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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기자

산소 같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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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건

허위 근로자 내세워 ‘실업급여’ 부정 수급한 60대 사업주 집유
허위 근로자들을 앞세워 서류를 조작한 뒤 실업급여 등 정부 지원금을 불법으로 빼돌린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허정인)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여·66)씨와 C(여·41)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 등 모두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허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를 훼손시킨 행취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 이를 적극 부인하며 수사력 또한 낭비됐다"면서도 “다만, 공판 단계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사회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일부 피고인들이 부정 수급 금액에다 추가징수금액을 합한 돈을 환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북 칠곡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인 A씨는 지인 B씨와 공모해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경영상 이유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2020년 5~11월 총 7차례에 걸쳐 모두 1천82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B씨의 딸인 C씨와도 공모해 같은 수법으로 2022년 5~9월 총 6차례에 걸쳐 모두 901만원의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도 받는다. 법령상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음주운전자 5명 중 1명 “대리 없어서 내가 직접 몰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음주운전을 한 이유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이 없어서'를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 3월 전국 21개 교육장 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 수강생 1천518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이유'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은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천 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은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이 없어서(20.7%·314명) △술을 마신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술이 깼을 것으로 판단(20.4%·309명) △집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거나 멀어서 (18.1%·275명) △술을 몇 잔 안 마셔서 (12.1%·184명) △음주운전을 해도 사고가 나지 않아서 (10.5%·160명), △차를 놓고 가면 다음 날 불편해서 (7.8%·119명) 등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9.8%(452명)로 가장 많았다. 30대가 27.7%(420명)로 뒤를 이었다. 또 운전경력 10년 이상이 69.1%(1,049명)를 차지하며, 운전경력이 많을수록 음주운전 비중이 높았다. 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수강생 98.9%는 '이번 교육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게 됐다'라고 응답했다. 99.3%는 '음주운전 예방법을 실천하겠다'고 답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며 “공단은 교육생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운전 습관을 형성하도록 교육내용을 지속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심야시간 주차된 화물차만 노려 상습 절도 일삼은 40대 구속
심야시간대 주차된 화물차들을 상습적으로 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쯤 대구 북구의 한 노상에 주차된 화물차량의 적재함에서 구리 전선 다발을 훔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수십만원 상당의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적재함을 천막 덮개로만 덮어 준 화물차량만을 골라 범행을 일삼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앞서 절도 등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었다"며 “심야시간 대 노상 주차장을 중심으로 절도 범죄 예방을 위한 집중 순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대구경찰,상품권 투자 사업 미끼, 5억원 가로챈 50대 여성 구속
상품권 투자 사업을 미끼로 수억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10월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4% 수익을 보장하고, 원금도 요청 시 한 달 내 돌려주겠다"고 지인 B씨를 속여 총 5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B씨에게 권유한 사업은 백화점 상품권을 헐 값에 대량 매입 후 개인에게 할인 판매해 수익을 얻는 구조였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 사업은 실체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에게 사기 행각을 들키기 않고자 수익금을 가장해 금액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았다. 이를 이용해 가로챈 돈은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로부터 당한 추가 피해 사례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며 “최근 상품권 사업 등을 내세워 '고수익 보장'이나 '원금 보장' 등의 수법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같은 국적 동포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태국인 항소심도 ‘징역 15년’
