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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기자

산소 같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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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주말 오전·오후 10℃ 안팎 일교차 커
　이번 주말 대구·경북지역은 10℃ 안팎의 큰 일교차를 보인 가운데, 일부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대구지방기상청이 발표한 단기예보(7일 오전 5시 기준)에 따르면 8일 대구·경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저녁 사이 일부 지역(대구·경북남부)에 5㎜ 미만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일요일인 9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지역별 오전 예상 기온은 봉화 -2℃, 청송, -1℃, 군위 0℃, 구미·안동 1℃, 김천 2℃, 대구·경주 3℃, 포항 4℃ 등이다. 이날 오후 기온은 봉화 8℃, 영주 9℃, 청송·안동 10℃, 군위 11℃, 대구·김천·구미·포항·경주 12℃ 등의 분포를 보이겠다. 　9일 오전 예상 기온은 봉화 -5℃, 영양·의성·청송 -3℃, 군위·안동 -1℃, 김천·구미 0℃, 경주 1℃, 대구 2℃, 포항 4℃ 등이다. 오후 기온은 청송 12℃, 포항·안동 13℃, 대구·경주·김천·구미 14℃, 칠곡 15℃ 등으로 예상된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있겠으며,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한편, 7일 대구·경북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2025030301000039300001851 대구지방기상청. 영남일보 DB
대구경찰, 2025년 신학기 아동·청소년 범죄 예방 고삐
대구경찰이 2025년 신학기 개학에 맞춰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에 고삐를 바짝 죈다. 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4일부터 2개월 간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신학기 학교 폭력 집중 예방을 추진한다. 현재 대구는 11개 경찰서 내 총 47명의 SPO가 활동 중이다. SPO가 활동하는 학교는 총 480개(초등 240개·중 128개·고교 97개·기타 15개)가 지정됐다. 1인당 10.2개의 학교를 담당하며,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예방 및 위기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에 힘을 보탠다. 아울러 대구경찰은 학교 폭력 다발 우려 학교 분석을 통해 SPO의 학교 방문을 확대한다. 학급별 특별 예방교육 및 학교 관계자 대면 활동에도 나선다. 학교 측이 전달한 특이사항에 대해선 관련 기관과 협업해 적극 조치할 방침이다. 최근 대구경찰은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등하굣길, 아동범죄 예방과 위험 아동 보호 활동을 하는 '아동안전지킴이' 340명도 선발했다. 이들은 4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올 연말까지 2인 1조로, 하루 2~3시간 동안 초등학교 주변에서 순찰한다. 2009년 첫 시행된 아동안전지킴이 제도는 올해로 17년째이다. 작년에는 폭력예방 10건, 실종예방 3건 등 총 108건(223명)의 실적 사례를 통해 아동을 보호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학교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SPO의 중요성이 확대된 만큼, 학교· 교육청·지자체 간 네트워크 및 상설 협의체 활용, 긴밀한 협업으로 학교 폭력 예방 및 청소년 선도·보호에 앞장서겠다"며 "아동안전지킴이와 경찰이 힘을 합쳐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경찰청. 영남일보 DB
3~4일 대구경북 눈 또는 비…'강풍' 동반 주의
　3·1절 연휴 마지막 날인 3일 오전 대구·경북 지역에 눈 또는 비가 내린 가운데, 다음날인 4일에도 지역에 따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3일 오전 11시 대구지방기상청이 발표한 단기예보에 따르면, 3~4일 대구·경북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고, 경북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쌓이겠다. 　이날 경북북동산지와 경북동해안 등의 예상 적설량은 1㎝ 내외다. 예상 강수량은 대구, 경북, 울릉도, 독도 5㎜ 미만이다. 이날 오후 또는 밤 사이 소강 상태를 보이겠으나, 기온이 점차 내려가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교통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일에도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에 새벽부터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까지 예상 적설량은 경북북부내륙 5~10㎝ , 대구(군위)·경북남서내륙 3~8㎝, 대구(군위 제외)·경북남부 1~5㎝ 다. 　경북북동산지, 경북동해안 등은 5일까지 이 같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까지 경북북동산지와 경북동해안은 10~20㎝, 울릉도·독도는 1~5㎝의 눈이 쌓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눈·비는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기상청(3일 오전 10시 10분 발표)은 4일까지 경북북동산지, 경북동해안, 울릉도, 독도를 중심으로 순간 풍속 70㎞/h(20m/s)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전망했다. 또 대구와 그 밖의 경북 지역에는 순간 풍속 50㎞/h(15m/s)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4일 대구·경북 지역 오전 기온은 봉화 -2℃ , 상주 -1℃ 안동 0℃, 구미 1℃ , 대구 3℃, 포항 4℃ 등의 분포를, 이날 오후는 안동 3℃, 상주 3℃ , 봉화 4℃, 구미·대구 5℃, 포항 6℃ 등의 분포를 보이겠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대구·경북에 내리는 눈 또는 비는 대기 하층과 미세한 기온 차이로 인해 같은 시·군·구 내에서도 고도별로 강수 형태가 달라지고, 적설의 차이가 있겠다"며 "향후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와 예보를 참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3일 내린 눈으로 대구지역 일부 도로(양방향)가 통제됐다가 오전을 기해 모두 해제됐다. 통제 구간은 비슬교∼비슬산 야영장 2㎞(오전 6시 45분~11시40분), 파계사 로터리∼소방안전테마파크 7㎞(오전 7시 50분~9시 20분), 정대리∼헐티재 정상 4㎞(오전 8시~오전 10시30분)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2025012501000814800032981 대구지방기상청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 도심 활개친 폭주족 주범 3명 구속 영장…檢 “재범 가능성 높아”
