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청년들이 묻는다] <1>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대구 위상 추락은 정치 문제”

4일 오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경북대학교 의정활동연구회 주최로 열린 경북대학교 청년 토크쇼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대구는 산업화 이래 '대한민국 제3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수십 년간 공고히 해왔던 도시다. 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주거, 일자리, 임금 구조, 문화 향유 등 '삶의 기반'이 될 사회적 인프라 문제가 심화하며 도시 경쟁력이 저하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대구가 직면한 암울한 현실 속에서 지역 청년들은 과연 어떤 미래를 꿈꾸고, 무엇을 '삶'의 기본적 요소로 여기고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대구 청년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경북대 의정연구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 후보군을 초청해 도시 미래 비전을 묻는 '청년 토크쇼'를 기획한 것이다. 정치권의 약속이 선거철 구호에 그칠지, 실제 변화를 이끌지 직접 확인하겠다는 취지다.이번 토크쇼를 주최한 박신규 경북대 의정연구회장은 "나 역시 대구에서 미래를 그리지 못하고 있는 청년 중 한 명"이라며 "청년이 왜 지역을 떠나는지 이야기하고,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정치권 인사들과 직접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청년들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영남일보가 경북대와 함께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토크쇼' 시리즈를 통해 청년들이 체감하는 대구의 현실을 전하고,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 인사들이 어떤 해답을 강구하고 있는지도 살펴본다. <편집자 주> "대구는 신청년 세대가 지역 변화를 이끌어야만 재도약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각종 정치적 문제가 그들을 가로막아선 안 됩니다."4일 오전 9시, 경북대에서 열린 '청년 토크쇼'의 첫 주자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었다. 학생들이 무작위로 6·3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토크쇼 참석을 요청했고, 이 전 위원장이 가장 먼저 응답을 하면서 토크쇼 첫 주자가 됐다.경북대 의정활동 연구회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이 전 위원장은 청년 유출과 지역 정치 구조, 대구 발전 방향 등을 주제로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이어갔다.이 전 위원장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신이 체감한 대구의 위상 변화를 언급했다. 그는 "대학 졸업 이후 서울에서 생활하다 4~5년 전 대구로 돌아와 보니 내가 성장했던 대구와 지금의 대구가 너무 달라져 있었다"며 "도시의 위상이 예전보다 크게 떨어졌다는 점에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대구 위상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을 짚어달라는 주최 측의 질문에 이 전 위원장은 '청년 유출'을 꼽았다. 십수년간 지속된 청년층 이탈이 지역 경쟁력 약화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그는 "대구는 미래 성장 동력의 구심점이 될 청년 세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통계를 보면 1년에 6천300명이 대구를 떠났다. 청년이 지역에 남아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대구의 가장 시급한 변화가 무엇이냐는 질문엔 기득권 중심의 '배경 문화'를 지목했다. 이러한 문화가 개인의 도전과 창의성을 제한하는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를 형성해 지역 발전을 더디게 만들고 청년들의 '탈대구' 현상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그는 "예전에는 '느그 아버지 뭐 하시노' 같은 질문이 자연스럽게 오가던 문화가 있었다. 특히 대구가 그런 색채가 짙었다"며 "이제는 집안 배경보다 개인이 무엇을 하고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를 보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도시는 창의적인 인재와 새로운 시도가 많을수록 성장한다"며 "청년들이 자신의 생각과 능력으로 도전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4일 오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경북대학교 의정활동연구회 주최로 열린 경북대학교 청년 토크쇼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이날 이 전 위원장은 대구의 정치 구조에 대한 자성적인 목소리도 냈다. 특정 정치 세력으로 표가 집중되는 대구의 정치 전통이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정책 추진 동력을 떨어뜨려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구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이 30년 넘게 최하위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정치의 문제라고 본다"며 "대구경북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라는 자부심이 강했고, 그 과정에서 특정 정치 세력에 표가 몰리는 정치 전통이 형성됐다"고 진단했다.이어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경쟁이 약해지면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동기가 약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 전 위원장은 지방의 예산 확보나 기업 유치, 인프라 투자 역시 정치적 권한을 가진 인물들의 역할과 직결되는 만큼 엄정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예산을 확보하거나 기업을 유치하고 인프라 투자를 이끌어내는 일은 결국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며 "경쟁이 약한 구조에서는 시민을 바라보기보다 다른 정치적 계산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정말 시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을 자격이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6.03.04

