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과 창] 지방출신이기 때문에

오래전에 소설가 K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지방출신들은 고향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버스를 타면 왠지 비감한 기분에 빠지지 않아?" 맞는 말이었다. 순간 상경하여 대학을 다니면서 느꼈던 이상한 박탈감 같은 게 떠오르기도 했다. 이제는 버스 대신 자가용을 주로 이용하게 되었지만 본가가 있는 고향을 떠나 상경하는 순간에는 유독 생각이 많아진다. 왜 그럴까. 얼마 전에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한 편의 시를 읽다가 고향을 떠나 상경한 사람들의 삶을 떠올려본 적이 있다, 강성은의 '밤기차' 전문을 옮겨본다. 기차에 무언가 두고 내렸다 잠깐 잠이 들었고 일어나 보니 옆 좌석에 누군가 타고 있었다 다시 잠이 들었다 깨보니 다른 누군가 타고 있었다 다시 잠들었다 깼을 때 또 다른 누군가 나를 흔들어 깨우고 있었다 기차는 멈춰 있었다 나는 서둘러 가방과 우산을 챙겼다 기차에서 내리자 겨울밤의 냉기가 밀려왔다 사람들을 뒤따라 계단을 오르고 개찰구를 빠져나왔다 처음 보는 역이었다 처음 보는 지명이었다 모두 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쌓인 눈 위로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기차에 무언가 두고 내렸다는 걸 깨달았을 때 뒤돌아보니 기차는 사라지고 없었다 사람들에게 떠밀려 어디론가 가고 있다 누군가 날 깨워 주길 바랐다 떠밀려가는 듯한 삶의 모습이 있고, 어딘가 낯선 곳에 내려 삶을 이어가는 사람의 모습도 보인다. 몽롱한 꿈처럼도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이다. 대학생이 되어 상경하고 나서 몇 번의 이사를 했는지를 세어본 적이 있다. 이십오 년 사이 열 번이 넘었다. 그 사이 통성명 한번 나눈 적이 거의 없는 나의 옆집 사람들은 계속 바뀌어 갔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랬다. 이는 당연히 나의 의지라기보다는 돈과 직장의 문제 때문에 떠밀려 살게 된 결과였다. 지금은 수도권의 한 도시에 살고 있는데 연고도 없는 이 낯선 지명의 현거주지에 집을 구해 살게 될지는 십 년 전에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 소설가 Y는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이다. 만날 때마다 자신의 중∙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모임을 유지하며 즐겁게 노는 이야기를 풍성하게 들려준다. Y의 고향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Y는 유년부터 지금까지 고향인 수도권의 한 도시를 떠나 살았던 적이 없다. 그래서 그는 오랜 친구들과 우정을 지속적으로 쌓을 기회를 자연스럽게 얻었다. 이렇듯 고향을 떠나는 삶과 고향을 떠나지 않는 삶 사이에는 생각보다 아주 큰 차이가 있다. 지방에서 상경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의 삶이 이뤄놓은 많은 가능성과 관계들을 상실한다는 뜻이다. 최근에 읽은 한 중국사회학자의 책 '낯선 사람과 부근을 만들기'에는 지방출신들이 대도시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자기 부정의 감각이 아프게 서술되어 있었다. 지방출신들은 자신의 삶의 배경을 끊어내려 노력하게 되며, 그 노력이 생활의 여유를 빼앗는 것은 물론 자신의 생활이 이어져오던 삶의 영역이 지닌 풍요로움을 잃게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를 부정하고 고향과 더불어 자신 스스로를 낯설어하게 된다는 이야기였다. 무언가를 들킨 듯한 화끈거림과 지역의 삶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회 구조에 대한 화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송종원 서울예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문학평론가