검찰이 대구 도심에서 무리를 지어다니며 폭주 행위를 일삼은 폭주족 주범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대구지검 형사3부(남계식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등의 혐의로 10대 A군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군 등은 지난해 9~10월 대구 달구벌대로 등 대구 시내 주요 간선도로 약 30㎞ 구간에서 10~20대 10여명과 무리를 지어 오토바이를 몰며 약 2시간 동안 모든 차선을 가로막고 소음을 일으키며 신호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일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주범인 A군 등이 페이스북을 통해 집결 공지를 30여차례 게시하고, 돌아오는 3·1절에도 폭주행위를 계획했던 사실 등을 확인한 검찰이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이들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경찰의 꽃’ 총경 승진 104명…대구는 4명 배출
대구에서 '경찰의 꽃'이라 불리는 총경 승진자 4명이 배출됐다. 27일 경찰청은 2025년 총경 승진 임용 예정자 104명(경정)을 발표했다. 작년에는 전국에서 135명의 총경 승진자가 배출됐다. 올해 대구지역 총경 승진 내정자는 총 4명으로 모두 대구경찰청 소속이다. 대구에서는 2023년 6명, 2024년 8명의 총경 승진자가 배출됐었다. 해당 총경 승진 내정자는 △경비경호계장 이홍수(경찰대 13기) △교통안전계장 여환수(순경 공채)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장 오승철(경찰대 18기) △인사계장 정지윤(순경 공채)이다. 총경은 경찰 서열 5위 계급으로,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다음 계급이다. 일선 경찰서장과 경찰청 본청 및 각 시·도 경찰청 과장급에 해당한다. 한편 이날 경찰청은 '경찰의 별'이라 불리는 경무관 승진 임용 예정자 30명도 함께 발표했다. 대구에서는 경무관 승진자가 없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텔레그램 '범죄자 박제방' 운영해 유흥업소서 돈 뜯어낸 30대 구속 송치
텔레그램 단체방을 운영하며 불법 유흥업소 정보를 공개한 뒤, 이를 무마시키는 대가로 업주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은 공갈 등의 혐의로 검거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20일 대구 수성구 유흥업소 4곳에서 미성년자 고용 등 불법 영업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업주와 직원을 협박해 4천8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텔레그램에서 범죄자 박제방인 '범죄와의 전쟁'을 운영하며, 불법 영업 유흥업소 정보와 업주 신상 등을 올린 뒤 추가 폭로를 중단하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17일 충남의 한 지역에서 A씨를 검거해 19일 구속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경찰청. 영남일보 DB
의식 잃은 마라톤 선수 '심폐소생술'로 구해낸 대구경찰
대구의 한 경찰관이 '2025 대구 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일반인 선수를 심폐소생술(CPR)로 구해낸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1시 40분쯤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대구 중구 공평네거리 인근을 지나던 30대 남성 선수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때마침 이 곳 일대서 범죄 예방 순찰을 하던 대구경찰청 기동순찰대 구광회 경감이 쓰러진 남성을 발견하고 곧장 달려갔다. 당시 이 남성은 눈동자 초점이 없고, 얼굴은 창백한 생태였다. 구 경감은 주변인들에게 119 신고를 요청했다. 이후 이 남성의 팔과 다리를 주무르게 한 뒤,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5분가량 심폐소생술을 한 구 경감은 이 남성을 강서구급대에 인계했다. 이 남성은 이후 경북대병원으로 후송됐고, 의식을 되찾았다. 구 경감은 추후 병원을 직접 방문해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앞으로도 각종 행사 시 적극적인 경력 배치로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경찰청. 영남일보 DB
수백억원대 '해외 투자 리딩 사기' 조직 총책, 라오스서 1년만 검거
동남아시아 일대서 취업을 미끼로 한국인 상담원들을 모집해 감금하고, 수 백억원대 투자 리딩 사기를 벌인 조직 총책이 국제 공조로 검거됐다.대구경찰청은 사기,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투자 리딩 사기 총책인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미얀마, 라오스, 태국 3개 국가가 맞닿은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투자 사기를 벌여 피해자 400여명으로부터 총 36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3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 수배가 내려졌다. 이후 경찰청 국제협력관과 라오스 경찰 주재관은 현지 공안부와 공조해 A씨를 추적했다. 지난달 현지 공안부가 라오스 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던 A씨를 검거했고,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A씨는 작년 5월 경찰에 검거된 해외 투자사기 조직의 총책 B씨와 범죄 행위를 벌인 또 다른 총책이다. 