정부 ‘재발 대책’ 발표날 “쾅”…64t 천공기 대구 도심 덮쳤다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경기도 용인 대형 중장비(항타기) 전도 사고의 재발을 막겠다며 강력한 이중 안전장치 의무화 대책을 발표한 당일, 대구 도심 한복판에서 보란 듯이 64t급 천공기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불과 1초 차이로 대형 참사까지 이어질 뻔한 이번 사고는 정부의 안전 대책이 현장까지 도달하지 않는 '안전 사각지대'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도심 출근길서 '1초'가 가른 생사 4일 오전 9시6분쯤,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 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현장. 높이 21m, 무게 64t에 달하는 천공기가 왕복 8차선 도로 위로 쓰러졌다. 다행히 사고 당시 직접적으로 사람이나 차량을 덮치지는 않았으나, 쓰러진 천공기를 들이받은 택시기사와 승객이 다쳤다. 천공기 기사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큰 부상은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를 목격한 수성구 주민 이모(67)씨는 "보행신호를 기다리는데, 오른쪽에서 어마어마한 물체가 '어머머' 하는 사이에 넘어갔다. 눈으로 보기에 넘어가는 속도가 빠르지 않은 듯했는데도 사고는 한순간이더라. 택시가 1초만 빨리 지나갔어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사고는 천공기의 비트(날) 교체 및 점검을 위한 선회(스윙)를 하다가 발생했다. 천공기는 상부에 무거운 해머가 달려 있어 무게 중심이 매우 높다. 이에 원래는 아웃트리거(지지대)를 지면에 견고히 박아야 하지만, 당시 작업을 위해 지지대를 모두 들어 올린 상태였다. ◆비에 젖은 지반 영향? 인재? 원인규명 착수 이번에 전도된 천공기는 지하통로 출입구 공사를 위한 기초공사 목적으로 지난 1월말부터 현장에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관계자들은 최근 연일 비가 오면서 사흘간 작업이 중단됐고, 이날 다시 작업을 재개하려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공사현장 안전관리 경험을 다수 보유한 건설업계 인사는 비가 사고의 한 요인이 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빗물이 지반에 스며들어 땅을 지탱하는 '지내력'을 약화시켰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지반 한쪽이 꺼지는 부동침하가 발생하면서, 천공기가 이동 중 균형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다. 간이 지내력 테스트를 통해 지반 지지력을 확인한 뒤에 작업을 재개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해당 만촌역 출입구 공사는 당초 2024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지장물 이설과 암반 발견 등으로 공기가 수차례 연장되며 2027년으로 미뤄진 상태다. 잦은 공기 지연은 현장에 '속도전' 압박을 줄 수밖에 없고, 이는 안전 절차 생략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실제 국토안전관리원 데이터에 따르면, 공정률이 10% 이상 지연된 현장의 중대재해 발생 위험도는 정상 공정 현장 대비 약 1.5배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현장 관계자는 "지내력 테스트는 공사 초기에 하는 것이다. 비가 오더라도 별도 작업 중지 매뉴얼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번에 장마처럼 큰 비가 온 것도 아니다. 평탄한 현장에 철판을 보강했으므로 지반 문제는 아닐 것"이라며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했다. ◆정부 대책 무색하게 한 대형사고 이번 사고와 관련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경찰 등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대구노동청 및 경 관계자는 "사고 당시 작업 방식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지반 상태, 안전관리 계획 이행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도심 한복판에서 이뤄지는 중장비 작업은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 만촌네거리는 평소 교통량이 상당하다. 사고 시각은 출근 시간대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과 보행자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천공기 등 중장비 전도로 인한 사고는 십수년 전부터 숙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12년 8월엔 대구의 한 도시철도 공사현장에서 대형 천공기가 옆으로 넘어지며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그 후로도 천공기 전도 사고는 잊을 만하면 발생, 이번 만촌네거리 사고를 두고도 "터질 게 터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6월엔 경기도 용인에서 천공기와 유사한 항타기가 균형을 잃고 전도돼 아파트를 덮친 일도 있었다. 더욱 뼈아픈 대목은 국토교통부가 이날 용인 사고에 대한 후속 대책을 발표했단 점이다. 정부는 △이중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기울기 실시간 감지 장치 도입 △발주청의 현장관리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으나, 공사 현장에선 다시 한번 큰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노동청은 향후 현장 점검 및 감독에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장정희 대구노동청 과장은 "시공사인 태왕이앤씨가 대구경북지역에서 시공하는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하겠다"면서 "부처를 가리지 않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더욱 철저한 점검을 통해 사고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3.04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읽기] ‘승낙형’ 분묘기지권자도 사정변경있으면 지료내야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벌초하고 묘사를 지내는 등 관리를 하는 후손은 그 분묘와 주위의 약 30㎡에 대해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수익할 권리가 생기는데, 이것이 분묘기지권이다.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된 권리로서 판례는 3가지 유형을 인정한다. 먼저 '승낙형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설치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설치를 승낙한 경우이고, 다음으로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양도형 분묘기지권'으로 자기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한다. 그런데 이러한 분묘기지권자에 대해 분묘가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 그동안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 왔는데,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경우(대법원 2021년 4월 29일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형 분묘기지권'의 경우(대법원 2021년 5월 27일 선고 2020다295892 판결 등)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경우, 지료지급 의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판단한 적은 없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경우에도 사정의 변경이 생겼다면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25년 12월11일 선고 2023다261302 판결) 즉,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성립하였더라도, 분묘 설치 당시의 인적 관계의 변경, 분묘기지의 사용기간, 지가․공과금의 상승이나 토지 활용가치의 변화,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나 신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료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사례에서는 ①분묘 설치 후 토지의 소유자가 수차례 변경되어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 내지 매장된 망인들 사이의 특수한 인적 관계는 단절된 점, ②분묘가 설치된 지 36년이 경과한 점, ③토지에 분묘가 설치된 후 이용상태나 활용가치가 현저히 변경된 점(지목 이전에서 대지로 변경된 점) 등을 사정변경 사유로 들었다. 결론적으로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경우 당초 설치 당시 지료 무상약정을 했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으면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법무법인 효현 대표>