2026.03.25

[최호선의 심심한 이야기] 먼옷에 관한 생각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의료 기술이 발달된 현대 사회에서는 몇십 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 이제 백세시대를 언급하는 경우를 쉽게 본다. 그래서 환갑은 물론 칠순도 그저 수많은 생일 중의 하나일 뿐이다. 주변에 환갑을 기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한 세기 전에만 해도 환갑 때는 큰 잔치를 했었다. 육십갑자를 한 바퀴 돌아 자신이 다시 태어난 해를 맞이하는 의미 있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여러 해 전 딸아이 혼례를 준비하면서 한복을 맞추러 갔었다. 요즘 유행하는 갖가지 장식을 붙이지 않은, 단순한 연분홍 치마에 진분홍 저고리로 한 벌을 장만했다. 옷감은 합성 섬유가 섞이지 않은 비단으로 골랐다. 좋은 날에 화사하게 입을 옷이었지만 나는 그 날 이후까지 생각하면서 소재와 디자인을 선택했다. 내 고향 예천에서는 수의(壽衣)를 '먼옷'이라 불렀다. 먼 훗날에 입을 옷이라는 뜻이 담겼으리라 짐작한다. 아니면 먼 곳에 갈 때 입는 옷이라는 뜻일까? 보통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밀쳐두고 싶은 대상이니 옷에도 멀다는 의미를 붙였으리라. 환갑이 되는 해에 나는 먼 옷을 준비할 생각이다. 이미 준비해둔 비단 한복에 추가해야 되는 것들을 생각하는 중이다. 전통적인 수의 구성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 가짓수를 줄이고, 죽은 이의 몸 상태에 맞게 필요한 것들은 빠트리지 말고 갖춰서 잘 보관할 예정이다. 딸 혼례 때는 한복 안에 합성섬유로 만든 화려한 페티코트를 입어 치마를 한껏 부풀렸지만 한복을 수의로 쓸 때는 질 좋은 천연섬유로 속곳과 속치마를 만드는 식으로 소재와 디자인을 바꿔야 된다. 손을 감싸주는 '악수(幄手)'에는 예쁜 수도 놓아볼까?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고 싶을테니 멱목(幎目)은 필요 없지 않을까? 이런저런 궁리를 해본다. 벗들에게 죽었을 때 어떤 옷을 입으면 좋겠냐고 물었다. 대부분 "평소에 입던 옷"이라고 대답한다. 죽은 이의 몸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평소에 입던 옷을 수의로도 쓸 수 있는 사람은 스님밖에 없다. 옷은 T.P.O에 맞게 입어야 한다. 시간과 장소 그리고 경우에 맞춰서 입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원칙은 죽은 이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다. 이렇게 먼옷에 관해, 내 환갑 계획에 대해 쓰다 보니 슬슬 걱정이 된다. 한복을 장만하던 때보다 몸무게가 늘어서 옷고름을 맬 수가 없어지면 어떡하나. 먼옷을 어떻게 만들지 궁리보다 지금 당장 다이어트가 시급하다. 과연 나만 이럴까? 최호선 심심책방 대표

2026.03.25

[사설] 통합돌봄 안착 관건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우리나라 노인·장애인 돌봄 시스템의 패러다임이 확 바뀐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 시설 대신 살던 곳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 이른바 '돌봄 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가 노인·장애인 돌봄을 더는 가족 부담에 맡길 수 없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해 보인다. 통합돌봄은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늙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밝힌 로드맵을 보면, 이달부터 방문 진료, 치매 관리 등 핵심 서비스 30종류를 먼저 제공하고, 오는 2030년까지는 방문 재활과 병원 동행을 포함해 모두 60종류로 확대한다. 의료·요양·돌봄을 망라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자 중심으로 묶어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건데, 결국 이를 실행할 공무원과 복지사 역할이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시급하다. 지자체 간 재정 여건에 따른 인력·예산 투입 차이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통합돌봄이 안착하려면 지자체와 의료 및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자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해당 종사자의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재정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의 뒷받침도 필요하다. 정부에선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대한 통합돌봄 예산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사는 곳에 따라 서비스 질이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통합돌봄은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국민의 희망과 맞닿아 있어, 그만큼 거는 기대감이 크다. 우리 사회 복지의 새 지평을 여는 첫 단추를 잘 끼우기를 바란다.

2026.03.25

[사설] 잇단 경고에도 끝내 영덕 참사, 에너지 전환 ‘속도’보다 ‘안전’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 내 발전기 1기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진 사고는 잇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 예방하지 못한 '예고된 참사'였다. 그동안 울린 경고음 대부분은 '노후화한 시설'에서 비롯됐다. 지난달에도 풍력발전기 1기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한 곳이기에 더욱 안타깝다. 그때 안전관리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었지만 어떠한 경각심도 갖지 못했다. 같은 사고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화재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부터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최적의 사후 조치가 가능하다. 안전은 '기술' 이전에 '준비'의 문제다. 불과 10개월 전 안전진단에서 모두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다니 의아할 따름이다. 점검체계의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왜 멀쩡했던 구조물이 접혀 쓰러지고 불이 날까' 하는 의문은 우문이다. 사실 멀쩡하지 않았다. 겉핥기에 그친 안전진단이 그 사실을 잡아내지 못했을 뿐이다. 단순한 개별사고가 아니라 '시설 노후화'가 원인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구조적 문제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2005년 상업운전 후 20년이 지나서도 초기 세대 설비로 운전 중이라고 한다. 이건 방치다. 부품의 피로 누적과 성능 저하는 불 보듯 뻔하다. 내구연한이 20~25년이라니 안전 진단과 부품 교체에서 나아가 전면적인 설비 교체까지 검토할 시점이다. 경북지역 풍력발전기 비중은 국내 전체의 25%를 웃돈다. 해안과 고지대를 중심으로 최근 빠르게 확대됐다. 그러나 안전 인프라 정책은 보급 속도를 따르지 못했다. 재생에너지는 미래 산업이다. 안전은 현재의 문제다. 에너지 전환은 속도만큼 안전이 중요하다. '안전한 친환경에너지'만이 신재생에너지를 지속 가능하게 한다.

