월 체불 건설현장 13개소에서 감독이 실시됐다. 또 지난 10월부터는 상습 임금 체불 22개소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확인 시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불법행위"라며 "향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체불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소방의 날 61주년] 소방노조 "국가직 됐지만 인사·예산 독립은 아직"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이 된 지 3년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인사·예산 독립성은 전무합니다."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대구·경북소방지부를 비롯한 영남지역지부는 8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공무원의 인사·예산 독립 등을 촉구했다.제61주년 소방의 날(11월9일)을 맞아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제대로 된 국가 조직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마련됐다.소방공무원들은 소방안전교부세의 75%를 소방분야에 사용하게 돼 있는 조항이 폐지되는 것에 우려했다. 이들은 "소방관과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교부세 사용 조항 폐지에 심각한 우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라고 말했다.'소방안전교부세'는 지난 2016년 신설돼 담배 개별소비세로 재원을 마련한 뒤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사용된다.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45%금액과 정산액을 합한 것으로 올해 전국 총규모는 9천866억원이다. 교부기준은 소방공무원 인건비 25%, 소방·안전시설 사업비 20%다.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정부는 소방분야에 75% 사용하게 돼 있는 조항을 올해를 끝으로 폐지하려고 한다"며 "행정안전부가 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에 관한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이들은 "소방안전교부세라는 안정적인 재원이 단절되면 소방관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에 큰 위험이 될 것이다.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민의 안전이 달라질 수는 없는 일"이라며 "국민 중 소방관이 국가직이 됐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소방 예산이 국비 10%, 시도 예산 90%에 의존하는 사실은 모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소방노조는 △소방예산의 안정적 지원책 마련 △소방특별회계의 재원 마련 방안 시행 △소방예산의 국비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이날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기자회견은 용산대통령실 앞, 대전시청 등 영남지역 외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영남지역지부 연합(대구·경북·부산·울산)이 8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소방예산 재원 마련 방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 '뻥튀기 아파트 관리비 논란' 업체 대표 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
아파트 관리비를 입주민에게 부당 청구해 착복한 혐의(영남일보 10월 30일자 제5면 보도)로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수성경찰서는 A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대표 B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3월 B씨가 관리비 징수를 통해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인건비 중 실제 비용으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반환해달라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A아파트 주민들은 B씨가 직원들의 퇴직금·연차수당·국민연금 등 각종 수당 명목으로 5천900여만원을 관리비로 거둬들인 뒤 부당하게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법원은 지난달 27일 B씨가 관리비로 거둬들인 부당이득금을 입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민사 소송과 더불어 지난해 4월 B씨를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 이후 경찰이 1년이 넘도록 사건을 수사하지 않는 등 의지가 부족하다며 담당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이종열 A아파트 전 입대의 회장은 "지난해 4월 형사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민사 판결을 지켜본 이후 올 10월에서야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며 "수사를 하지 않고 민사 판결을 기다리는 경찰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수성구의회는 오는 14일 '뻥튀기 아파트 관리비 부당 징수'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북·수성구 아파트 입대의 대표들이 참석해 피해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뻥튀기 관리비 의혹이 일었던 대구 수성구 A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소송 승소 축하 현수막이 내걸렸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제공
[단독] 대구 40대 소방관 동료 여성 성추행 혐의 입건
대구 지역 모 소방관이 동료를 성추행하려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대구 서부경찰서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지역 모 소방서 소속 소방관 A(4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A씨는 전날 자정 무렵 모임을 마치고 귀가 중 동료 소방관을 따라가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대구 서부경찰서 전경. 대구 서부경찰서 제공
노란봉투법 9일 국회 본회의 올라…직장갑질119 "노란봉투법으로 하청노동자 보호해야"
