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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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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염색산단 조기 이전"…대구시 서·북부 악취 저감 종합대책 발표
대구시가 최근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서·북부지역의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염색산업단지 2030 조기 이전 등 종합대책'을 추진한다.28일 대구시는 브리핑을 통해 염색산업단지, 하·폐수처리장, 매립장 등 악취 원인으로 지목되는 환경기초시설 5개소 인근 서·북부지역 시민들의 악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악취 해소 종합대책으로 획기적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악취 해소 종합대책은 악취유발시설인 △염색산업단지 △하·폐수처리장 △환경자원시설(매립장) △폐기물에너지화시설(SRF) △상리음식물처리시설을 2030년까지 이전 및 개선 또는 지하화하는 것이 목표다. 대구시는 이를 통해 악취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선 2032년 목표였던 염색산업단지 이전을 2년 앞당겨 2030년까지 첨단섬유복합단지를 조성한다. 최근 염색산단 인접지에 새로운 인구가 지속 유입되면서 악취의 주원인으로 지목됐고, 산단 이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대구염색산업단지 이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이를 근거로 이전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대구시는 현재 통합지하화 사업이 진행 중인 북부·달서천하수처리장 및 염색 1·2차 폐수처리장은 사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2030년 이후에 악취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염색산단 이전 계획에 따라 당초 계획에서 폐수처리장은 제외할 것을 검토 중이다.방천리 위생매립장은 2030년 이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매립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구시는 매립 가능한 협잡물과 잔재물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응키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매립 면적을 최소화하고 잔여구간을 최종복토 수준으로 관리해 악취를 원천 차단한다.이 밖에도 폐기물에너지화시설(SRF)은 시설을 개선하고 전문 기관에 운영을 맡겨 악취 발생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상리음식물처리시설은 기술진단을 통해 시설과 운영·관리를 개선할 계획이며 탈취설비 등 악취 저감 단계를 4단계로 늘려 악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이번 대구시의 장기 대책은 지난 11월 대구시가 악취 저감 단기 대책을 발표했으나, 악취 민원이 지속되고 중·장기적 관점의 환경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종합적으로 마련됐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환경기초시설이 밀집한 서·북부 시민들의 악취 피해 해소에 근원적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며 "2030년 이후에는 쾌적한 환경을 기대하며 그 이전에도 꾸준히 시설개선을 통해 악취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대구염색산업단지 전경. 영남일보 DB서·북부지역 산업단지 및 환경기초시설 악취 제거 대책.
민주당 대구시당 아파트관리비개선특위 "행정기관 새는 아파트 관리비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뻥튀기' 아파트 관리비 해결을 위해 정당 차원의 행동이 지역 처음으로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은 26일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당사 김대중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관리비개선특위'활동과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박종길 특위 위원장(달서구의원)은 "대한민국 주민 70%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내가 낸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크게 관심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문제 제기로 상황이 개선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에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를 느낀다"고 말했다.이들은 지난 6월 대구시 아파트 관리비 운영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 토론을 위해 특위를 설치했다. 특위 명칭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각종 부조리의 사법 조치보다는 아파트 자율성 증대와 주민 자치 역량 향상을 방점에 뒀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이들은 서구와 군위군을 제외한 7개 구·군에서 위원을 임명해 활동했다.특위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과 연차수당 △4대 보험료 정상 운영 여부를 중점으로 점검에 나섰다. 특위에 따르면 1천여 곳이 넘는 대구 아파트 단지 중 약 50여 곳을 조사한 결과 11곳이 넘는 곳에서 과태료 부과, 반환 등 조치가 이뤄졌다. 