2026.03.25

[사설] 라팍 스위트박스, 대구시의회 치맥 파티 장소인가

대구시의회가 지난해 대구시 보유의 삼성라이온즈파크(라팍) 스위트박스를 가장 많이 이용했다고 한다. 라팍 스위트박스는 에어컨과 냉장고, TV 등이 설치된 프리미엄 좌석이다. 시즌권으로만 예매가 가능해 일반 시민의 이용이 어렵다. 시즌권 가격이 수천만원에 달한다. 시는 삼성라이온즈로부터 두 곳을 제공받았다. 시민의 혈세가 담긴 공공재인 셈이다. 조례가 제정된 지난해 8월부터 9월말까지 시 보유 스위트박스 활용 35회 중 14회가 시의회 몫이었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스포츠 취약계층에게 돌아간 기회는 단 3회뿐이었다. 공공재 배분의 순위가 이래도 되는가. 주인인 시민은 들러리로, 대리인인 시의회가 안방을 차지한 격이다. 시의회는 "스위트박스 활용 목적이나 현황을 수합한 것은 없다"고 했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을 자인하는 꼴이다.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시의회가 공공 자산을 가장 많이 향유했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특권의 일상화이다. 시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공공 재산을 지키고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할 관리자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시의회를 '상전' 모시듯 떠받드는 행위는 비굴하기까지 하다. 시는 "올해는 시정 유공자나 취약계층이 더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말에 그쳐서 될 게 아니다. 모호한 규정부터 손봐야 한다. 현행 조례는 '간담회 활용'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 권력층의 사적 이용 빌미를 주고 있다. 조례의 본래 취지에 맞게 사회적 약자 및 시정 유공자에 대한 우선 배분을 명문화해야 한다. 시나 시의회가 간담회 장소로 스위트박스를 활용한다면 어떤 목적으로, 몇 명이나 이용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조례가 정체불명의 간담회를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25

[자유성] 삭발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23일 국회 본관 앞에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항의하며 삭발했다. 부산의 미래가 걸린 법안이 정치적 셈법에 가로막혔다는 판단에서다. 현직 시장으로서 부산발전을 위한 절박함과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낸 행위로 비쳐졌다. 시간대는 달랐지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국민의힘 포항시장 김병욱 예비후보는 경선 배제에 반발해 삭발하는 동시에 단식에 돌입했다.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이던 그가 뚜렷한 이유 없이 컷오프 당했으니 억울할 만하다. 김영환 충북지사도 국민의힘 공천에서 컷오프되자 지난 19일 머리를 밀며 반발했다. 정치인들에게 삭발은 대화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때, 요구사항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행동이다. 삭발은 시간이 지나야만 원상회복된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는 단식만큼은 아니지만 삭발은 현 상황의 중요함과 시급함을 극대화해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다.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삭발하는 정치인이 많다는 것은 원칙 없는 컷오프는 말썽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새삼 보여준다. 국민의힘은 5대 공천 부적격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하지만 실제 컷오프 결과를 놓고 보면 공천 부적격 기준이 작동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러니 공천이 아니라 사천이라는 말이 나온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정 예비후보에게 약점이 잡혀 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앞으로 남은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스스로 만든 룰을 지키느냐가 당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6.03.25

가맹점 강매 신전떡볶이에 대통령 ‘부당이득 철퇴’ 시사…가맹사업자 ‘긴장’

대구에 본점을 둔 '신전떡볶이'가 가맹점 물품 강매로 9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부당이득 철퇴'를 시사하면서 관련 업계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는 가맹점주에게 젓가락 등 15종의 공산품 구매를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증명을 70차례 발송했다. 신전푸드시스는 이를 통해 2021년 3월부터 3년간 최소 6억3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관련 소식을 접한 이재명 대통령이 제재 수위가 부당 이득에 비해 낮다고 지적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행과 같은 가맹점 물품 강요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대상이 대구에 본사를 뒀다는 점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신전푸드시스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젓가락, 포장 용기 등 15개 품목(약 64억 6천만 원 상당)을 가맹점에 강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부가 이를 통해 챙긴 부당 이득은 최소 6억 3천만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전국의 신전떡볶이 가맹점은 대구 24개 지점을 포함해 전국 645개 점포로, 이번에 강매 당한 가맹점은 59개 지점으로 알려졌다. 대구에 본사를 둔 치킨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본사 입장에서는 소비자에게 내보낼 젓가락이나 포장용기도 회사를 나타낼 수 있는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자사 제품을 쓸 수 있도록 가맹점에 납품한다"며 "프랜차이즈 사업주 입장에서 통일되지 않은 제품은 본사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이 부분을 관리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했다. 다만 그는 "일부 악덕 프랜차이즈 업체가 납품 가격을 뻥튀기해 가맹점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문제"라며 "대통령까지 현 상황에 관심을 가지는 만큼 업계에서 예의주시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지역 소비자들은 이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배짱 영업'과 '갑질' 문화를 꼬집고 있다. 직장인 이모(여·32·대구 수성구) 씨는 "신전떡볶이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구 내 또 다른 떡볶이집 중 여전히 현금이나 계좌이체만 강요하는 곳이 있는데, 그 또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지역을 거점에 둔 대표 기업들이 규모만 키울 게 아니라 가맹점주, 소비자 등과 상생의 가치를 먼저 실천하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신전떡볶이는 1999년 신전떡볶이 대구 본점을 시작으로 전국 및 해외로 사세를 확장한 국내 대표 떡볶이 프랜차이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6.03.24

