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책] 좋아요, 함께 걸어요

세토우치 트리엔날레를 둘러보는 중이었다. 9년 만에 다시 찾은 일본 국제예술제이다. 지중해에 내린 햇살 때문에 바다는 통째로 은빛 물결이었다. 공기는 청량했고 예술은 섬 곳곳에 바람처럼 스며들어 있었다. 그날의 계획은 데시마에 설치된 작품을 모두 보는 것이었다. 안내 지도를 들고 부지런히 걷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반가운 목소리다. "다시 문화 산책 함께 하시죠." 9년 만의 연락이었다. 절묘하게 9라는 해수가 포개어진다. 정중한 말투 속엔 친절함이 묻어났다. "좋아요, 함께 걸어요."가 나의 대답이었다. 그동안 참 많은 길을 걸었다. 학교와 전시장, 사람과 계절을 지나며 수많은 장면과 마주하다 보면 정리되지 않은 삶의 여백은 남게 마련이다. 그날의 전화는 예술과 문화, 삶을 한 줄로 이어줄 새로운 미션처럼 다가왔다. 어쩌면 남겨진 여백을 메워줄 조용한 신호였는지도 모르겠다. 전화를 끊고 먼바다를 바라보았다. 예술을 보기 위해 달려온 섬으로 지난 삶의 풍경도 따라왔다. 아홉 해 전의 모습이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분주하던 시절, 손에는 많은 것을 쥐고 마음에는 놓지 못한 것들을 품고 있었다. 그림자처럼 따라왔던 지난 삶의 풍경은 데시마에 두고 다음 날에는 다카미시마, 그다음 날에는 나오시마를 걸었다. 누군가에게 검사받을 것도 아닌데 매 순간 사진 한 장, 메모 한 줄에도 정성을 담는다. 이제는 예술을 짓거나 기획하고, 읽고, 쓰고, 나누며 누리는 일이 나의 일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은빛 물결 반짝이던 바다 위로 멀리 배 떠나는 소리 들리던 데시마의 풍광을 기억한다. 그때 알았다. 삶은 돌아가는 길 위에서도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잠시 숨 고르고 다시 길 나서는 망망대해 배들처럼 낯선 곳 섬마을로 예술 탐방 온 세계인들의 열정이 아름답다. 그들처럼 나도 아름다운 산책을 하고 싶다. 2025년의 마지막 두 달이 특별한 계절이 될 것 같은 이유이다. 오늘도 여유롭게 문화·예술의 산책을 나선다. 산책길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의미 있게 나를 불러준다면 나는 또 웃으며 대답할 것이다. "좋아요, 함께 걸어요."라고. 서영옥 서영옥 계명시민대학 강사, 미술학 박사

2025.11.05

[돌직구 핵직구] 이재명 지지율이 덜 오르는 이유

흔히들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민주화 이후 대통령들 중 지지율(국정수행평가)에 신경쓰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현(現) 이재명 대통령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 그는 이번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1주년 지지율이 80%를 넘겼다고 들었다"며 축하했다. 얼핏 회담 상대방에 대한 덕담 같았지만, 한편으론 부러움도 묻어있는 멘트같았다. APEC 정상회담과 한미 관세협상을 잘 마무리한 이재명 본인의 지지율이 50%대에 머물러 있는데 대한 안타까움이 역설적으로 느껴졌다. 역시 탄핵으로 집권한 문재인의 초기 지지율은 84%였다. 문재인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무능(無能)했으나, 집권 1년 내내 지지율이 70% 이상이었다. 동시대적으로도 최근 출범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은 아직 특별한 업적도 없이 지지율 82%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은 취임 5개월 동안 내세울 것이 많다. 이번 APEC에서의 그의 활약은 단연 돋보였다. 야당인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조차 KBS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협상은 잘한 것"이라고 공개 칭찬했다. 트럼프와의 한미 관세협상에서 주목할 점은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에서 분납(分納)을 관철시켰다는 점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설명대로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연간 200억 달러로 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투자금액 전체가 선불(先拂·upfront)이라고 밝혔지만, 결국 이재명의 '버티기 전략'이 성공했다. 트럼프를 트럼프식(式)으로 다룬 것이다. 큰 쾌거는 트럼프에게 요청해 승인을 받아낸 핵 잠수함의 확보 가능성이다. 핵연료를 장착한 잠수함은 무제한 잠수가 가능해져 중국과 북한의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게 된다.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성사시킨 것처럼, 보수정부가 해야 할 핵잠수함 추진을 진보적인 이재명 정부가 해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 중 국민들 피부에 가장 와닿는 것은 주가(株價) 상승일 것이다. 대선 후보 때 그가 '코스피 5000시대'를 공언했을 때 믿는 이가 거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코스피는 그의 취임일에 2770포인트를 기록한 이래 5개월 만에 4200포인트를 훌쩍 넘었다. 새정부의 정책변화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였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 이재명 지지율은 답보 상태에 빠져있다. 취임 초기 60%대의 지지율이 50%대로 하락한 이래 APEC 이후에도 소폭 반등에 그쳤다. 그렇다고 퇴행적이며 정부 '억까'에 급급한 국민의힘에 지지가 쏠리는 것도 아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70~80%가 나와야 상식적일텐데 현실은 전혀 그렇치가 못하다. 그 이유는 크게 세가지다. 첫째, 서울만 오르는 부동산정책의 실패이다. 공급이 없는 규제일변도의 정책에 이제는 서울 민심마저 돌아서고 있다. 둘째, 대통령의 얼굴에 먹칠하는 몇몇 여권 인사들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람이 국회 내 결혼식 축의금 파문을 낳은 최민희 의원이다. 셋째, 특검의 과잉, 인권탄압 수사이다. 특히 민중기 특검은 양평공무원 자살 사건처럼 강압·회유 수사에다 주식투자 구설수로 비판을 사고 있다. 게다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뉴트 깅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이 지적한 '종교탄압' 논란도 미해결이다. 코스피 지수처럼 이재명의 지지율이 급상승하지 않는 이유를 이재명 정부는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강효상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2025.11.05

