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의원 25명 법안 1천616건 성적표…발의법안 70% ‘계류’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대구·경북(TK)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 25명이 대표발의한 법안 10건 중 7건 이상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원안이나 수정안대로 통과된 경우는 3.9%(63건)에 불과했으며, 대안반영까지 포함한 전체 법률반영률도 27.4%에 그쳤다. 특히 통합신공항, 지방소멸, 지역의료 등 절박한 지역 현안을 다룬 '지역연관 법안'의 법률반영률은 21.7%로 전체 평균보다 더욱 낮았다. 지역 입법 의제화라는 실적 올리기용 단순 발의에만 치중할 뿐, 여야 설득과 정부 협의를 통해 실제 법제화로 연결하는 입법 실천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남일보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의안검색을 통해 대구·경북(TK) 지역구 현역 의원 25명이 제22대 국회에서 각자 재임 기간 대표발의한 법률안 1천616건을 전수 분석했다. 공동발의 법안은 제외했다. 조사 시점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한 만큼 전임 의원의 발의안은 포함하지 않았다. 국회 입법활동 분석에서 사용하는 분류에 따라 원안·수정가결과 대안반영폐기, 수정안반영폐기를 '법률반영'으로 집계했다. 대구·경북과 직접 연결되거나 지방소멸·인구감소·비수도권·지역균형발전 등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다룬 법안도 별도로 분석했다. 법안명과 제안이유·주요내용에 대구·경북의 특정 지역·기관·사업을 직접 명시한 법안과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등을 주된 입법 대상으로 한 법안을 '지역연관 법안'으로 분류했다. 일반적인 전국 단위 복지·세제·산업정책은 제외했다.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률이라도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처럼 지역을 핵심 정책대상으로 특정한 경우에는 포함했다. ◆1천616건 중 1천156건 계류…법률반영 27.4% 분석결과 TK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 25명이 제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률은 모두 1천616건. TK 의원 25명의 대표발의 법안은 1인당 평균 64.6건이었다. 이 가운데 의안정보시스템상 계류 법안은 1천156건으로 71.5%를 차지했다. 10건 중 7건 이상은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가 끝난 460건 가운데는 대안반영폐기가 3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정가결 45건, 원안가결 18건, 수정안반영폐기 4건이었다. 철회는 17건, 폐기는 1건이었다. 법률반영 법안은 442건(27.4%)이었다. 이 가운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자체가 원안 또는 수정가결된 것은 63건으로 전체의 3.9%에 그쳤다. 법률반영 법안 가운데서도 대안반영폐기가 375건(84.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안반영폐기는 같은 법률을 개정하려는 여러 의원안을 상임위원회가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하면서 개별 의원안은 폐기하는 방식으로, 해당 의원안 전체가 그대로 통과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발의량 이만희 1위…반영비율은 김형동 최고 TK 국회의원 가운데 이만희 의원이 129건을 대표발의해 25명 가운데 가장 많았다. 법률에 반영된 법안도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반영률은 35.7%였다. 정희용 의원은 109건 중 29건(26.6%), 임종득 의원은 96건 중 14건(14.6%), 김상훈 의원은 92건 중 28건(30.4%), 구자근 의원은 92건 중 12건(13.0%)이 반영됐다. 반영 비율은 김형동 의원이 55건 중 30건으로 54.5%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권영진 의원은 58건 중 30건(51.7%), 이인선 의원은 77건 중 34건(44.2%)이었다. 원안 또는 수정가결 법안만 보면 권영진 의원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법률반영률만으로 의원의 의정활동을 단순 평가하기는 어렵다. 법안 처리 여부는 발의 시점과 소관 상임위의 심사 속도, 정부 입장, 여야 협상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보궐선거 등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의원은 재임 기간에도 차이가 있다. 22대 국회 임기가 진행 중인 만큼 2025~2026년 발의 법안은 2024년 발의안보다 심사받을 수 있었던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다. 김형동 의원은 "의정활동을 법안 반영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지역과 국민의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지역연관 법안 138건…반영률 21.7% 영남일보는 대구·경북과 직접 연결되거나 지방소멸·인구감소·비수도권·지역균형발전 등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다룬 법안도 별도로 분석했다. 대구·경북·시군 직접 명시, 대구경북신공항·지역교통망·댐·원전·산업단지 등 지역현안, 지방소멸·인구감소지역 지원, 비수도권 의료·지방대학·지역균형발전, 농어촌·농업·산림·산불 등 지역 현안과 직접 관련된 법안을 기준으로 분류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가의 입법자인 동시에 지역의 대표다. 특히 대구·경북은 통합신공항과 지방소멸, 지역의료, 광역교통망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현안이 적지 않다. 단순 발의 건수뿐 아니라 어떤 지역 현안을 입법 의제로 만들었고 이를 실제 법률에 얼마나 연결했는지는 지역 대표성을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지표 중 하나다. 발의된 법안 중 지역연관 법안의 성적은 더욱 떨어졌다. 지역연관 법안 발의건수는 138건으로 전체의 8.5%였다. 이 가운데 108건(78.3%)이 계류 중이었고 30건(21.7%)이 법률에 반영됐다. 전체 법안 반영률 27.4%보다도 5.7%포인트 낮았다. 법률반영된 지역연관 법안 30건 가운데 법안 자체가 가결된 것은 원안가결 2건과 수정가결 5건 등 7건이었다. 나머지는 대안반영폐기 21건, 수정안반영폐기 2건이었다. 대구·경북의 특정 지역·기관·사업 등을 직접 명시한 법안은 43건으로 이 가운데 13건(30.2%)이 법률에 반영됐다. 반면 인구감소·지방소멸·비수도권·지역균형발전 등 구조적 지역 현안을 다룬 95건은 17건(17.9%)만 반영됐다. 다만 법안 내용과 재정 수반 여부, 이해관계 범위 등이 다른 만큼 이 수치만으로 입법 난이도를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주호영 의원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가결됐다. 강대식 의원의 신공항 관련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권영진 의원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가결됐다. 김형동 의원이 안동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수정가결됐다. 이인선 의원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다. 반면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등은 조사 시점 현재 최종 입법 절차를 마치지 못한 채 국회 심사가 진행 중이다. ◆지역법안도 발의량·반영실적 엇갈려 지역연관 법안에서도 TK 의원 간 발의건수와 법률반영 실적은 엇갈렸다. 임종득 의원은 23건으로 지역연관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했지만, 법률에 반영된 것은 1건이었다. 이만희 의원은 21건 중 4건, 구자근 의원은 16건 중 1건, 정희용 의원은 11건 중 2건이 반영됐다. 반면 김형동 의원은 8건 중 3건, 권영진·주호영 의원은 각각 6건 중 3건이 법률에 반영됐다. 이인선 의원은 4건 가운데 3건이 위원회 대안 등에 반영됐다. 구자근 의원실 보좌관은 "'여대야소' 상황에서 여당 설득은 제외하더라도 정부의 관심이 없는 법안은 사실상 통과하기가 어렵다"라며 "특히 지역의 법안은 정부가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상임위 간사가 아닌 초재선 의원의 경우 그 벽을 넘는 것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반면 지역법안 통과를 위해 지역 의원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최다선인 주호영 의원은 "지역 법안을 많이 발의했다고 해서 좋은 국회의원은 아니다. 다만 지역 법안을 발의한 후 매달 법안이 어디서 막혔는지, 왜 진행이 안 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라며 "빠르게 확인하고 정부부처를 만나는 등 노력을 하는 것이 지역 법안 통과를 빠르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 역시 지역법안에 대한 '관심'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역법안은 지역에서 올라온 민원으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라며 "법안 통과로 인해 혜택을 받을 지역민을 생각해서라도 의원들의 관심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더 많은 지역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지역 출신 보좌진들의 국회 진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내부 사정상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 의원실 보좌관은 "과거에 비해 지역 출신 보좌진들이 사라지고 있다"며 "특정 지역구가 아닌 고향(TK)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낮은 상황은 결국 지역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충고했다. 전문가들은 의원별 지역연관 법안 수가 차이가 큰 만큼 반영률만으로 단순 순위를 매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법안 발의 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상황을 검토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정치·선거 컨설팅업체 엘엔피파트너스 이주엽 대표는 "지역 현안을 법안으로 발의하는 것은 국회 의제로 올리는 첫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결국 제도로 연결됐는지도 중요하다"며 "발의 전 정부 부처와 쟁점을 조율하고 여야 의원을 설득하는 등 입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방소멸이나 균형발전처럼 여러 지역과 정부 재정이 함께 얽힌 사안은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만큼 단순 발의보다 이후 협의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8.29