[6·3지선 여론조사] 김부겸, 野 대구시장 후보 8명과 가상대결서 모두 우위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 등과의 1대 1 가상대결에서 모두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영남일보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2~23일 이틀간 대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12명을 대상으로 6·3지방선거 대구시장 여·야 후보 간 '1대 1 가상대결' 지지도를 조사했다. 첫날 여론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22일 오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부의장이 전격 컷오프됐으나, 리얼미터 측은 규정상 설문 변경 없이 기존 후보 모두를 포함해 조사를 완료했다. ☞2·3면에 관련기사 조사 결과, 김 전 총리는 컷오프(공천 배제)된 이 전 위원장과 주 부의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경선 후보 8명과의 가상대결에서 모두 앞섰다. 주목할 만한 점은 컷오프된 두 인물과 김 전 총리 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전 위원장은 40.4%를 얻어 47.0%의 김 전 총리와 오차범위(±3.4%포인트) 안에서 팽팽한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후보군 중 김 전 총리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인 후보는 이 전 위원장이 유일했다. 리얼미터 측은 "다른 국민의힘 후보의 가상대결 결과와 비교했을 때, 이 전 위원장이 야권 지지층을 가장 강력하게 결집시키며 김 전 총리와 대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 부의장은 38.0%를 획득했지만, 김 전 총리(45.1%)와 7.1%포인트 격차를 보였고, 추경호(대구 달성군) 전 경제부총리도 가상 대결에서 37.7%를 얻어 김 전 총리(47.6%)에 9.9%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후보들과의 대결에서는 김 전 총리가 뚜렷한 우위를 보였다. 김 전 총리는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33.2%)과의 대결에선 49.3%를 획득하며 16.1%포인트 앞섰다.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전 당대표 권한대행(32.9%)과의 대결에서도 김 전 총리는 47.6%를 얻어 14.7%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김 전 총리는 이재만 전 동구청장(27.1%)과 가상대결에서 50.3%를,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26.0%)과 대결에서 51.7%를, 홍석준 전 의원(26.4%)과 대결에서는 51.1%를 각각 얻으면서 과반 지지를 확보했다. 이처럼 김 전 총리가 국민의힘 후보 전원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대구에서 민주당 지지층을 넘어 중도 및 일부 보수층까지 흡수하는 확장성을 확보했음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양자대결에서 일관되게 과반 또는 과반에 근접한 지지율을 보인 것은 이례적인 흐름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번 여론조사가 국민의힘 후보군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데다 당내 갈등도 심각한 상태에서 이뤄진 만큼 향후 판세 변화 가능성도 예상된다. 즉 향후 국민의힘 내홍이 봉합되고 최종 후보 1인이 확정된다면 예측하기 힘든 승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선거 컨설팅업체 엘엔피파트너스의 이주엽 대표는 "가상 양자 대결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대부분 승리했다는 것은 '인물론'이 반영된 결과"라며 "국민의힘 경선 후폭풍이 6·3지방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판세 변화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지방선거 조사 개요 △의뢰: 영남일보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일시: 2026년 3월 22~23일(2일간) △대상: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12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무선 전화 가상번호(SKT·KT·LGU+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7.2% △오차 보정 방법: 2026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림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 △내용: 정당 지지도 및 대구시장 여야 후보 지지도·인물적합도·가상대결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재훈·서민지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3.24

