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與 주도로 행안위 소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가 18일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둔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통계청의 국가데이터처 승격,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 신설,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확대 개편 등도 담겼다. 법안소위는 기재부에 있는 복권위원회를 기획예산처로 보내는 등 법안의 일부 내용만 수정한 뒤 나머지는 그대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3~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후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은 금감위 설치법 등 정부조직법과 연계해 후속 입법이 필요한 법안은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정부조직법과 관련한 금감위 설치 등 정무위 관련 법안 9개, 기재위 관련 2개 법안은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이라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면서도 "협조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권력욕을 위한 자기편의적 조직개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78년간 유지돼 온 검찰 해체 문제는 우리나라의 형사법 체계를 바꾸는 일이자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시도로 국민들과 법조계의 우려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를 분리·개편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으로 바꾸겠다는 무리한 구상 역시, 조직 내부의 청년들 사이에서 '취업사기'라는 탄식이 터져 나올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숙려기간도 거치지 않은 채, 위원장 직권과 다수 의결로 강행 상정·처리했다. 실질적 숙의와 합의는 철저히 외면당한 것"이라며 "검찰을 해체해 수사를 원천 차단하려는 술수이자 기획재정부를 쪼개 무분별한 확장재정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이고, 주요 공공기관 인사권을 쥐락펴락하며 권력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18

[인터뷰] “D-푸드 잠재력 무궁무진…관세 부과에도 수요 꾸준해”

美 서부 최대 도시인 로스앤젤레스(LA)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관 306호. 20평 남짓한 작은 사무실에는 '글로벌 도시'를 꿈꾸는 대구의 희망이 움트고 있다. 지난해 9월 이곳에서 문을 연 대구시 LA사무소가 바로 그것이다. 직원은 소장까지 포함해도 두 명뿐이지만, 그 역할과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부터 이 곳은 대구시의 글로벌 무역 정책을 결정짓는 핵심 전진기지로 변모했다.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하다는 서정혜 초대 대구시 LA사무소장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관세 부과 전후 현지 분위기와 D(Daegu)-푸드의 가능성 등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LA사무소가 개소 1년을 맞았다. 그간 소회는. "대구시 LA사무소는 지역 기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고, 현지 교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문을 열었다. 개소 이후 1년간 많은 분의 성원과 협력 속에 기반을 다졌으며, 이젠 대구 기업의 든든한 해외 파트너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지역 기업의 성과를 직접 확인하며, 사무소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금 무겁게 느끼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D-푸드의 잠재력에 대해 평가한다면. "D-푸드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현재 K(Korea)-푸드는 주로 가공식품이나 소스류 위주인데, 식당 진출이나 밀키트 분야는 아직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았다. 미국에서도 1인 가구의 증가, 배달비용 과다로 'Ready-to-eat'(즉석식품) 시장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바쁜 현대인들이 집에서 간편하게 한국 음식을 즐기고 싶어 하는데, 현재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이다. 대구는 자영업의 메카로 불릴 만큼, 다양하고 독창적인 음식 문화가 발달한 게 강점이다. 특히 수 많은 프랜차이즈의 탄생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맥도널드보다 먼저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도입한 대구의 치킨집들, 그리고 지금도 전국으로 뻗어 나가는 수많은 대구발(發) 프랜차이즈들을 보면 표준화와 브랜딩 노하우가 축적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시장이 웰니스와 건강식품에 연간 20% 이상 투자를 늘리는 상황에서 대구의 '건강한 한식'은 분명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미국은 '케데헌' 열풍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고 들었다. 체감되는지.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다. 사무소가 있는 LA는 특히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대부분 한국식당 및 카페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 손님일 정도다. LA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 중 하나인 A커피는 한국식 말차라떼 메뉴를 내놨으며, 최근 오픈한 한 순두부가게도 주말이면 외국인이 30~40분씩 웨이팅을 한다. 월마트, 타깃 등 현지 주류마트 아시안 코너에도 김치소스, 고추장, 라면 등은 빠지지 않는다. 이제 굳이 한인마트를 가지 않아도 어디서다 K-푸드를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아시안마켓에서 한국제품 성장세는 폭발적이어서 한국인 구매자가 거의 없는 매장에서도 10% 이상 매출을 한국제품이 책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D-푸드를 포함한 지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관세 부과 전후 현지 분위기는.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다. 관세 부과 이전부터 중고차 시장에서 작년 대비 가격이 15~20% 오른 게 그 일례다.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더 비싸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K-푸드와 K-뷰티는 이미 현지에서 확고한 입지를 갖춰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중국산 제품들에 대한 관세가 더 높게 부과되면서 한국 제품들이 중국산을 대체할 가능성도 보인다. 실제로 몇몇 바이어가 '차이나 플러스 원'(중국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이외 나라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 제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관망세가 주류다. 구체적인 관세율이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기업들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사무소도 상황 변화에 따라 지역 기업과 본청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LA사무소 향후 비전은. "우선 교민사회와의 네트워크 강화가 최우선 과제다. LA 한인사회에는 성공한 기업인들과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가진 네트워크와 투자 여력을 대구 발전에 연결하는 게 핵심이다. 투자유치 확대도 중요하다. 대구테크노폴리스 등과 연계해 바이오헬스, 첨단소재 분야의 미국 기업 유치를 본격 추진하겠다. 산업 다각화도 필수다. 그동안 K-푸드 등 소비재에 집중했다면, 이젠 자동차 부품, 의료기기 분야로도 영역을 확장해야 있다. 관세 문제 등으로 인해 자동차 부품 산업의 현지법인 및 투자 의지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현지 법인설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종 목표는 대구를 '서부 미국 진출의 관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9.18

