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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일상을 새롭게 디자인하세요"
대백프라자 내 대백문화센터는 오는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진행되는 '대백문화센터 가을학기' 회원 모집을 27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가을학기에는 일상을 새롭게 디자인할 '라이프 스타일러'로 이끄는 다양한 강좌들을 대거 소개한다. <대구백화점 제공>
[문화산책] 충동적이지만 고유한
일주일 전 목요일은 의도치 않은 출장이 있었고, 비 온 뒤 후덥지근한 날씨였고, 몸도 마음도 허기진 날이었다. 출장을 마치고 근처 식당에서 간단히 요기는 했지만, 여전히 허한 마음은 채우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날이면 종종 충동적으로 문화생활을 하곤 하는데, 그날은 대구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열린 '아티스트 나우: 피아니스트 박종해의 언어'를 찾아갔다.평일 저녁 7시30분 클래식 공연을 보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물음이 부끄럽게도 홀 객석의 대부분이 차 있었다. 피아니스트 박종해가 전한 첫 번째 단락은 슈만의 후기작 '숲의 정경 Op.82'였다. 여러 파트 중 담담한 선율의 '숲의 입구(Eintritt)'가 특히 좋았는데, 눈을 감고 들으면 마치 고즈넉한 벌판을 따라 걷다 작은 숲으로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이어진 토크쇼에선 프로그램의 주인공인 작곡가 슈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설명에 따르면 슈만의 예술세계는 실제 양극성 장애를 앓은 그의 삶처럼 종잡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음악인 박종해는 슈만의 발가벗겨진 감정 그 자체가 인간적인 면모이기에 한동안 그에게 빠져있다고 전했다. 슈만의 감정과 그 감정을 받아들인 연주자의 마음을 생각하며 두 번째 공연 '심포닉 에튀드 Op.13'을 감상했다. 어떤 선율은 구름 위를 맴도는 사랑처럼 보드라웠고, 어떤 선율은 곁에 없는 사랑을 갈구하는 광기 같았으며, 또 어떤 선율은 상실 앞에 버려진 허망한 슬픔 같기도 했다. 슈만의 종잡을 수 없는 감정으로 쓰인 곡들을 피아니스트 박종해는 그만의 자유로운 언어로 해석해 관객들에게 선사한 것이다. 사위가 어둑해졌을 즈음, 마지막 음을 던진 연주자와 무대를 향해 관객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고 그에 화답하듯 세 번의 앙코르와 함께 공연은 막을 내렸다.미래의 어느 시점에 똑같은 연주자, 진행자, 그날의 관객 모두를 찾아 같은 공간에서 연주하더라도 완벽히 모사할 수 없는 고유한 것이 있다. 다시 오지 않을 순간 같은 것. 건반에서 튕기듯 일어나며 무대 뒤로 무심히 걸어 나가던 연주자의 피날레며, 두 시간을 함께하고 다 같이 박수갈채를 보내던 관객 사이의 라포르(Rapport)와 공연장의 습도, 온도, 냄새, 잔음까지 그 모든 것이 그날에 남아 있다. 살아가다 보면 이따금 허기진 마음이 찾아온다는 걸 안다. 그럴 때면 충동적이지만 고유한 순간을 찾아 나서게 된다. 어쩌면 그 감각적인 시간이 진한 흔적으로 남아 공허해진 마음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신민건<대구문화예술진흥원 주임>
[별 따라 이야기 따라 영양에 취하다 .3] 주실마을과 두들마을…일월산 정기 품은 문한의 땅 '주실'·지사의 요람 '두들'
산은 거대하게 일어나 하늘에 닿는 두 개의 봉우리를 세웠다. 동쪽에는 해의 봉우리, 서쪽에는 달의 봉우리, 그래서 산은 해와 달의 영악(靈嶽)인 일월산(日月山)이다. 산의 깊은 심장으로부터 샘이 솟아나 이윽고 큰 물줄기를 이루니 바로 반변천(半邊川)이다. 천은 일월산의 남쪽 골짜기에서 장군천과 만나 영양의 한가운데를 굽이굽이 흐르다가 군의 남쪽에서 화매천과 하나 되어 낙동강이 되고 바다가 된다. 이중환은 일월산을 '인재를 키우는데 적합한 산수'라고 했는데 그 공덕에 대해 소설가 이문열이 쓴 송사(頌辭)가 일월산 정상에 새겨져 있다. '해와 달을 아울러 품은 넉넉한 자락은 그윽한 옛 고을 고은(古隱)을 길러내고 삼엄한 기상은 거기 깃들어 사는 이들에게 매운 뜻을 일깨웠다.' 조지훈의 고향 주실마을조전이 첫 정착한 한양조씨 세거지집안 후손 63명이 문집·유고 남겨월록서당·만곡정사·학파헌 등 남아이문열의 고향 두들마을이시명이 개척한 재령이씨 집성촌학자·의병장·독립운동가 많이 배출석천서당·석계고택·석간고택 현존◆문한의 땅 주실마을일월산 아래 호리병 같은 골짜기의 마을이 있다. 마을 앞으로는 문필봉을 마주하고 마을 뒤로는 일월산에서 흘러온 세 개의 완만한 봉우리가 물 위에 뜬 연꽃으로 펼쳐진다. 연꽃 같은 봉우리 사이로 장군천이 흘러 마을의 한가운데를 적시니 마을의 이름은 주곡(注谷) 또는 주실(注室)이라 한다. 주곡은 물이 쏟아지는 골짜기, 이는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땅에 원래 살던 사람들은 주씨(朱氏)라 한다. 인조 8년인 1630년경 영양읍 원당리에 살던 호은(壺隱) 조전(趙佺)이 처음 들어와 정착한 뒤 한양조씨 세거지가 되었다. 실학자들과 교류해 일찍 개화했고, 일제 강점기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똘똘 뭉쳐 끝까지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던 마을이다. 입향조인 조전은 자식들의 교육에 많은 신경을 썼고 아들과 증손자 등이 연이어 급제하면서 주실에 한양조씨의 학문적 기틀을 다지게 된다. 특히 조전의 증손자인 옥천(玉川) 조덕린(趙德린)은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직언을 서슴지 않았던 영남 남인 질곡의 상징이다. 