[6·3지선 여론조사] 공관위 결정과 엇갈린 대구시민의 선택

대구시민들은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의 공천 방식과 달리 6·3지방선거 대구시장 모든 후보를 대상으로 한 공정한 경선 방식을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2~23일 대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진 컷오프 없는 통합 경선 방식을 원했다'는 응답이 42.3%로 가장 많았다. 중진을 컷오프 하는 제한경선방식(17.4%), 전략공천 방식(12.4%)이 그 뒤를 이었고, 잘 모름은 27.9%였다. 앞서 이 공관위원장은 지난 22일 대구시장 경선과 관련해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공천 배제) 했다. 이에 주 부의장과 이 전 방통위원장은 크게 반발하며 공관위에 재심을 요청하는 등 거세게 항의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민들이 압도적으로 '중진 컷오프 없는 통합 경선 방식'을 원했다는 점에서 지역 정가에 적지 않은 후폭풍을 남길 전망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실제 경선의 향방을 좌우할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도 인위적인 컷오프에 대한 거부감이 뚜렷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층에서 '통합 경선 방식'을 지지하는 비율은 45.2%로, 전체 평균(42.3%)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일부 중진을 컷오프하는 '제한 경선 방식'과 '전략공천 방식'을 택한 비율은 각각 17.2%, 15.2%에 그쳤다. 통합 경선 방식은 대구시 모든 지역과 전 연령대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특히 달서구와 달성군 주민들 중 40.6%가 통합 경선 방식을 원했고, 19.9%는 제한 경선 방식을 택했다. 통합 경선 방식은 70대 이상(48.4%)과 60대(47.7%) 등 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같은 연령대 기준으로 15.4%, 17.7%만 제한 경선 방식을 원했다. 정치·선거 컨설팅업체 엘엔피파트너스의 이주엽 대표는 "현재의 공천 방식이 시민들의 기대와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선두권 주자들이 지적하는 경선 방식 불만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라면서 "국민의힘이 공천 파동이 발생한 상황에서 빠르게 당을 수습하지 않는다면 대구 선거 전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 지방선거 조사 개요 △의뢰: 영남일보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일시: 2026년 3월 22~23일(2일간) △대상: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12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무선 전화 가상번호(SKT·KT·LGU+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7.2% △오차 보정 방법: 2026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림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 △내용: 정당 지지도 및 대구시장 여야 후보 지지도·인물적합도·가상대결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3.24

[6·3 지선 여론조사] 대구시장 선거 흔드는 ‘김부겸 변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여야 다자구도 지지도와 지역 발전 인물 적합도에서 모두 오차범위를 넘어서며 1위를 차지했다. 또한 가상 양자대결에서도 '컷오프'(경선 배제) 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하면 모두 오차범위를 넘어 승리하면서,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변'을 쓸 가능성이 제기됐다. 영남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2~23일 이틀간 대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차기 대구시장 여야 후보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5.6%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민의힘 주자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20.6%)과는 15.0%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3.4%포인트)를 여유 있게 벗어났다. 이어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전 경제부총리(10.6%)와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부의장(10.1%)이 10%대 초반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으며,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전 당대표 권한대행(4.1%),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3.2%),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2.8%),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2.5%), 홍석준 전 의원(1.5%) 순이었다. 이번 여론조사 기간(22~23일) 중인 지난 22일 이 전 방통위원장과 주 부의장이 전격 컷오프됐으나, 조사는 규정상 설문 변경 없이 기존 후보 모두를 포함해 완료됐다. 정치적 지지와 관계없이 대구 발전을 위한 인물 적합도를 묻는 조사에서도 민주당 김 전 총리의 경쟁력이 입증됐다. 김 전 총리는 36.5%의 지지를 얻어 가장 적합한 인물 1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후보군 내에서는 역시 이 전 방통위원장이 20.9%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주 부의장(10.6%)과 추 전 경제부총리(10.4%)가 팽팽히 맞섰다. 여야 후보 간 1대 1 가상대결에서도 김 전 총리는 컷오프 된 이 전 방통위원장과 6.6%포인트(오차범위 내), 주 부의장과 7.1%포인트(오차범위 밖) 차이로 각각 우세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인물 경쟁력 부문에서 김 전 총리가 크게 앞서나가는 것은 다수의 후보가 난립한 국민의힘 내부 분열 양상과 함께, 중도 확장성을 갖춘 김 전 총리 개인의 중량감이 대구 유권자들에게 소구력을 발휘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선거 컨설팅업체 엘엔피파트너스의 이주엽 대표는 "김 전 총리가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총리를 역임한 지역 대표 주자로서 인물론이 크게 부각된 결과"라며 공식 출마 선언과 지역 맞춤형 공약 등에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은 공천 파동이 있었던 만큼 후보를 빠르게 추린 뒤 당 차원에서 선거 대응에 나서야 표심이 결집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구시 지방선거 조사 개요 △의뢰: 영남일보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일시: 2026년 3월 22~23일(2일간) △대상: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12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무선 전화 가상번호(SKT·KT·LGU+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7.2% △오차 보정 방법: 2026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림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 △내용: 정당 지지도 및 대구시장 여야 후보 지지도·인물적합도·가상대결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3.24