2026.03.04

[오키나와 리포트] 박진만 삼성 감독 “눈빛부터 달라졌다... 올해 목표는 가을 야구 아닌 ‘우승’”

영남일보가 삼성 라이온즈의 2026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캠프 현장을 찾은 첫날인 지난달 16일, 현지 날씨는 그야말로 변덕 그 자체였다. 오전까지만 해도 빗줄기가 쏟아졌지만, 오후가 되자 뙤약볕 아래 초여름을 방불케 하는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훈련장인 아카마 구장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장면은 박진만 감독이 직접 주도한 수비 훈련이었다. 박 감독은 직접 배트를 잡고 내야수들을 향해 날카로운 펑고를 날리며 선수들을 강하게 담금질하고 있었다. 사령탑이 직접 훈련에 나선 덕분인지 선수들은 유니폼이 흙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될 때까지 몸을 날리며 수비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었다. 지난 1월, 괌에서 기초 체력 증진과 몸만들기에 주력했다면, 오는 9일까지 이어지는 오키나와 캠프에서는 본격적인 기술 훈련과 실전 감각을 조율한다. 현장에서 만난 코칭스태프의 표정에도 미소가 가득했다. "예년보다 컨디션이 좋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선수들의 눈빛부터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가을 야구가 아니라 '우승'을 목표로 뛰겠습니다." 지난달 17일 자체 청백전 이후 일본 오키나와 온나손 아카마 구장 1루 불펜에서 영남일보와 만남을 가진 박진만 삼성 라이온즈 감독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박 감독은 "비시즌 동안 선수들이 몸을 아주 잘 만들어 왔다"며 "개별적인 준비가 팀의 결속력으로 이어진다면 올해는 분명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감독은 올 시즌 팀의 가장 큰 변화로 베테랑 최형우의 합류를 꼽았다. 박 감독은 "지난해 팀이 연승과 연패를 반복하며 기복이 심했다"며 "위기 상황에서 경험 적은 젊은 선수들이 흔들릴 때, 최형우라는 베테랑이 중심 타선에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최근 대표팀 낙마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원태인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지가 강했던 만큼 아쉬움도 크겠지만, 아직 시즌 개막까지 시간이 남았다"며 "팀을 위해 다시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세밀하게 체크하겠다"고 설명했다. 상대적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불펜진에 대한 언급도 이어갔다. 배찬승 등 지난해 경험을 쌓은 신예들의 성장은 물론, 최지광, 김무신, 이재희 등 부상 자원들의 복귀가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뒷문을 책임질 마무리 포지션에 대해 박 감독은 "현재로선 김재윤이 컨디션과 구위가 가장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박 감독의 시선은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다. 2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에 만족하지 않겠다는 것. 그는 "지난해 연패 상황을 극복하며 팀이 한층 단단해졌다"며 "이제는 강팀의 면모를 보여줄 때다. 선수들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 올해는 반드시 우승컵을 들어 올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진만 감독은 "지난 시즌 팬들이 보내준 뜨거운 성원이 큰 힘이 됐다"며 "올해도 경기장을 찾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 한국에서 좋은 모습으로 뵙겠다"며 대구 팬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한편, 올 시즌 기대를 모았던 투수들의 부상은 박진만 감독에게 큰 고민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의 새 외국인 투수 맷 매닝은 지난달 24일 한화와의 연습경기 이후 팔꿈치 통증을 호소해 사실상 전력에서 이탈했다. 불펜 필승조 이호성 또한 팔꿈치 수술로 시즌 합류가 어려워 보인다. 현재 삼성 측은 매닝을 대체할 선수를 물색 중이다. 글·사진=오키나와에서 임훈기자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2026.03.04

[포토뉴스] 만촌네거리 공사현장에서 천공기 전도 사고...3명 부상

4일 오전 9시 6분께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 공사현장에서 천공기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3명이 다쳐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3.04