달서구의 A아파트에서 위탁관리업체가 챙겨 간 8년치 인건비 정산 차액을 입주민들이 돌려받기도 했다. 또 달성군에서는 B아파트 입주민들이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4천4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이들은 감독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기초단체 조례를 재·개정하기도 했다. 조례가 기존에 존재했던 동구와 북구를 제외하고 중·수성·달서구는 조례를 고쳤으며, 달성군은 지난 10월 새로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제정했으며, 남구는 내년 상반기 조례가 발의될 예정이다.특위는 공동주택 관리·감독 주체의 소극적인 태도와 한계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행정 당국의 관리·감독 한계로 △단속·전담 공무원 부족 △관련 부서 퇴직 공무원의 관련 업체 재취업 △개인정보보호 이유로 내역 공개 거부 등을 꼽으며 적극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특위에 따르면, 대구시는 내년 1월부터 9개 구·군의 공동주택 중 일부를 감사할 계획이다. 특위는 예정된 감사가 날카롭고 세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종길 위원장은 "대부분의 입주민은 이러한 사안을 알 수도, 관심도 없다. 따라서 감독의 권한과 의무가 있는 구·군청과 상위 기관인 대구시청의 감사 활동이 필요하다. 내년 1월 샘플 조사 실시는 환영한다"라며 "뻔한 감사는 오히려 면죄부가 될 수 있다. 계속해서 조례 제·개정을 통해 구·군청의 권한과 의무사항을 분명하게 하겠다"고 밝혔다.글·사진=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26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은 대구 중구 당사 김대중홀에서 '아파트관리비개선특위' 기자회견이 열고 그간 특위의 활동과 성과를 알렸다.
올해 직장인 가장 힘들었던 점은…10명 중 4명 "저임금·장시간 노동"
올 한해 직장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로 직장인들 대다수가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26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4~11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올해 직장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을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인 44.7%가 '저임금·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조건'을 꼽았다.저임금·장시간 근무 문제는 직장 규모가 작을수록, 민간 기업일수록 정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의 해당 응답률은 50.3%로, 300인 이상 사업장 직장인(40.8%), 중앙·지방 공공기관 직장인(33.8%)보다 높았다.열악한 근로 환경 다음으로 직장인 22.3%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간관계 문제'를 꼽았으며, '해고, 권고사직, 비정규직 등 고용불안'(16.0%), '위험하고 힘든 업무 수행'(7.8%)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인간관계를 지목한 응답은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32.4%)에서 가장 높았다. 민간 300인 이상(24.9%), 민간 5∼300인 미만(21.2%), 민간 30∼300인 미만(20.4%), 민간 5인 미만(14.2%) 등이 뒤를 이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24.4%),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27.3%),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6.1%), 교육서비스업(25.9%) 응답률이 높았다.한편 직장인들의 현 정부 노동·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는 평균 47점으로 '낙제점'이었다. 가장 응답이 많은 점수 구간은 41~60점(36.8%)이었고, 61~80점(21.7%)이 뒤를 이었다. 0~21점을 준 직장인(21.3%)은 81점이라고 답한 응답자(5.2%)와 큰 차이를 보였다.정기호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열악한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며 "정부는 시행령이나 법 개정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게티이미지뱅크
"갑진년 새해, 청룡의 기운 받아 가세요"
연말연시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밝아오는 새해를 힘차게 맞이하는 행사가 다채롭게 열린다. 많은 인파가 몰리는 대규모 행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이다. ◆대구 대구시는 오는 31일 밤 10시부터 제야의 종 타종 행사를 연다.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달구벌대종 앞 특설무대에서 '2023 제야의 타종'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타종 인사 및 시민 등 2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구를 제외한 8개 구·군은 해맞이 또는 해넘이 행사를 개최한다. 지나가는 계묘년을 추억하는 해넘이 행사가 먼저 개최된다. 남구는 31일 오후 5시부터 앞산 빨래터 공원에서 '2023 앞산 해넘이 축제'를 연다. 나머지 7개 구·군은 새해를 맞이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동구는 내년 1월1일 오전 6시 동촌유원지 해맞이 공원에서 '갑진년 동구 해맞이 행사'를 연다. 