범행 당시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국인들을 상담원으로 모집해 밀입국시킨 뒤, 여권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감금해 각종 범죄에 가담시켰다. 이 상담원들을 통해 모집한 피해자들에겐 투자 수익이 난 것처럼 조작해 안심시킨 뒤,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이후 피해자들이 환급을 요구하면 수수료 입금 등을 이유로 시간을 끌다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일삼았다. A씨 등은 이 같은 사기 수법을 통해 피해자 308명을 상대로 총 250여억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B씨 등 37명을 검거하고, 이중 19명을 구속했다. A씨는 공범들이 검거된 후에도 해외에 체류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지난해 10월 A씨 지시를 받고 피해자 122명에게 100여억원을 가로챈 37명이 추가로 붙잡혔고, 이중 5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만 400여명이고, 피해금액은 370여억원에 이른다. 현재까지 확인된 범죄 수익금 256억원에 대해선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전액 인용됐다. 현재도 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 수익금을 추적하는 중"이라며 "아직 검거되지 않은 해외 조직원을 추적하는 한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투자 리딩방 범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동남아시아 일대서 수백억원대 투자 리딩 사기를 벌인 조직 총책이 국제 공조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대구경찰청 제공동남아시아 일대서 투자 리딩 사기를 벌인 범죄자들의 조직도. 〈대구경찰청 제공〉
"감히 날 고소해?" 앙심 품고 무도장 불 질러 사상자 낸 60대…'징역 35년' 확정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업주 등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원심 형량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12월 23일 오후 1시 33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하고, 남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과 교제하다 헤어진 B씨가 사기 등의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헬멧과 차량 정비업소 유니폼 차림으로 범행 장소에 도착해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B씨 등에게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2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더 높은 형인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한 데다 반사회적이고, 피해자들 고통도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법원. 영남일보 DB
[사건속으로]'외도'한 사실혼 배우자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항소심서 감형…징역 10년→7년
　지난해 3월 25일 오후 2시. 경북 청도에 한 섬유공장 내 주거지 안에서 남녀가 다퉜다. 이 공장을 운영 중인 A(63)씨가 '보험 금액' 확인을 이유로 20년 가까이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40대 여성 B씨에게 휴대전화를 잠깐 보여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한 것. 이에 수상한 낌새를 느낀 A씨가 B씨 휴대전화를 빼앗아 메시지 대화 내역을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B씨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 정황이 나왔다. 몰래 7천만원의 대출까지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격분한 A씨는 2시간 가량 B씨를 구타했다. 　A씨는 다음날 새벽과 오전에 두차례 B씨를 차에 태워 상간남을 찾으러 나섰다가 실패하자, 또 B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A씨는 문득 두려움이 엄습했다. B씨가 집에 나가 신고할 수 있어서다. 당시 B씨는 전신에 멍 자국이 있었고, 설사 증상까지 보였다. A씨는 지인 C(52)씨를 불러 "B씨가 도망을 가려고 하니까 쇠창틀을 만들어라"고 요구했다. 이에 C씨는 이틀 뒤 쇠창틀 2개를 제작해 B씨가 있던 작은방 앞에 설치했다. 또 가로·세로 1m 크기에 500㎏에 달하는 박스를 지게차로 옮겨 방 출입문을 봉쇄했다. 　방에 감금된 B씨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병세가 악화됐고, 결국 지난해 4월 1일 사망했다. 부검 당시 B씨는 양쪽 12개 갈비뼈 중 왼쪽 10개와 오른쪽 11개의 갈비뼈가 부러졌다.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 것이다. 　A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A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론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며 "피고인은 지인들을 통해 약국에서 치료용 약을 구매한 뒤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식사 등을 제공했다.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방치했다는 공소사실과는 상반된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 구호를 위해 일정 부분 노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검사는 살인죄 무죄 선고에 대해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A씨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새롭게 드러나지 않았다. 원심 판단은 옳고, 원심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며 "A씨는 원심에서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5천만원을 공탁했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용서받았다. 피고인의 자녀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감형사유를 설명했다.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법원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기본사회 대구본부' 22일 출범식…지역 미래 발전 도모
