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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기자

산소 같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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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여성 때려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23년’
지난해 추석 연휴, 지인 여성을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비롯한 온몸을 장시간에 걸쳐 구타했다.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유족들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항소심 법원에 강력히 요청했다"며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모두 고려됐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작년 추석 전날인 9월 16일 오전 6시쯤 대구 남구 대명동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술자리를 한 후 집까지 따라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B씨 주거지엔 어린 자녀 1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상해치사혐의가 적용됐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의결(만장일치)을 거쳐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대구지검 올해 상반기 마약 범죄 집중 수사…대구·경북 마약 밀수 사범 10명 구속 기소
검찰이 마약류를 조직적으로 밀수해 대구경북지역에 유통시킨 동남아 출신 불법 체류 노동자 및 유학생 8명과 국내인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올해 1~6월 대구경북지역 마약류 밀수사범 집중 단속을 벌여,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두 10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밀수해 국내로 유통시켜왔고, 이 범행엔 외국인 유학생들까지 가담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기소된 불법체류자인 30대 태국인 2명은 지난 2월9일 태국에서 시가 1억1천만원 상당의 야바(합성마약류) 5천914정을 발효식품 속에 넣어 국제우편을 이용해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 국적 10대 유학생 2명과 20대 베트남 노동자 1명은 지난 3월23일 베트남 소재 마약 발송책과 공모해 시가 820만원 상당의 케타민 112.41g과 MDMA 15정을 같은 수법으로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30대 라오스인 1명의 경우 지난해 3월19일 태국에서 시가 8억원 상당의 야바 4만정을 분유통에 몰래 넣어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5월19일 국내에 거주 중인 태국인에게 야바 2만4천정을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대마 밀수를 공모한 30대 국내인 2명은 지난해 12월5일과 지난 1월3일 2차례에 걸쳐 태국에서 구입한 대마를 신체 또는 가방에 숨겨 국내에 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약을 밀수하려다 도주한 외국인 2명도 덜미가 잡혔다. 30대 태국인은 2020년 6월16일 태국에서 국내로 야바 160정을 밀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는 도주 후 5년간 불법체류자로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 2월 검거됐다. 50대 베트남인은 2020년 1월27일 대마를 옷 주머니에 넣고 대구공항으로 입국해 마약류를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해 2월 베트남으로 도주한 뒤 종적을 감췄다가 지난 5월 인천공항서 입국 사실을 확인한 검찰 수사관들에게 꼬리를 밟혔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나는 솔로’ 40대 여성 출연자 폭행죄로 벌금형…택시 승차 시비 화근
택시 승차 시비로 다른 승객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나는 솔로' 프로그램 40대 여성 출연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여·47)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또 동종 폭행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10월 택시 승객 B씨와 승차 시비가 벌어진 와중에 뺨을 수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한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진료도 안 했는데 약을?…보험사기행위 40대 한의사 벌금형
교통사고 환자에게 진료도 하지 않은 채 약을 처방한 뒤 보험금을 청구한 40대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금요일 및 토요일에 내원하는 교통사고 환자들의 편익을 위해 한약을 사전 조제해 교부한 것은 '한방첩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방첩약 처방을 위해선 개별 환자의 증상 및 질병에 대한 진찰에 따른 한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 관련 환자들이 기존 조제된 첩약을 급박하게 복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여러 환자의 개별적 특성에 맞게 처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8월 11과 11월10일 2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기 위해 한의원에 찾아온 환자들에게 진료 전 미리 조제해 놓은 첩약을 제공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진료수가)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보면 한방첩약은 환자의 증상 및 질병 정도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방첩약을 환자에게 제공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선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그에 맞게 처방해야 한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대구 달서구 50대 스토킹녀 살인범 ‘윤정우’ 신상 공개(종합)
대구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윤정우(48)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1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열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윤씨의 신상 정보를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30일간 누리집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이날 심의에서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 인정 △범행 증거 충분 △범죄 예방 등을 고려해 공공의 이익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윤씨 또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30분쯤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침입해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여성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다. 범행 직후 그는 준비해둔 차량을 이용해 선산이 있는 세종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10시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창고에서 윤씨를 검거했다. 윤씨는 지난 16일 구속됐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게임 플랫폼 사업 투자 미끼…투자금 276억 가로챈 ‘다단계 사기’ 일당 재판행