그는 영조 1년에 당쟁의 폐해를 논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유배되었고, 영조 12년에는 서원의 난립을 반대하는 소를 올렸다가 노론의 탄핵을 받고 다시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된다. 유배지로 향하던 길, 그는 강진에서 세상을 떠났다. 조덕린의 죽음은 후손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안겨 주었다. 효성이 지극했던 아들 조희당(趙喜堂)은 출사하지 않고 고향에서 학문을 닦으며 후손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여생을 보냈다. 조덕린의 학문은 손자인 월하(月下) 조운도(趙運道), 마암(磨巖) 조진도(趙進道), 만곡(晩谷) 조술도(趙述道) 형제가 계승했다. 형제들은 모두 향리에서 학문에 정진하여 선비의 사표로 이름을 떨쳤다.마을의 한가운데 '호은종택(壺隱宗宅)'이 자리한다. 사람들은 '조박사 집'이라 부른다. 1920년 12월3일 호은종택 중앙의 가장 좋은 방에서 시인 조지훈이 태어났다. 생가의 뒤편에는 시인이 유년시절을 보냈던 본가가 있다. 본가는 지훈 일가가 떠난 이후 상당 기간 폐옥으로 남아 있던 것을 2010년에 복원했다. 주실의 동쪽에는 월록서당이 있다. '일월산 자락의 서당'이라는 뜻이다. 조운도의 발의로 건립된 것으로 영양 최초의 서당인 영산서당이 서원으로 승격된 이후 처음 세워진 서당이었다. 주곡리의 한양조씨, 도곡리의 함양오씨(咸陽吳氏), 가곡리의 야성정씨(野性鄭氏)가 힘을 모아 영조 49년인 1773년에 건립했다. 현판 글씨는 번암(樊巖) 채제공(蔡濟恭)이 썼으며 기문은 대산(大山) 이상정(李象靖)이 썼다. 조지훈은 월록서당에서 한학과 조선어, 수신, 역사, 도서 등을 배웠다. 호은종택과 월록서당 사이에 '지훈문학관'이 있다. 정면 열두 칸의 긴 한옥 건물로 2007년 5월 개관했다. 현판은 부인 김난희 여사가 쓴 것이라 한다. 문학관 뒤 산자락을 타고 산책로가 이어진다. 길섶에는 시비들이 늘어서 있다. 산책로는 세 개의 봉우리 중 가운데 봉우리의 기슭에 닿는다. 그곳에는 지훈 시공원이 있다. '승무' '낙화' '다부원에서' 등 27개의 시비와 청동조각상들이 어우러져 있고 그 가운데 시인의 동상이 서 있다. 주실의 서쪽 천변에는 조술도의 정자인 만곡정사(晩谷精舍)가 있다. 만곡정사의 현판 역시 78세의 노구로 주실을 찾아왔던 채제공이 썼다. 마을 중심부에는 조운도의 손자인 조성복(趙星復)의 정자 학파헌(鶴坡軒)이 소박하게 자리한다. 조성복은 직접 농사를 지으며 가학을 이어나간 인물로 학덕을 고루 갖춘 선비였다고 한다. 학파헌 현판은 정약용의 글씨다. 평생 은거한 조성복에 대해 정약용은 그가 시대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라며 한탄했다. 가문에 홍패(대과급제증서)가 넉 장, 백패(소과급제증서)는 아홉 장에 불과했다. 그러나 63인의 후손들이 문집과 유고를 남김으로써 주실은 문한(文翰)의 땅으로 성장했다. 일제강점기 친일 문학과 사상 전환의 강요에 붓을 꺾고 지훈이 향한 곳도 고향 주실이었다. 마을의 동쪽 끝, 장군천이 흘러나가 큰길과 만나는 곳에 '주실숲'이 울창하다. 울창하여 어둑한 숲 속에 지훈의 시비 '빛을 찾아가는 길'이 있다. '돌 뿌리 가시밭에 다친 발길이/ 아물어 꽃잎에 스치는 날에는/ 푸나무에 열리는 과일을 따며/ 춤과 노래도 가꾸어보자.' (빛을 찾아가는 길 中). 숲의 입구에는 어느 서슬 퍼런 벼랑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듯한 비정형의 석비가 서 있다. 시선과 마주하는 반듯한 면에 '주실마을'이라 새겨진 단정한 글씨가 벼랑의 하얀 속살을 드러낸다. ◆학자·의사의 요람 두들마을영양군의 남쪽 화매천변에 두들마을이 있다. 동쪽에는 병암산(屛岩山)이 병풍으로 서 있고 뒤로는 광로산(匡蘆山)이 일월산의 낙맥으로 내려서며 초야를 이루는 언덕진 땅. 그래서 언덕을 뜻하는 우리말로 '두들'이라 했다. '화매(花梅)'는 물이 흘러 주위의 황무지를 적셔 주니 그 땅에 여러 풀꽃들이 무성하게 자라났다고 해서 생겨난 이름이라고 한다. 두들마을을 개척한 이는 석계(石溪) 이시명(李時明)이다. 그는 인조 18년인 1640년 병자호란의 국치를 부끄럽게 여겨 이곳으로 들어왔다. 그의 부인은 안동장씨 장계향으로 최초의 한글 조리서인 '음식디미방'을 집필한 여중군자로 이름 높다. 석계 부부는 이곳에 터를 잡으면서 도토리를 얻을 수 있는 상수리나무를 많이 심었고 왜란과 호란으로 궁핍해진 이웃들에게 도토리 죽을 끓여 나누었다고 전한다. 두들마을에는 지금도 상수리나무가 많다. 석계의 선업을 이은 이는 넷째아들 항재(恒齋) 이숭일(李嵩逸)이다. 이후 후손들이 더해져 두들마을은 재령이씨(載寧李氏) 집성촌으로 이어져 왔다. 마을에서는 많은 학자와 독립운동가가 배출되었는데, 조선시대 퇴계의 학문을 계승 발전시킨 갈암 이현일과 밀암 이재, 근세에 의병대장을 지낸 나산 이현규, 일제강점기 유림 대표로 파리장서사건에 서명한 운서 이돈호, 이명호, 이상호 등의 독립운동가와 항일 시인인 이병각, 이병철 등이 모두 두들 출신이다. 또한 두들은 소설가 이문열의 고향이다. 그는 항재의 12세손으로 그의 작품 곳곳에서 두들은 깊은 자부심으로 묘사된다. 넓고 위엄 있는 영지, 아름드리 참나무 오솔길, 느닷없는 충격으로 다가오는 덩그런 기와집 등. 이는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는 두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마을에는 석계의 유적인 석천서당과 석계고택, 작가 이문열이 유년시절을 보냈다는 석간고택 등이 남아 있다. 그리고 현대에 들어선 음식디미방 체험관과 장계향 예절관 등이 커다랗게 자리하고 있다. 화매천변에는 수백 년을 넘긴 참나무 고목이 군락을 이룬다. 절벽에는 석계가 짓고 항재가 새겼다는 동대, 서대, 낙기대, 세심대 등의 글씨가 남아 있다. 이 중 낙기대와 세심대는 몸과 마음이 상쾌해져 배고픔을 잊고 마음을 씻을 수 있다는 뜻에서 이름이 지어졌다. 특히 낙기대는 30여 리 전방의 촌락과 산야를 내다볼 수 있는 곳으로 이곳에서 보릿고개로 힘든 주민들에게 구휼식량을 나누었다고 전한다. 정부인 안동장씨 시절부터 시작된 이러한 전통은 광복 직전까지 지속되었다.마을의 가장 위쪽에는 넓은 평지가 펼쳐져 있다. 