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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완 칼럼] 우리 정치엔 ‘메타인지’가 없다
지난 4월26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런던 마라톤 남자부 경기에서 케냐의 사바스티안 사웨가 세계신기록(1시간 59분 30초)을 세우며 우승했다. 인류 최초로 마의 2시간 벽을 깬 서사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손기정 선수의 기록은 2시간 29분 19초 2. 90년 사이 기록이 30분 당겨졌다. 기록 단축은 마라톤의 진화, 인간 한계의 진화다. 생물이 진화하듯 사물도 기술도 진화한다. 작금의 AI 범용화 시대는 기술의 진화가 만들어낸 신세계다. 상상의 신세계를 현실로 변환하는 마법의 소재 반도체 또한 진화를 멈추지 않는다. 7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E는 12단 적층 방식으로 밀도를 높여 전력을 저감하고 속도·성능을 향상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에 탑재될 예정이다. 하지만 좀처럼 진화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 정치다. 메타인지가 없어서일까. 이건희 삼성 회장이 "정치는 4류"라고 말한 게 1995년. 어언 30년이 지났건만 한결같이 구태의 늪에서 허우적거린다. 메타인지는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해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관찰하고 통제하는 정신작용을 말한다. 발달심리학자 존 플라벨이 1970년대에 정의한 용어다. '인지에 대한 인지' '생각에 대한 생각' '상위인지'로 표현할 수도 있겠다. 소크라테스의 아포리즘으로 알려진 '너 자신을 알라'는 사실은 고대 그리스 델포이 신전 내부 기둥에 새겨진 글귀다. '너 자신을 알라'를 관통하는 화두가 메타인지다. 우리 정치판은 메타인지 실종 상태다. 메타인지가 없으니 저열한 비난에 거리낌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겨냥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왜 뻔한 소리를 샌프란시스코 가서 하느냐, 관세 협상 하나 못하면서"라고 저격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소는 잡아먹는 편이 낫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 AI 동맹을 공고히 하고, 세계 AI 영토를 지배하는 빅테크 기업 CEO들과의 외교 지평을 넓혔다. 한국 기업과 엔비디아, 앤트로픽, 오픈AI, 브로드컴은 1천400조원 규모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6·3 지방선거 직전 8박 10일 미국 방문에서 고작 차관 비서실장이나 만난 장 대표가 비판할 계제는 아닌 듯하다. 서울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에선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는 손팻말을 들었다. 품격 실종 야당 대표의 민낯이다. 경북의 한 기초단체장은 호남 반도체 800조원 투자가 결정되자 대구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김부겸 후보에게 공약을 지키라며 억지를 부렸다. 낙선했지만 공약은 지키라고? 황망하고 그로테스크하다. 눈물의 호소에도 끝내 선택받지 못한 김부겸의 참담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낙선 공약' 얘기가 나올 리 없다. 메타인지가 결여됐다는 방증이다. 설사 대승적으로 김 전 총리가 대구경북 현안 해결에 나선다 해도 말발이 먹히겠나. 주제넘은 오지랖이란 비아냥만 돌아올 게 뻔하다. 굳이 김부겸을 써먹겠다면 '더 큰 일꾼'으로 만들면 될 일이다. 대거리 정치, 드잡이판 국회도 메타인지와 무관하지 않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과거 행적을 파헤치는 '파묘' 네거티브로 시끌벅적하고, 국민의힘은 생경한 멱살잡이를 시전했다. '여의도'가 저잣거리? 정치인의 메타인지 부재는 여야 대척을 격화하고 강성 당원들의 세력화를 고무한다. 이를테면 '나쁜 정치'의 악순환이다. 이러면 정치는 진화하지 못한다.