이재명 사건 개입? 조희대 대법원장 與 압박 거세지자 野도 반발

조희대 대법원장을 거취를 둘러싼 여권의 공세가 더욱 강화되는 모양새다. 18일 정치권에서는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회동했다는 의혹이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는 지난 5월 열린공감TV 유튜브에서 최초로 제기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부승찬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해당 의혹을 수면 위로 올리고 있다. 회동의 당사자인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등은 모두 만남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의혹에) 신뢰성이 있다"면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광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날을 세웠다. 대법원이 6·3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단 9일 만에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파기환송을 왜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빨리 해야 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례적인, 전무후무한 파기환송에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비밀 회동) 의혹을 맨 먼저 제기하신 서영교 의원은 똑똑하다. 저는 서 의원의 의혹의 신뢰성을 갖는다"며 "(비밀 회동)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의심한다고 하면 특검 수사에서 사실 여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이같은 여당의 의혹 제기 후 사퇴 압박에 대해 '공작'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군가의 제보를 들먹이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들이밀다가 여론몰이 수사가 시작되면 사냥이 끝이 난다"며 "오히려 진짜 수사가 필요한 건 지라시(정보지)에 의한 공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허위사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유포한 것은 면책 특권 뒤에 숨어 대정부질문 시간을 가짜뉴스 전파의 장으로 악용한 것"이라며 "이재명·민주당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치를 파괴하는 위험한 책동을 당장 그만두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8

‘성범죄 사건’ 무마 청탁…뇌물 전달하려 한 전직 경찰관 등 3명 징역형

성범죄 사건 수사 무마 청탁을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공무원 A(67)씨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B(78)씨와 C(71)씨도 각각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39년간 경찰로 근무한 A씨가 개인적으로 챙긴 이익은 없지만, 자신의 경력을 내세워 후배 경찰관에게 전달할 뇌물을 수수했다"며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선 "C씨에게서 뇌물을 받아 A씨에게 전달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또 C씨에 대해서는 "성범죄 사건 무마라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을 제공해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A씨와 B씨는 지인 사이로, 지난해 4월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C씨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받아 현직 경찰관 D씨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D씨는 금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9.18