[길형식의 길] 사문진, 물류의 중심에서 문화의 중심으로

낙동강은 발원지 강원도 태백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역이 경상도에 있어 일명 '영남의 젖줄'로 불린다. 조선시대와 근대 초기 낙동강은 내륙과 해안을 연결하는 주요 물류 통로였다. 기록에 따르면 낙동강을 따라 배로 물자를 운송할 수 있는 총거리인 주운이 총 810리(324㎞)였는데 이 중 380리(152㎞)가 대구·경북에 속했다고 한다. 특히 대구의 사문진, 부산의 구포, 밀양의 삼랑진 등은 낙동강 주운의 핵심 나루터로 쌀, 소금, 어물, 목재 등이 이 강을 통해 운송되었다. 조선은 험준한 산악지형 탓에 바퀴 문화가 발전할 수 없었던 환경이었기에 내륙 수운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사문진은 경북 내륙과 부산을 연결하는 낙동강 수운의 중심지로, 지역 상권과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대구가 과거 상업 도시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 데에는 사문진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조선 세종 28년(1446년)에 설치된 물류창고 화원창은 성종 대까지 운영되었으며, 부산과 서울의 중간 지점이라는 지리적 이점 덕분에 대일무역의 핵심 거점이 되었다. 개항 이후에도 대구는 내륙 도시 중 가장 먼저 일본 세력이 진출해 침략거점으로 삼았을 만큼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유지했다. 일제강점기, 민족자본 은행인 대구은행을 설립한 은행가 정재학은 사문진을 통해 큰 부를 이룬 인물이다. 1886년, 조선 전역에 콜레라가 창궐해 수백만 명이 사망하자 소금이 특효약이란 소문이 퍼지며 소금값이 수십 배로 폭등했다. 이 시기 그는 사문진을 통한 소금 유통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고 단숨에 대구 3대 거부 중 한 명으로 떠올랐다. 사문진은 20세기에 들어 급속히 쇠퇴의 길을 걷는다.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며 물류 체계가 철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육상 운송이 주를 이루게 되며 사문진의 물류 기능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지만, 그 역사적 가치는 여전히 빛나는 중이다. 오늘날 사문진은 주막촌, 유람선, 캠핑장, 공연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역사공원으로 재탄생해 시민들에게 휴식과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주막촌은 전통 먹거리와 체험을 통해 과거의 정취를 되살렸고, 유람선은 낙동강을 따라 운항하며 아름다운 수변 풍경을 선사한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사문진은 과거 나루터의 역사적 의미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축제가 열리는 창조적 플랫폼으로 진화 중이다. 강을 따라 흐르던 물자처럼, 사문진 또한 시간의 궤적을 거슬러 오르며 새로운 가치를 실어 나르고 있다. 길형식 거리활동가

2025.11.05

[시민기자와 함께] 시각장애인 시 낭송가 박정순 할머니 “시 외워 읊을때가 가장 행복”