행사에는 소망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클래식·국악 등 다양한 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서구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와룡산 상리봉에서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 국악단과 중창단의 공연이 있을 예정이며 1시간 후부터는 계성고 앞에서 떡국을 나눠 먹는다. 북구는 일출 명소로 알려진 오봉산 침산정에서 구민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고, 수성구도 천을산 정상에서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 달서구는 와룡산 제1헬기장에서 해맞이 기원제를 연다. 헬기장은 300명만 입장할 수 있으며, 성서국민체육공원에서 떡국 나눔과 농악 공연이 열린다. 달성군은 화원읍 사문진 야외공연장 등 9개 읍·면에서 떡국을 나눠 먹고 풍물놀이, 소원지 쓰기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처음 대구 소속으로 새해를 맞는 군위군은 가톨릭공원묘원에서 소망지 쓰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북 구미시는 31일 동락공원 광장에서 저물어가는 계묘년의 아쉬움을 달래고, 갑진년 새해의 기쁨을 맞이하는 2024 새해맞이 시민 안녕·행복 기원행사를 연다. 올해는 사전 붐업 행사인 랜덤 플레이 댄스(BJ 춤추는 곰돌)를 시작으로 코요태, 21학번, 류지광 등 인기가수 공연과 대북 타고, 카운트다운, 500대의 불꽃 드론 라이트 쇼, 신년 인사가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풍성한 불꽃 쇼가 밤하늘을 수놓는다. 행사장 옆 잔디광장에는 포토존, 소원 나무 등의 감성 공간과 푸드트럭, 즉석 라면 코너 등의 먹거리 부스를 배치해 시민들이 추운 날씨에 따뜻한 음식과 함께 축제의 낭만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안동시는 새해 첫날 오전 7시 안동국제컨벤션센터 옥상정원에서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 한국정신문화재단이 주관하는 행사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예술공연과 새해 떡국 나눔, 시민들의 만복을 기원하는 환영·환송의 풍물공연이 진행된다. 해맞이 행사 참가자들의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소원지 쓰기 행사도 펼쳐진다.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선 29일까지 사전신청접수를 해야 한다. 사전신청은 한국정신문화재단 문화사업팀(옛 안동역) 방문, 전화(054-857-8561~3), e메일(mayk66@kfce.or.kr)을 통해 가능하다. 경주시는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를 기원하기 위해 신라대종 제야의 종 타종식을 31일 밤 11시 신라대종 종각과 봉황대 일원에서 연다. 타종식은 친선도시인 경주시와 전북 익산시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경주시립 신라고취대의 퍼포먼스로 시작해 경주시와 익산시의 타종식 현장을 연결해 이원으로 열린다. 경주·익산 시민과 시장 간의 덕담 나누기 및 특산품 교환 등을 통해 삼국시대 서동왕자와 선화공주 전설로부터 시작된 동서화합과 우애를 다진다. 또 경주시민 합창단과 익산시민 합창단의 연합 공연으로 감동을 선사한다. 예천군은 내년 1월1일 군청 광장에서 예천청년회의소 주관으로 군민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해맞이 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행사는 새해 소망 영상과 함께 떡국·차 나눔, 소원지 작성, 복주머니 나눔 행사 등이 진행된다. 성주군도 1일 성주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상아덤 마당 및 주차장 일원에서 성주 가야산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 군민의 행복과 화합을 기원하는 희망의 메시지 전달을 비롯해 희망 퍼포먼스와 해맞이 떡 자르기, 대동 놀이 등이 펼쳐진다. 지역봉사단체는 떡국과 갱죽, 어묵, 떡, 핫팩 등을 나눠준다. 송종욱·장석원·피재윤·석현철·박용기·이동현기자
'갑진년, 청룡의 해'…대구시, 8개 구·군 연말연시 행사 '다양'
대구에서도 연말연시 행사가 일제히 열린다. 대규모 행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이다.대구시는 오는 31일 오후 10시부터 제야의 종 타종 행사를 연다. 중구를 제외한 8개 구·군은 해맞이 또는 해넘이 행사를 개최한다.지나가는 계묘년을 추억하는 해넘이 행사가 먼저 개최된다. 남구는 31일 오후 5시부터 앞산 빨래터 공원에서 '2023 앞산 해넘이 축제'를 연다.대구시는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달구벌대종 앞 특설무대에서 '2023 제야의 타종'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타종 인사 및 시민 등 2만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7개 구·군은 새해를 맞이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동구는 1일 오전 6시 동촌유원지 해맞이 공원에서 '갑진년 동구 해맞이 행사'를 연다. 행사에는 소망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클래식·국악 등 다양한 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서구는 오전 7시부터 와룡산 상리봉에서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 국악단과 중창단의 공연이 있을 예정이며 1시간 후부터는 계성고 앞에서 떡국을 나눠 먹는다.북구는 일출 명소로 알려진 오봉산 침산정에서 구민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한다. 수성구도 천을산 정상에서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달서구는 와룡산 제1헬기장에서 해맞이 기원제를 연다. 헬기장은 300명만 입장할 수 있으며, 성서국민체육공원에서 떡국 나눔과 농악 공연이 열린다. 달성군은 화원읍 사문진 야외공연장 등 9개 읍·면에서 떡국을 나눠 먹고 풍물놀이, 소원지 쓰기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처음 대구 소속으로 새해를 맞는 군위군은 가톨릭공원묘원에서 소망지 쓰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지난 1월 1일 오전 대구 동구 동촌유원지 해맞이공원에서 열린 '2023 계묘년 해맞이 행사'를 찾은 많은 시민들이 새해 첫 일출을 보고 있다. 영남일보DB