청도 소싸움, 동물학대인가? 전통인가? 팽팽한 대립 지속

소싸움을 둘러싼 동물학대 논란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소싸움을 명백한 동물학대이자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단계적 폐지를 주장한다. 반면 농가와 현장에선 '전통문화'란 점과 강제성 없는 경기 방식, 법적 허용 범위 내 운영 등을 근거로 반박하고 있다. 3일 대한민속소힘겨루기협회에 따르면 국내 싸움소 농가는 약 500여명, 싸움소는 700~800마리 수준이다. 이 중 청도공영사업공사에 등록된 싸움소는 355마리, 나머지는 민속대회 등에 출전하고 있다. 녹색당 대구시당을 비롯한 대구·경북지역 일부 인권·생태·시민단체는 소싸움 폐지를 공개적으로 요구중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진보당 손솔 의원이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동물보호단체가 제기한 약물 투여 논란과 관련해 청도 소싸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가유산청 한 전문위원은 "소싸움이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현대적 동물복지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도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의 폐지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오던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최근 입장을 선회해 적극적인 해명과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히고 있다. 폐지 논의가 사회적·법적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법학·수의학·생명공학 분야 교수와 수의사, 소힘겨루기협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동물복지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동물복지 체크리스트 도입 등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경기 시간 단축, 강제 종료 기준 강화, 출전 횟수 제한, 독립 수의감독관 제도 도입, 부상 통계 공개 등도 논의되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동물보호법 제8조다. 이 조항은 '도박·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한다. 단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소싸움은 이 단서조항에 근거해 합법 영역에 남아 있다. 이에 동물보호단체들은 예외 규정이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상 여부와 무관하게 오락을 목적으로 동물을 대치시키는 행위 자체가 학대라는 논리다. 스트레스와 반복 출전 구조 역시 입법 취지와 배치된다고 지적한다. 동물보호단체는 예외조항 삭제와 특별법 개정 또는 폐지, 단계적 종료 로드맵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소 싸움에 투입되는 공적 예산을 전업 지원과 생계 전환에 활용한다면 동물권 보호와 지역사회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사 측은 법이 허용한 전통 문화로 수의사 상시 입회와 출전 전 건강검진, 경기 중 안전관리 규정 등을 근거로 불법 학대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한다. 청도 소싸움은 스페인 투우처럼 인간이 무기로 소를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며, 경기에서 직접적인 살상 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물복지는 '살상 여부'에만 머물지 않는다. △스트레스 △상해 위험 △강제성 △훈련·사육 과정이 복지 수준에 포함된다. 경기 전후 소의 코르티솔 수치 변화나 근육 파열 등 '보이지 않는 내상'이 동물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의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도공영사업공사 관계자는 "'스트레스가 없다'고 주장하기 보단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데 관리의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를 위해 경기 전·후 충분한 휴식 보장, 과도한 출전 제한, 수의사의 건강상태 상시 점검, 경기장 대기환경 개선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단체들의 소싸움 경기 사행성 문제에 대해서도 "개인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의 고위험 사행산업과는 다르다"고 반박한다. 청도 소싸움은 '우권(베팅)' 매출에 기반한 구조다. 청도공영사업공사의 2024년 결산 기준 매출은 304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배당금과 세금을 제외한 매출원가 비중이 90%를 넘는다. 매년 수십억원의 군비 보조금이 투입돼야 장부상 적자를 면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2011년 9월 개장 이후 누적 영업손실은 528억원에 달한다. 동물보호단체의 주장에 현장과 농가의 반응은 냉담하다. 유재욱씨(청도)는 "싸움소 한 마리를 키우는데 최소 4년, 2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며 "투자 관점에서는 비효율적이지만 우주들은 전통문화에 대한 사명감으로 싸움소를 키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폐업보상안은 논의할 단계도 아니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김민재 대한민속소힘겨루기협회 사무국장 역시 "협회도 동물복지라는 시대 흐름에 맞춰 개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소싸움 폐지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2026.03.04

이원재 경북대 교수 “국내 데이터 전무…한국 싸움소 건강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 필요”

"찬반을 넘어 과학적 데이터 축적이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소싸움 경기를 둘러싼 동물복지 논란에 대해 이원재 경북대학교 교수(수의산과학)가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밝혔다. 이 교수는 "국내 전통 소싸움 개체를 대상으로 경기 전후 코르티솔이나 CK(근육손상 지표) 수치를 직접 측정한 연구는 아직 없다"며 "전통 소싸움이 소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스트레스가 회복 가능한 급성 반응인지, 장기적 손상을 남기는 만성 스트레스인지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히 '스트레스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복지 침해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그는 해외 연구를 예로 들었다. 스페인 로핑불 축제나 로데오 경기에서 경기 직후 소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상승하는 경향은 확인됐지만, 상당수는 일정 시간 내 정상 범위로 회복됐다는 보고가 있다는 것. 다만 이 교수는 스페인식 투우와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페인식 투우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격렬한 운동과 반복적 공격, 출혈을 동반하는 극단적 상황"이라며 "심각한 근육 파열과 조직 파괴, 저혈량성 쇼크 등 치명적 손상이 수반되는 특수 사례"라고 했다. 그는 이어 "국외 자료와 대가축 생리 연구를 종합하면 한국식 소싸움에서도 경기 전후 코르티솔과 CK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높다"면서도 "적절한 휴식과 수의학적 관리가 이뤄진다면 대개 수 시간에서 수일 내 회복 가능한 급성 스트레스 범주에 머물 것으로 본다"고 조심스레 예측했다. '싸움소는 생애 전반에 걸쳐 반복적인 훈련·경기·이송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상해 위험에 노출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동물복지 관점에서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는 문제 제기"라면서도 "수의생리학적으로 반복적 스트레스 노출이 곧 만성 스트레스와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싸움소 복지 문제는 경기 자체뿐 아니라 사육·훈련·이송·계류 환경 전반을 포괄적으로 봐야 한다는 점에는 수의학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경기용 선발·사육' 자체를 곧바로 학대의 본질로 보는 시각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운영 방식의 개선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구조적 전환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과학적 데이터 축적에 달려 있다"며 "객관적 연구가 쌓일 때 비로소 소싸움의 개선 여부 또는 구조적 전환 필요성에 대한 과학적 판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2026.03.04