같은 국적 동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태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A(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이를 참지 못해 흉기를 휘둘러 무참히 살해했다.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검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9년부터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이던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경북 문경의 한 공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60대 태국인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A씨는 B씨와 잦은 의견 충돌이 있었고, B씨가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게 됐다. 범행 당일 A씨는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과 숙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B씨를 발견했다. 이후 서로 소리를 지르며 시비가 붙었고, 다른 동료들의 제지로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게 됐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방에 있던 흉기를 소지한 채 B씨를 찾아갔고, 대화를 나누는 척 유도한 뒤 순식간에 B씨의 얼굴 등에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공직선거법 위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항소심도 ‘벌금 70만’
제22대 총선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 유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총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최 전 부총리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혁 전 경북도 의원도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이외 7명 또한 벌금 15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최경환은 선거 운동 기간 전 확성 장치를 사용해 선거 운동을 했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에 따라 다소 즉흥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선거 운동 방법에 대한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해 공직 선서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참작된다"며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피고인들에게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월 20일 오후 경북 경산에 한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피고인들은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사조직을 결성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최 전 부총리는 경북 경산 지역구에서 17~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이번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고배를 마셨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속으로]차량청소 먼지 탓 앙숙된 이웃 여성 홧김에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2023년부터 나이와 건강 상태 등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A(67)씨는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다. 차량 매트 청소와 쓰레기를 정리하는 게 전부였다. 그러던 중, A씨는 30년간 이웃 사촌으로 지낸 60대 여성 B씨와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 각종 청소를 B씨 주거지 앞에서 하자, 먼지가 많이 유발된다며 수차례 항의를 받은 것. 갈등이 지속되자 B씨에 대한 불만은 커졌다. 지난해 7월 21일 오전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 A씨는 지인들과 음주 후 자기 주거지에서 가족과 과일을 깎아먹다가 우연히 창문 건너편에 있던 B씨를 보게 됐다. 순간 A씨는 부아가 치밀었다. 그는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갔다. 곧장 B씨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흉기로 복부를 2차례 찔렀다. 당시 A씨는 연로한 B씨의 모친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A씨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필사적으로 도망간 B씨를 추격했다. B씨는 인근 건물로 피신후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B씨는 곧장 병원에 이송됐지만, 같은 달 27일 결국 사망했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범행 경위가 대체로 기억나지 않는다며 B씨에게 범행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다. 당시 A씨는 “평소 다툼이 있던 B씨를 위협만 할 생각이었지만 B씨가 찔러보라며 도발해서 사건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원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판결도 같았다. 지난 16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왕해진)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도덕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다.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볼때 A씨 죄책은 매우 중대하다. 피해자 유족들은 A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대구회계사회 4300만원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는 최근 경북도를 방문해 산불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4천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대구경찰-KT, 전국 최초 생성형 AI 활용 ‘경찰 GPT 웹 사이트’ 구축