"집값 상관 없다, 악취관리지역 지정하라"…뿔난 대구 서구 주민들 시청·구청 앞 집회
대구 서구 주민들이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서구 평리뉴타운 주민 등은 지난 22일과 23일 양일간 오후 1시 대구시청 산격청사와 서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염색산업단지에서 악취가 발생하더라도 제때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악취 물질들이 금방 사라져 출처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뉴타운 등 서구 전체가 아니라면 공단이라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선정해달라"고 촉구했다.엄동설한의 추위 속에 이틀간 총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집회에서 주민들은 돌아가며 마이크를 잡고 발언을 이어가며 목소리를 높였다. 22일 산격청사 앞 집회에서는 주민들이 '악취 분진'이라고 쓴 송판을 격파하는 항의성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평리뉴타운 주민 조용기(35)씨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악취 배출 허용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업체들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라며 "법적 기준치에 준한다면 주민도 아무 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서구와 대구시에는 염색 산단과 음식물처리장 등에서 계절풍을 타고 불어오는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는 서구민들의 민원이 1만 건을 돌파했다. 서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173건에 그쳤던 악취 관련 민원이 올해는 지난 20일 기준 1만3천 건에 달한다. 평리뉴타운 지역 신축 아파트 입주민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내년까지 지역 신축 아파트 5개 단지, 약 6천950세대가 더 입주할 예정이어서 확실한 저감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민원은 더욱 늘 것으로 전망된다.대구시와 서구가 폭증한 민원에 잇따라 악취 관리 현황과 저감대책을 발표했지만, 주민들은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주민들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은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하며, 악취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2개 이상 밀집하고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구청이 대구시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악취관리지역이 되면 악취 배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조업 정지 처분까지 가능하다. 현장에서 대구시 관계자는 "서구청과 논의해 주민분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서구의회는 지난 22일 악취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서구 악취 저감 대책 특별위원회'는 정영수 의원 등 5명이 참여해 구민 의견 청취와 악취 저감 대책을 도입할 예정이다.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지난 22일 오후 1시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서구 평리뉴타운 주민 등 20여명이 집회를 열고 대구시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촉구했다. 독자 제공지난 22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한 서구 주민이 '악취분진'이 적힌 송판을 격파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23일 오후 1시 대구 서구청 앞. 전날 대구시청 산격청사보다 많은 수의 서구민 80여명이 나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독자 제공
번호판 접고 대구 도심 폭주한 10대 2명 검거
번호판을 반으로 접고 대구 도심을 폭주한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대구성서경찰서는 도로교통법(공동위험 행위)과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A·B(18)군 등 2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0월 22일 대구 달서구 성당로 일대에서 오토바이로 무리를 지어 교통을 방해하고 이륜차의 등록번호판을 반으로 접어 식별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도로 주변 상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두 달여 만에 A·B군을 검거했다.경찰 관계자는 "A군 등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9명에 대해서도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대구 성서경찰서 전경.