“공군 기지 이전, 대구에만 떠넘긴다면 직무유기”

대구경북(TK) 지역 정치권이 18일 대구 군공항 이전 문제는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로 군공항이전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타 지역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라도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 부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TK 의원들을 비롯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김천) 원내대표, 이인선(수성구을) 대구시당 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 민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도 참석해 자신의 지역구인 수원 군공항이전 문제와 함께 처리되길 희망한다는 뜻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주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죽을힘을 다했지만 이제는 도저히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나라 일을 대구시에 떠넘기는 것은 갑질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국방부와 공군을 향해 "알박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도심 내 전투비행단으로 인해 지금까지 소음 피해 배상액만 9천억원에 달한다"며 "시설 노후화로 공군 전력이 약화되고, 도심 추락 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이전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공항 건설비만 11조5천억원에 이자 비용 등을 더하면 총비용이 22조원이 넘는다"며 "대구시 1년 예산(11조원)을 훨씬 뛰어넘는 비용을 지자체로선 감당할 수 없다"며 호소했다. 발제를 맡은 서상언 대구정책연구원 공공투자평가센터장은 "군 공항 이전은 헌법상 명백히 규정된 국가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지방정부가 모든 책임을 떠안도록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해 사업 시행 주체를 국방부 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재원도 국가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K-2 이전뿐 아니라 수원·광주 등 전국 군 공항 이전 문제에도 공통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토론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이 이어졌다. 손승광 동신대 교수는 "군 공항은 지방 시설이 아닌 국가 안보 시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법 개정을 통한 국회의 제도적 해결을 촉구했다.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도 "민간공항사업에도 수십조원을 투입하는 정부가 국가안보에 중요한 군공항을 옮기면서 대구시에 사업비를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업계의 현실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박창근 대우건설 신공항TF팀장은 "국가의 직접적인 재정 투입 없이 30조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에서 안정적 수익구조는 불가능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황순관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시민들의 열망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느꼈다"며 "(민간공항인) 대구공항 이전은 지자체나 국가 모두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현금 유동성과 이행력 확보가 핵심 과제"라며 "정부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관계 기관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했다. 반대의 입장도 있었다. 박길성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그동안 많은 군부대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이전해왔다"며 "다른 군 공항까지 고려하면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주 부의장은 "육군 기지는 1조원 이내에서 막사 건설 정도면 가능하지만, 공군 기지는 20조원 이상이 드는 상황이어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론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210만 평 부지를 옮기면서 두 배가 넘는 500만 평과 최신 시설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60년 된 낡은 시설을 왜 대구 시민 세금으로 새로 지어줘야 하느냐, 이것이야말로 알박기이자 갑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8

2년 만에 열린 민주당 대구시당-대구 서구 예산정책협의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대구 서구가 2년 만에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18일 오후 3시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서구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염색산업단지 이전 △악취 문제 해결 등을 논의하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통한 국비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 대구시당과 서구의 예산정책협의회는 2년 만에 성사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구가 협의회 참석을 거부(영남일보 2025년 9월3일자 6면 보도)했으나, 이후 지역 여론이 악화되자 최근 협의회 참석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구는 대구발전의 핵심축을 맡고 있음에도 2년 연속 예산정책협의회에 불참해 왔다. 그 결과 주민들의 분노와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오늘 이 자리는 주민의 준엄한 명령과 민심의 압력을 직시하는 자리가 됐다"면서 "서대구역세권 개발, 염색산단 이전과 환경 개선, 도심 재생 등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런 문제를 중앙정부를 비롯한 여당과 머리를 맞대지 않고 그냥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고 착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서구 관계자는 "서구 현안사업들의 주체가 대구시고, 서구는 지원 기능만 하면서 실질적으로 직접 집행하는 국비 예산이 없어 그간 참석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는 사업 논의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구는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의 불합리한 조항으로 주민들이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조사기관 선정 방식 및 지원협의체 구성기준 개정을 요청했다. 또, 민간투자 저조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의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과 2030년 이전 예정인 염색산단 이전사업 추진 지원,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부지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코레일의 적극적인 참여와 재정확보를 위한 국가단위 사업 추진 등을 건의했다. 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성공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며 "대구 서구지역을 위한 대통령 공약이 있고, 국정과제에도 있다. 건의한 내용을 자료화해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18