[사설] 秋·李 첫 공식회동, 두 사람 손 굳게 잡아야 TK 난국 푼다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어제 민선 9기 출범 후 첫 공식 회동한 의미는 작지 않다. 이번 만남을 주목한 이유는 향후 대구·경북 공조체계를 본격화하는 분수령이 돼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정부의 TK 패싱이 노골화하는 와중에 대구경북의 두 수장만이라도 손을 굳게 잡아야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 직전 민선 8기 시절 양측의 불협화음이 지역 현안 해결을 더디게 만든 측면이 없지 않았다. 첫 회동에서 신공항 건설, 행정통합,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입장을 타진하고 의견 차를 좁힌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 이견이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속도를 내고, 생각이 다르면 소통을 통해 이견의 폭을 좁혀가면 된다. 특히 공감대를 형성한 행정통합의 경우 목표 연도(2028년)가 촉박하다. 지금부터 돌출 변수 없이 추진해도 쉽게 가능한 일정이 아니다. 공동추진단 단장의 지위를 격상하는 것은 물론 보류된 관련 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부터 당장 서둘러야 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공조의 첫 시험대다. 정부 발표가 임박한데 두 지역 간 유치 희망 기관이 겹쳐있다. 공조의 걸림돌이다. 양측 입장부터 조율해야 8월 6일 지방시대위 회의부터 공동 대응이 가능하다. 가장 의견 차가 큰 사안이 신공항 사업이다. 산업 대전환 구상에도 충돌 영역이 존재한다. 실무진에게 맡겨서는 풀 수 없는 일이다. 이 지사와 추 시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공조의 현실적 이유가 있다. 대구·경북 엇박자는 TK 패싱의 좋은 빌미가 된다. 정부가 외면하기 딱 좋은 구실과 명분이란 얘기다. 정부와 싸우든 설득하든 '지역 공조'는 필수 선행요건이다. 대구·경북은 양 날개와 같아서 하나만 성(盛)한 외날개 비행은 불가능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급증하는 ADHD, 모두가 함께 대처해 나가야
최근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어제 영남일보(1면, 4면)가 보도한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특히 ADHD로 고통받는 학생들이 크게 늘고 있다. ADHD 치료제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받은 19세 이하 환자가 지난해 17만9천68명(2022년 9만9천742명)에 달했다. 이 성분을 처방받은 전체 국민의 45.7%에 해당한다. 올해도 1분기에만 9만5천874명이 처방받았다. 이렇게 환자가 급증하는데도 ADHD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해 ADHD 학생에 대한 지원이 소극적이고 주변의 관심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대구의 일선 학교 현장에선 ADHD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없다시피 하고, 현황조차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란 이유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ADHD는 단순한 개인의 의지나 성격 문제가 아니고 뇌 신경계의 기능적 이상에서 비롯되는 질환이다. 그래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고, 무엇보다 조기 발견 및 맞춤형 치료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방치될 경우 학습 장애, 사회성 결여, 우울증 등 2차적인 문제로 이어지기 쉽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검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전문 인력 확충 및 치료 접근성 제고도 필요하다. 환자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반면, 전문 의료진과 전문 상담기관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가정·학교·직장의 연계적 지원 환경 조성도 절실하다. 의료적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ADHD 급증 현상은 개별 가정의 부담을 넘어 사회적 생산성과 직결되는 문제다. 국가 차원의 시스템 구축과 함께 사회 전체의 따뜻한 시선과 관심이 더해져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영남타워] 약속은 많은데, 왜 내일은 더 멀어졌을까
취재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다. "또 새로운 계획입니까. 지난번 약속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 상인도, 공장 대표도, 농민도, 청년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기대보다 실망이, 희망보다 피로감이 먼저 묻어난다.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은 끊임없이 발표되는데, 정작 지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더디기만 하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은 결코 비전이 부족한 지역이 아니다. 대구경북신공항은 남부권 물류와 산업 지도를 바꿀 국가적 대역사(大役事)로 추진되고 있고, 행정통합은 지방분권 시대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달빛철도는 영호남을 잇는 동서 화합과 균형발전의 축이며, 미래산업 육성과 국가산업단지 조성 역시 지역의 생존이 걸린 핵심 과제다. 문제는 사업의 필요성이 아니라, 추진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재원 마련과 이해관계 조정, 정책 우선순위를 둘러싼 난항이 이어지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구상은 계속 나오는데 정작 이미 약속한 사업조차 제자리걸음을 하니, 지역민들은 "또 시간만 흘러가는 것 아니냐"며 한숨짓는다. 