112기본법 통과…경찰 위급상황 시 강제진입·피난명령 규정 명시
112신고로 출동하는 경찰들이 강제 집행에 대한 법적 책임 압박을 덜 받게 됐다. 사건 현장에서의 권한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었는데, 이번 '112기본법'으로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112신고 현장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긴급조치권'이 마련됐다. 또 재난 상황에서 경찰이 시민에게 대피를 명령할 권한도 갖는다. 그동안 경찰력 낭비의 원인 중 하나였던 거짓·장난 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과태료)도 마련됐다. 21일 대구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112기본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명시되지 않은 신고 현장에서의 권한은 출동 경찰관들의 소극적 대응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112경찰활동은 1957년 도입 후 현재까지 별도 법률의 근거 없이 경찰청 행정규칙(예규)인 '112 치안 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을 통해서만 운영돼 체계적인 신고 접수·처리가 어려웠다. 연간 2천만 건의 신고처리에 따르는 법 집행 활동이 제약돼 온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1년부터 법률 제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고, 지난해 1월 경찰 출신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군)의원이 '112기본법'을 대표발의하고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이후 현장경찰 토론회, 입법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 행안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12기본법은 '긴급조치'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제조건을 완화했다. 112신고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과 함께 타인의 건물과 토지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일시 사용·제한·처분'까지 가능케 했다. 이를 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두면서 실효성을 확보했다. 기존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제7조에 따라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은 천재·사변 등 위험한 사태, 대간첩 작전 수행, 범죄 행위가 목전인 경우를 전제로 '위해가 임박한 때'에만 가능했다. 좁은 권한으로 사용되던 '피난명령권'도 새롭게 규정됐다. 112 신고는 범죄 및 재해·재난 등 다양한 위급상황을 처리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제한적인 경우에만 피난 및 억류 조치가 가능해 현장에서 한계로 지목돼왔다. 하지만 이번 법으로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 사람의 생명·신체를 위험하게 할 때 현장에서 피난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이를 거부·방해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경찰력 낭비로 지목돼왔던 연간 4천 건의 거짓·장난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도 새롭게 마련됐다. 현행법상 거짓·장난신고는 사안과 정도에 따라 형법의 공무집행방해죄나 경범죄처벌법의 '거짓신고'를 통해 처벌해왔으나, 112기본법에 '거짓 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로 공무집행방해죄나 경범죄처벌법 사이의 처벌 형량 차이를 보완했다. 이밖에 112신고 현장에서 빈번한 경찰-소방 간의 공동대응에 관한 상호 협업을 강화하는 규정도 명시됐다. 현장의 경찰들도 이같은 112 경찰 활동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반겼다. 문기영 대구경찰직장협의회장은 "그간 112현장출동에서 대응에 관한 근거조항이 많이 부족했는데 기준안이 마련된 것에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시민보호 차원에서 필요할 때 적시적소에 경찰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선량한 시민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201411122005065747550643_0 대구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영남일보DB 라이온즈 파크에서 묻지마 살인범 경계 근무 중인 경찰 지난 8월 대구 수성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경기장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영남일보DB
대구 달서구 금은방 털어 달아난 20대 남성 경찰에 자수
새벽 시간대 복면을 쓰고 대구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20일 새벽 3시 13분쯤 달서구 감삼동 한 금은방에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금목걸이와 팔찌 등 진열대에 있던 약 1천400만원 상당의 금픔을 훔쳐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를 받고 있는 A씨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심리적 압박을 느껴 범행 당일인 20일 오후 10시쯤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일부 귀금속을 판매하고 남은 것을 반납했다. 구체적 범행동기 등을 수사한 뒤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대구 성서경찰서 전경.