TK 정치권 “대구 군공항이전문제 국가가 책임지라” 한목소리

주호영(국민의힘·대구수성구갑) 국회부의장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TK신공항 건설의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도심 군공항(K-2) 이전 문제를 둘러싼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국가 주도의 추진을 촉구하는 자리가 됐다. ☞5면에 관련기사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TK의원들을 비롯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김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민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백혜련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에서는 서상언 대구정책연구원 공공투자평가센터장이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와 해결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뤄졌으며, 이후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현행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해 사업 시행 주체를 국방부 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재원도 국가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를 통해 K-2 이전뿐만 아니라 수원·광주 등 전국 군공항 이전 문제에도 공통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광주도 군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 시 동시에 혜택을 볼 수 있어 함께 정부여당 설득을 시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주 부의장은 "이재명정부가 광주군공항TF 구성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대구군공항TF"라며 "당 지도부가 여야 협상할 때나 대통령을 만날 때 (대구공항 이전 문제를 전달해) 국가재정사업으로 빨리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8

민간투자 난항에 발목…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일정 재조정

서대구권 개발의 핵심인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기 침체 여파로 민간투자자 확보가 지연되면서 올해 착공 계획이 무산됐고, 빨라도 내년 말에야 첫 삽을 뜰 전망이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내년 중 민간투자를 유치해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거친 뒤 연말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새 로드맵을 확정했다. 2023년에 지정 고시된 복합환승센터의 총사업비는 5천억원 규모이며, 완공 목표는 2030년이다. 센터는 북부·서부정류장과 고속·시외버스터미널을 통합하고, 도심공항터미널을 신설해 대구경북신공항·달빛철도와 연계되는 교통거점으로 건립된다. 연면적 18만㎡, 지하5층~지상6층 규모로 교통·상업·업무·주거 기능을 함께 담는다. 관건은 민간투자다. 과거 이케아·신세계 등 대형 유통사 입점 논의가 있었지만 투자 매력이 떨어져 성사되지 못했다. 법령상 수익률이 10% 안팎으로 제한돼 수익성 확보가 어렵고, 사업부지의 70%를 코레일이 보유한 점도 걸림돌이다. 내년 7월까지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실시계획 승인 기한을 넘겨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대구경북신공항 등 연계 교통사업의 추진 속도 역시 변수다. 연계 사업이 지연되면 불확실성을 꺼리는 민간기업 참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대구시는 코레일과 공동으로 투자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복합환승센터 혁신 모델 컨설팅'에도 참여해 사업성 보완책을 모색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기업 참여가 쉽지 않아 일정이 늦어졌다"며 "코레일 협력과 국토부 컨설팅을 통해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내년에 사업자를 지정해 빠른 착공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9.18