가장자리를 따라 조성돼 있는 산책로는 참나무 숲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광장을 '도토리공원'이라고도 한다. 이곳에서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무성한 상수리나무 이파리들이 단아한 한옥의 부드러운 용마루곡선을 쓰다듬는다. 이문열이 쓴 일월산에 대한 송사는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세상이 평온하면 이 땅 가득 지혜와 영감의 향내를 피워 내다가도 나라가 치욕을 입으면 비분에 찬 은사(隱士)들의 수양산(首陽山)이 되거나 죽기로 맞서는 지사(志士)들의 마지막 베개와 무덤이 되었다. 이제 옛 고은은 문향(文鄕) 영양으로 자라 새로운 천년을 마주하고 섰으니…'.글=류혜숙<작가·영남일보 부설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 연구위원>사진=박관영기자 zone5@yeongnam.com▨참고=영양군지. 한국학중앙연구원 누리집. 향토문화전자대전.일월산 아래 호리병 같은 골짜기에 자리 잡은 영양 주실마을. 주실마을은 한양조씨 세거지로 조지훈 등 많은 후손들이 문집과 유고를 남겨 문한의 땅으로 성장했다.조선 정조 때의 유학자 만곡 조술도를 위해 제자들이 세운 만곡정사.영양 두들마을은 화매천변 언덕진 땅에 위치한다. 석계 이시명과 그의 부인 장계향이 이곳에 터를 잡은 뒤 많은 학자와 독립운동가가 배출됐다.전통음식 조리·다도 등을 직접 배울 수 있는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 (7월 27일)…구름 많고, 지역에 따라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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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세상] 12만년 만에 가장 뜨거운 지구에서의 '적응'
지난 몇 년간 여름이 끝날 무렵이면 에어컨 없이 여름을 무사히 보냈다고 스스로를 대견해했다. 정확히 말하면 '집에 에어컨 없이'다. 이렇게 말하면 에어컨 없는 집에서 어떻게 이 무더위를 견뎠냐고 놀라거나 타박하는 친구들이 많지만, 낮에는 에어컨이 있는 사무실에 나오니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견디는 정도다. 열대야가 계속될 때면 좀 힘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못 견딜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데 올해는 좀 두렵다. 중복(中伏)을 지났을 뿐이니 여름이 아직 절반은 남았는데, 긴 장마 후 본격화될 폭염이 슬슬 걱정이 된다. 미국의 한 기상학자의 분석에 의하면 올해 7월 지구 온도가 12만년 만에 가장 뜨거웠고, 이제 시작일 뿐이란다. 적도 지역 태평양 동쪽의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이 앞으로 더 강해지면서 지구촌 더위 기록은 계속 경신할 것이라고 한다. 20여 년 전 환경 담당 기자로 일하던 시절, 기후변화를 화두로 삼아 세계 도시들을 취재한 적이 있다. 도시도 국가 차원과 마찬가지로 기후변화 대책을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 두 방향으로 마련하는데 그때 나의 관심은 완화에 치우쳐져 있었다. '완화'란 지구온난화의 원인 물질을 감축해 온도 상승을 늦추는 걸 의미하는데, 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완화 정책을 주로 취재했다. 반면 '적응'이란 이미 상승한 온도와 그로 인한 기상이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의미하는데, 예컨대 더 잦아지는 산불, 폭우, 가뭄, 폭염이나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정책을 말한다. 내가 '적응'에 큰 관심을 두지 않은 건, 기후변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인 '완화'가 더 중요하다고 여긴 탓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된 도시에서는 적응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여겼던 까닭도 있었다. 어리석었던 건 나만은 아니었다. 초창기 '적응'에 대한 논의는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적응 정책을 강조하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포기하는 인상마저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극한 날씨'가 일상화되면서 개발도상국이건 선진국이건 가리지 않고 적응이 중요한 기후변화 정책이 되고 있다. 특히나 지자체 차원에서는 더 그렇다. 완화가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평범한 소시민들에게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는 손에 딱 잡히는 이슈가 못 된다. 기후변화 문제가 한 도시의 문제도 아니고 한 국가의 문제도 아니고 인류 전체의 문제이자 전 세계적으로 책임이 있는 문제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은 지금 당장 나와 내 가족, 이웃의 생존의 문제이기에 누구나 쉽게 공감한다. '적응'은, 우리 말 어감과는 달리, 에어컨 없는 집에서 어떻게 견딜 것인가 하는 정도의 수동적인 순응이 결코 아니다. 40℃가 넘는 폭염, 유례없는 규모의 태풍 등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날씨에 대한 대비를 '일상에서' 해내는 것이다.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대비하기도 어렵지만 그걸 해내야 하는 시대다. 극한 폭우로 지하차도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는 것과 같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시나리오를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걱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고, 언론이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적응 정책을 감시해야 하는 일이 '적응'이다. 우리는 대단히 적극적으로 '적응'해야 한다.정혜진 변호사정혜진 변호사