'어릴 적 난 홀어머니와 함께, 강가 백로 외발로 선 오십천 천변에 핀 복사꽃 꽃구경을 갔다 봄 버들 아래 은어 떼 흰 배를 뒤집고, 물결이 흔들려 뒤척이면 붉은 꽃개울이 생기던, 그 화사한 복사꽃을 처음 보았다(중략) 어느새 몸은 바뀌고, 그 옛날 쪽빛 하늘 위엔 흰구름덩이만 서서, 과수원 언덕을 내려다본다 새로 벙근 꽃가지 사이로 한껏 신나 뛰어다니는 저 애들과 아내를, 마치 꿈꾸듯 내려다본다' 구순을 앞둔 할머니는 김동원 시인의 시 '오십천'을 조용히 읊었다. 깊고 온화한 목소리가 낮게 깔린 공기를 밀어내며 깊게 울렸다. 짧은 시편은 할머니의 입에서 '흔들려 뒤척이며 화사한 꽃'을 피워냈다. 박정순 할머니. 올해로 89세인 그는 시낭송가다. 하지만 여느 시낭송가와는 다르다. 그렇게 좋아하는 시를 두 눈으로 읽을 수 없다.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이다. 최근 대구점자도서관 3층 시 낭송 강의실에서 만난 박 할머니는 "시를 외우 낭송할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의 도움 없이는 거동조차 힘들지만 박 할머니는 병원 가는 날 외에는 매주 점자도서관에서 열리는 시 낭송 시간에 빠짐없이 참석한다. 10여편의 시가 담긴 점자책을 손 끝으로 읽고 외우는 할머니의 모습은 진지하고 차분하기만 하다. 그렇게 외운 시편들은 할머니의 목소리로 전달되면서 '또 다른 시'가 된다. 박할머니가 처음부터 완전히 시력을 잃은 것은 아니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근시로 칠판 글씨가 안 보여서 짝꿍의 도움을 받아 공부했다. 2년 전만 해도 형광등 불빛은 희미하게 보였는데 지금은 그 불빛마저 느낄 수 없다. 충남 천안에서 태어난 박 할머니는 초등학교 졸업 후 여러 지역에 살다가 33살에 대구에 정착해 지금까지 살고 있다. 하지만 삶은 만만치 않았다. 56세에 남편을 여의고, 힘겹게 살았다. 막내아들과 의지하며 함께 살았지만 코로나19로 아들마저 먼저 떠나보내고 지금 혼자 살고 있다. 할머니는 어릴 때부터 작문 시간에 시 쓰는 것을 좋아했다고 한다. 66세에 시각장애인이 되어 70세에 들어 점자를 배웠다. 젊은 사람들도 배우기 어려워하는 점자를 늦은 나이에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공부한 끝에 읽을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어린시절 그토록 좋아했던 시를 읽고 시 낭송 공부를 시작했다. 2015년 9월 시 낭송가 서도숙 강사에게 시 낭송을 배워 지금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공부를 해 오고 있다. 박 할머니는 "10여 년 동안 시 낭송을 하다 보니 치매 예방도 되는 것 같고, 좋은 시를 많이 외우다 보니 삶에 유익하다는 것을 느낀다"고 했다. 또 "시를 손끝으로 읽어 내려갈 때 자신만이 느낄 수 있는 감성이 좋고 그러면서 스스로 위안 받는 행복한 시간"이라고 했다. 혹시나 치매로 고생하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봐 시낭송에 더 힘을 쏟는다고도 덧붙였다. 서도숙 강사는 "앞을 볼 수 있어도 매주 한 편의 시를 외워 읊는 것은 힘든데 박 할머니는 한 편의 시를 거뜬히 외우고, 낭송을 잘해 무대에 오를 때마다 감동이다. 가르치는 보람이 있고 뿌듯하다"고 했다. 박 할머니는 인터뷰를 마치며 자신의 꿈을 담담하게 말했다. "시낭송을 하면서 지나온 삶에 감사함을 느껴요. 기회가 된다면 양로원이나 복지관에서 시 낭송 봉사를 하면서 남은 여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덧붙였다. "죽기 전에 가족들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다면…" 문순덕 시민기자 msd5613@hanmail.net

2025.11.04

[Y르포]‘오늘 개관’ 대구도서관 미리 가보니…연령별 취향 맞춘 배려 돋보였다

지역 317개 크고 작은 도서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대구도서관(남구 대명동·옛 캠프워커 헬기장 반환 부지)'의 정식 개관을 하루 앞둔 4일. 취재진은 이날 오전 9시20분쯤 부푼 기대감을 갖고 대구도서관을 향해 출발했다. 대구도서관과 가장 가까운 도시철도역인 '영대병원역'에서 하차했다. 대구도서관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별도 없어 1분가량을 헤맸다. 역에서 도서관까지 거리는 비교적 가까웠다. 도보로 10분 남짓한 거리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충분히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역사에서 대구도서관을 향하던 김모(여·33·남구)씨는 "스마트폰 지도 앱에 익숙한 시민이라면 큰 불편은 없겠지만, 고령층은 길을 찾는 데 힘들 것 같다"며 "평일 오전인데도 많은 시민들이 대구도서관을 찾는 것 같다. 기대감이 크다"고 했다. 오전 9시30분쯤 대구도서관의 전경이 한 눈에 들어왔다. 가장 먼저 주차장에 눈에 띄었다. 이 주차장은 개관 전부터 주차 면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컸던 곳이다. 현재 주차 면수는 총 52면. 직접 본 주차장 면적은 도서관 규모(연면적 1만5천75㎡·지하 1층~지상 4층)에 비해 협소해 보였다. 평일임에도 20여대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대구도서관 측은 "내년 6월 완공 예정인 '문화공원'이 개장하면 지하 주차장 275면을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주차 문제는 해소될 것 같다"며 "공원 완공 전까지 방문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주말부터 도서관에서 약 40ｍ 떨어진 민간 주차장(70면)을 개방한다"고 했다. 대구도서관 1층 문을 열고 들어갔다. '카페'와 '어린이자료실'이 방문객들을 반겼다. 어린이자료실엔 아이들이 블록 놀이, 모래 놀이, AR(증강현실) 체험 등을 즐기고 있었다. 카페에선 도서관을 찾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쉬고 있었다. 한살배기 딸과 같이 온 이모(여·40·중구)씨는 "기존엔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을 자주 이용했다. 대구도서관은 어린이 전용 공간이 훨씬 넓고 아이들이 즐길 거리도 많아 앞으로 자주 올 것 같다"고 했다. '일반자료실'이 있는 2층엔 그야말로 '교육 공간'의 집합체였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시민들은 독서삼매경에 빠져 있었다. 3층 '인문예술자료실'은 연령대별 시민들의 취향과 감성을 고려한 세심한 배려가 곳곳에 엿보였다. 인문·예술·여행 분야 도서 열람이 가능했다. 만 13~18세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공간 '틴구(Teen-Gu)'도 있었다. 문화강의실과 강당 등이 있는 4층에선 대구도서관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획전시 '대구 기록의 100년'이 운영됐다. 권현주 대구도서관장은 "대구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고 읽는 곳이 아니라 지식과 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며 "문화공원까지 조성되면 남구가 대구의 랜드마크가 되는 건 시간문제다. 시민들이 만족하고 자주 찾을 수 있는 도서관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11.04