[경북 동해안, 다시 뛰는 ‘K-수산물’] 손끝 넘어 과학으로 완성…사계절 글로벌 푸드 노린다

◆ 감각의 시대서 데이터 시대로, 첨단 과학을 입은 과메기 과거 경북 포항 구룡포의 과메기 생산 작업은 매일 아침 불어오는 바닷바람과 덕장 어르신들의 오랜 손끝 감각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험과 직관의 산물이었다. 위생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며 10년의 암흑기를 가까스로 벗어난 구룡포 과메기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철저한 '데이터와 과학'의 영역으로 깊숙이 진입했다. 그 놀라운 변화의 최전선에는 구룡포 과메기문화관 2층에 웅장하게 자리 잡은 '수산물품질관리센터'가 있다. 이 센터는 단순히 관광객에게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는 평범한 전시관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국가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공식 지정 승인을 받은 핵심 과학 기지다. 이곳의 전문 연구원들은 미생물 12종과 27개에 달하는 정밀 검사 항목을 통해 과메기를 비롯한 지역 내 수산물의 품질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깐깐하게 검증한다. 포항시는 독자적인 '수산물 품질인증제'를 도입해 수은 0.5mg/kg 이하, 납과 카드뮴 2.0mg/kg 이하 등 가혹할 정도로 엄격한 중금속 및 세균 기준을 무사히 통과한 제품에만 당당히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생산 공정을 넘어 유통 과정에도 고도의 과학이 촘촘하게 접목됐다. 저온 유통 체계(콜드체인)를 전면 도입해 제품을 상시 10℃ 이하로 신선하게 유지하고, 포장지 겉면에는 유통 중 만에 하나 상온에 노출될 경우 색상이 스스로 변하는 '신선식품 표시시스템(TTI)' 스티커를 부착했다. 또한 최근 수산업을 덮친 '방사능 공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감마핵종분석기 등 최첨단 정밀 검사 장비를 전격 구축했다. 내 가족의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막연한 감성적 주장이 아닌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로 입증해 소비자의 불안감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명이다. ◆ 안방으로 파고든 온라인 판로, 사계절 수출 효자로의 도약 완벽한 품질 관리체계의 안착은 곧바로 소비층의 폭발적이고도 광범위한 확장과 판로의 다변화를 불러왔다. 재래시장이나 인근 식당 납품에 주로 의존하던 한정적인 판매망에서 벗어나 대형 할인 마트는 물론,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 커머스)와 텔레비전 홈쇼핑 등 온라인 쇼핑몰 전방위로 막힘없이 뻗어나가고 있다. 위생적이고 먹기 편하게 손질된 진공 포장 제품은 비대면 소비에 익숙한 젊은 세대의 장바구니에 자연스럽게 담기기 시작했다. 특히 진공 포장 후 영하 40℃ 이하에서 급속 냉동하는 첨단 보관 기술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과메기는 찬 바람이 부는 겨울철에만 먹는 계절 음식이 아니라 사계절 내내 변함없는 신선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상시 식품으로 완벽하게 거듭났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바다 건너 해외 수출길까지 활짝 열어젖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 교민 사회는 물론이고, 일본과 동남아시아 시장까지 뻗어나가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어민들의 피땀 어린 혁신과 철저한 품질 관리가 뒷받침된 지역 향토 식품이, 이제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K-푸드의 새로운 수출 주력 상품으로 당당히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 혁신의 발목을 강하게 죄는 인구 절벽, '어촌 인력난'이라는 짙은 딜레마 세계시장을 향한 화려한 비상의 이면에는 수산업 전체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서늘한 위기가 단단히 똬리를 틀고 있다. 바로 어촌 마을의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소멸에 따른 극심한 '인력난'이다. 공장 시설이 아무리 첨단화되고 위생적으로 변모해도 꽁치 머리를 자르고 내장을 파내어 두 쪽으로 포를 뜨는 핵심 할복 공정은 사람의 정교한 손길이 필수적이다. 폭등하는 인건비를 줄이고자 현장에서는 과거 막대한 자금을 들여 외국산 자동화 기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보기도 했다. 하지만 기계가 만들어낸 획일적인 절단면은 숙련된 사람의 수작업이 보여주는 깔끔한 마감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해 상품성이 크게 떨어졌고, 결국 비싼 기계들은 생산 라인에서 처참하게 방치되고 말았다. 현재 과메기 생산 현장의 고된 노동 인력 90% 이상은 베트남 등 외국인 노동자가 위태롭게 채우고 있다. 냄새나고 힘든 육체노동을 극도로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 탓에 내국인 구인은 사실상 완전히 씨가 말랐다. 외국인 노동자 역시 정해진 체류 기간에 따른 잦은 이탈과 복잡한 비자 문제로 인해, 생산 현장은 매 시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 구룡포를 살리는 유일한 길, 맞춤형 핀셋 정책이 절실하다 구룡포 지역에서 과메기와 연관된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며 생계를 기대고 있는 인구는 자그마치 2천명에 달한다. 과메기 산업이 흔들리면 지역 경제의 심장이 송두리째 멈추게 되는 셈이다. 수산업이 지속 가능한 세계적인 웰빙 식품으로 확고히 자리 잡기 위해선 완벽해진 품질 관리 체계에 걸맞은 '안정적인 인력 수급 대책'이 절대적으로 절실하다. 3~4개월 짧게 집중되는 겨울 과메기 시즌 동안 내국인 노동자를 현장으로 강력하게 유인하고, 지역 내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순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부 차원의 파격적이고 정교한 고용 지원 정책이 수반돼야한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구룡포 어민들의 눈물겨운 혁신이 반쪽짜리 미완의 성공으로 남지 않으려면, 이제는 제도가 절박한 현장의 외침에 응답해야 할 시점이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6.03.04