<사>기본사회 대구본부가 22일 대구테크노파크 동대구캠퍼스에서 출범식을 갖는다.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출범식에서 기본사회 대구본부장으로 임규헌 상임 대표가 추대된다.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서면 축사를 통해 축하말을 전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3시부터는 '기본사회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남훈 기본사회 이사장의 초청 특강도 열린다.<사>기본사회는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경제적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평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가치와 철학을 구현하는 단체다. 주요 활동은 △선진사례 조사 연구 △정책 제안 및 입법 과제의 연구 개발 △국회 입법 활동 지원 △시민 교육 등이다. 새로 출범한 기본사회 대구본부는 지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와 대전환 방향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위기별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한다.류미란 기본사회 사무국장은 "전 국민이 기본권을 보장받는 안정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 기본사회 대구본부를 통해 지역 미래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임규헌 상임 대표는 "현재 우리사회는 전례없는 심각한 위기의 시대에 놓여 있다. 기후위기, 인구소멸위기, 사회양극화위기, 저성장위기 등 국민의 삶이 점점 불안정해지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들이 도입돼야 한다. 기본사회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바탕으로,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기본사회 대구본부 출범식 행사 포스터.
홍준표 "선거철 다가오니 온갖 쓰레기들 준동"
　홍준표 대구시장이 21일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 "선거철이 다가올 것 같으니 온갖 쓰레기들이 준동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변호사를 양산하다 보니 범죄인을 대신해 방송에 나가서 거짓말이나 퍼트리는 가짜 변호사들이 난무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 언론에서 옛날 한국 민주주의를 쓰레기 더미에서 피어난 장미라고 했었다"고 전했다. 　또 "언론도 속보 경쟁으로 팩트 확인도 없이 무차별 보도하는 세상이 됐다. 가짜 인생, 범죄인이 의인화되는 희한한 세상이 되고 있다"라며 "그래서 나는 언제나처럼 당당하게 앞만 보고 길을 갑니다"라고 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2025020701000212900008461 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제118주년 국채보상운동 기념식 개최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가 21일 오전 11시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에서 '제118주년 국채보상운동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이명식 사업회 상임대표,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김종술 대구지방보훈청장,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등 1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등도 축전을 통해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기념식은 감사패 전달(류규하 대구 중구청장), 국채보상운동유공자 표창(박주·최정이), 국채보상운동취지서 낭독(동평중 김민서, 칠곡초 이서은·이예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국채보상운동은 나라의 빚을 국민이 갚겠다는 숭고한 뜻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난, 한국 근대사 최초의 경제적 주권 수호 운동이다. 118년 전인 1907년 2월21일 대구 서문시장에 위치해 있었던 북후정에서 국채보상 모금을 위한 대구군민대회가 개최됐고, 김광제와 서상돈 명의로 국채보상취지서를 처음 낭독한 날이다. 　이명식 사업회 상임대표는 "국채보상운동의 '나눔과 책임' 정신을 기리고, 변화하는 시대상에 발맞춰 이같은 정신을 새롭게 계승해 나가겠다" 며 "광복 80주년을 맞아, '호국 보훈의 도시' 대구가 지향하는 새로운 내일을 향한 이정표를 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념식과 함께 대구시민주간을 기념해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1층 모아갤러리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국채보상운동기록물 진본 전시 특별전'을 진행한다. 이 특별전을 통해 2017년 10월30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채보상운동기록물 11점을 대구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제목 없음 21일 열린 제118주년 국채보상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귀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건속으로] ‘외도’한 배우자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항소심서 감형 왜 ?