P2E(PLAY TO EARN)게임 플랫폼 사업 투자를 미끼로 50·60대 투자자들로부터 수백억원을 가로챈 다단계 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다단계 투자 사기 조직 총책 A(39)씨와 자금관리 총괄 업무를 담당한 B(3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50대 4명(투자자 모집책)과 40대 2명(강사), 30대 1명(명의대표)은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퇴직한 50~60대 서민들을 상대로 원금 및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P2E게임 플랫폼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한 뒤 총 7천284차례에 걸쳐 267억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투자자들에게 허위 광고를 한 뒤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들이 개발한 게임 캐릭터를 구매한 뒤 게임을 진행하면, 게임 유저가 늘고 인지도도 높아져 광고료 등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꼬드긴 것. 수익에 따른 수당을 매일 지급하고, 게임 캐릭터 환불도 가능해 원금 보장도 가능하다고 속였다. A씨 등은 투자금 대부분을 트론코인(TRX) 등 가상화폐로 받고, 여러 단계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했다. 걷어 들인 범죄 수익은 고급 스포츠카 및 시계 구매에 썼고, 일부는 불법 도박 및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자금 추적 결과, A씨 등이 피해금의 일부를 다른 피해자들에게 대한 수당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이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가 급격히 증가했다"며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범죄 수익을 모두 환수하겠다. 또 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A씨 등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50대 마케팅 총괄자 1명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해 전국에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종합)‘뇌물 혐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1심 ‘유죄’→2심 ‘무죄’…法 “수사 관련 위법 수집 증거 해당해”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임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북도교육청 관계자 2명(1심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현 경주시의원 1명(1심 벌금 200만원)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 능력이 없다. 이에 수사 기관이 이 전자정보를 기초로 해 획득한 2차적 증거들도 모두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들은 증거 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해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또 원심 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기에 피고인들의 항소는 타당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자신의 선거를 도운 사람들에게 제공할 금품을 교육공무원 등에게 대신 제공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 조직 활용 선거운동 기획 등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금품 제공 등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2심 재판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1심 무죄·2심 무죄) △전자정보 수집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과 이에 기초해 획득한 피고인들 및 원심 증인들의 각 원심 법정진술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됐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1심 유죄·2심 무죄) △원심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지 여부(1심 유죄·2심 무죄) 등이었다. 재판후 기자와 만난 임 교육감은 "경북 교육 가족 모두가 많은 고통을 느끼고, 힘든 부분도 많았다. 그간 힘써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경북 교육에 더 힘쓰겠다"며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경우, 그 부분은 다음에 또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대구경찰청 홍보대사에 ‘배우 조동혁’ 위촉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18일 배우 조동혁씨를 대구경찰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조동혁 배우는 앞으로 1년간 △보이스피싱·스미싱 예방 △마약범죄 예방 △교통안전 문화 확산 등과 관련된 경찰 홍보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또래 여성 2명 유인, 성매매 강요 20대 4명 항소심도 ‘징역 3~10년’
또래 여성 2명을 유인해 1천회 이상 성매매를 시킨 뒤 1억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가로챈 2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 A(여·28)씨와 B(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A씨 등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C·D씨에 대해서도 각각 원심 형과 같은 징역 3년과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항소심 법원에 엄벌을 처해줄 것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들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할 때 모두 고려됐다. 따라서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0대 여성 E·F씨를 상대로 폭행, 협박, 감시, 회유 등을 통해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면서 1천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1억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E씨를 상대로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할 것처럼 유인하고, F씨를 꾀어내 어린 딸을 볼모로 삼는 등 이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마치 본인이 피해 여성인 것처럼 속여 E씨 부모를 상대로 병원비를 요구하는 등 총 1억원 상당을 따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F씨의 남편임에도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한부모자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F씨와 이혼 신고를 하면서 자신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자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대법 “주택도시보증공사, ‘파산 면책 결정’ 임대인에게 보증금 구상권 행사할 수 없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반환(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가입)한 경우, 이에 대한 구상권(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원고)가 임대인 A씨(피고)를 상대로 낸 구상금(임대차보증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파산신고 후 면책결정을 받는 등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 B씨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 이에 B씨는 공사와 맺은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약정에 따라, 공사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공사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 후 B씨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했다. 이후 공사는 임대인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이 있다는 이유로 공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깨고,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파산 및 면책 과정에서 변제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판단은 또다시 달랐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 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판단해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해당 소송을 파기환송한 것. 대법원은 "면책결정 효력은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해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판시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예율 측(변호사 구민걸)은 "이번 대법원 판단을 토대로 경제적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된 채무자의 경우 회생 파산 등 법률적 제도를 통해 채무를 조정, 탕감해 사회에 복귀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임차인 또한 법률상 우선변제권을 보호하는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임대차계약을 맺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대구경찰청, 여름철 풍수해 대비 현장 점검 실시