[경북 동해안, 다시 뛰는 ‘K-수산물’] 장천수 보성수산 대표 “이제는 과메기 세계화가 최종 목표”

포항시 수산물 품질인증 1호 업체이자 수산업계 최초로 '해썹(HACCP)' 시설을 구비해 과메기 생산의 새 표준을 제시한 보성수산 장천수(63) 대표. 40년 가까이 과메기 산업의 역사를 온몸으로 겪은 그를 구룡포의 한 덕장에서 만났다. 장 대표가 기억하는 1980년대 과메기 덕장 풍경은 지금과 딴판이다. 그는 "당시엔 대량 상품화는 생각조차 못 하던 시절"이라며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남은 것을 배를 갈라 널어둔 걸 보고 상인들이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게 시작이었다"고 회상했다. 동네 사람만 알음알음 먹던 투박한 음식이 90년대 이후 수요가 폭발하며 거대한 산업으로 컸다는 것이다. 순항하던 산업은 위생 논란으로 존폐 위기를 맞았다. 구룡포 전체 매출이 반토막 났다. 시에서 보조금을 주며 현대식 공장을 권했지만 다들 탁상행정이라며 외면했다. 그때 장 대표는 "사업을 대충 끝내지 않고 자식에게 번듯하게 물려주겠다고 다짐하니 답이 명확해졌다"며 사비를 털어 공장을 뜯어고쳤다. 위생 기준을 맞추려 인원을 두 배로 늘리다 보니 원가가 뛰어 초기 10년은 피를 말렸다. 하지만 전염병 사태 이후 위생을 깐깐하게 따지는 소비 흐름이 맞물리며 올 시즌 매출이 두 배로 뛰는 결실을 보았다. 이제 그의 시선은 과메기의 세계화로 향한다. 미국 등지로 수출하며 현지 상점을 둘러본 그는 "실제 구매자의 80％가 교민이 아닌 현지 미국인이란 사실에 놀랐다"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수입상들에게 옛날 방식 대신 현지화된 요리로 판로를 넓혀보라고 적극 권유 중이다. 장 대표는 심각한 현장 인력난이 수산업의 숨통을 죄는 생존 문제라고 호소했다. 턱없이 오르는 인건비에 자동화 기계도 들여 봤지만, 수작업의 깔끔한 마감을 못 따라가 결국 비싼 기계를 다 내다버렸다. 장 대표는 "현재 과메기 업계 생산 인력의 90％가 외국인이고, 한국 사람은 돈을 배로 얹어 준대도 오질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겨울철 서너 달만이라도 지자체나 도에서 내국인 인건비를 지원하는 파격적인 정책이 절실하다"라며 "포장이나 검수 같은 깔끔한 업무에 내국인을 채용해야 돈이 지역 사회에 도는 상생 경제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6.03.04

백채경 대구시교육청 교육국장 “2026년 10만명 마지막 해”

"학교가 사라지는 현실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대구 학생의 교육력 강화를 고민하는 게 가장 큰 과제입니다." 백채경 대구시교육청 교육국장은 대구지역 학령인구 감소의 대응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백 국장은 "올해 대구 초등학교 입학 인원은 10만5천360명으로 예상된다. 현재 예측으론 2026학년도가 10만명대를 유지하는 마지막 해"라며 "2027학년도부턴 9만8천여명, 2028학년에는 8만9천여명 등 큰 폭으로 떨어진다. 학령인구 현황 데이터를 볼 때마다 무섭다고 느껴진다"고 전했다. 현재 시교육청은 양방향 공동통학구역, 학교 통폐합 등을 통해 학교 내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시대적 흐름상 '폐교'는 이제 사용해선 안 될 표현이다. 용어 자체가 부정적이고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이미 학령인구 감소는 몇십 년 전부터 이어져 왔고, 그에 따른 대응책 중 하나가 학교 '통합'이다"고 강조했다. 백 국장은 "알기론 3월부터 통합될 일부 학교에선 학부모들이 먼저 나서서 통합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안다"며 "개인적으론 자녀의 교육을 위해 의미 있는 선택을 했고, 깨어 있는 학부모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20명 정도로 보고 있다. 학생이 함께 논의·탐구할 수 있고, 다양한 교육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인원이다. 대구의 학교 통합은 이를 위한 정책"이라고 했다. 학생 인원 변화에 따라 학교의 모습도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작은 규모 내에서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할 수 있다고도 했다. 백 국장은 "2023년에 태어난 출생아가 1만35명으로, 전년 1만1천명대에서 첫 1만명대다. 현재로선 인원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2030년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10년가량이 지나면 고교까지 학년별 1만명씩이 된다"며 "초1~고3까지 총 12만명이 되는 시대가 오면 그때는 오히려 작은 규모라는 틀 안에서 큰 감소 없이 안정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도 있다"고 했다. 학교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선 "구군별로 중점·거점 개념의 큰 학교를 두고, 작은 캠퍼스 형태로 학교가 운영될 수 있다"며 "코로나 시기에 이미 겪어본 비대면 온라인 수업도 병행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백 국장은 "교육 측면에서 인구 감소는 심각한 문제지만, 이런 때인 만큼 학생에게 더욱 집중해 역량을 키워주고, 고른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구시교육청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3.04