[6·3지선 여론조사] 이진숙·주호영 컷오프 속 대구시장 적합도 오차범위 내 접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6·3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가장 적합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영남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2~23일 대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12명을 대상으로 이번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전 방통위원장이 24.9%의 지지를 얻으며 1위로 조사됐다.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부의장이 18.6%로 뒤를 이었고 두 후보 간 격차는 6.3%포인트로 오차범위(±3.4%p) 내에서 접전 양상을 보였다. 이번 여론조사 기간(22~23일) 중인 지난 22일 이 전 방통위원장과 주 부의장이 전격 컷오프됐으나, 조사는 규정상 설문 변경 없이 기존 후보 모두를 포함해 완료됐다. 뒤이어 추경호(대구 달성군) 전 경제부총리 12.6%가 10%대 지지율을 형성하며 선두권을 형성했고,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 5.3%,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전 당대표 권한대행 4.5%,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 3.6%,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3.1%, 홍석준 전 의원 2.5%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 인물'은 3.0%로 조사됐고 '지지후보 없음'은 15.4%, '잘 모름'은 6.6%였다. 리얼미터는 이번 조사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후보 간 격차가 더 뚜렷하게 나타난 것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 전 방통위원장이 37.5%를 기록했고, 2위는 추 전 경제부총리 20.0%, 3위는 주 국회부의장 15.0% 순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윤 전 권한대행 6.8%, 유 의원 4.8%, 최 의원 4.6%, 이 전 동구청장 2.4%, 홍 전 의원 1.9%로 조사됐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이 전 방통위원장을 지지하는 응답은 지역별로 중·서·남·수성구(27.4%)에서, 연령대별로 60대(33.5%)와 30대(25.6%)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주 부의장은 지역별로 중·서·남·수성구(23.7%)에서, 연령대별로 70세 이상(23.0%)과 50대(22.7%)에서 비교적 많았다. 추 전 경제부총리는 지역별로 달서구·달성군(16.5%)에서, 연령대별로 70세 이상(15.9%)와 60대(15.8%)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정치·선거 컨설팅업체 엘엔피파트너스의 이주엽 대표는 "일부 후보군의 경우 컷오프 결정이 나서 여론조사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면서도 "컷오프 된 후보들 외 6명의 경우 모두 비슷한 지지세를 보인 만큼 향후 경선에서 매우 치열한 박빙의 승부가 예견된다"고 전망했다. ■대구시 지방선거 조사 개요 △의뢰: 영남일보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일시: 2026년 3월 22~23일(2일간) △대상: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12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무선 전화 가상번호(SKT·KT·LGU+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7.2% △오차 보정 방법: 2026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림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 △내용: 정당 지지도 및 대구시장 여야 후보 지지도·인물적합도·가상대결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3.24

[6·3 지선 여론조사] 보수 텃밭 대구서 무당층 급증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선두권을 달리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부의장이 전격 '컷오프'(공천 배제)된 것과 관련, 보수 표심 일부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 측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당수는 다른 후보를 지지하기보다 '지지 후보 없음'으로 돌아서며 관망세를 보이면서 향후 부동층 표심이 선거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영남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2~23일 이틀간 대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1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공교롭게도 조사 첫날인 22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진숙·주호영 두 후보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일자별 데이터에는 지역 민심의 변화가 고스란히 담겼다. 실제 컷오프 발표 전후로 정당 지지도부터 크게 엇갈렸다. 첫날 48.9%였던 국민의힘 지지율은 다음날인 23일 42.0%로 급락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9.1%에서 36.5%로 반등했다. 국민의힘의 공천 방식에 반발해 지지세를 거둔 것이다. 여야 후보 다자 대결 구도에서도 변동이 일어났다. 22일 조사에서 각각 22.0%, 11.9%를 기록했던 이진숙, 주호영 후보의 지지율은 컷오프 소식이 퍼진 23일 조사에서 17.4%, 5.8%로 동반 추락했다. 반면 선두를 달리던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틀간 2.3%포인트(22일 34.9%→23일 37.2%) 늘어나는 등 반사이익을 누렸다. 대구 발전 적합도에서도 김 전 총리가 22일 35.7%에서 23일 38.3%로 상승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의 이탈표가 온전히 김 전 총리로 향한 것은 아니다. 대구시장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를 일자별로 분석해 보면, 23일 조사에서 '적합한 인물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21.3%로, 전날(12.9%)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여야 후보 전체 지지도 조사에서도 '없음' 응답이 3.4%에서 9.6%로 급증했다. 이는 유력 주자들의 석연치 않은 컷오프에 실망한 보수 유권자들이 남은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에게 곧바로 지지를 보내기보다는 일단 판단을 유보하고 항의성 무당층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 대결에도 영향이 이어졌다. 이틀간 가장 극적인 지지율 변화를 보인 것은 '김부겸 vs 윤재옥' 가상대결이었다. 22일 조사에서는 김 전 총리 46.4%,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전 당대표 권한대행 34.4%로 12.0%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하지만 컷오프 후폭풍이 반영된 23일에는 윤 전 권한대행 지지율이 29.4%로 5.0%포인트 줄어든 반면, 김 전 총리는 50.6%로 과반을 넘겼다. 단 하루 만에 두 후보의 격차가 21.2%포인트로 배 가까이 벌어진 것이다. 컷오프 당사자들의 가상대결 지지율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김 전 총리와 주 부의장의 대결에서 주 부의장은 22일 39.7%에서 23일 33.8%로 5.9%포인트 하락했다. 이 전 방통위원장 또한 김 전 총리와의 대결에서 22일 41.7%를 기록했으나 23일 37.3%로 4.4%포인트 빠졌다. 반면 같은 기간 김 전 총리는 주 부의장 상대로 44.2%에서 47.2%로, 이 전 방통위원장 상대로 46.2%에서 48.8%로 지지율을 일제히 끌어올리며 보수 진영의 혼란을 틈타 입지를 다져 눈길을 끌었다. ■대구시 지방선거 조사 개요 △의뢰: 영남일보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일시: 2026년 3월 22~23일(2일간) △대상: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12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무선 전화 가상번호(SKT·KT·LGU+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7.2% △오차 보정 방법: 2026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림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 △내용: 정당 지지도 및 대구시장 여야 후보 지지도·인물적합도·가상대결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3.24