대구경찰청은 16일 남구 봉덕동 상동교 주변 침수취약 지역 일대를 대상으로 여름철 풍수해 대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속으로] ‘변호사’는 총책 도피 돕고, ‘경찰’은 수사 상황 흘리고…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베트남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총책 A씨. A씨는 2023년 3월 범죄단체조직 및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같은 해 4월 지명수배자가 된 동시에 인터폴 적색수배가 요청된 상태였다. 그는 베트남에서 머물며 철저히 몸을 숨겼다. 평소 A씨의 법률상담을 도맡아 온 대구지역 법무법인 변호사 B(56)씨와 사무장 C(61)씨가 경찰관 D(61)씨로부터 전달받은 수사 기밀을 고스란히 A씨에게 알려줘 도피 행위를 도와준 것. 법조인과 경찰이 범죄자의 도피 행각에 관여한 것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변호사 B씨는 2023년 4월 23일 총책 A씨로부터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A씨는 "베트남에서 허위 신고가 들어가 공안이 왔다 갔는데 한국 들어가기 전에 수배 여부를 조회해야 할 것 같다"며 B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B씨로부터 이 소식을 접한 사무장 C씨는 즉각 행동에 옮겼다. C씨는 2023년 4월 25일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관 D씨(2024년 6월 퇴직·범행 당시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를 통해 A씨 지명수배(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확인했다. 지명수배 확인은 순찰차 PDA(개인정보단말기)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다시 A씨에게 "지명수배돼 입국 시 체포된다"는 사실을 귀띔했다. 이에 A씨는 베트남에 몸을 숨긴 채 '두문불출'하며 수사망을 피해 다니다, 최근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붙잡힌 후 수사가 확대되면서 B씨 등의 범죄 행위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B씨와 사무장 C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D(61)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 등에 대한 수사 절차에 지장이 초래됐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나를 의심해?” 술자리서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남성 징역형
술자리 중 사업 자금을 빼돌렸다고 의심하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새벽 1시41분쯤 대구 북구의 자택에서 지인 B(2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와 B씨는 불법 도박을 통해 발생한 범죄수익을 상품권 거래로 가장해 현금화하는 사업을 운영영하고 있었다. 이 와중에 지난해 11월 21일 A·B씨와 함께 일을 하던 C씨가 현금 1억원과 1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도망쳤다. 이틀 뒤인 11월 23일 A씨와 B씨는 지인들과 함께 부산에서 C씨를 붙잡아 폭행한 뒤, 함께 대구로 돌아가 술을 마시게 됐다. 하지만 같은달 24일 새벽 B씨가 '너희 두 명이 공모해 현금과 상품권을 훔쳐간 게 아니냐'며 A씨를 의심했고, A씨는 자신이 해코지를 당하게 될 것이란 생각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곧장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렀다. 다행히 싸우는 소리를 들은 지인들이 A씨를 제지해, B씨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입게 한 점에 대해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치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5㎝의 자상을 입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이 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대구환경청,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환경오염행위’ 특별 점검
대구지방환경청이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점검을 실시한다. 대구환경청은 올해 6~8월 공공수역 주변 산업·농공단지의 사업장과 녹조발생 우심지역인 낙동강 중상류 인근 페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감시·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들 사업장의 오·폐수 무단 방류와 사업장 내 보관·방치 중인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유입될 가능성이 커 환경오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점검은 1단계 '사전홍보'(6월), 2단계 환경오염행위 집중 점검(6~8월), 3안계 소규모사업장 기술지원(8월)으로 구분해 추진된다. 1단계는 사업장들의 자발적 환경관리 유도를 위해 홈페이지와 언론 등을 활용, 관련 계획을 사전에 홍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구환경청은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관한 사업장 준수사항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2단계에선 사업장 배출(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환경관련 인·허가 준수 여부, 폐수 무단방류 및 폐기물 방치 등의 점검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3단계에선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가 환경시설 운영·관리 요령 안내, 환경기술인 교육 및 시설개선 유도 등에 나설 예정이다. 김진식 대구지방환경청장은 "하절기는 장마와 휴가 등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시기이므로, 점검 사업장장에서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환경 관리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속으로]같은 병원 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3년’
2007년 경북 포항으로 거주지를 옮긴 50대 남성 A씨. 당시 지인의 소개로 B(사망 당시 54세)씨를 알게 된 이후부터 그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다.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무섭게 대해서다. 이후 B씨와의 만남을 회피하던 A씨는 우연히 그와 다시 조우했다. 지난해 8월 14일 포항 북구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는데,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B씨를 만나게 된 것. 작년 10월 22일 새벽 1시10분쯤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 병원 내 동료 환자와 술을 마신 A씨가 병실로 가던 중 B씨와 마주쳤다. B씨가 "니는 나가라"라며 얼굴 부위를 구타했다. 이에 부아가 치밀어 올랐던 A씨는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0분 후 A씨는 병실에 있던 흉기를 들고 B씨를 찾아갔다. B씨는 "찔러봐라"며 A씨를 도발했다. 결국 A씨가 수차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쓰러졌다. 중증 흉부 손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얼핏 범행과정만 보면 우발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A씨는 폭행, 상해,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수 차례 입건됐었다.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무엇보다 A씨는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KOREA-G)에서 총점 18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평가는 '29점' 만점에 12점 이상이면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분류된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는 총점 1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됐다. 이는 사이코패스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다. 40점 만점에 총점 25점 이상이면 고위험에 속한다. 12일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부당 양형의 핵심적인 요소들은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됐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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