[사설] 중동戰, 주변국 싸움으로 변질…한반도에 던지는 교훈

중동전 발발과 그 전개 과정에서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문제가 있다. 미-이란 전쟁에 애꿎게 말려든 중동 여러 나라의 곤궁한 처지다. 이게 동북아 및 대만·남중국해 유사시 우리에게 닥칠 곤혹스러운 처지를 연상시킨다. '대중(對中) 견제'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이 가시화하고, 21세기 가장 위험한 화약고인 대만·남중국해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중이다. 중동전으로 예단해보면 십중팔구 '대만 사태는 곧 한국 사태'로 비화할 것처럼 보인다. 주변국으로 확전 중인 중동전이 새삼 일깨우는 우리의 문제다. 이란은 중동의 미군기지뿐 아니라 이웃 국가의 민간 인프라를 무차별 공격했다. 전혀 망설이지 않았다. UAE 최대 도시 두바이가 이틀 연속 미사일 공습을 당했고, 중동 최대 두바이 공항과 호화 호텔에 적잖은 피해가 발생했다. 바레인 수도 마나마, 카타르 수도 도하, 쿠웨이트 수도 쿠웨이트 시티에서도 인명 및 물적 피해가 잇따랐다. 공격받은 나라는 최소 9개국. 이들은 군사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인계철선(引繼鐵線) 같은 기폭 메커니즘이 작동해 줄줄이 전쟁의 늪에 빠지는 형국이다. 미국으로선 한국이 '중국 코앞의 불침 항모'와 같다. 대만해역이든, 남중국해이든 미·중 군사충돌이 발생하면 미 전투기가 평택과 군산에서 뜰 가능성이 크다. 주한미군 유연화 전략의 일환이다. 이란의 이웃들처럼 한국은 전장을 제공하고 고스란히 피해를 당해야 할 지 모른다. 한국의 딜레마다. 최근 미 공군의 서해 공중훈련이 중국과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멈춰 한·미 간 논란이 된 이유다. 우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전쟁이 우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벌어질 수 있다. 동맹은 자동 인계철선일까? 중동전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04

[사설] TK 국책공모 출혈경쟁보다 상생·협력이 우선

상생의 기치를 내걸고 행정통합 추진에 나선 대구시와 경북도가 국책사업의 공모 경쟁에 같이 뛰어든 것은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지적이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사업에 대구시에 이어 경북도 역시 신청서를 제출,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됐다. 이는 TK 상생 협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행정통합 추진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할 우려마저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로봇특화단지 공모에 동시에 뛰어든 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처사라는 해명에 일정 부분 수긍이 간다. 양 지자체 모두 성장엔진 1순위로 '로봇'을 내세운 탓이다. AI 시대를 맞아, 로봇을 활용한 첨단 제조생태계의 완결을 이루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운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집안싸움에 나설 일은 아니다. 경북도의 '같이 지정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는 주장은 한낱 희망회로에 지나지 않는다. 국책사업 공모는 전국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만큼, TK가 서로 경쟁하면 다른 지자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역 경제계의 우려는 지극히 타당하다. 정부의 국책사업 공모가 지역 간 과열 경쟁을 부추기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TK도 덩달아 출혈경쟁에 나선 것은 소지역주의 행태와 다름없다. 양 지자체가 같은 현안을 놓고 기싸움을 벌일 게 아니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게 행정통합의 선결 과제이기도 하다. 이러려면 대구시와 경북도가 긴밀한 정책 조율과 협력으로 TK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양 지자체가 상생·협력의 경험을 공유할 때 통합의 시너지도 극대화될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04

[사설] 흔들거리는 대구경북통합…플랜 B를 마련하라

대구경북행정통합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 위기에 처했다. 여야 모두의 책임이 크다. 통합의 결실을 갈망해 온 시도민에게 깊은 절망과 뼈아픈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전남·광주가 행정통합을 통해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과 달리 대구·경북은 혁신의 기회를 걷어찬 '정치적 인재(人災)'를 맞이한 형국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국토 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을 세우겠다던 대구경북 메가시티의 꿈은 일단 물거품이 됐다.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등 지역 경제의 숨통을 틔울 핵심 인센티브들은 날아갔다. 전남·광주가 국가적 지원 하에 미래를 향해 질주할 동안 대구·경북은 다시 소멸의 늪으로 빠져드는 가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됐다. 하지만 대구경북행정통합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업이다. 정치권이 당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진정 지역 생존이라는 대의를 생각한다면 실낱같은 반전의 기회는 아직 있다. 여야는 즉각 플랜 B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무엇보다 통합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하루라도 빨리 소집해 멈춰선 통합시계를 다시 돌리는 것이다. 특히 전남·광주 통합만 수용한 민주당은 호남만 챙기는 정당이라는 역풍을 맞을 것임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을 무산시킨 정치권의 방관과 정략적 훼방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지역의 미래를 놓고 정치적 도박을 벌인 이들에게는 시도민이 책임을 묻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지역 소멸을 막고 새로운 번영의 기틀을 닦는 일은 정치 지도자들이 짊어져야 할 소명이다. 대구·경북의 정치 리더들은 작금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통합의 불씨를 반드시 되살려 시도민의 생존권을 수호할 책무를 다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04