[단독] 공천 앞둔 국민의힘, 현역 단체장 ‘컷오프’ 정책 도입 논란 예상

지방선거(내년 6월3일) 준비 작업에 돌입한 국민의힘이 현역 지자체장에 대한 평가 방안의 얼개를 짠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를 통해 당 지지율과 단체장 지지율을 비교해 차이가 클 경우, 컷오프하는 방법도 논의 중이다. 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 또는 3선을 노리는 현역 단체장을 평가하기 위해 당 지지율과 단체장 지지율을 비교하는 여론조사가 거론되고 있다. 최소 4년을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민심을 다져 온 현역에 비해 도전자들은 아무리 유능해도 인지도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해 경선에서 이길 확률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지지율과 현역 단체장의 지지율을 비교해 차이가 클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기준 등이 정해지면 당헌·당규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은 국민의힘이 앞선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시행한 바 있다. 2022년엔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해 하위 50%를 컷오프했고, 2018년에는 당 지지율이 낮자 절대평가를 통해 11명의 재선 단체장 중 6명을 공천 배제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잡음도 컸다. 2022년 선거 당시 경북공천관리위원회는 이강덕 포항시장, 장욱현 영주시장, 김영만 군위군수 등 3명의 현직 단체장을 경선에서 컷오프했지만, 중앙당은 이들에 대한 경선 배제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무효 결정을 내렸다. 결국 이들은 모두 기사회생했다. 장동혁 대표가 내년 선거를 '제2의 건국전쟁'으로 규정하며 최우선 공천 기준으로 '당성'을 강조한 만큼 '정성평가'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 고위 관계자는 "기초단체장이 주민을 위해 좋은 사업을 하려는데, 같은 당 소속 기초의원들이 반대해 무산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기초의원에게 공천을 줄 이유가 없지 않나"라며 "주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다. 단체장 경우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일정 비율로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0일 선출직 공직자 평가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공천심사에 적용할 '현역 단체장 채점표'에 임기 중 지역경제 성과와 공약 이행률을 주요 지표로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성'에 대한 평가 기준이 모호해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04

대구지역 신협 7곳 연체율 ‘두 자릿수’

대구지역 신협 10곳중 8곳의 연체율이 1년 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협 전체 연체율이 16년만에 가장 높은 8%대까지 상승한 가운데, 일부 지역 신협은 연체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4일 영남일보가 대구지역 신협 공시를 분석한 결과, 52개 신협(미공시 신협 제외)의 올해 상반기 평균 연체율은 6.55%로, 지난해 상반기(5.20%)보다 1.35%포인트(p) 상승했다. 11곳을 제외한 대구지역 신협의 78.85%(41곳)가 연체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상승했다. 개별 신협별로 보면, 가장 연체율이 높은 곳은 대구 북구의 A신협으로, 연체율이 20.91%나 됐다. A신협은 지난해 상반기에도 연체율이 13.91%를 기록했다. 해당 신협을 포함한 7개 신협의 연체율은 10% 이상을 나타냈다. 이들 신협의 연체율 상승률은 평균 3.41%p였다. 대구 동구의 B신협 연체율도 15.98%나 됐다. 전년 동기(12.53%) 대비 3.45%p 올랐다. 서구의 C신협도 지난해 같은 기간(10.62%) 보다 2.17%p 오른 12.69%로 집계됐다. 문제는 연체율과 함께 회수가능성이 낮은 부실 채권의 비중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대구지역 신협의 평균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지난해 상반기(4.24%)보다 0.92%p 높은 5.16%로 집계됐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총대출채권 중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로 분류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높을수록 부실자산 규모가 크다는 뜻이다. 대구지역 연체율 상위 10개 신협은 대부분 고정이하여신비율 기준으로도 상위권이었다. A신협은 16.80%로, 지난해 상반기(9.43%)보다 7.37%p 상승했다. B신협과 C신협도 각각 13.19%, 9.58%로 1년 전보다 3.16%p, 2.36%p 올랐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권에 부실채권 정리를 통한 연체율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9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신협중앙회를 포함한 4개 상호금융 중앙회장과의 간담회에서 올 하반기 중 부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신속한 정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회의 취약 조합 관리와 실효성 있는 조치를 당부한 바 있다. 연체율 증가와 관련, 신협 대구경북본부는 부동산 시장 침체, PF 사업장 부실로 인해 상호금융권 전반적으로 연체율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신협 대경본부 관계자는 "신협의 경우,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의 절반정도가 부동산업, 건설업에 편중돼 있어 타격이 큰 상황"이라며 "고금리 기조에 경기 둔화가 겹치며 차주의 상환 능력이 악화해 연체가 급증했다. 중앙회 자회사인 KCU NPL대부와 NPL펀드를 통해 조합 연체 채권 정리·회수를 진행하면서 개별 조합 충당금, 자본 확충으로 손실흡수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11.04