[문화산책] 쉬어가는 타이밍
장마와 더위가 연속인 날씨이다. 천지(天地)의 기운에 따라 그 영향을 받는 것이 모든 만물(萬物)인지라, 이런 날씨가 계속되면 자연스레 사람들의 짜증지수가 올라가기 마련이다. 덥고 습한 날씨 속에 사람의 감정은 아무래도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형태로 나타나기가 쉬운 계절이다. 이럴 때일수록 잘 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휴식을 잘해서 에너지를 충전해야 또 다음 일이나 과제를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원불교 교무는 1년에 10일간 훈련을 받아야 한다. 맡은 바 역할에서의 모든 업무를 내려놓고 아침 좌선(명상)부터 저녁 염불에 이르기까지 일과에 따라 수행하는 프로그램에 전념한다. 젊은 교무부터 나이가 지긋하게 드는 교무님까지, 모두가 일로 지친 심신을 쉬게 하고 재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이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에 중간중간 쉼, 휴식이 필요하다. 쉰다는 뜻의 한자어 '휴(休)'는 사람이 나무에 기대어 그늘 속에서 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다. 머릿속 일이 꽉 차서 무겁고, 스트레스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할 때는 충분히 쉬어주어야 한다는 대명제는 누구나 공감하고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일중독이라 불릴 만큼 많은 시간 일에 몰두한다. 필자는 아침에는 일어나 명상하는 시간을 통해 두뇌가 쉬면서 가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기록해 두고, 저녁 시간 산책을 통해 여유로움을 가지고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쌓였던 스트레스를 내려놓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염불하는 시간을 통해 모든 잡념을 내려놓고 '나무아미타불' 한 문구에 집중하며 정신을 수양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바쁜 현대사회에서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생각보다 실천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안 쉴 수는 없다. 쉬지 않으면 사람의 정신이 메마르고 지치기 때문이다. 사람의 집중력에 있어 개인차는 있지만 집중력이 업무시간에 반비례하는 것은 모두에게 동일하다. 그렇기에 하루를 지내면서 쉬어가는 타이밍을 잘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심신과 두뇌는 진정한 휴식을 원한다. 잠깐은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내려놓고 자연의 싱그러움과 내 호흡을 느끼며 정말 쉬는 것 같이 쉬어보자. 이제 곧 휴가철이다. 모든 사람이 휴식을 통해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며 다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해 본다. 규칙적인 수면습관을 가지고 계획적인 휴식으로 잘 쉬어주어야 참다운 행복에 접근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신지겸<원불교 대구경북교구 사무국장>신지겸원불교 대구경북교구 사무국장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 쉽게 인정 안 된다
코로나19사태와 경기침체로 영업이 부진해진 임차인이 차임을 감액해 달라고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 법원이 쉽사리 감액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경향임을 유의해야 한다.(대구지법 서부지원 2018가단58469 판결, 부산지법 2019가단330504 판결 등)최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판례를 보면 보증금 6천만원에 월 차임료 550만원으로 임차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월 360만원으로 감액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임차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약정 차임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2023년 3월23일 선고 2021가단100727 판결)법원은 먼저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임증감청구권은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해 약정차임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게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 인정된다"(대판 2010다50113 등)는 점을 전제했다.