대구경찰청이 KT와 손잡고 전국 경찰 최초로 생성형 AI(인공지능)를 활용한 '경찰 GPT(Generated Pre-trained Transformer) 웹 사이트'를 구축한다. 대구경찰청과 KT대구경북광역본부는15일 생성형 AI 대구경찰청 GPT웹사이트 구축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경찰 GPT 웹 사이트를 개설해 오는 12월까지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올해 웹 사이트에 대한 실요성 등을 점검한 후,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GPT 웹 사이트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업무 효율성 향상과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 혁신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민원 응대, 수사 보고서 작성, 법령 해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다. 경찰관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적잖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웹 사이트 구축 사업에는 KT 대구경북광역본부와 AI 솔루션 기업 ＜주＞타임리가 동참해 힘을 보탠다. KT 대구경북본부는 대구경찰청 통신망을 위한 협력 체계를, 타임리는 미래 치안 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생성형 AI플랫폼,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 분야를 지원한다. 웹 사이트 시범 운영은 GPT-4o, Gemini, Perplexity AI 등 5개 대형언어를 이용해 활용된다. 시범 운영 대상은 대구경찰청을 비롯한 일선 경찰서에서 지원한 직원 100여명이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이번 생성형 AI 기반 경찰 GPT 웹사이트 구축은 전국 최초로 경찰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생성형 AI 활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최동렬 KT 대구경북법인고객본부장, 김대환 ＜주＞타임리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해 차액 60억 챙긴 시장 상인 등 5명 검찰 송치
온라인상품권을 대량으로 부정 유통해 수십억원 상당의 환전 차액을 챙긴 시장 상인들과 상품권 업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사수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장 상인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시장 상인 1명과 상품권 업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용역 제공이나 물품 판매 없이 온누리상품권 1천300억원 상당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마치 정상 유통된 상품권인 것처럼 속여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온누리상품권들을 금융기관에서 환전해 권면 금액의 약 5%에 해당하는 62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타인 명의로 허위 가맹점 2개를 추가 신설하고, 허위 계산서를 발행해 3개 가맹점의 환전 한도를 월 99억원으로 상향했다. 이를 통해 챙긴 부당 차액만 57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이들 외에도 현재까지 총 9명을 추가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사범을 엄정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에서 물품 등의 구매 시 현금처럼 통용해 액면 대가로 거래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정부의 간접 보조금을 지원 받아 발행한다. 금융기관을 통해 권면 금액의 5% 상당이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된다. 가맹점은 사용자들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 교부 받은 상품권을 금융기관에 제출해 환전받을 수 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소고기 원산지 속여 팔아”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한 전직 호텔 조리사 구속 기소
대구의 한 5성급 호텔 내 뷔페식당에서 원산지를 속인 음식을 판매한다며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남계식 부장검사)는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직 5성급 호텔 조리사 A(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수사기관과 언론사 등에 “대구 소재 5성급 호텔 뷔페에서 원산지를 속인 육회를 판매한다"고 허위 신고 및 제보를 해 자신이 몸담았던 호텔 이미지를 훼손하고, 경제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9월 “호텔에서 수입한 소고기를 한우 1등급으로 표시해 판매했다"며 국민신문고에 허위로 진정서를 접수했다. 특별사법경찰관에겐 "수입산과 국내산 소고기를 섞어 제공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당시 A씨는 단속 시점에 맞춰 몰래 호주산 소고기와 한우를 미리 섞어둬 이를 모르던 다른 직원이 육회로 조리하도록 만들었다. 이후 이 호텔이 단속에 적발되자, 지난해 말 언론사 등에 이를 제보, 허위 사실이 유포되도록 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근태 불량 및 여직원 성희롱 등으로 호텔로부터 징계 개시 및 사직 권고를 받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제보 내용을 수시로 변경하고,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추가로 무고 행위를 일삼았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4세 남아·2세 여아…온가족 손잡고 5㎞ 완주
최연소 참가자 4세 김도하(왼쪽 둘째)군과 2세 박소윤(맨오른쪽)양. 이윤호기자제18회 영남일보 국제하프마라톤대회에서 단연 화제는 최연소 참가자들의 완주 여부였다. 이번 대회 남성 최연소 참가자는 김도하(4)군, 여성 최연소 참가자는 박소윤(2)양이다. 이날 김도하군과 박소윤양은 어린 나이에도 각각 출전한 5㎞ 코스를 모두 완주하는 저력을 보이며, 가족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김도하군은 이번이 2번째 대회 출전이다. 2022년 1살이었던 당시 유모차를 타고 완주에 성공했다. 올해 대회는 아빠 김선일(38)씨의 손을 잡고 마라톤을 뛰었다. 엄마 서명선(39)씨는 지난 대회와 마찬가지로 이번 대회에서도 출발선(결승선) 앞에 서 가족들의 '무사' 완주를 기원했다. 김선일씨는 "3년 전 도하가 걷지도 못하던 시절, 아내를 설득해 영남일보 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 그때는 유모차를 타고 코스를 질주했다. 아이를 직접 안고 뛰기도 했다"며 "이번 대회는 시작 전부터 쌀쌀한 날씨가 이어져 아이 컨디션을 체크하는 게 최우선이었다. 다행히 도하가 포기하지 않고 마라톤 완주를 해 줘 아빠로서 매우 기쁠 따름이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이 10대가 되면 하프 코스에 함께 도전해 보고 싶다. 최종적으론 철인 3종 경기에 부자가 출전하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박소윤양은 이번 대회에 오빠 박도윤(6)군, 아빠 박진현(40)씨, 엄마 이세희(39)씨와 함께 마라톤을 완주했다. 가족 모두가 마라톤 출전은 처음이다. 박양이 이제 걸음마를 뗀 탓에 유모차를 이용해 5㎞ 코스를 내달렸지만, 이날 만큼은 '마라토너' 가족으로 불리기에 충분했다. 박진현씨는 "내년에도 이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그 때는 아들과 아빠가 10㎞를, 엄마와 딸이 5㎞를 각각 출전해 볼까 생각 중이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애들과 추억을 만드는 일은 언제나 즐겁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법원 “청도군, ㈜군파크레저 대상 이행강제금 부과 적법”