[6·3지선 여론조사] 이진숙·주호영 탈락, 30.7% 어디로

6·3지방선거 대구시장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을 형성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되면서 이들 두 후보의 표심을 누가 가져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 결과에 따르면 유영하·윤재옥·이재만·최은석·추경호·홍석준 예비후보(가나다순)가 경쟁을 벌인다. 영남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2~23일 대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시민들은 여야 후보지지도에서 이 전 방통위원장(20.6%)과 주 부의장(10.1%)에게 30.7%를 몰아줬다. 단순 계산으로 유영하·윤재옥·이재만·최은석·추경호·홍석준 후보 중 누군가 이 전 방통위원장·주 부의장의 지지율을 이어받을 경우 이번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권을 거머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 측은 "상위권에 포진했던 이진숙·주호영 후보의 지지율이 향후 생존한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어떻게 재분산될지가 최종 경선 판세의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경선 후보로 등록된 6명의 후보들은 25일부터 다음달 11일 중 총 2회에 걸쳐 예비후보자 토론회를 실시한다. 선거운동기간은 4월 12일부터 14일까지며 선거일은 15일부터 16일까지다. 최종 예비후보 발표는 4월 17일이다. ■대구시 지방선거 조사 개요 △의뢰: 영남일보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일시: 2026년 3월 22~23일(2일간) △대상: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12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무선 전화 가상번호(SKT·KT·LGU+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7.2% △오차 보정 방법: 2026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림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 △내용: 정당 지지도 및 대구시장 여야 후보 지지도·인물적합도·가상대결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3.24

[6·3지선 여론조사] 대구 보수 표심 동요…하루 만에 국힘 지지율 급락

대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46.9%를 기록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15.6%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2~23일 대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46.9%, 민주당이 31.3%를 각각 기록했다. 두 정당의 격차는 15.6%포인트로 오차범위(±3.4%포인트)를 넘어섰다. 이어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1.5%, 진보당이 0.4%를 기록했다. 기타 정당을 꼽은 비율은 1.9%, '없음'과 '잘 모름'은 각 12.2%, 1.8%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지역별로는 달서구·달성군(49.5%)에서,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60.8%)과 60대(60.9%)에서 많았고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 지지층(84.7%)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지지층(79.8%)에서 비교적 많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유력주자 '컷오프'(공천 배제) 논란(22일)이 발생한 뒤 다음날 23일 보수 표심의 동요가 확인됐다. 22일 조사에서 48.9%를 기록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은 이튿날인 23일에는 42.0%로 하루 만에 6.9%포인트 급락했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22일 29.1%에서 23일 36.5%로 7.4%포인트 훌쩍 뛰었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 비율 역시 22일 11.5%에서 23일 13.7%로 늘어났다. 공천 배제에 따른 보수 지지층의 실망감이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으로 직결되는 동시에, 민주당의 지지세 결집 또는 이탈표 흡수로 이어진 모양새다. ■대구시 지방선거 조사 개요 △의뢰: 영남일보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일시: 2026년 3월 22~23일(2일간) △대상: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12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무선 전화 가상번호(SKT·KT·LGU+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7.2% △오차 보정 방법: 2026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림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 △내용: 정당 지지도 및 대구시장 여야 후보 지지도·인물적합도·가상대결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3.24

[토크 人사이드] 심현욱 초대 대구회생법원장 “신속성·투명성·균형성이란 대원칙 아래, 개인·기업의 ‘회복’과 ‘재기’를 돕겠다”