그러면서 여러 증거를 종합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은 감정인의 판단이나 주위 다른 점포보다 다소 높은 수준인 점, 임차인의 손익계산서상 2020년과 2021년에 수천만 원의 적자가 발생한 점, 차임이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보다 약 14% 감소한 점, 코로나19가 제1급감염병으로 2020년 초부터 우리나라에서 퍼져 우리 사회가 사회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점은 인정된다"고 보았다.그러나 "임차인이 최초 입주자인 점, 8개월 차임을 면제받은 점, 코로나19가 2022년 4월25일 1급감염병에서 제외됐고 일상이 회복되고 있는 점, 임대차계약의 차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정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자신의 장래에 대한 예측에 따른 결과를 감수해야 하는 점, 차임 변동이 전적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적 요인에 기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춰 앞서 본 임차인의 사정만으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약정 차임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차인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법인 효현 대표>김재권
[포토뉴스] "수면 돕는 제품 구경하세요"
대구 신세계백화점 7층 덴마크 프리미엄 매트리스 브랜드 '템퍼(TEMPUR)'에서 수면을 돕는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인다. 템퍼는 NASA와 미국우주재단의 인증을 받은 유일한 매트리스 및 베개 브랜드다. 현재 매장에서 10~15% 상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대구 신세계백화점 제공>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 (7월 26일)…흐리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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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형의 정변잡설] 개에 관한 단상
미국에서 잠시 귀국한 형수님이 어머니께 조카딸의 흉을 본다. 결혼할 생각은 안 하고 개를 돌보는 데에만 진심이라고, 직장에서 번 돈은 개 앞에 다 들어갈 정도로 개가 생활의 중심이니 어쩌면 좋으냐고 푸념을 하신다. 지금이야 개가 남편보다 선순위의 가족이 되었지만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개는 애완동물이면서 동시에 식품이었다. 큰 병을 앓은 후에 먹는 회복식의 대명사였으며 여름이면 불을 피우고 버드나무에 개를 매다는 광경을 흔치 않게 볼 수 있었을 정도로 삼복더위를 넘기는 계절음식의 재료였다. 어릴 적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차에 치였는지 길가에서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는 송아지만 한 셰퍼드를 보았다. 집에 와서 본 걸 말씀 드리니 아버지는 자전거를 타고 급히 나가셨고, 그날 저녁 야외에 솥을 걸고 떠들썩한 동네잔치가 벌어졌던 기억이 새롭다. 프랑스의 유명 여배우가 개를 먹는 우리를 야만시하면서 88올림픽을 보이콧하겠다고 떠들어 잔치 준비에 바빴던 정부를 잔뜩 긴장시킨 적도 있었다. 실제 정부는 올림픽 무렵 전국의 보신탕집을 일제히 정비했고, 그 때문에 '보신탕'이라는 기능에 특화된 명칭이 '사철탕'이라는 정체불명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 현 인류의 주된 사망원인 중 하나가 여전히 아사(餓死)임에도 동네 마트마다 개 사료가 사람의 양식만큼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고 굶는 아동과 소고기를 먹는 개가 섞여서 무난하게 살고 있는 곳이 지금 대한민국이기도 하다. 매년 버려지는 개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우리가 더 이상 개를 먹지 않아 생긴 것이라고 강변하는 개고기 예찬론자도 있지만, 소유권의 객체인 '물건'에서 개를 빼라는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예전처럼 개를 개 취급하면 동물보호법 위반죄로 징역을 살 수도 있으니 바야흐로 개 팔자가 상팔자라는 속담이 현실이 된 셈이다. 이처럼 인간과 가장 친숙한 가축으로 사람에 준할 정도로 개의 존재가치가 높아졌지만, 아직도 우리의 언어생활에서는 그 대접이 미미한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사람들은 행실이 나쁜 사람을 천하게 비유하면서 '개 같은 놈'이라고 하고, 매우 짜증 나는 황당한 상황을 '개판이다' '개 같다'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그런 허무맹랑한 경우가 개인적인 관계에서 벌어진 것이라면 '세상에 별놈 다 있다'면서 '개무시'하면 되지만, 그것이 공공의 영역에서 벌어지고 주권자인 국민을 개 취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재형 변호사※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정재형 변호사