홍석봉(경북매일신문 대구지사장)씨 장인상
△천재영(87)씨 19일 별세, 천성광(에터미 대구한빛센터장)·태남(전 제일고 교사)·후남씨 부친상, 홍석봉(경북매일신문 대구지사장)씨·최두선(기계연구원 연구위원)씨 장인상, 공윤정(상동교회 부목사)씨 시부상 = 대구의료원 국화원장례식장 301호, 발인 22일 오전 5시30분, 장지 남양공원, 연락처)560-9551
대구 서구, 2023 市 자원순환행정 종합평가 우수 기초단체 선정
대구 서구가 2023년 대구시 자원순환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 기초단체로 선정됐다. 20일 서구에 따르면 총 23개 지표로 정성, 정량평가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환경공무직 노동환경 개선 △대형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 △환경순찰 △폐섬유 전담 수거 차량 운영 △단독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일제 추진 △폐의약품 수거 실적 부문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량평가 환경순찰 부문은 군위군을 제외한 8개 구·군 중 1위를 차지했다. 쓰레기 배출 지정 장소를 표시해 분리배출 인프라를 구축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성평가에서는 특히 노후화된 가로 분리수거함 2대를 교체해 생활폐기물 문제를 해결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자원순환 시책 사업으로 실시한 이번 분리수거함 교체는 공공디자인을 접목한 것도 돋보였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청소행정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대기질 개선 등 깨끗한 서구 만들기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서구청 전경 대구 서구청 전경.
"3년간 한 번도 안냈다"…'희망 달서 대축제' 때아닌 정산서 논란
대구 달서문화재단이 지난 10월 개최한 '희망 달서 대축제'와 관련, 정산서 논란이 일고 있다.19일 열린 달서구의회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영빈 구의원(죽전·장기·용산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희망 달서 대축제 과업지시서에 '대행사는 행사 종료 후 14일 이내 회계검사를 한 정산서를 달서구에 제출해야 하나 3년간 단 한 번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구의원은 또 올해 올해 희망 달서 대축제 예산이 지난해 대비 2배나 증액됐지만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초 제안했던 과업 내용과 상당수 달라졌음에도 정산서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이 구의원은 축제 지출 정산 서류가 동일한 서류임에도 원본과 사본에 각각 다른 도장이 찍혀있다며 회계 공문서위조 의혹을 제기했다.이 구의원은 "문화예술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축제예산이 눈먼 돈처럼 쓰인다면 구민들이 용납지 않을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이에 대해 달서문화재단은 '조달청 행사 대행 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에 따라 정산서를 요구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실제로 지침에는 '행사 대행 용역 계약을 총액 확정 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사후정산을 요구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총액 확정 계약은 수요기관이 대행사에 계약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재단 관계자는 "대부분의 행사 대행 용역 입찰에는 수요기관이 총액 확정 계약 방식을 채택한다. 대구시나 다른 기관에서도 정산서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또 예산 대비 큰 변화가 없다는 지적에는 "지난해보다 인지도가 높은 초대가수를 부르다 보니 초청비에 예산 절반 이상을 지출했다"며 "이로 인해 축제장 규모도 커졌으며, 행사를 찾은 구민들도 많이 늘어난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19일 달서구의회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영빈 구의원(죽전·장기·용산1·2동)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달서문화재단의 '희망달서 대축제' 비합리적 운영을 지적했다. 달서구의회 제공
대구 달서구 앞산순환로 진입로에서 오토바이 가로수 들이받아…40대 운전자 숨져
심야시간 대, 대구 도심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40대 운전자가 숨졌다.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18일 오전 2시49분쯤 달서구 상인동 월촌고가차도 사잇길에서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이 남성은 월촌고가도로 인근 상인남네거리 방향에서 상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구간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블랙박스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남성은 병원으로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날 오전 사망했다. 사고 지점에서 안전모는 발견되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단독사고로,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추정된다. CCTV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게티이미지뱅크