“지방 인센티브 고민하라” 하루에 두번이나 ‘지역균형발전’ 정책 강조한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정책을 거듭 지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를 포함한 4대 과학기술원의 긍정적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과감한 지원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4대 과학기술원의 내년도 수시 모집 지원자가 올해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들 학교는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다방면에 걸친 과감한 지원을 통해 이러한 흐름을 꾸준하게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이공계로의 전과 허용 확대부터 예산지원 확대, 우수교원 확충, 연구교육 인프라 첨단화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정책을 적극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지역균형발전 기조는 국무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재확인됐다. 김남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모든 정책 영역에서 지방에 인센티브를 줄 방안을 고민해 달라"며 이른바 '지방우대 정책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인 '5극·3특'을 통해 새 시대를 열겠다"며 "예산안에 '지방 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언급한 지방우대 정책의 대표적 예시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부는 아동수당·노인일자리 등 7개 주요 재정사업을 비수도권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거점 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 허브'로 육성하는 등 지역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지방정부의 자율성도 강화한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 보조금 규모를 10조6천억원으로 기존보다 3배가량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04

[단독] 대구시 내년 예산 중 복지비 비중 50% 육박 “역대 최대”

내년도 대구시 전체 본예산(안)에서 복지비 비중이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시정 살림살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향후 복지 관련 국비 비중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6년도 본예산(안) 전체 예산(11조7천78억원) 중 복지 관련 예산(사회복지+보건)이 5조7천501억원으로 파악됐다. 전체 예산의 49.1%에 달했다. 복지비 예산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5조3천780억원(45.9%), 보건 분야는 3천721억원이었다. 복지비 비중은 해마다 증가세여서 시정 전체 살림살이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전체 예산 중 복지비 비중은 2022년 41.6%, 2023년 42.5%, 2024년 46.6%, 2025년 47.6%로 파악됐으며, 2026년도 예산에선 50%까지 근접한 모양새다. 반면 내년도 지방세 세입은 3조3천120억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지방세 세입(3조3천530억원)보다 410억원이나 쪼그라들었다. 세입이 감소세인 반면, 복지비 등 경직성 경비가 급증하면서 대구시 재정살림도 위기에 직면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방재정의 근본적 확충을 위해 교부세율 상향 및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이 꼭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고육지책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2천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대 박영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복지비 증가 자체를 문제삼을 순 없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비 분담에 있어 정부 분담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1.04

교보문고 대구점 3층 이 달부터 ‘영업 종료’…“효율화 위한 작업, 폐점 계획은 없어”