[시선과 창] 공화주의 교육론의 키워드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이른바 '킬러 문항'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 이후 몇 달 동안 한국 사회는 점점 교육의 본질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있다. 수능시험개편에서 시작하여 교육재정, 학교폭력, 교원양성, 교권확립 등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의 관성으로는 도무지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문제들이 꼬리를 물고 등장하고 있지 않은가?이러한 상황은 특히 공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에 관하여 한국 사회구성원들의 새로운 합의를 요구한다. 민주화 이전의 권위주의 교육론과 민주화 이후의 자유주의 교육론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야 한다.오랫동안 시민적 헌법교육에 애써온 사람으로서 나는 그 방향을 공화주의 교육론 쪽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학습과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과 함께 이들 모두가 발전시켜야 할 다른 가치들의 중요성을 고르게 강조하는 공화주의 교육론은 최근 들어 뜻있는 교육관계자들의 깊은 관심을 받고 있다. 여기서는 잠시 그 기초를 이루는 키워드들 몇 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첫째는 '공동선'이다. 한마디로 사회란 결코 각 개인의 차원으로 환원될 수 없는 공적 차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가꾸기 위해서는 공동선이라는 범주를 계속 가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선의 차원에서 공화주의 교육론은 종교, 전통, 국가의 이름으로 수행되어온 권위주의 교육론의 요체를 발전적으로 수용한다.둘째는 '권력 균형'이다. 공화주의 교육론은 공적 차원이 아주 쉽게 권력 자원이 되어 권력의 오남용과 부패 그리고 사유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통찰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전반은 물론 교육체계의 구석구석까지 교사, 학생, 제3자들 사이에 세심한 권력 균형이 이루어져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셋째는 '덕성'이다. 공동선과 권력 균형은 결코 쉽게 달성하고 또 유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처럼 어려운 과제를 포기하지 않으려면, 덕성이라는 교육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 다만 여기서 덕성은 단지 지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서적, 영적 차원을 포괄하여 인격 전체를 아우르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사실 공동선, 권력 균형, 덕성, 이 세 가지는 공화주의 정치철학이나 헌법이론에서 강조하는 내용이며, 그 기조는 교육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덧붙여서 나는 학습과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몇 가지 키워드들을 새삼 부각해 보고 싶다. 우선 '자발성'이다. 학습과 교육은 무엇보다 자발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특수한 영역이다. 배우기 싫어하는 학생이나 가르치기 싫어하는 선생에게서는 어떤 의미의 학습 또는 교육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공화주의 교육론은 학습자와 피학습자 모두가 자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재미'의 요소, '지적 긴장'의 요소, '팀워크'의 요소 등을 균형감 있게 운용해야 한다.다음은 '리듬감'이다. 인간사의 다른 활동처럼 교육도 불균형적 현상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학습과정이란 그 자체가 기존 체계를 허무는 과정을 전제하므로 태생적으로 불균형을 감수하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불균형을 하나의 일관성 속에 수렴할 수 있는 리듬감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로컬리티'이다. 학습과 교육은 학습자와 교육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므로 언제나 이들 사이에 발생하는 특수한 맥락이 작동한다. 이 특수한 맥락에 관한 지식과 대응책은 그 사람들 이외에는 알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황 자체에 대한 깊은 존중이 교육체계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모든 교육은 로컬리티에서 출발한다는 명제는 언제나 옳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사설] '가짜뉴스와의 전쟁'…건강한 사회로 가는 첫걸음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말이나 표현이 확산되면 혼란이 생기기 마련이다. 단순한 오해나 오류가 퍼지는 것도 물론 바람직하진 않다. 더구나 괴롭히거나 흠집을 내기 위한 의도가 포함돼 있다면 갈등을 초래하면서 분열이 생기기도 한다. 다툼은 통상 특정 사안(事案)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대상은 사람이나 조직으로 변질되기 일쑤다. 흔히 말하는 '가짜뉴스'의 속성이 그렇다. 정치적 갈라치기가 워낙 횡행한 탓에 가짜뉴스의 위력은 엄청나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세상이기 때문이다.