[사는 곳이 계급인 나라 ⑪] 화랑 58.3%·판매액 87.8% 서울 집중…대구 화랑도 ‘서울행’

국내 미술시장의 서울 집중 현상이 한층 두드러지고 있다. 전국 화랑 10곳 중 6곳이 서울에 모여 있고, 화랑을 통한 작품 판매액의 90% 가까이가 서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구에서 수십 년간 활동해 온 주요 화랑들도 서울에 별도 갤러리를 마련해 '두 지점'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리안갤러리가 2013년 1월 가장 먼저 서울점을 연 데 이어 PNC갤러리(2019년 2월), 갤러리신라(2021년 7월), 우손갤러리(2024년 12월), 갤러리제이원(2025년 4월)까지 총 5곳의 대구 화랑이 잇따라 서울에 둥지를 틀었다. 이들 화랑은 모두 대구를 기반으로 유지하면서도 홍보와 국내외 미술계 네트워크 구축, 시장 확대 등을 위해 서울에 전략적 거점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 화랑 58.3% 서울 집중…판매액 비중은 87.8% 대구 화랑가는 서울에 비해 화랑 수와 작품 판매액 등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장 기반을 갖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5 미술시장조사'에 따르면 2024년 국내에서 운영된 화랑은 총 877곳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종로구 171곳, 서울 강남 일대 162곳, 서울 기타 지역 178곳 등 서울 소재 화랑이 총 511곳으로 전체의 58.3%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대구는 46곳으로 5.2%에 그쳤다. 부산은 69곳(7.9%), 기타 지역은 251곳(28.6%)이었다. 작품 거래 규모의 서울 집중도는 화랑 수 비중을 훨씬 뛰어넘었다. 2024년 전국 화랑의 작품 판매액은 총 3천470억300만원이었다. 이 중 서울 종로구 화랑이 1천260억2천600만원, 서울 강남 일대가 665억1천만원, 서울 기타 지역이 1천120억2천900만원을 기록했다. 서울 소재 화랑의 판매액을 합하면 3천45억6천500만원으로 전체의 87.8%였다. 반면 대구 화랑의 작품 판매액은 149억400만원으로 전국 화랑 판매액의 4.3%에 불과했다. 작품 판매 실적이 있는 화랑의 평균 판매액은 서울 종로구 8억8천690만원, 서울 강남 일대 5억6천240만원, 서울 기타 지역 7억9천590만원이었다. 대구는 3억5천910만원에 머물렀다. 판매 작품 수에서도 격차가 컸다. 2024년 전국 화랑을 통해 판매된 작품은 2만3천821점이었다. 이 가운데 서울 화랑에서 판매된 작품은 1만6천686점으로 전체의 70.0%를 차지했다. 반면 대구에서는 966점(4.1%)이 판매됐다. 작품 판매 실적이 있는 대구 화랑의 평균 판매 작품 수도 23.3점으로 서울 종로구 44.8점, 강남 일대 40.5점, 서울 기타 지역 39.3점에 크게 못 미쳤다. 해외 작품 거래 실적은 차이가 더 현격했다. 작품 판매 실적이 있는 서울 소재 화랑의 해외 작품 판매액은 종로구 262억6천800만원, 강남 일대 256억9천200만원, 서울 기타 지역 726억6천500만원 등 총 1천246억2천500만원이었다. 반면 대구 화랑의 해외 작품 판매액은 총 8억7천300만원으로 서울 소재 화랑 해외 작품 판매액의 0.7% 수준이었다. ◆대구 화랑의 서울행…지역 기반 두고 활동 영역 확대 대구 화랑들은 대구점을 유지하면서 서울에 별도 전시장을 마련하는 '이원화 전략'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화랑마다 계기는 달랐지만, 서울에 집중된 미술시장 인프라와 국내외 네트워크에 접근해 활동 범위를 넓히려는 선택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대구화랑협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으로 서울에 진출한 대구 화랑은 총 5곳(리안갤러리, PNC갤러리, 갤러리신라, 우손갤러리, 갤러리제이원)으로 집계된다. PNC갤러리는 작년까지 청담동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다가 지난 7월 삼청동으로 이전했고, 갤러리신라는 2021년 삼청동 진출 후 최근 이태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중 리안갤러리는 2013년 가장 먼저 서울점을 개설한 뒤 두 도시에서 전시를 이어오고 있다. 안혜령 리안갤러리 대표는 "대구에서 세계적인 작가의 한국 첫 전시를 열어도 서울에 노출되지 않아 홍보가 너무 안 됐다"며 "대구에서 연 전시를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 서울점을 냈다"고 말했다. 리안갤러리 서울점은 언론·평론계 및 해외 미술계 인사들과 만나는 거점 역할을 한다. 대구까지 내려오기 어려운 해외 갤러리·미술관 관계자에게 서울에서 지역 작가를 먼저 소개한 뒤 대구 방문과 교류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대구 본점의 공간과 매출 규모는 여전히 서울점보다 크며, 서울점은 새로운 컬렉터와 해외 갤러리·작가를 만나는 전초기지로 활용되고 있다는 게 안 대표의 설명이다. 1992년 대구에서 문을 연 갤러리신라는 대구 미술시장의 작품 판매 한계를 서울 진출의 직접적인 계기로 들었다. 이광호 갤러리신라 대표는 "대구에서 전시하니까 그림이 잘 안 팔렸다"며 "서울에 가면 좀 나을까 싶어 작은 공간으로 두 번 정도 해본 뒤 규모를 키웠다"고 말했다. 갤러리신라는 현재 대구점과 서울점에서 각각 전시를 열며 작가, 컬렉터, 미술관 등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지난해 4월 서울 북촌에 진출한 갤러리제이원은 해외 작가와 서울 고객층에 대한 접근성을 서울점 개설 배경으로 꼽았다. 정에스더 갤러리제이원 대표는 "외국에서 봤을 때는 서울이 미술시장의 중심이고, 해외 작가들도 대구보다 서울에서 전시하고 싶어 한다"며 "서울은 관객과 외국인이 많아 작품을 보여줄 기회도 많다"고 말했다. 갤러리제이원은 서울과 대구에서 각각 한 달에 한 번가량 전시를 열며 대구 작가를 서울에 소개하고 있다. 정 대표는 "대구 갤러리가 서울에 가는 것은 시장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활동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라며 "서로 홍보하면서 대구 작가와 도시를 외부에 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진출 성과, 지역 작가 성장으로 이어져야 지역 미술계에서는 서울에서 확보한 작가·컬렉터·해외 네트워크를 지역으로 연결하는 한편, 대구에서도 경쟁력 있는 작가가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화랑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 함께 청년작가를 장기적으로 발굴·육성하는 공공 미술기관의 역할도 과제로 꼽힌다. 김옥렬 현대미술연구소장은 "지역 화랑들이 서울에 공간을 내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며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진 대구 화랑들이 서울에서 활동하면 지역 작가를 외부에 소개하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대구로 연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 미술계가 갖춘 기반에 비해 작가를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체계가 부족하다며 젊은 작가들이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하드웨어에 비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방향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며 "대구는 청년 작가들이 중요하다. 조금만 형편이 되면 다 서울로 올라가 대학원에 다니고 서울에 자리 잡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실정이다. 대구에서 공부하거나 유학에서 돌아와 활동하는 작가 등을 지역 공공 미술관에서 적극적으로 프로모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소장은 과거 청년미술프로젝트와 대구미술관 지하 전시 사례를 들며 "현재 이 공간이 청년작가의 실험과 발표를 위한 전시장으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미술관 등 지역 공공 미술관이 단순 전시를 넘어 지역 작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본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미술관 인력 채용과 운영의 전문성을 대폭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6.08.28

