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회생법원' 2026년 문 연다…대구·경북 도산 사건 전문성 기대

대구지법·고법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경북지역 도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책임질 '대구회생법원'이 2026년 3월 문을 연다.

대구회생법원 설치로 인사·조직적 독립을 통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재판 서비스가 대구와 경북지역 시·도민에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주호영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7월 주호영 의원 등 10명이 대구에 회생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대구지법에서도 법원행정처와 주호영 의원 측에 회생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인적·물적 사항과 예산 자료 등을 지속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회 문턱을 통과한 개정안에는 인천고등법원(2028년 3월)과 대구·대전·광주 회생법원(2026년 3월)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구회생법원 신설은 도산 사건이 지역적 특색이 크게 반영된 '비송 사건'인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최근 도산 사건이 폭증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대구·경북지역 개인회생 사건 건수는 전년 대비 30.3% 증가했고, 올해 2~5월에는 매달 약 900여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 현재 회생 위원 1인당 배당 건수는 94.3건으로, 이는 전국 법원 중 최고치다.

이와 함께 대구의 경우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권역 중 관할 지역 인구수가 가장 많을뿐더러, 서울을 제외하고 소속 지원 및 시·군 법원, 등기소 등이 가장 많은 것 또한 대구회생법원 신설에 영향을 미쳤다.

대구회생법원이 설치될 장소는 현 대구법원 내 청사나 외부 임대 청사 등이 유력시되고 있다.

노형미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회생법원의 설치는 신청자인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대구에 회생법원이 설치된다면 다른 지역보다 더 넓은 영역에서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고, 회생법원이 일반적인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 등과 달리 법관의 재량이 크게 허용된다는 점에서 법관의 전문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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