한기호(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최근 발생한 서울 서이초등 교사 사망사건에 자신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10여 명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연고도 없을뿐더러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라고 해명을 한 데 이어,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은 행위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드시 진위를 가려내겠다는 한 의원은 고소 취하 계획이나 선처의 여지는 없다면서 가짜뉴스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과거 '광우병 사태' '성주 사드 전자파 논란' 등으로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는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아니면 말고' 식의 꼬리자르기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는 판단 아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비판과 비난은 당연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의도를 가진 허위사실로 인한 폐해가 더 커지면 화합과 치유는 더욱 멀어진다. '가짜뉴스'의 뿌리를 뽑는 일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입장이 달라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사설] TK산업 혁신의 새 시대, 더 이상 기회 놓치지 말아야
대구경북이 드디어 산업구조를 혁신할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 수십 년간 꿈꿔오던 밑그림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 복안대로라면 TK 경제산업구조의 패러다임을 바꿀지도 모른다. 대구경북은 한때 구미의 전자산업, 포항 철강단지, 대구 섬유산업을 주축으로 국가수출과 경제의 최대 선단이었다. 구미의 수출은 나라 전체 무역수지 흑자를 이끈 첨병이었고, 포항은 자동차, 조선의 철판 소재를 제공하는 국가 기간산업 기지였다. 이들 산업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TK의 성장세는 지난 10여 년간 글로벌 경쟁에서 멀어진 감이 있었다.반전의 계기가 찾아오고 있다. 구미의 경우 반도체 산업이 꿈틀거리고 있고, 철강도시 포항은 양극재 생산 세계 1위 기업인 에코프로에다 포스코퓨처엠까지 안착하면서 2차전지 밸류체인의 기지로 새로 무장하고 있다. 대구는 30여 년 침체를 벗어나 엘앤에프, 이수페타시스, 대구텍 같은 첨단 기업들이 급성장 중이다. 때마침 정부도 정책적 뒷받침을 했다. 반도체, 2차전지, 전기차모터의 특화단지로 3개 도시를 지정했다. 모두 세계적으로 기술경쟁이 치열한 영역이다. TK로서는 방향을 잘 잡고 있다는 신호다.방향이 맞다면 향후 성과를 내야 한다. 3개 도시 국가산업단지를 로봇, AI, 수소가 동반하는 첨단 기업으로 채워야 한다. 특히 TK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 미래 한국을 대표할 대기업군으로 성장시킨다는 포부가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 글로벌혁신특구 프로젝트에도 몸을 실어야 한다. 비수도권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인 만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혁신이 지속된다면 대구, 구미, 포항이 미래 글로벌 산업도시로 부상할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사설] 0.6% 성장? 수출·수입·소비·투자 다 줄었다
올 2분기 우리 경제가 전기 대비 0.6% 성장했다. 1분기에 이어 0%대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0.9% 성장률이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분기 성적표(실질 GDP 성장률)에는 양면이 있다. '두 분기 연속 성장세 유지' '전망치보다 높았다'는 데 위안 삼을 수 있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많이 줄어 달성한 '불황형 흑자'라는 매서운 평가도 있다. 어느 한쪽이 맞는다기보다 현 경제상황이 두 측면을 다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걱정스러운 것은 수출·수입·소비·투자 등 경제의 모든 축이 쪼그라들었다는 데 있다. 전기 대비 수출은 1.8% 감소했다. 수입은 4.2%나 줄었다. 민간 소비(-0.1%)보다 정부 소비(-1.9%)가 더 크게 감소했다. 정부 소비 하락 폭은 26년 만에 최대다. 설비 투자는 0.2%, 건설투자는 0.3% 뒷걸음질 쳤다. 이런 이유로 2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GDP 증가에도 1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 그쳤다. 다만 한은 전망치나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했다는 점이 긍정적 징후다.한 주 전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우리의 지난해 명목 GDP가 세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3단계나 하락해 13위에 그쳤다. 환율이 절하되면서 순위가 떨어진 측면이 있다. 그러나 "걱정인 것은 환율이 아니라 구조개혁을 미뤘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성장률이 하락한 것"이란 이창용 한은 총재의 진단이 신랄하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에 주목하며 이를 '정해진 미래'로 여기는 시각을 경계했다. 구조개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피할 수 없는 문제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경고다.