0.5경기 차 ‘미리 보는 KS’ 빅매치, 비에 멈췄다… 삼성 라이온즈-KT 위즈 28일 맞대결 우천 취소

'미리보는 한국시리즈'로 기대를 모았던 삼성과 KT의 주말 3연전 첫 경기가 우천 취소됐다. KBO(한국야구위원회)는 28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와 KT 위즈의 정규시즌 12차전을 우천에 따른 그라운드 사정으로 취소했다. 취소된 경기는 추후 편성될 예정이다. 현재 리그 1위인 KT와 2위 삼성의 격차는 0.5게임. 주말 3연전 결과에 따라 리그 선두 자리가 바뀔 수 있어 많은 야구팬들의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이날 하루종일 내린 비로 결국 3연전의 첫 경기가 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선발로 마운드에 오를 예정이었던 육성선수 출신 투수 김백산의 출전도 이뤄지지 못했다. 올해 처음 1군 무대를 경험한 김백산은 올 시즌 3경기에 출전해 두 차례 선발로 나선 가운데 1승 1패, 3.38의 평균자책점을 기록 중이다. 김백산은 이달 초에도 두 차례 선발 등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폭염으로 출전이 연이어 좌절된 바 있다. 박진만 삼성 감독은 "내일(29일) 선발 투수로는 페덱이 마운드에 오른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김백산은 불펜으로 자리를 옮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30게임 더 남았기 때문에 선수들의 부상 예방이 최우선이다. 정상적인 그라운드에서 경기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덧붙였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2026.08.28

“더 방치하면 울릉도 삼킨다”…‘초록 재앙’ 된 칡넝쿨, 예초만으론 못 막아

울릉도를 뒤덮고 있는 칡넝쿨을 단순히 베어내는 방식만으로는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도로와 농경지는 물론 주택 주변과 산림까지 번지고 있어 체계적인 방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울릉도는 도로변과 산비탈은 물론 밭과 주택 주변, 전신주와 각종 시설물까지 칡넝쿨이 뒤덮여 있다. 더욱이 칡넝쿨은 다른 식물을 휘감고 햇빛을 가려 주변 식생의 생육도 방해한다. 주민들은 개인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울릉읍 사동3리 박용수 이장은 "하루에 한 뼘씩 자라는 칡을 개인이 감당하기는 어렵다. 내 밭만 예초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김윤배 대장도 칡 문제를 개별 농가나 주민의 관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했다. 칡이 한 번 번지기 시작하면 주변으로 계속 확산할 수 있는 만큼 울릉도 전체를 대상으로 분포 실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칡은 단순 예초로는 제거가 불가능하다. 농업생명과학연구에 게재된 '국내외 칡 제거 방법에 대한 비교 고찰' 논문에 따르면 지상부를 단순 예초했을 때 칡의 재발률은 100%에 달했다. 반면 생장점인 주두부를 제거한 경우 재발률은 8%까지 낮아진다. 논문은 주두부와 뿌리 등을 제거한 뒤에도 새로 자라는 줄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장기적인 방제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울릉도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급경사지와 산림이 많은 지형 특성상 사람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 번진 칡이 도로와 농경지, 생활권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울릉도 전역의 칡 분포와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칡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 방제예산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원이 발생한 곳을 중심으로 예초하는 사후 대응만으로는 칡의 확산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우선 칡의 분포와 피해지역을 전수조사한 뒤 농경지와 주택, 도로, 관광시설 주변 등을 우선관리지역으로 정하고 특별 방제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울릉도는 현재 '자연숲보다 칡이 더 많은' 위험한 섬으로 변하고 있다. 홍준기기자 zoom800@yeongnam.com