대구·경북지역 도산 사건(회생·파산)을 전담할 '대구회생법원(독립법원)'이 올해 3월1일(3월3일 개원식) 문을 열었다. 지역 내 개인회생·파산 및 법인회생·파산 사건의 접수부터 개시 결정, 변제계획인가 여부 결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신속성과 전문성을 더할 도산 사건 전문 법원이 새로 출범한 것이다. 대구회생법원을 이끌 첫 수장은 심현욱(53·사법연수원 29기) 전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그의 양 어깨에 짊어진 책임은 무겁다. 도산 사건이 급증하는 지역 특성상 회생·파산 제도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벼랑 끝에 몰린 개인·기업 채무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마지막 '소통창구'로 여겨져서다. 특히,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가 경제적 생존과 직결되는 탓에 사법 테두리 속 민첩한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심현욱 초대 대구회생법원장은 "도산 제도는 실패의 주홍글씨를 새기는 게 아니라, 위기에 처한 기업과 시민들의 회복과 재출발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질서 있게 정리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느냐에 있다. 대구회생법원은 복잡한 도산 절차 앞에서 더 이상 혼란이나 두려움이 없도록 명료하고 공정한 기준을 확립해 신속한 절차 진행과 친절한 안내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심 법원장과의 일문일답. ◆초대 대구회생법원장으로 취임했다. 지향하는 목표가 있다면 "법관으로 24년간 근무하면서 유독 행정업무와 도산업무를 담당할 기회가 많았다. 다년간의 행정 경험과 도산 재판 경험이 이번 초대 대구회생법원장 발탁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누구보다 도산 재판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췄다고 자부하는 만큼, 임기 2년간 대구회생법원의 업무 처리 속도나 재판 수준이 부산·서울회생법원 규모까지 도달하거나 더 능가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기여하겠다. 궁극적인 목표로는 사건 처리 신속화와 사법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다. 또,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실무 기준을 정착시키겠다. 지역 사회와 호흡하며 대구·경북 경제 현실을 깊이 이해하는 법원으로도 발돋움하겠다." ◆몸소 체감한 '도산 사건' 재판의 순기능이 있는지 "도산 재판을 하다 보면 사건 기록의 행간 너머로 다양한 삶의 모습과 마주하게 된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한 시련이 찾아올 수 있어서다. 그간 처리한 사례들을 자세히 말하긴 어렵지만, 채무를 꼭 '방만함'의 결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개인 파산·회생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질병, 사고, 경기침체, 가족 부양, 사업 실패 등 복합적 사정의 결과인 경우가 적지 않다. 도산 재판을 통해 개인 모두가 가정의 회복, 나아가 지역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물론, 기업 사건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회생계획안을 도출해 채권자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고, 이를 기반해 사업을 유지하면서 고용과 거래망을 지켜나가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도산전문법관으로서 회생에 성공한 기업의 근로자와 가족, 거래처 모두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회생·파산 사건에 대해 어떤 주안점을 두고 있는가 "개인과 기업의 재기 지원을 위해 신속성, 투명성, 균형성이라는 대원칙을 지켜 나가려 한다. 기업 도산절차는 무엇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 기업회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의 존속 가능성을 냉정하게 평가해 자금과 영업, 인력 및 채무 구조를 속도감 있게 재편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 경쟁력을 회복하도록 돕는 게 가장 중요하다. 개인 도산절차는 예측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회생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시민들은 이미 삶의 기반이 붕괴돼 심리적·경제적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가 아니라, 재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명료한 기준과 신속한 결정이다. 이밖에 채권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 또한 결코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이는 엄격한 법리와 객관적인 재무·영업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 속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원만히 조율되고,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변제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대구회생법원 재판부의 실무상 주요 쟁점을 간략히 설명해 달라 "우리 회생법원이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하게 재기를 준비하는 모든 대구시민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선 재판부의 재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회생·파산 재판부는 충실한 자료를 통한 집중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고,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 나가야 한다. 어느 한 쪽의 희생을 통해 다른 한 쪽을 살리는 게 아닌, 엄격한 원칙과 투명한 절차를 통한 사법적 균형을 실현해야 한다는 뜻이다. 실무적으로는 기업 가치와 청산 가치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 채권자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 공정한 변제안 설계,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내지 영업이익)에 대한 충분한 검증 등이 주요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채무 이행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도산 절차를 악용한 남용 행위를 철저히 방지하는 것도 재판부의 책무 중 하나다." ◆마지막으로, 현 체제에서 필요한 점이나 신경 써야 할 부분을 짚어달라 "현 대구회생법원 체제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개원 초기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아래와 같은 3개 원칙에 의거해 조직을 정비해 나가려 한다. 첫째, '사건 프로세스 전 과정 재정립'이다. 도산 사건은 접수부터 배당과 심리, 인가 후 사후 관리까지의 절차가 복잡하다. 여러 관계인의 이해가 다양하게 얽혀 있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서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대구·경북의 지역적 현실을 반영한 실무 준칙을 적용시키고자 한다. 구체적으론 접수 단계에서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 항목을 최대한 명확히 정리하고, 보정명령 양식을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접수 이후 면담이나 심문 절차, 청산 가치에 산입할 재산 항목의 산정 기준, 변제계획안에 담겨야 할 요건 등 핵심적인 실무 기준을 우리 법원의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확립할 계획이다. 둘째는 '민원·안내 체계 혁신을 통한 사법 접근성 강화'다. 도산 절차는 일반 시민들에게 복잡하고 생소할 수 있어 심리적으로 매우 높고 차가운 벽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문턱을 낮춰 시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법원을 찾는 당사자들이 어디서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몰라 방황하거나,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해 귀중한 재기의 시간을 허비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셋째는 '유관기관과의 대외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다. 도산 절차의 성공적인 안착은 법원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이에 지역 금융기관, 유관 공공기관, 법조계, 회계 및 구조조정 전문가 집단과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고자 한다. 민·관·법 협력 거버넌스가 견고해질수록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질적 수준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향후 간담회나 워크숍 등을 통해 지역 내 주요 금융권 및 공공기관과 정책 공조를 도모하고, 법조계와 회계·구조조정 전문가 그룹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할 예정이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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