산불특위 국회 상임위 문턱 넘어…피해지원 재건위 구성된다

경북과 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 피해주민과 해당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18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이달 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산불 피해주민의 생활 심리 안정과 피해지역의 본격 재건,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규모가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가장 큰 특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의무화'한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와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예산을 마련하도록 강제했다. 집행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로는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가 설치된다. 이 위원회는 기존 법률에서 규정한 지원 범위 외에 추가적인 지원 사항과 기존 지원금의 점검까지 심의하도록 해 기존 제도에서 소외된 피해분야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지원 항목도 대폭 강화됐다. 금융부담 완화, 공동영농조직 및 스마트농업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복구, 산업단지·공장피해지원, 농업·임업·수산업 기반 복구, 관광사업자 금융지원 등을 포괄한다. 여기에 더해 '긴급복지지원법'과 '아이돌봄 지원법'의 특례를 둬 긴급복지를 실시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며 심리상담과 의료지원까지 명시해 재난 이후 트라우마 치유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지역 재건 조항도 포함됐다. 산림사업, 양식창업, 어촌·어항재생, 재해복구, 대규모 지구단위 종합복구 등 법정 정책사업을 피해지역에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 역시 피해지역에 가중치를 둬 우선 배분하도록 했으며 산림경영특구 지정과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복구와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산불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부칙에 따라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일부 시행령에 위임된 조항은 정부의 시행령 제정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3개월 후 시행된다. 특히 이번 법안 통과는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이 주도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은 특위 간사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법안 논의를 이끌었고,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도 야당 측 간사로 참여했다. 또 국민의힘 이달희(비례대표) 의원은 '산림경영특구'로 지정된 국유림에서 밤, 잣과 같은 수실류를 재배할 수 있도록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8

구미시, 대도시 승격 꿈 이뤄지나···국회 개정안 논의에 정부 필요성 인정

경북 구미시 대도시 승격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서 대도시 사무 특례기준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정부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18일 오전 경북 구미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에서 열린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권역별(경상권) 간담회'에서 조영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차관보 직무대리)은 "대도시 기준에 인구만 산정하던 것을 다른 요인과 결합해 인구 50만이 안 되더라도 지역의 거점도시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도시가 혜택(자치 권한 강화)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국회의 대도시 기준 개선에 공감했다. 조 국장은 이날 "지방의 청년과 여성들의 수도권 이주가 늘어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 주요 도시들의 자치권한이나 자율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지만, 구미시와 같은 비수도권 중추도시들은 인구 50만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도시 자격에서 배제되고 있다. 저출생·인구감소 시대, 지방의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과거에 설정된 대도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참석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올해 8월 기준 인구 40만 4천명인 구미시는 경북지역 내 총생산(GRDP)의 23.3%를 책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정안은 대도시 특례기준을 기존 인구 30만과 면적 1천 km²에서 인구 30만 이상, 면적 500km²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경북 구미시, 강원도 원주시, 충남 아산시, 경남 진주시가 이에 해당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지자체들은 일반구 설치, 조정교부금 재원비율상향, 120여개 사무 중앙기관장에게 직접 승인 요청 및 협의 가능 등 행정 및 재정적 권한이 대폭 강화돼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해진다. 인구 100만명 이상을 둔 대도시를 이르는 특례시와는 구분되며 포항시는 현재 대도시 특례를 받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대도시 특례확보 및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원주시, 아산시와 대도시 기준을 완화하는 법개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하는 공동건의문을 작성했다"며 "곧 두 도시와 함께 국회에서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9.18

美 관세 쇼크에 ‘주춤’…성장세 꺾인 D-푸드 “위기는 곧 기회”