2026.08.28

“대구경북 통합은 순리”…행정통합, 헌법의 의제로 올라섰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지역의 몸집을 키우는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대한민국의 권력구조와 지방분권을 다시 설계하는 헌법적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옮기고, 분리된 광역자치단체를 통합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내 헌법학계의 공론장 한복판에서 나왔다. 28일 오후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열린 제8회 한국헌법학자대회. '지속가능한 헌법국가의 미래'를 주제로 두 번째 기조발제에 나선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세종을 잇따라 거론했다. 그는 "분리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성 전 총장은 행정통합을 지방분권의 연장선에 놓았다. 그는 "권력의 민주화는 중앙권력의 민주화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권력의 민주화도 동시에 요구한다"며 중앙정부가 쥔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과 지방의 균형에 더해 지방 간 격차를 줄이는 작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분리된 광역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수도권과 맞설 수 있는 경제·행정 규모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대구와 경북의 통합 논의가 지역 내부의 행정 효율성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국가 공간구조를 재편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의미다. 앞서 첫 기조발제에 나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도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미래 헌법이 풀어야 할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소장은 오늘날 헌법이 마주한 새로운 권력을 기술권력과 다층적 권력, 비상권력, 미래세대에 대한 '시간의 권력'으로 구분했다. 1987년 헌법이 국가권력 통제에 상당한 역할을 했지만 지금의 권력은 더 이상 중앙정부와 전통적인 국가기관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진단이다. 그는 "지방분권과 지역 차원의 자기결정 역시 헌정질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미래의 헌법은 단일 국가만을 위한 닫힌 규범에 머물 수 없다. 위와 아래로 뻗어 있는 다층적 권력의 관계를 조직하고 조율하는 규범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했다. 김 소장이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새로운 권력질서의 원칙을 제시했다면, 성 전 총장은 이를 광역자치단체 통합이라는 구체적인 제도 개편으로 연결한 셈이다. 이날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통합이 필요한가'라는 찬반 논의를 넘어 '어떤 권한을 지방에 넘기고, 통합 이후의 자치와 대표성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헌법적 질문으로 확장됐다. 이날 대회는 '미래를 위한 헌법, 그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29일까지 이어진다. 헌법학자와 법조인, 정부·연구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일곱 차례 모두 서울에서 열렸던 한국헌법학자대회가 지역에서 개최된 것은 처음이다. 첫 지역 개최지가 안동이라는 점에도 의미가 실렸다. 서보건 한국헌법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안동의 전통문화와 정신문화를 언급하며 인공지능, 지방소멸, 지방분권과 통합 등 급변하는 국가·사회 환경에 헌법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이번 대회의 핵심 질문으로 제시했다. 정종섭 한국국학진흥원장도 "퇴계 이황이 학문을 닦았던 안동의 역사성을 짚으며 제도가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이론적 토대를 정교하게 마련하는 것이 헌법학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헌법은 시대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며 헌법의 가치가 재판 영역을 넘어 행정 현장의 권리구제 과정에서도 구현돼야 한다고 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미래헌법과 사회통합, 과학기술과 기본권, 갈등 극복을 위한 기본권 보장, 지방분권과 통합, 법치주의와 사법의 역할, 민주주의와 선거 등 6개 분과에 걸쳐 한국 헌정질서가 맞닥뜨린 과제가 논의됐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법적 설계는 제4분과 '지방분권과 통합'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졌다. 김수연 제주대 교수는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을 중심으로 '행정통합 특별법의 공법적 의의와 입법적 과제'를 발표했다. 통합 이후 더 어려운 문제로 꼽히는 주민 대표성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권일 경북대 교수는 지방의회 구성 과정에서 '1인 1표'로 대표되는 평등선거 원칙과 지역대표성이 충돌할 수 있는 문제를 분석했다. 김효연 고려대 연구교수는 지방분권을 지방소멸 대응과 연결해 헌법적 관점에서 살폈고, 정란 해군사관학교 교수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치적 대표성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를 짚었다. 행정구역을 합치는 것만으로 통합이 완성되지는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광역단체의 면적과 인구가 커질수록 권역별 이해관계도 복잡해지는 만큼, 통합 이후 주민의 정치적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가 제도의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 역시 행정통합의 성패를 권한과 재정, 대표성의 제도화에서 찾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대신해 환영사를 한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을 극복하려면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을 확대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논의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비롯한 지역 혁신의 토대가 돼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경북도는 지난 6월부터 한국헌법학회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보완과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의 심사와 향후 시행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쟁점을 선제적으로 살피기 위해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시된 논의도 특별법의 입법 대응 논리를 보강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6.08.28

한 달여 표류 끝…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에 김승수 사실상 내정

국민의힘 차기 대구시당위원장에 재선의 김승수(대구 북구을·사진)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다.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지난달 멱살잡이 논란으로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차질을 빚었던 차기 시당위원장 선출이 한 달여 만에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다. 30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등에 따르면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27일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별도 논의를 갖고 김 의원을 차기 대구시당위원장으로 합의 추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의원이 직접 시당위원장을 맡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참석 의원들이 박수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여야 협상의 실무를 총괄하는 중앙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만큼, 시당위원장을 겸직할 경우 업무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당헌·당규상 겸직에는 문제가 없지만, 여야 간 첨예한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원내 협상 실무와 지역 당무를 동시에 챙겨야 한다는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다. 다만 김 의원이 연찬회에서 직접 시당위원장을 맡아 열심히 해보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지역 의원들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와 경북도당위원장을 동시에 맡은 전례도 있다. 대구시당은 31일부터 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간다. 시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와 후보자 등록 공고 등을 거쳐 김 의원이 단독 입후보할 경우, 다음 달 5일쯤 운영위원회를 열어 시당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후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8.28