청도군이 불법 증축 관련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지역 테마파크시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던 행정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주＞군파크레저(원고)가 청도군수(피고)를 상대로 낸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 없이 테마파크 건물 필로티 부분에 유리 벽채 등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증축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행강제금 2천443만5천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군파크레저는 경북 청도군 화양읍에 있는 지상 관광휴게시설이다. 2023년 5월 청도군은 군파크레저 내 건물의 일부 구조물들이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 조치를 내렸다. 당시 청도군은 이 건물 1층 컨테이너(휴게음식점) 24㎡ 및 경량철골조(소매점) 22.5㎡에 대해선 용도 변경을 요청했다. 또 철근콘트리트조(휴게음식점·이 사건 필로티) 150㎡는 불법 증축에 해당한다고 간주했다. 하지만 군파크레저가 건물 필로티 부분만을 원상복구하지 않자, 청도군은 같은해 6월 2차 시정 조치를 내렸다. 이후에도 변함이 없자, 2023년 8월 군파크레저에게 이행강제금 2천443만5천월 부과했다. 당시 군파크레저는 경북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 심판을 제기했으나, 2023년 12월 기각됐다. 이번 재판에서 원고 측은 “필로티 부분은 지하층으로, 건물 연면적 산정 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건축물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로 정하는 것이어서 이 필로티 바닥면적은 당연히 건물 연면적 산입에 포함된다"며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해 필로티 부분은 제외한 채 사용 승인을 받았고, 내부공간에 테이블과 의자 등을 비치해 손님 휴게 공간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속으로］‘허위 사건 접수’, 수사·금융기관 우롱한 간 큰 30대
최근 교도소에서 출소한 A(33)씨. 그는 동네 후배 B(24)씨와 인터넷 도박을 하다 돈을 잃자, 대담한 사기 행각을 구상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갖고 있는 불법 계좌를 정지시킨 뒤, 그 대가로 돈을 요구하기로 한것. 범행은 치밀했다. 도박사이트 계좌에 소액을 송금하고 수사기관에 사기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뒤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기로 했다. 이후 금융기관에 도박사이트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신청키로 계획했다. 지난해 8월 26일 A씨 등은 범행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41개 도박 계좌에 각 10만원씩 총 41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전북 정읍경찰서를 방문해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를 사칭한 불상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다. 텔레그램을 통해 대금 정산이 필요하다며 접근해 돈을 송금했다. 계좌들을 지급정지 해야 하니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해달라"고 허위 신고했다. 같은 날 대구의 한 저축은행을 방문한 이들은 경찰로부터 발급받은 사실확인원 서류를 제출하며 “이 계좌로 사기 피해금을 입금했으니 피해 환급을 요청한다"고 신고를 했다. 이 때부터 같은해 9월 3일까지 여러 은행들을 돌며 총 33개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및 피해 구제 신청을 일삼았다. 재미를 본 A씨는 지인 C(22)씨도 끌어들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동일수법으로 29개 도박 계좌에 각 7만원씩 총 203만원을 송금했다. 이번엔 마산동부경찰서로 가서 허위신고를 했다. 이들은 이틀 뒤엔 대구 달서경찰서를 찾아가 22개 도박 계좌로 총 154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역이용해 허위 사기 사건을 접수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결국 덜미가 잡힌 A씨 등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문성)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 C씨에게는 각각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는 범행 방식이나 구조를 잘 알아 주도적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 A씨의 죄는 무겁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대구 한국가스공사 6강 PO 선승…마티앙 14점, 21리바운드 활약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수원 kt와의 6강 플레이오프(PO) 1차전에서 '신입생' 만콕 마티앙의 활약을 앞세워 첫 승을 신고했다. 강혁 감독이 이끄는 한국가스공사는 이날 경기도 수원kt아레나에서 열린 2024-2025 KCC 프로농구 6강 PO(5전 3승제) 1차전 원정 경기에서 kt를 67-64로 제압했다. 정규리그 5위(28승 26패)로 PO에 오른 한국가스공사는 2021-2022시즌에 앞서 인천 전자랜드를 인수한 이후 PO 첫 승을 신고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용병 니콜슨의 공백 속에서도, 신입생 마티앙의 활약 덕분에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다. 마티앙은 전반에만 공격 리바운드 5개 포함, 리바운드 14개를 쓸어 담으며 한국가스공사의 높이 우위를 이끌었다. 전반을 37-32로 앞선 한국가스공사는 3쿼터 시작 5분 만에 스틸 4개를 기록하며 47-34로 달아났다. 특히 마티앙은 3쿼터 8분여 만에 8점 5리바운드를 몰아쳤다. 4쿼터 들어 kt가 맹렬한 추격전을 펼쳤으나, 기울어진 전황을 뒤집기엔 남은 시간이 부족했다. 이날 PO를 통해 KBL 데뷔전을 치른 마티앙은 14점 21리바운드로 펄펄 날았다. 공격리바운드만 8개를 따냈다. 이밖에 정성우와 벨란겔도 각각 20점, 13점을 기록하며 한국가스공사 승리에 힘을 보탰다. 대구 한국가스공사 강혁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선수들의 의지와 간절함으로 상대를 이긴 경기"라며 “(다들) 우리가 6강 PO에 못 갈 팀이라고 할 때 선수들이 6강 PO에 가게 해줬고, 기적까지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이어 “kt와 경기인 만큼 수비 싸움일 것이라 예상했다. 저득점 양상이 될 것이라 봤는데, 선수들이 수비에서 잘 버텨줬다"고 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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