거칠 것 없던 대구 농식품(D-푸드)의 성장세가 한풀 꺾였다.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본격화한 탓이지만, 이 위기를 넘긴다면 오히려 현지 경쟁력을 높일 기회가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도 나온다. 1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대구 농식품 수출 누적액은 지난 8월 말 기준 총 4천714만달러(한화 약 65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이는 전년 동기(5천438만달러)보다 13.3%나 줄어든 규모다. 올해 목표로 세운 '수출 1억달러' 달성은 사실상 힘들어졌다. ☞3면에 관련기사 수출 품목별로는 음료(비알콜음료·음료베이스 등)의 매출 감소가 두드러졌다. 1~8월 음료 수출액은 949만달러로, 전년 동기(1천402만달러)보다 무려 32.3%나 감소했다. 또 다른 주력품목인 쌀가루 조제식료품(떡볶이 등) 수출도 역성장(2024년 1천467만달러→올해 1천452만달러)으로 돌아섰다. 전 세계에 부는 K-푸드 열풍 속에 대구 농식품 수출액은 매년 증가해 왔다. 2020년 4천800만달러였던 D-푸드 수출액은 이듬해 6천260만달러, 2022년 7천110만달러, 2023년 7천710만달러에 이어 지난해 7천840만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들어 트럼프 미 행정부의 유례 없는 관세정책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수출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농식품에는 10%의 보편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호관세까지 더해지면 현지 소비자 가격의 상승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미국은 D-푸드 수출 1위 국가로, 작년 기준 대구 전체 수출액의 27.6%(2천160만달러)를 담당했다. 하지만 이번 관세 부과가 D-푸드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K-푸드가 북미시장에서 이미 확고한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데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관세를 적용받는 잠재적 라이벌 중국의 대체재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어서다. 현지 맞춤형 전략을 강화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작년 개소한 대구시 LA사무소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다. 대구시 김현진 국제통상과장은 "D-푸드의 수출 감소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기업들의 수출 일정 조정 등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구시 LA사무소를 중심으로 현지 판촉 행사를 강화하고,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9.18

대법원 ‘대구 이전론’ 다시 부상…현실화 주목

사법개혁 논란 속에 '대법원 대구 이전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증원에 최소 1조4천억원이 든다고 반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맞대응 카드로 대법원 지방 이전을 꺼낸 것이다. 특히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직접 "대구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지역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대구로 이전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는 역사성과 실현 가능성을 갖춘 도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제강점기 대구가 평양·경성과 함께 복심법원이 있던 사법 중심지였다는 점을 들며 "대법원 소재지로서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법부는 정치권력과 일정 거리를 두어야 한다"며 "대구는 수도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전국적으로 접근성이 뛰어나 최적지"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이전론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6월 김 의원이 대법원 대구 이전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7월에는 민주당 대구시당이 '대법원 대구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당시 대구지방변호사회는 광주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서울 집중 구조를 바꿀 수 있다"며 환영 입장을 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관심은 크지 않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흐지부지됐다. 대구에선 다시 살아난 대법원 이전 불씨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현 법원·검찰청 자리를 대법원 입지로 꼽는 등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2029년 법원·검찰청이 수성구 연호지구로 이전하고 나면 후적지에 대법원이 들어오면 된다는 것이다. 정치권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대법원 대구 이전은 지역의 오랜 숙원"이라며 "지금은 일부 의원의 요구일 뿐이지만,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가 의지를 가지면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9.18

[오늘의 운세] 9월 19일 ( 음 7월 28일 ) (오늘의 띠별운세) (생년월일 운세)