대기업 사내 하청업체 직원 A씨는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원청 회사가 주야간 근무에서 야간 근무를 없애기로 결정했다는 이유였다"며 "하청 업체는 어떤 노력도 없이 해고를 통보했다. 여러 방편으로 상의하지도 않았다"고 토로했다.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회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원청회사가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며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 2·3조의 개정을 촉구했다.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시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직장갑질119는 "지난 2010년 대법원이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노조 사건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결정할 정도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졌다면 노조법상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이후 하급심과 대법원에서는 이 실질 지배력설을 인정한 판결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는 원청사업주에게 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파업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노란봉투법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3법과 함께 처리를 예고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와 더불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도 건의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어 정치권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노란봉투법 처리가 눈앞으로 다가오자 경제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과 여당은 노조의 불법 쟁의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김현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법원 판결과 하청 노동자의 원청사업주에 대한 단체교섭·파업이 가능하다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정을 거슬러 가며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했다.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연 '노조법 개정안 통과 촉구 100인 행동'애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다니던 교회 휘발유 뿌리고 불지른 80대 신도 체포
다니던 교회 내부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8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대구 서부경찰서는 6일 교회 내부에 불을 붙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를 적용해 신도 A(81)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 30분쯤 휘발유가 담긴 생수병을 들고 서구 비산동의 한 교회에 찾아와 2층 복도에 있던 투표함에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그는 50여 분 뒤 교회 안에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불은 주변에 있던 신도들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해 투표함 일부를 태우고 크게 번지지는 않았다.경찰은 A씨가 교회 목사 선정 투표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대구 서부경찰서 전경. 대구 서부경찰서 제공
[단독] 대구고용노동청 '무늬만 심사위원?'…근로감독관 기피 심사에 '한 명 빼곤' 모두 내부인
대구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관이 공정하지 못하다며 기피하는 신청이 들어왔다. 하지만 대구고용노동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불복한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해 '신고사건 심사위원회'가 열렸다. 근로감독관을 교체해 달라는 심사위가 열린 것인데, 정작 심사위원 5명 중 4명이 대구고용노동청 내부 위원이어서 '무늬만 심사위'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노조의 진정 및 고소로 대구고용노동청으로부터 근로감독을 받게 된 대구지역 A폐기물 처리업체는 담당 근로감독관을 교체해 달라는 기피 신청을 했다. 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서를 접수한 지 1년이 넘도록 종결하지 않고 있다가 1년 2개월 만에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A업체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해 7월 진정서를 접수하고 올해 1월 진정을 고소로 전환했다. 이후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9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이 업체 관계자는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신고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을 끌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규정을 위반한 부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실제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제37조는 '감독관은 신고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때에 신고내용에 대해 신속·친절·공정·정확히 조사·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42조에는 '고소 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 인지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이에 A업체는 해당 근로감독관이 이런 집무 규정을 위반해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지난달 5일 기피 신청을 냈으나, 대구고용노동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 업체는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신고사건 심사위원회' 개최를 요구했고, 심사위는 지난달 30일 열렸다. 신고사건 심사위가 열린 것은 대구고용노동청 사상 처음 있는 일인 것으로 알려졌다.신고사건 심사위는 A업체의 근로감독관 기피 신청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심사위는 대구고용노동청의 청장을 비롯해 과장 3명과 외부 위원 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 5명 중 4명이 대구고용노동청 사람인 셈이다.A업체 관계자는 "대구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을 기피하는 민원인의 신청을 심사하는데 대구고용노동청장과 과장 3명이 참여했고 불수용 결과가 났다. 이를 과연 공정한 심사로 볼 수 있느냐"며 "심사위 구성 자체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게 아니냐"고 했다.이에 대해 대구고용노동청 해당 근로감독관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언급할 수 없다"고 전했다.대구고용노동청 다른 관계자는 "신고사건 심사위 구성과 관련해 자세히 검토한 후 답변하겠다"고 했다.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대구고용노동청 전경. 대구고용노동청 제공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병원 떠났던 대구 수련병원 전공의 700여 명, 복귀 시점 마지날에도 '요지부동'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탄력받는 정부의 의료 개혁…남은 숙제는 전공의 복귀와 의사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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