대구 낙석사고 ‘책임자 없음’ 결론…형사책임 끝났지만 안전 숙제 남았다

지난 5월 대구 남구에서 거대한 바위가 통행로로 쏟아져 50대 보행자가 숨진 낙석 사고가 112일 만에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쪽으로 마무리됐다. 경찰은 암벽 내부의 지질학적 특성과 장기간 자란 수목, 사고 당일 강풍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돌발적 자연 붕괴로 판단했다. 사고를 사전에 예측하거나 막기 어려웠다는 게 수사 결론이다.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8일 남구 봉덕동 낙석 사고와 관련해 형사책임 소재를 가리고자 진행해 온 수사를 자체 종결한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5월 8일 오전 10시47분쯤 남구 봉덕동 한 지하차도 옆 절개지에서 발생했다. 경사면에서 폭 1~2m에 이르는 대형 암석들이 갑자기 떨어져 통행로를 덮쳤고, 길을 지나던 50대 보행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사고 직후 현장 감식에 착수해 절개지 관리 자료와 관련 기록을 살펴보고 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조사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지질·토목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었다. 수사의 초점은 암벽 붕괴 위험을 미리 알 수 있었는지, 관리 과정에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조치가 있었는지에 맞춰졌다.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사고 지점은 겉으로 위험 징후를 포착하기 어려운 지질 구조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암반에는 '절리'로 불리는 갈라진 틈이 발달해 있었다. 이 틈 사이에서 20년 넘게 자란 나무가 암석을 붙잡는 힘을 서서히 약화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사고 당일 불어닥친 강한 바람이 영향을 미치면서 암벽이 무너졌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이런 조건들이 장기간 누적됐더라도 사고 시점과 붕괴 여부를 미리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봤다. 형사상 과실 책임을 따지기 위한 핵심 전제인 '결과 발생의 예견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대구경찰청 한 직원은 "관련자 진술과 전문가 자문, 회의 결과 등을 종합하면 자연 암벽 붕괴로 보행자가 숨지는 결과까지 사전에 예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 종결로 사고와 관련한 형사책임 판단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가 기존의 점검과 관리만으로 포착하기 힘든 암반 내부의 변화에서 비롯됐다는 결론은 또 다른 과제를 남겼다. 눈에 드러난 균열이나 낙석 흔적만으로 위험도를 판단하는 기존 관리 방식만으로는 예상 밖의 붕괴를 모두 걸러내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형사책임을 물을 대상이 없다는 결론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문제는 별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도심 절개지와 암반 경사면의 위험도를 어떤 기준으로 진단하고,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든 잠재적 위험까지 관리 체계에 포함할지가 남은 숙제로 꼽힌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8.28

[4대 성장엔진 장착한 TK] 승부처는 ‘소부장’…특화기술로 호남 뛰어넘자

미래모빌리티·로봇·2차전지·반도체 등 대구경북의 4대 성장엔진을 제대로 키우려면 지역 산업구조에 맞는 특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에 촘촘하게 뿌리내린 중소·중견 제조업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을 기반으로 비교우위를 가진 세부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가 선정한 대구경북 성장엔진에는 '반도체 첨단소재·부품', '2차전지 핵심소재·자원순환', '첨단 모빌리티 부품', '첨단 AI 로봇' 등 4개 전략산업군이 이름을 올렸다. 로봇을 제외하면 모두 완제품보다 소재·부품과 공급망에 무게가 실린다. 자동차·기계·전자 등을 중심으로 중소·중견 제조기업이 발달한 대구경북의 산업구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다른 권역과 성장엔진이 일부 겹친다는 점에 지나치게 매몰될 필요는 없다고 분석한다. 반도체·모빌리티·로봇 등 하나의 산업군 안에서도 소재와 부품, 제조공정, 완제품 등 가치사슬이 세분화돼 있어서다. 같은 산업군이라도 어느 가치사슬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산업 경쟁력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대구정책연구원 송기륭 부연구위원은 "산업은 가치사슬이 다양하고 세분화돼 있다. 예를 들어 전북의 성장엔진인 '첨단로봇 파운드리'가 위탁생산을 통한 완제품 제조에 초점을 맞춘다면, 대경권의 '첨단 AI 로봇'은 개발부터 부품·모듈, 완제품까지 전주기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며 "겉으로는 다른 권역과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가치사슬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 지방시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혜수 경북대 교수(행정학부)도 "반도체나 2차전지, 모빌리티 등 미래산업의 권역 간 중복은 불가피하다"면서 "중복 자체보다 경쟁관계에서 어떻게 우위를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 대구경북이 강점을 가진 세부 분야를 특화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의 비교우위를 극대화할 핵심 무기로는 '소부장'이 꼽힌다. 막대한 자본이 드는 완제품 산업으로 정면승부하기보다, 지역에 축적된 중소·중견 제조업 기반을 활용해 핵심 소재·부품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략이다. 경북대 김현덕 교수(IT대학 전자공학부)는 "광주가 힘을 싣는 AI 자율주행과 같은 완제품·시스템 산업은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지만, 대구경북이 강점을 가진 부품산업은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중요하다"며 "기술적으로 특화된 소부장 기업을 하나둘 키워나가면서 '대체 불가능한 소부장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지역 산업계 전반의 '퀀텀점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경쟁력 있는 앵커기업 유치는 풀어야 할 숙제다. 산업 생태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앵커기업이 있어야 지역 내 투자 확대와 협력업체 성장,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어서다. 지역에 축적된 소부장 기업과 연구개발 인프라를 기반으로 성장엔진별 경쟁력 있는 앵커기업을 전략적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송 부연구위원은 "결국 실제 산업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기업이다. '플레이어'가 없다면 투자는 허상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대구와 경북이 따로 움직이기보다 힘을 합쳐 경쟁력 있는 앵커기업을 유치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정부가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만큼, 향후 예산 편성과 메가특구 정책 등에 이 같은 원칙이 실제 반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역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6.08.28