[오늘의 운세] 9월 19일 ( 음 7월 28일 ) (오늘의 띠별운세) (생년월일 운세) <쥐띠(子)>96년생:이익보다는 명분을 앞세워라. 84년생:예의를 갖추고 사소한 부분도 챙겨야 인정받는다. 72년생:관절에 무리 생길 수, 낙상도 주의.60년생:나와 견해가 다르다고 적대시 하지 말라, 언젠가 내 편이 될 수도 있다. 48년생:상갓집, 잔치집, 사람 많은 곳을 피해야 한다 <소띠(丑)>97년생:가까운 지인이 귀인이다, 좋은 소식 가져온다. 85년생:사사로운 감정을 내보이지 말라, 마음 읽힌다. 73년생:상사의 입장으로 일처리 하면 무난하다. 61년생:윗사람의 지원이 있으면 풀려나온다. 49년생:지출은 조금 있지만 어른의 모습으로 지갑을 열어야 한다. <호랑이띠(寅)>98년생:불편함이 앞에 있다, 부딪치면 손해 생긴다, 피해라. 86년생:중간은 없다, 노력이 많이 요구되는 날. 74년생:친구의 도움으로 어려움 극복한다. 62년생:자신의 실수로 주변까지 손해끼칠 수 있는 날, 주의하라.50년생:인심을 얻어야 되는 날, 친구 만나 즐거운 날. <토끼띠(卯)>99년생:지출 따른다, 절약하라. 87년생:말로인한 오해가 생긴다, 말을 가려해야 한다. 75년생:본인의 생각이 옳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라. 63년생:좋은 일과 불편한 일이 겹친다, 사람을 가려라. 51년생:본인의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 아픔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라. <용띠(辰)>00년생:만족을 알아야 하는 날, 욕심 지나치면 허물된다. 88년생:뜻을 두고 있는 일은 만사형통, 화이팅 하라. 76년생:장거리 이동은 출장은 무난하다. 64년생:일상의 불편함에 불만 갖지말고 안정을 취하라. 52년생:가까이 있는 지인이 속임수 노린다, 주의하라.삼가라 <뱀띠(巳)>01년생:속내를 잘 감춰야 쉬워지는 날. 89년생: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 천천히 나아가라. 77년생:기다린 일이 풀려나온다, 기대하라 65년생:도움을 주는 이는 내 주변에 있다. 53년생:점차 나아진다, 겸손함을 보여라. 41년생:가벼운 산책도 무리라 느껴지면 하지말라. <말띠(午)>02년생:세부적인 일을 챙겨야 실수를 막는다. 90년생:상대에게 마음을 보여야 이해를 받는다. 78년생:남의 일에 관여말라, 불편 따른다. 66년생:소득이 없지만 시간이 해결한다. 54년생:동료의 도움 보태면 만사 순조롭다. 42년생:음식 가려라, 위장이 불편해질 수 있다. <양띠(未)>03년생:이성간의 구설주의, 바깥 출입은 삼감이 좋다. 91년생:자신이 중심을 잡아야 하는 날. 79년생:허세는 망신을 부른다, 조신함이 요구되는 날. 67년생:출장 외 일반적인 여행은 피하라. 55년생:지나친 투자는 피해야 한다. 43년생:호흡기 계통에 무리올 듯, 건강주의 <원숭이띠(申)>04년생:능력 이상의 기대는 욕심이다. 92년생:부부간의 사랑은 이해에서 시작한다. 80년생: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라. 68년생:사소한 것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건강에 유의. 56년생:실물은 찾지만 당장은 아니다. 44년생:고집을 보이면 아랫사람이 따르지 않는다. <닭띠(酉)> 05년생:불편한 자리는 비켜야 하는 날. 93년생:새 마음으로 뜻을 펼쳐야 하는 날. 81년생:먼 곳으로 벗어나지 말라, 후회 따른다. 69년생:자신을 속이지 말라, 무지도 잘못이다. 57년생:남들과 견주면 허탈하다, 다음을 노려라. 45년생:시비될 일은 미리 피하는 것이 상책 <개띠(戌)>94년생:마음을 보이면 상대도 알아준다, 풀려나온다. 82년생:경쟁자 생기는 날, 한발 물러서는 것도 이익되는 날.70년생:사욕 피하고 아랫사람의 말에 귀 열라. 58년생:진행은 다소 막힌다, 실물도 생길 수 있어 관리 잘해야. 46년생:나눔을 중시하라, 욕심은 화를 부른다. <돼지(亥)>95년생:달콤한 유혹 보다 쓴소리에 귀 열어라. 83년생:교육관계의 일이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는 날. 71년생:타인의 생각보다 자신 의견을 밀어부쳐야 한다. 59년생:작은 정성이 의외의 기쁨을 가져온다, 장거리 이동은 다음에.47년생:혼자 하는 이동은 무리이니 피하라. 이경묵 죽평철학원 원장