25년간 대구 중심에서 자리를 지키던 교보문고 대구점 3층이 영업을 종료하며 시민들의 아쉬움을 자아냈다. 3층은 임대를 위해 내놓은 상태로, 서적들은 지하 1층 위주로 재배치 됐다. 4일 오후 2시쯤 대구 중구 동성로에 위치한 교보문고 대구점은 평일임에도 서적, 문구류를 구매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1층 곳곳에는 '교보문고 층별 도서/문구 상품위치 변경 안내'가 배치되면서 고객들이 찾고자 하는 서적과 문구류 제품을 명시했다. 2층에 올라 서자 기존에 3층을 연결하던 에스컬레이터는 현수막으로 둘러싸인 채 막혀있었다. 커다란 현수막에는 '교보문고 3층은 운영을 종료했습니다'라고 적혀 있었고, 이를 가만히 쳐다보다 발걸음을 옮기는 고객들도 눈에 띄었다. 조용했던 2층과 달리 지하 1층은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각종 문구류와 소품, 음반, 디지털 등 다양한 물품들로 채워져있었던 매장 크기의 절반 가량이 3층에서 판매하던 초중고 학습지, 문제집 등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직원들은 매장을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서적을 배치를 정리하고, 혼선이 생긴 고객들의 안내를 도왔다. 교보문고 직원은 "지하 1층의 주요 고객층이 중고등학생인데다 당초 3층에는 인문학, 아동 관련 서적이 많았기 때문에 지하 1층에 다양한 참고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서적을 구매하면서 다양한 문구류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의 구매 동선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배치 한 것"이라며 "핫트랙스 내 입점한 업체 일부는 빠졌으나 대부분은 규모를 축소해 남은 상황이라 입점 업체 수가 크게 줄어들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3층 영업 종료는 효율성이 주된 이유였다. 오랜 기간 운영하다보니 층별 카운터 운영, 장거리 이동 동선 등 고객 불편과 운영 비효율이 상존하면서 핵심 카테고리를 1·2층에 재배치하고, 결제·안내·픽업 동선을 단순화 해 더 빠르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만들자는 결론에 다다랐다는 것. 이후 지난달 22일까지 운영되던 3층은 다음날(23일)부로 영업종료 결정을 내렸다. 교보문고 대구점은 2000년 12월에 교보문고 대구정보센터가 교보문고 대구점으로 새롭게 문을 연 후 25년간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4개 층으로 운영됐다. 문을 닫은 3층의 경우 약 2천㎡로 큰 규모를 자랑했다. 현재 교보문고 대구 동성로 사옥 3층은 임대를 내 놓은 상태다. 소식을 접한 대구시민들은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교보문고 대구점은 대구지역 학생·직장인·중장년층이 책·신문을 사고 공부하는 대표적인 장소였다. 특히 동성로 상권 한 가운데 있는데다가 대구 중심가를 말할 때 '대구백화점' '중앙파출소' 등 항상 언급되던 만남의 장소 중 하나이기도 했다. 이날 교보문고 대구점을 찾은 40대 주부 윤모(대구 동구)씨는 "3층은 아동 서적이 많아서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함께 자주 방문했던 추억의 장소인데, 사라져서 아쉽다"며 "다만 매장이 축소되면서 교보문고가 대구에서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되는 마음도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매장 축소가 향후 교보문고 대구점의 폐점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불과 5년 사이에 동성로 내에서는 대구백화점 본점, 유니클로 동성로 중앙점 등 대형 매장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동성로 상권 침체가 이어지면서 방문객들이 줄다보니 교보문고도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우려다. 이에 대해 교보문고 측은 폐점을 염두에 둔 매장 축소가 아니라고 밝혔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이번 매장 조정은 영업 지속을 전제로 한 운영 효율화이기 때문으로, 대구점 폐점 계획은 없다"면서 "3층 영업 종료 후 분산된 기능을 모아 고객 체감 품질을 높여 더 빠르고 편한 이용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5.11.04

[Y스케치] 두동강 난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여야 극과 극 분위기

4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상반된 분위기가 연출됐다. 본회의장 밖에선 야당이 거세게 반발했고, 안에서는 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환대하는 모습으로 너무나도 극명한 대조를 보인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이 대통령 시정연설 전 국회 본관 246호에 모여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하나같이 어두운 정장을 입고 가슴 왼쪽엔 검정색 근조 리본을 달았다. 근조 리본엔 '자유민주주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자유민주주의가 죽었다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다는 것이 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오전 9시5분쯤 내란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모습을 보이며 맨 뒷자리에 앉자 관심이 쏠렸다. 추 의원을 향한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고, 동료 의원들은 추 의원을 찾아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다. 추 의원은 '야당탄압 불법특검'이 적힌 팻말을 한참 쳐다보기도 했다. 잠시 뒤 국민의힘 지도부는 모두발언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젠 전쟁이다"고 발언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정은 결의에 찼다. 장 대표가 "이번이 (이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하자 의원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총이 끝난 뒤 국회 로텐더홀로 향했다. 모두 검정 마스크를 착용하고 '야당탄압 불법특검'이란 팻말을 들었다. '여당을 향한 칼끝은 국민을 향한다'는 플래카드도 전면에 배치됐다. 몇 분이 지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로텐더홀에 등장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자 로텐더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롱하고 있느냐. 우원식 들어와라" "우원식 정신차려"라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오전 9시40분쯤 이 대통령이 로텐더홀에 나타나자 분위기는 극에 달했다. 이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국민의힘 의원들 앞까지 다가갔다. 이때 국민의힘은 의원들은 "재판받아라"고 외쳤다. 반면 본회의장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오전 10시가 다가오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들어섰고 서로 웃으며 인사를 나눴다. 오전 10시6분쯤 이 대통령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서자 민주당 의원들은 도열을 하며 박수로 환호했다. 다만 본회의장 한쪽은 텅 비어 있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의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이유로 시정연설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이 만든 길 사이로 환호를 받으며 본회의장 연설장에 도착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국감 기간 중 각종 논란을 빚은 최민희 의원을 마주하자 환하게 웃으며 힘차게 악수하는 모습도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이 발언할 때마다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사진과 영상을 찍는 의원들도 보였다. 박수현 의원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노트에 메모를 하기도 했다. 박지원 의원은 손을 턱에 괸 채 이 대통령의 연설에 집중했다. 오전 10시30분쯤 이 대통령은 연설을 마무리하고 이번엔 반대쪽으로 퇴장했다. 이때도 민주당 의원들은 도열한 채 악수를 하면서 떠나는 이 대통령을 마중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1.04

대구 빈집·폐교, 근로인구 감소 및 건설현장 인력난 해법 제시 ‘주목’