태국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11억원 세탁…총책 등 11명 검거

태국 파타야에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11억원을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구미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자금세탁 조직 총책 등 1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21일부터 9월3일까지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4명에게서 가로챈 11억원 상당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금을 여러 대포통장으로 잇달아 이체한 뒤 가상자산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에게 "명의가 도용돼 카드가 발급·배송됐다"고 속여 불안감을 조성한 뒤 가짜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도록 유도했다. 이어 사고 접수와 카드 발급 취소를 명목으로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했다.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화면에 검찰청 1301번과 금융감독원 1332번 등 실제 기관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한 뒤 '자산 검수'와 '국가안전계좌 관리' 등을 내세워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약 1년간의 추적 수사로 조직원 11명을 특정하고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를 통해 전원을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금 9천만원도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은승호 구미경찰서 형사과장은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며 "상대방이 알려준 번호가 아니라 해당 기관의 공식 연락처로 직접 전화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6.08.28

지역 문화계에서 확산되는 ‘배리어프리’ 시도

장애인과 고령자,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문화 향유 문턱을 허무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무장애)' 시도가 지역 문화예술계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과거 휠체어 경사로나 점자 블록 설치 등 단순 시설 편의 제공에 그쳤던 조치는 이제 기획 및 제작 초기 단계부터 접근성을 다각도로 반영하는 '포용적 예술' 형태로 진화하는 추세다. 최근 배리어프리 공연과 전시가 보다 활발해진 데에는 제도적 변화가 큰 유인책으로 작용했다. 2023년 12월 시행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국공립 공연장과 미술관 등 주요 문화시설은 연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를 정기 개최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여기에 배리어프리 환경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 확대와 사회적 인식 확산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수동적인 편의 제공에 머물던 지역 문화기관들도 배리어프리 콘텐츠와 관람 환경 구축에 보다 신경을 쓰고 있다. ◆어울아트센터, 지역서 배리어프리 문화 환경 선도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대구 문화계 현장 기획자들과 공공 기관들은 배리어프리 환경 조성을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곳은 행복북구문화재단 어울아트센터다. 2023년 발달장애 예술인 참여 기획전('2023 한국문화예술연합회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선정)으로 포문을 연 어울아트센터는 배리어프리 전시를 주요 기획 방향으로 설정해 지속 추진 중이다. 올해 기획전 '확장의 세계'에서는 포스코휴먼스 및 갤러리 미호와 협력해 실물 회화와 동일한 크기의 '포스 아트'(철판 위에 섬세한 질감을 구현하는 특수 기술) 촉각 작품을 제작해 배치했다.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관람객들이 손끝으로 미술을 감상하는 환경을 구축한 것이다.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전시장 바닥 보행 유도선 도입을 비롯해 수어 통역, QR 음성해설, 휠체어 관람객 및 어린이의 눈높이를 고려한 1천350mm 전시 가이드라인도 적용했다. 특히 오프닝 행사 때는 전시장 안을 암전한 뒤 국악 소리극과 오디오 해설로만 작품을 감상하게 해 비장애인 관람객에게도 타인의 관점을 체화하는 교육적 경험을 선사했다. 공연 분야에서의 선도적인 모색도 돋보인다. 어울아트센터는 상주단체인 악·가·무 국악 연주 단체 '전통하는 요즘 사람들 트래덜반'(이하 트래덜반)에 배리어프리 공연 제작을 먼저 제안했다. 이들은 2년 연속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며 지난해 '이상한 나라의 트래덜반'에 이어 올해 '보트 피플'을 무대에 올렸다. 수어 통역과 음성 해설은 물론, 공연 전 무대 악기·소품을 직접 만져보는 로비 프로그램 '터치 투어'를 운영했다. 올해는 기획 단계부터 접근성 매니저가 참여해 관람 완성도를 한층 높였고, 무용수의 수어 동작을 안무에 더해 배리어프리 요소를 강화했다. 김민지 어울아트센터 공연전시팀장은 "지역에서 배리어프리 사업을 선제적으로 시도하다 보니, 다른 기초문화재단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많이 문의해 온다"면서 "법적 의무화로 인해 배리어프리 전시·공연이 자칫 형식적·수동적으로 머물 수 있는 맹점도 있는 만큼 실질적인 배리어프리 환경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 문화계 곳곳에서도 배리어프리 접목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대구미술관은 쉬운 글·큰 글씨 해설서, QR 오디오 가이드, 수어 영상 도슨트 등을 도입해 정보의 문턱을 낮췄다. 렘브란트·다니엘 뷔렌 등 주요 전시에서 차단봉(로프 배리어)을 제거해 관람 편의를 높였으며, 허윤희·변카카 작가의 작품 등 촉각 감상이 가능한 참여형 전시도 선보였다. 문학과 영상 분야의 시도도 눈에 띈다. 대구문학관은 2022년 2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문학관 최초로 저시력자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리어 프리존'을 운영했다. 오디오북과 촉각 도서 등 공감각 도서 체험 공간을 제공했고 점자 도서 제작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향후 3층 운영 공간 보완을 거쳐 저시력자를 위한 별도의 현대식 배리어프리 공간을 구성할 예정이다. 대구영상미디어센터의 경우 2019년부터 시민 대상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 교육 과정을 운영해왔다. 음성해설 작가 등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한편, 지역 단편영화를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제작해 대구단편영화제 특별 상영회에 꾸준히 소개하고 있다. ◆예산 한계에 자문 인프라 부족..."종합 컨트롤타워 필요"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배리어프리 문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현장에서는 전문 자문 인프라 부족과 일회성 예산 편성을 대표적 한계로 꼽는다. 특히 시각예술 분야는 자문을 구할 전문 컨설팅 인프라가 대구 내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희정 어울아트센터 공연전시팀 PD는 "공연은 수어나 음성 해설 등 활용할 장치가 보다 명확한 편이지만, 전시는 배리어프리 적용이 훨씬 어렵다"며 "열심히 준비해도 이 정보가 유용한지 검증받을 거점이나 인프라가 부족해 아쉽다"고 전했다. 이어 "전문적인 자문 및 컨설팅, 홍보 루트 등이 체계적으로 갖춰진다면 훨씬 정교하고 효과적인 배리어프리 전시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단편영화 분야 역시 음성 해설과 성우 녹음 등 편당 약 300만 원의 제작비가 들지만, 예산 부족과 더불어 이동 편의 지원과 점자 홍보물 등 장애인들의 관람 접근성을 고려한 환경 조성이 미흡해 실제 장애인 관객의 참여는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기완 대구정책연구원 박사는 "배리어프리 문화가 일회성 시도에 그치지 않으려면 문화와 관광 등을 아우르는 사회적 약자 지원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다"며 "장애 유형별 맞춤형 콘텐츠 제작 지원부터 이동권 확보, 웹 접근성 개선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담 기관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윤선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대표는 "배리어프리 시도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물고 함께 살아가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소중한 걸음"이라면서도 "사실 우리 모두는 그저 '일시적 비장애인'일 뿐이다. 배리어프리를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의 복지로 선을 그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들이 단순히 전시장이나 공연장 한두 곳을 둘러보는 수준을 넘어, 이동부터 문화·체육 등 삶 전반에서 물리적·심리적 장벽 없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2026.08.28