[자유성] 광복의사단

지난 1일 상주시는 화북면 용유리 광복의사단에서 3·1절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 후에는 성균관유도회 화북면지회 주관으로 광복의사 제향 의례가 봉행됐다. 광복의사단은 구한말 국권회복과 일제강점기에 독립을 위해 활동한 상주시 화북면 출신 독립유공자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그분들은 경술국치 이전에 의병활동을 했고, 경술국치 이후에는 독립운동을 했다. 상주시의 독립만세운동 기념식은 3월 23일 열린다. 1919년 이날 강용석·한암회·조월연 등 지역 보통학교 학생과 서울에서 유학하다 귀향한 학생들이 주도하여 상주시민들이 대거 참가한 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상주 장날인 3월 23일 오후 5시30분쯤 제일 먼저 한암회가 시장 한복판에 뛰어들어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다. 장에 나왔던 군중이 이에 호응하고 시내로 퍼져갔으며 이 운동은 20여 일간 상주시 곳곳에서 이어졌다. 상주시의 선조들은 항일 독립정신이 유난히 강했다. 상주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의 무장투쟁과 독립운동은 물론 국채보상운동에도 전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역으로 꼽힌다. 1907년 2월 대구에서 국채보상 대구군민대회가 열린 직후 상주시 외서면 이천리에서부터 국채보상운동이 조직적으로 일어났다. 대한매일신보는 그해 4월 9일 이를 대구 외의 지역에서는 가장 먼저 일어난 운동이라고 보도했다. 광복의사단은 이강년·이용엽·이원제 등 14분의 위패를 모신다. 그러나 아직 제대로 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아 여기에 모시지 못한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를 제대로 현창하여 모시는 일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과제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2026.03.04

[돌직구 핵직구] 이재명 ‘신세계’를 여는 사람들

얼마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피고인을 내란 우두머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밝힌 판결문에 흥미로운 대목이 눈에 띄었다. 바로 대통령과 의회가 갈등을 일으킬 때 선진국의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언급한 것이다. 예를 들어 지 판사는 의회가 상·하원으로 나뉘어 의회가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선거에서 의원들의 일부만 교체하도록 해서 급격한 의회구성의 변화를 막는 장치가 있다고 했다. 바로 미국의 경우였다. 지 판사는 또 대통령 등 행정부 수반에게 의회해산권을 부여해 갈등을 해결하는 국가도 있다고 설명했다. 바로 프랑스의 경우다. 물론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총리가 의회를 해산하거나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하는 제도가 기본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최근 다카이치 총리가 의회를 해산하고 치른 총선에서 집권당인 자민당이 압승을 거둔 일본이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나라도 과거 유신헌법과 5공화국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의회해산권을 부여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1987년 민주화 헌법은 대통령의 독재를 막고자 이를 폐지하고 대통령은 법률안거부권으로만 의회를 견제토록 했다. 돌이켜보면, 1987년 민주화 당시에는 어느 한 정파가 의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가정을 상정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정치권이 노태우 세력과 3金 세력으로 나뉘어져 여러 정파 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던 때였다. 그후 한국정치권은 보수와 진보세력으로 양분됐지만, 어느 한 세력이 입법권을 독점하는 수준(300석 중 180석 이상)에 이를 것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특히 국민의 30~40%가 지지한다는 보수정당이 총선에서 참패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상식을 뒤엎고 보수세력을 위기에 몰아넣은 정치인이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윤석열은 2024년 총선 당시 한때 여당이 과반을 넘길 것이란 간신배들의 분석에 도취됐는지, 해병대 일병 사망사고와 의료대란 대응에 완전히 실패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그 결과 국민들은 범진보세력에 190여석을 몰아줘 여소야대의 국회를 탄생시켰다. 윤석열은 더 나아가 당시 총선에서 그나마 110여석의 의석으로 개헌과 탄핵만큼은 저지하라는 국민들의 뜻마저 배신했다. 2024년 12월3일 친위쿠데타를 일으켰다 실패해 행정부 권력마저 진보세력에게 헌납한 것이다. 이제 행정권과 입법권을 모두 차지한 민주당 정권은 거침이 없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에서 재판소원, 대법관증원, 법왜곡죄 등 사법 3법마저 통과시켜 사법권마저 장악하는 수순이다. 하지만 검찰개혁 때의 검사들처럼, 법관들의 저항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항의의 뜻으로 사퇴했지만 대법관으로 복귀하는 것뿐이다. 아직까지 법복을 벗고 이를 막겠다는 판사는 단 한명도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80년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사법부 불신을 외면하고 개혁을 외면해온 자업자득의 결과"라며 냉소적이다. '사법 3법은 헌정종말'이라고 외치는 국민의 힘도 무력하긴 마찬가지다. 장동혁 체제는 여당 견제와 지방선거를 포기한 듯, 연일 내분(內紛)에 '윤어게인' 타령이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에는 이재명 정권의 3권장악 '신세계'가 열리고 있는 형국이다. 강효상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2026.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