지역의 빈집이나 폐교를 외국인 정주 공간으로 재구성해 건설인력난은 물론 인구 감소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급감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폐교를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해법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제안은 5일 개최 예정인 '2025년 대구경제활성화를 위한 합동토론회'에 다뤄질 예정이다. 토론회는 대구시소기업협회와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업체 실무협의회, 대구경북중소기업무역인협회가 공동 주최해 △대구 제조업 활성화 방안과 동서화합이 남북화합이 되는 달빛동맹프로젝트 △온라인 유통시장 변화 대응과 소상공인 상생 전략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문제 △건설경기 대안 모색 등을 주제로 다룬다. 영남일보가 4일 확보한 토론집에 따르면 10년 후 대구의 노동인구는 큰 폭으로 줄어든다. 올해 7월 기준 대구 50~69세 인구는 약 79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3.6%를 차지한다. 반면, 10~19세 인구는 약 21만명으로 9.03%에 불과해 50대가 은퇴하는 10년 후 노동인력 공급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자료집에서는 노동인력 공급 감소는 산업 생산성을 낮춰 경제적 손실 초래 우려를 높인다고 진단한 뒤 지자체-금융-기업 간 협업으로 외국인 인력유입 통합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대구의 폐교와 공공시설을 지자체가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외국인들의 교육 혹은 정주 시설로 사용하는 '지역 산업 연계형 외국인 정주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외국인 정주 클러스터'는 인력난이 계속되는 건설현장에서의 해법으로도 제시돼 눈길을 끈다. 대구지역 건설분야 문제점과 대안 토론 자료를 살펴보면, 건설현장 인력난 대안으로 지자체가 대구의 오래된 아파트나 빈집 등을 매입한 뒤 외국인에게 임대하고,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 외국인들이 리모델링을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폐교는 또 건설산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직업 훈련기관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제시됐다. 토론집에는 이 문제와 함께 신건설공법 현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신공법을 유도해 건설분야 어려움으로 제시되는 길어지는 공사기간에 대응하는 한편, 토요일에도 레미콘 타설 등 작업이 가능하도록 레미콘업체와 건설협회 상호 간 합의를 도출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민간전문가를 양성해 안전분야를 점검하게 하고 건설행정업무신속처리 전담팀을 만들어 합리적인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책을 강구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11.04

[하프타임] 대구의 화양연화(花樣年華)

'화양연화'(花樣年華).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일컫는 말이다. 슈테판 츠바이크의 표현을 잠시 빌리자면, 그것은 아마도 '부질없이 지나간 세월 속에서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어떤 순간을 말할 것이다. 흐르는 시간 속에 많은 것이 흐려지지만, 그래도 오래 각인될 '완벽하게 행복했던' 순간 말이다. '화양연화'라는 표현은 한 유명 영화감독의 영화 제목으로도 널리 알려졌다. 많은 이들이 그 영화를 감독 최고의 수작으로 꼽는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기자가 생각하는 감독의 최고 수작은 '화양연화' 그 다음을 그린 영화 '2046'이다. 전자의 시간이 농축적이고 짧게 느껴진다면, 후자의 시간은 산만하고 다소 지루하게 느껴진다. 일련의 영화들은 홍콩의 상황에 대한 은유를 넘어 우리 인생에 대한 은유다. 인생에서 좋았던 시절은 찰나처럼 지나간다. 그때의 몇 조각 기억을 붙잡고, 그와 대비되는 무기력하고 불확실한 시간을 오래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 '화양연화'가 또 올 수 있을까. 희망과 절망을 오가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지면서. 최근 다시 '화양연화'에 대해 떠올리게 하는 순간이 있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 '대구'와 관련해서다. "대구도 한때 정말 잘 나가지 않았나. 대구하면 '자긍심' 그 자체였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구도 지역 내 1인당 총생산이 전국에서 꼴찌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 상황이 됐다…대구뿐만이 아니다. 광주도, 부산도 그렇고 안 그런 데가 없다." 지난 달, 타운홀 미팅을 위해 대구를 찾았던 대통령이 이 같이 말했다. 과거 대구의 '화양연화'에 대해 거론한 것이다. 극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상황 속에 대구뿐만 아니라, 다른 비수도권 도시들의 처지도 비슷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의 이유와 중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대통령이 대구에서 지역 균형발전의 의지를 다시 보여준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균형발전은 그만큼 실현이 쉽지 않은 주제이기도 하다. 여러 정부에서 균형발전의 의지를 내보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선 습관처럼 '대구의 재도약'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지금도 대구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선 취업이나 '중병'(重病) 치료를 위해 서울·수도권으로 향하는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가 한때 정말 잘 나가던 시절은 언제였을까. 지금 대구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화양연화'일까, '2046'일까. 수치가 담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다. 적어도 기자의 동료들, 취재를 위해 만난 대구 청년들 상당수는 무기력하고 불확실한 시간을 꽤 오래 살아내고 있는 듯 하다. 고향에 살고 싶어 대구에 정착했지만, 능력을 발휘할 기회는 부족하다고 토로한다. 한정된 기회로 인해 도시 내의 기득권이 더 공고해지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는 이들도 있었다. 국가 균형발전은 여러 정부, 정치권의 오랜 화두였다. 대구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이 다시금 활기를 찾고, 이 나라 어느 지역에서도 풍요롭고 쾌적한 삶이 가능한 세상은 언제 올까. 지방에서 신산업 육성 등 자체적인 노력을 하더라도,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정책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힘들 것이다. 대구가 다시 반짝일 시간이 극적으로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 '화양연화'의 시간이 오래도록 계속되길 바란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1.04