[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 폭염 넘긴 세계 육상인들, 이번엔 ‘빗속 승부’

폭염과의 싸움으로 출발한 2026 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가 이번 주말엔 비라는 새 변수를 만난다. 대회 후반부의 주요 메달 승부가 몰린 29~30일 대구에 비가 예보되면서다. 특히 29일 20㎞ 로드경보와 30일 하프마라톤이 잇따라 열려, 선수들의 경기력뿐 아니라 현장 운영과 안전 관리까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9일 오전 7시 대구육상진흥센터 앞 미술관로에서는 남자 35세 이상 20㎞ 로드경보 결승이 시작된다. 여자부는 5분 뒤인 오전 7시5분 출발한다. 장시간 도로에서 승부를 펼치는 종목인 만큼 비의 강도와 도로 상태에 따라 선수들의 페이스 전략도 달라질 수 있다. 다음 날에는 하프마라톤이 바통을 잇는다. 수성못 상화동산을 거점으로 신천동로에서 치러진다. 남자 35세 이상은 오전 7시, 여자부는 오전 7시10분 출발한다. 주말 이틀 연속 장거리 도로 종목이 오전 7시대에 집중된 셈이다. 기상 여건은 녹록지 않다. 대구지방기상청은 29일과 30일 대구·경북에 각각 20~60㎜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29일 밤부터 30일 새벽 사이 일부 지역에서는 잠시 소강상태를 보일 수 있다. 일요일에도 강수는 이어질 전망이다.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번개도 예상된다. 도로 종목은 날씨 변화에 민감하다. 젖은 노면은 미끄러질 위험을 높이고 시야 확보에도 영향을 준다. 장시간 비를 맞는 선수들은 체온과 체력까지 안배해야 한다. 마스터즈육상은 35세 이상이 연령별로 겨루는 대회다. 참가 연령의 폭이 넓은 만큼 의료·안전 대응의 중요성도 커진다. 비는 트랙과 필드에도 변수다. 29일 대구스타디움에서는 오전부터 300m 허들과 여자 200m 결승이 잇따른다. 오후에는 남자 400m 예선이 펼쳐진다. 경산시민운동장에서는 오후 3시부터 남자 35~60세 1500m 결승이 차례로 열린다. 필드에서도 메달 경쟁이 이어진다. 29일 대구스타디움에서는 장대높이뛰기와 멀리뛰기, 높이뛰기, 삼단뛰기 등이 열린다. 원반던지기 등 투척 종목도 예정돼 있다. 젖은 도움닫기 구간은 도약 선수들의 발 구름과 착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투척 종목 역시 미끄러운 서클과 기구의 그립이 기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0일에도 주요 승부가 곳곳에서 펼쳐진다. 대구스타디움에서는 오전 9시부터 남자 400m 준결승이 이어지고, 오후에는 400m 허들 결승이 열린다. 경산시민운동장에서는 여자 35~60세 1500m 결승이 오후 4시부터 차례로 치러진다. 같은 날 대구스타디움에서는 높이뛰기와 장대높이뛰기, 삼단뛰기가 진행된다. 보조경기장에서는 투척 5종 등 경기가 저녁까지 이어진다. 주말 내리는 비가 어느 시간대에 얼마나 강해지느냐에 따라 경기장 안팎의 대응도 달라질 수 있다. 송정흡 전 경북대병원 교수(예방의학과)는 "비가 내리면 기온 자체는 낮아질 수 있지만 습도가 높아 체온 조절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특히 장시간 경기를 하는 고령 선수는 체력 저하나 저체온, 미끄러짐 등에 더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8.28

대구정책연구원 제2대 원장에 문홍성 전 두산 대표이사 사장 선임

<재>대구정책연구원 제2대 원장으로 문홍성 전 두산 대표이사 사장이 선임됐다. 임기는 2026년 9월 1일부터 3년이다. 문홍성 전 사장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 미국 미주리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제·재정정책 전문가다. 행정고시 제31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실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 Economist로 근무했다. 이후 <주>두산 경영연구원장과 그룹전략총괄 및 신사업부문 사장을 거쳐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초빙교수로 활동했고, 최근까지는 미래에셋증권 감사위원장(사외이사)을 맡았다. 대구정책연구원은 신임 원장의 경제·재정정책 전문성과 중앙정부·국제기구·민간기업을 아우르는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대응과 미래 성장전략 연구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6.08.28