지난해 3월 25일 오후 2시. 경북 청도에 한 섬유공장 내 주거지 안에서 한 남녀가 옥신각신 다퉜다. 이 공장을 운영 중인 A(63)씨가 '보험 금액' 확인을 이유로 20년 가까이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40대 여성 B씨에게 휴대전화를 잠깐 보여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한 것. 이에 수상함을 느낀 A씨가 B씨 휴대전화를 빼앗아 메시지 대화 내역을 확인하던 중, B씨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 것은 물론, 몰래 7천만원 상당의 대출까지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A씨는 약 2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B씨를 구타했다. 청소기 봉으로 B씨의 신체 부위를 수 차례 때리고, 빨래건조대로 내려치기도 했다. 다음날 새벽 A씨는 B씨를 차량에 태워 상간남을 찾으러 나섰다. 지인들이 차량을 가로막자,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분풀이를 했다. 상간남을 만나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했다. 이후 무차별 폭행을 가한 뒤 주거지로 돌아왔다. A씨는 문득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B씨가 신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당시 B씨는 전신에 멍자국이 있었고, 설사 증상까지 보였다. A씨는 지인 C(52)씨를 불러 “B씨가 도망을 못가게 쇠창틀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C씨는 같은달 28일 쇠창틀 2개를 제작해 B씨가 있던 방 앞에 설치했다. 또 가로·세로 1m 규모에 500㎏에 달하는 실박스를 지게차로 옮겨 방 출입문을 가로막았다. 감금된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병세가 악화됐고, 결국 지난해 4월 1일 사망했다. 부검 당시 B씨는 양쪽 12개 갈비뼈 중 왼쪽 10개와 오른쪽 11개의 갈비뼈가 부러졌다. 간도 일부 찢어졌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유명을 달리한 것이다. A씨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이러한 확신을 갖게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며 “피고인은 지인들을 통해 약국에서 치료용 약을 구매한 뒤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식사 등을 제공했다.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방치했다는 공소사실과는 상반된 태도로 볼 수 있다. 피해자 구호를 위해 일정 부분 노력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사는 살인죄에 대한 무죄 선고에 대해 사실오인이라며 항소했다. A씨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 형량이 감소된 것이다. 정 부장판사는 “심리 과정에서도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새로 드러나지 않았다. 원심 판단도 옳다"며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5천만원을 공탁했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용서받았다. 피고인의 자녀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환자는 숨지고, 의료진은 법정으로…응급의료 붕괴 신호탄"
대구에서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6명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현장에선 응급의료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의료진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필수 의료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19일 대구경찰청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마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은 A씨는 대구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성형외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두 번째 병원에서도 "당일 진료가 어렵다"며 전원을 권유했고, 마지막 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추가 이송을 준비하던 중 심정지 상태에 빠져 숨졌다.경찰은 해당 병원 3곳의 의료진 6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병원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대한응급의학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응급실 내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보다 적절한 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어 학회는 "이번 사건이 의료진 처벌의 선례로 남을 경우,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기를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벌써 위축 현상이 감지되고 있다. 응급실 의료진이 법적 책임 부담을 피하고자 고위험 환자 수용을 꺼리거나,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응급진료 지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진 처벌이 계속될 경우, 필수 의료 분야에서의 인력 부족과 병원 간 환자 전가 현상이 심화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의료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응급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응급환자가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 간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고, 의료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는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대구 수성구 A 개원의는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이 법적 부담을 느끼고 응급진료를 회피하는 상황이 오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된다"며 "응급의료법 개정과 의료 인프라 확충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 하다"고 조언했다.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과부하된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대기 중인 환자들은 치료를 기다리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으며, 긴박한 의료 환경이 그대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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