피에이치에이㈜, 2023년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캠페인 후원금 2천만원 기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구경북총괄지역본부가 피에이치에이㈜와 2023년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캠페인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지난 15일 열린 전달식에서는 피에이치에이㈜가 후원금 총 2천만원을 기부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달서구의 취약계층 아동 120명에게 난방비 또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지원될 예정이다. 허승현 피에이치에이㈜ 대표이사는 "대구 달서구의 아동들이 산타원정대 지원을 통해 겨울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길 바란다"며 "피에이치에이㈜는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의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문희영 초록우산 대구경북총괄지역본부장은 "지역의 아동들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는 피에이치에이㈜에 감사드린다"며 "초록우산은 기탁된 후원금이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피에이치에이㈜는 자동차 도어무빙시스템 전문 제조 기업으로, 초록우산과 임직원 매칭그랜트를 진행하여 정기후원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여가활동 지원사업, 혹서기 대비 냉방용품·기기 키트 지원, ESG 경영 실천인 기후변화테마 팝업북 지원, 산타원정대 캠페인(난방비, 크리스마스 선물비) 참여 등 지역의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지난 15일 허승현 피에이치에이㈜ 대표이사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구경북총괄지역본부에 후원금 2천만원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 서구 주민들 악취관리지역 요구 집회 오는 22~23일 개최
악취 피해를 호소하는 대구 서구 주민들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에 나선다.18일 서구 평리뉴타운 주민 등에 따르면, 오는 22일과 23일 대구시 산격청사와 서구청 앞에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주말 집회 참가 예정 인원은 1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구하는 진정서에 서명을 받으며 주민들이 모인 단체채팅방과 맘카페 등을 통해 집회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서구에 접수된 악취 민원은 지난해보다 14배나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11월까지 서구청에 접수된 악취 관련 민원은 9천900여 건에 이른다. 지난해는 700여 건에 그쳤다. 악취가 풍기는 반경에 있는 평리뉴타운 아파트의 입주가 이뤄지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빗발치는 민원에 류한국 서구청장은 지난 7일 시장·구청장·군수정책회의에 참석해 대구시에 새로운 악취 저감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주민들은 서구가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며 관련 법령을 근거로 지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은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하며, 2개 이상 업소가 밀집돼 있고,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다. 서구에 따르면 올해 배출업소 선별단속 결과 160개 업체 중 18개 업체가 기준을 초과해 악취를 내뿜었다. 서구 평리뉴타운 주변에는 염색산업단지와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하수 및 분뇨처리장 등 각종 환경시설이 밀집해 있다.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째 악취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대구시와 서구가 잇따라 염색산단과 환경시설의 악취 관리 현황과 저감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민들은 개선을 체감하지 못한다며 집회를 열고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일부 주민들은 분진 피해도 만만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평리뉴타운 주민 조용기(35)씨는 "평리뉴타운의 재개발은 현재도 한창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됨에 따라 악취 민원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악취 민원을 대하는 대구시와 서구의 행정은 주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 요구에 부응하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지난달 13일 오후 3시 서구청 앞에서 대구 서구 평리뉴타운 지역 주민들이 악취 저감 대책 마련 촉구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영남일보DB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 10일 집단 휴진 할까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때 외국 의사 의료행위 허용…대구 의료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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