[정만진의 문학 향기] 홍의장군과 괴테

곽재우는 무과가 아니라 문과에서 2등을 차지한 선비 출신이다. 기이하게도 선조는 어명으로 곽재우의 합격을 취소시켰다. "백성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할 줄 알아야 옳은 임금"이라는 취지의 곽재우에게 선조는 격노했다. 선조는 수많은 백성들이 추종하는 이순신을 고문하고, 덕망 높은 의병장 이산겸과 김덕령을 때려죽였다. 곽재우도 밀정을 보내 감시했다. 권력에 무심하다는 표시를 내어야 안전이 보장되었으므로 곽재우는 산에 들어가 도를 닦았다. 선조의 의심을 벗어나려는 고육책이었다. "평생을 절개와 의리로 살았지만/ 지금은 산속 승려와 같네/ 곡식을 안 먹으니 목마름이 없고/ 마음을 비우니 호흡이 이루어지네" "유학은 우주의 본질을 이(理)라 하고/ 불교는 현상을 타파해 공(空)이라 하네/ 모르겠구나 득도하는 비법을/ 언제쯤 그 약을 얻을 수 있으려나" 그가 신선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우리는 대구 망우당공원, 경남 의령 생가터와 의병 박물관, 그리고 정암진의 홍의장군 동상을 우러러볼 뿐이다. '망우선생 문집(홍우흠 편역)'에 따르면 홍의장군은 1552년 8월28일 태어났다. 홍의장군보다 197년 뒤인 1749년 8월28일 괴테가 태어났다. 국내의 홍의장군 동상은 두루 답사해 보았지만 괴테 동상은 독일 어디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확실히 아는 것은 바이마르 국립극장 앞의 동상이다. 바이마르의 동상은 괴테가 제자 겸 동지인 실러와 같이 서 있는 2인 입상이다. 이 입상은 두 사람을 다정한 모습으로 함께 조형했다는 점에서 특별히 탁월하다. 괴테 또는 실러만 단독으로 세워졌을 때보다 훨씬 풍부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까닭이다. 괴테·실러 2인상을 말할 때마다 '대구의 동상' 건립을 재삼 소망한다. 현진건·이상화·이육사 동상이다. 모두 독립유공자이고, 교과서의 민족문학가이다. 세 분이 한 동상에 나란히 계시는 모습은 대구의 얼굴로 각인되고도 남을 상징이다. 1900년생 현진건과 1901년생 이상화는 1943년 4월25일 같은 날 세상을 떠났다. 청소년기 이후 대부분을 대구에서 활동한 1904년생 이육사는 17회나 투옥당한 끝에 옥사했다. 세 분의 생애는 '운수 좋은 날'·'고향'과 일장기 말소 의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나의 침실로'와 ㄱ당, '광야'·'청포도'와 의열단에 새겨져 있다. 정만진 소설가

2026.08.28

[자유성] 양귀비

경국지색(傾國之色)이란 말에서는 중국인들의 특징인 과장된 표현이 느껴진다. 일고경인성(一顧傾人城 한 번 돌아보면 성이 기울고), 재고경인국(再顧傾人國 두 번 돌아보면 나라가 기우네)이라니. 이는 한나라 황제인 한무제(漢武帝) 때 궁중 음악을 담당하던 악관 이연년이 자신의 누이 이부인을 황제의 후궁으로 밀어 넣기 위해 지은 노래다. 그런데 우리는 경국지색으로 이부인보다는 달기나 양귀비를 더 많이 떠올린다. 아마 둘 다 뛰어난 미모로 나라를 기울게 만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부인은 젊은 나이에 죽어 한무제의 가슴에 묻혔으나 달기는 은나라를 요절나게 했으며, 양귀비는 당나라를 쇠망의 길로 이끌었다. 양귀비는 식물의 이름에도 차용돼 꽃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감춰진 마약성분의 치명적인 유혹을 비유한다. 덜 익은 양귀비의 열매에서 나오는 즙액으로 마약 아편(阿片)을 만드는데 아편이라는 말은 양귀비의 주산지인 튀르키에 아피온(Afyon)에서 유래했다. 아피온은 식물의 즙을 뜻하는 그리스어 오피온(Opion)이 어원이다. 지난해 5월 아피온을 처음 방문한 필자는 들판에 널린 양귀비꽃에 놀랐다. 이곳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모르핀 공장이 있으며 당국의 허가를 받아 그 원료인 양귀비를 드넓은 들판에 대규모로 재배한다. 제주해경이 최근 제주도에서 4개월간 집중 단속을 벌여 양귀비 8천3백 주를 압수해 폐기했다. 제주도의 양귀비 불법 재배는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고 규모도 늘고 있는 추세다. 기후와 토질이 양귀비 재배에 적합해서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람에 흔들리는 줄기의 반동으로 씨를 뿌리는 양귀비의 특성상 바람이 센 제주에서는 번식 범위가 빠르게 넓어질 수 있어 걱정이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2026.08.28

[사설] 전기요금 찔끔 인하로 어느 기업이 대구경북에 오겠나

우리나라의 전력 문제 중 하나는 발전소와 전력소비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전력 생산과 소비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구조를 바꾸고, 전력이 풍부한 비(非)수도권으로 산업투자를 유도하는 새로운 산업입지 정책을 도입한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향적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 그간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한 산업용 전기요금에 '지역별 조정요금'을 차등 적용한다는 게 정부가 26일 공개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의 골자다. 대구경북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이르면 연말부터 최대 10% 인하될 전망이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인하 폭에 지역의 불만이 만만찮다. 이 정도로 대구경북이 수도권은 물론 심지어 중부권과 첨단산업 및 글로벌 기업 유치경쟁을 벌일 수 있다고 믿을 사람이나 기업은 없다. 정책 효과가 자칫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이번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 곧 확정할 설계안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첫째, 경북 등 원전 밀집지역의 '원전 리스크'가 아예 반영되지 않은 건 개선해야 한다. 같은 남부권이라도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호남권이 큰 혜택을 누리는 반면, 원전 밀집지역인 영남권은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것도 불공평하다. 둘째, 이번에 '주택용'이 빠진 것도 아쉽다. 산업용과 달리 주택용은 '실질적 혜택'으로 인식된다. '주택용 로드맵'을 내놓으라고 정부에 계속 요구해야 한다. 셋째, 권역별 최대 인하 폭이란 '10%'조차 산업계 요구(20~30% 인하)에 크게 못 미친다. 그 정도 인하로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오게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용인을 포함한 수도권 남부(서울·경기 남부)의 지역별 조정 요금이 '0원에서 1원 인하'로 설정된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지역 요금이 사실상 바뀌지 않는다면 굳이 더 남쪽으로 기업을 옮길 이유가 없음을 뜻한다.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는 나쁜 장치다. 정부는 지방의 의견을 토대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를 보완·수정해 조속히 확정·시행해야 한다. 보완의 방향과 목표는 국토균형발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거둘 수 있는 제도적 완성에 있다. 그래야 정부가 추진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첨단산업 육성,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 AI데이터센터 확대, 전력망 확충 등의 정책과 국토균형발전 전략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산업의 국토 재편을 도모할 수 있다. 발전지역→장거리 송전→수도권 소비라는 낭비적 구조에서 벗어나, 발전지역의 전력가격 경쟁력 제고→기업 지방투자 유도→지방 전력소비 증가라는 선순환적 구조로 전환하는 게 선결 요건이다. 아직 지방의 의견 수렴이 태부족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