[대구경북 정치보고서 시즌 3-양극화 넘기③] 지방의회 1당 독점구조 깨고 비례성·다양성 강화 급선무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는 다소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기초의원 선거에서 한 선거구에 3~5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며 '정치 실험'에 나선 것이다. 총 11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시범 시행된 이 제도는 대구에선 수성구 지역이 포함됐다. 대구경북(TK)과 호남 등 정치적 쏠림 현상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경쟁 실종과 민의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시 선거 결과 '수성구마'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4명·민주당 1명, '수성구바'는 국민의힘 3명·민주당 1명이 선출되면서 정치 양극화 해소에 일부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전국 평균 0.9석에 불과했던 소수정당 당선자 비율이 시범 시행 지역에서 3.7석으로 4배가량 늘어났다. 때문에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이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정 정당 독점 구조가 고착화된 지방의회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 요구가 거센 것이다. 이미 지난 7월 범여권으로 구성된 '광역·기초의회 선건제 개혁 시범사업단 확대를 위한 추진단'이 발족했으며,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이 참여하고 있다. ◆ 표심 따로, 의석 따로…심각한 '민의 왜곡' 광역의회 선거에 주로 적용되는 소선거구제(1선거구 1인 선출)는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극심한 불비례성을 낳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무법인 덕수의 김준우 변호사는 "한국의 광역의회 선거는 특정 정당이 50-60%대의 득표율로도 90% 이상 의석을 싹쓸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최악의 불비례성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승자독식' 구조는 유권자의 표심을 심각하게 왜곡한다. 김 변호사는 2018년 서울시의회 선거(민주당 50.9% 득표에 92.7% 의석 차지)와 2022년 부산시의회 선거(국민의힘 63% 득표에 95.7% 의석 차지) 사례를 들며 "유권자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선거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거대 양당 중심의 의석 독과점은 소수 정당이나 다양한 배경의 정치 신인들의 의회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폐단으로 이어진다. 하승수 변호사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거대 양당 소속 당선자 비율이 94.4%에 달했다"며 "기초의회조차도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1당 독점'의 그늘…활력 잃은 지방 정치, 지역 발전 발목 1당 독점 구조는 지방 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다. 의회 내 정책 경쟁 실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약화는 필연적이다. 오영준 의원은 "한 정당이 의석 대부분을 차지함에 다라 시장·도지사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하승수 변호사 또한 "특정 정당의 지배가 강력한 상황에서는 정당의 공천이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수밖에 없다"며 "의원들은 지역주민들보다 공천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는 전체적으로 의정활동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결국 행정 비효율과 예산 낭비, 부패 가능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다. 단국대 김범수 교수는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에 종속되면서 '지방 없는 지방선거'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구조에선 지역 소멸, 인구 감소 등 지방의 당면한 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 모색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 해법은?…"중대선거구제 확대·비례성 강화" 목소리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핵심은 1당 독점 구조를 깨고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초의원선거에 대해서는 2인 선거구 폐지에 대한 요구가 크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정진 조사관은 "2인 선거구는 양대 정당에게 유리하며 무투표 당선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며 2인 선거구 폐지 및 3~4인 선거구로 전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승수 변호사 역시 "최소한 2인 선거구를 폐지하는 것이라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광역의회에 대한 개혁도 요구된다. 현재 광역의회(시·도의회)는 소선거구제로 한 선거구에서 1명만 당선되는 구조다. 중대선거구제로 개편되면 한 지역구에서 3~5명이 당선된다. 이는 정치 다양성의 확대와 지역 독점 완화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광역의회 개편에 대해선 김준우 변호사는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1~6인 선거구제를 혼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처럼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있다.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현행 10%에서 상향조정하고,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정당에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보정의석' 방식 도입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04

[창간특집] 선거제 개혁 선봉에 선 임미애…정치복원 위한 노력 지속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내 대구경북(TK)을 대표하는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은 '선거제 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여당 인사다. 그는 지난 7월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단 확대를 위한 추진단'을 꾸리고 당내 기초·광역의원들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소수정당들과 함께 선거제 개혁을 위해 뛰고 있다. 두 차례 토론회를 개최한 임 의원은 9월에는 이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같은 노력에 대해 임 의원은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 정치의 복원이 이뤄지려면 정치하는 세력들이 다양해 질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현재 TK나 호남지역 모두 다양성이 실종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방선거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소선거구제도로 치뤄지는 광역의원 선거에 대해 "무투표 당선 사례가 빈번하다. 주민들이 자연스레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고,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TK지역) 지방의회 예산심사 과정과 회의록을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토론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의원은 자신의 사례를 예로 들며 선거제 개혁을 주창했다. 임 의원은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당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서 3위에 머물고도 기초의회(제5대 의성군의회 의원)에 입성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주민들과 열심히 소통하면서 정치적 효능감을 경험했던 주민들이 (저를) 1등으로 만들어줬고, 비례대표도 당선시켜준 것"이라며 "반드시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으로 더 훌륭한 정치인이 탄생하기 바란다"고 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