[돌직구 핵직구] 골프 징계 유감
지난 24일 새벽 한국의 신예 김주형 프로가 세계남자골프 4대 메이저 대회 중 하나인 디오픈(The Open) 대회에서 2위에 오르는 쾌거를 올렸다. 한국의 많은 팬이 밤잠을 안자고 이 순간을 지켜보며 열렬히 응원했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인지 작년 한 해 국내 514개 골프장 이용객은 5천58만명(연 인원)에 달했다. 하지만 구한말 들어와 100년의 역사가 넘은 골프는 한국에선 여전히 천덕꾸러기다. 한번 빠지면 끊지 못하는 중독성에다 무엇보다 서민들은 감당하지 못하는 고비용구조(세금포함)여서 '부자들의 스포츠'라는 인식이 뿌리 깊다.특히 고위 공직자들이 국경일이나 국가재난상황에서 골프를 하다가 사퇴하거나 징계를 당한 일이 허다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이해찬 국무총리와 2006년 한나라당 홍문종 의원이 바로 그 사례였다. 미국도 시리아 군사개입 도중 골프를 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하여 케네디, 아이젠하워, 클린턴, 최근의 트럼프까지 골프광 대통령들이 많았지만 언론의 비판에 그쳤다.홍문종 의원 사건 이후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인명진 윤리위원장이 만든 것이 골프 금지와 청렴 의무 등을 규정한, 모두 23조의 윤리규칙이다. 한때 몸담았던 정당이지만 이번에 관련 규정을 처음 찾아보았다. 제 22조를 보면 자연재해와 대형 사건, 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나 유흥,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다. 골프 제한은 또 있다. 제 12조는 직무상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관광, 유흥, 골프, 친인척 방문 등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했다. 골프를 오락성 행사나 유흥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리규칙에는 대부분의 국회의원이나 당직자들이 지키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조항들이 한둘이 아니다. 제 4조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국정 감사나 행정 사무감사를 수행할 때 또는 소속 위원회 관할 기관의 임직원 등을 대할 때 고압적인 언행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대목에선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제 10조의 경우 친인척이 공용 차량을 직무상의 용도 외에 사용(私用)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고 되어있다. 그렇다면 얼마 전 뉴욕 출장 중 불과 5분여 공용차에 딸을 태운 김기현 대표도 제 10조와 12조(친인척 방문 제한)를 위반한 결과가 된다. 해외 나갔을 때 현지의 가족을 만나는 것은 인지상정일진대 이런 조항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 선언적으로 정당 구성원들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은 좋다. 하지만 비현실적인 조항에다 처벌 규정까지 두었을 때의 폐해는 바로 '선별적 괘씸죄' 적용의 가능성이다. 규정이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고 미운 사람에게 차별적으로 가해질 때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것이다.이번에도 수해를 막지 못하고 실언까지 해 국민의 염장을 지른 무능한 지자체장은 그대로 놔두고 골프 시비에 휘말린 홍준표 대구시장만 당의 징계를 받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다. 홍 시장도 뒤늦게 사과했지만, 수해로 고통받는 국민의 마음을 살피지 못한 실책이 있다. 국민 정서법을 이기는 지도자는 없다. 탁월한 행정 능력과 실적에 비해 불필요한 설화(舌禍)로 대권 후보의 체면이 깎여서야 되겠는가.강효상 경인방송 대표강효상 경인방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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