2025.09.18

대구 전세가격 장기 하락세 벗어…수성구 0.15%↑

대구 전세가격이 장기 하락세에서 서서히 벗어나며 강보합으로 전환됐다. 일부 지역은 상승으로 바뀌면서 공급 감소 영향을 받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18일 공개한 '9월 3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구 전세가격은 전 주와 같은 변동률 0.0%를 나타냈다. 지역별로 수성구는 0.15%의 상승세를 보였고 중구는 0.01% 올라 5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북구는 -0.1%, 동구와 서구는 각각 0.04%씩 내림세를 보였고 달성군은 전 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대구 평균 전세가격은 7월 4주까지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으나 8월 들어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며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수성구의 경우 8월부터 9월 1주까지 5주(0.06%, 0.05%, 0.07%, 0.09%, 0.01%) 연속 상승하다 9월 2주(-0.02%)에 하락한 뒤 3주에 다시 상승으로 전환됐다. 전국 평균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 주(0.03%) 대비 상승했다. 수도권(0.04%→0.04%), 서울(0.07%→0.07%) 및 지방(0.01%→0.01%) 모두 평균가격은 올랐다. 한편, 같은 기간 대구 매매가격은 전 주와 하락폭이 같은 -0.05%을 보여 95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나는 중이다. 달서구(-0.15%)는 상인동·용산동 구축 위주로, 서구(-0.06%)는 중리동·내당동 위주로, 중구(-0.05%)는 대신동·대봉동 위주로 하락세를 이어지고 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9.18

2006년 제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초과이익 산출 기준 불합리”

여당을 중심으로 현 정부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제)' 시행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2006년 제정된 재초제의 불합리한 초과이익 산정방식이 수면 위로 재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조합을 중심으로 이익 산정 항목 중 하나인 주택가격 상승률 기준이 시·군·구 단위의 평균 상승률을 공제하는 방식이어서 위치나 단지에 따라 초양극화가 나타나는 지금의 시장 구조와는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재초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건축사업으로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해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주택가액 증가분이 조합원당 평균 8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문제는 재건축초과이익 산정 방식이 2006년 제정돼 약 20년이 지난 현재 부동산시장과 괴리감이 크다는 데 있다. 재건축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공제 항목 중 하나인 주택가격상승분을 현 제도에서는 해당 광역시·도나 시·군·구 평균 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활용하는데, 조합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돼 가격 상승률이 높은 아파트는 불이익이 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대구 수성구 아파트 가격은 전용면적 84㎡를 기준으로 2억원대부터 16억원대로 동별·단지별 초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가격 상승률에서도 3~4배 차이를 보인다. 최근 준공한 수성구 범어우방1차재건축조합(조합 271세대, 범어 1차 아이파크)를 예로 들면 수성구 평균 주택가격매매지수는 재건축 기간인 2016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9.9% 상승한 반면, 조합 인근의 범어동 아파트 실거래지수는 39.7% 상승률을 나타내 약 4배 차이를 보인다. 이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률 기준을 현행 기초자치구역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 지역 분양가격을 심사할 때 기준으로 삼는 '동일 행정구역 반경 500m 이내 준공 10년 이내 유사단지'로 변경 필요성이 제기된다. 범어우방1차재건축조합의 초과이익분은 현행 수성구 평균 상승률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289억원으로,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약 1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HUG의 단지 인접지역 아파트 상승률로 변경하면 72억원으로 집계됐다.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현 제도에서 평균 4천만원씩 더 부과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수성구 범어동과 동구 신천동 등 최근 사업이 이뤄진 재건축조합 단지가 비슷하다. 범어우방1차재건축조합은 이 같은 산정 방식에 불합리성이 있다고 판단, 올해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문제점을 제기했고, 국토부도 제도 개선과 폐지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국토부는 관련 민원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재건축조합초과이익환수제 제도 폐지를 추진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폐지 법률안이 국회 계류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6월 2차 민원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현 관계법률안을 제시하며 참고 바란다고 밝혀 입장에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재초제 부과 대상 전국 77개 조합은 제초환법 폐지(유예) 등 산정 방식의 문제에 공감하며 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