지역의 경쟁력은 단연 '속도'에서 나온다. 기회를 먼저 잡는 도시가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며, 청년을 붙잡는다. 반대로 결정을 미루고 추진력을 잃으면 기업은 타 지역으로 떠나고 청년은 수도권으로 향한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기회는 결코 기다려주지 않는다. 더 안타까운 것은 거대한 국책사업들이 표류하는 사이, 지역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폭염 속에 골목상권의 발길은 끊겼고, 자영업자는 인건비와 전기요금 부담에 깊은 한숨을 내쉬운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고, 농촌엔 빈집이 늘어만 간다. 아이 울음소리가 줄어드는 현실 앞에서 지방소멸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니다. 지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더 거창한 청사진이 아니다. 이미 약속한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책임감이다. 화려한 구호보다 눈에 보이는 작은 변화를, 선언보다 확실한 결과를 기대한다. 정치는 바뀔 수 있다. 행정 책임자 역시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사업만큼은 정권이나 임기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 지역발전전략은 누군가의 치적이 아니라, 500만 시도민 모두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물론 대형 사업만으로 지역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청년이 머물 수 있는 일자리,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소상공인이 다시 웃을 수 있는 골목경제, 편리한 교통과 의료 서비스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거대한 국책사업과 생활밀착형 민생정책은 서로 다투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굴러가야 할 수레의 두 바퀴다. 대구경북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던 저력이 있는 지역이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국부 창출의 중심에 섰던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이미 세운 비전을 끝까지 실천해내는 힘이다. 미래는 수많은 계획서 위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약속을 끝까지 지켜낸 시간의 겹 위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대구경북이 다시 도약하는 길도 다르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청사진이 아니라 멈춰 선 추진력을 되살리는 일이다. 그것이야말로 지역민들에게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아주는 첫걸음이자, 대구경북의 내일을 가장 확실하게 앞당기는 길이다. 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
[더 나은 세상] 여전히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이들
백내장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건 안과의사가 아닌 안경사를 통해서였다. 노안이 일찍 와서 다초점렌즈 안경을 이미 몇 년째 사용 중이었던 나는 예전에 비해 잘 보이질 않아 '시력이 더 나빠졌나 보다' 생각하고 안경점에 갔다. 평소 가던 안경전문체인점 대신 지인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이웃 동네 작은 안경점에 처음 방문했다. "몇 년 전에 다른 안경점에서 맞춘 안경인데요. 처음에는 잘 맞았는데, 시력이 더 나빠졌는지 요즘 안경이 도통 안 맞아요. 안경 새로 맞추고 싶어요." 안경사 사장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력 측정을 하더니 뜻밖의 말을 했다. "고객님 안경이 지금 고객님 시력에 정확히 맞습니다. 그런데도 예전보다 잘 안 보인다고 느끼신다면 아마 백내장이 진행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먼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니 안경이 안 맞는다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 지금 안경을 새로 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조금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백내장 수술하신 후 그때 새로 하시면 됩니다." 안경사에게는 수정체의 혼탁을 직접 확인할 장비가 없다. 시력검사만으로 백내장을 의심한 것은 순전히 다년간의 경험에서 나온 촉이었다. 게다가 안경이 정확히 맞는다며 손님을 그냥 돌려보내는 건, 자영업자로선 매출을 포기하는 선택이다. 시력이 그대로인데도 안경을 새로 맞춰준다 해서 손님을 속이는 일도 아니었을 텐데. 그는 상담료나 검사비도 받지 않았다.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몇 주 전, 나는 백내장 수술을 받고 새 안경을 맞추기 위해 그 안경점에 예약 전화를 했다. 안경사는 백내장 수술 후에는 몇 달 기다려 정식 안경을 맞추는 게 좋으니, 임시안경 렌즈는 제일 저렴한 걸로 하되 평소 쓰던 안경테를 꼭 가져오라고 안내해주었다. 지방에서 작은 안경점을 운영하면서 실력과 전문성은 물론 정직함과 고객에 대한 진정한 배려까지 갖춘 그 안경사는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래서 친구를 만날 때마다 최근 근황인 백내장 수술 후기와 함께 그 안경사 사장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지인들도 자기가 만난 정직하고 성실한 이웃에 대해 너도나도 이야기를 보탰다. 이사 간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옛 동네 미용실만 찾아간다는 친구, 커피맛 하나로 손님을 붙잡는 젊은 사장이 기특해서 누굴 만나든 그 가게부터 소개한다는 친구도 있었다. 한 친구가 들려준 동네 반찬가게 아주머니는 새벽시장에서 그날그날 재료를 봐 와서 반찬을 만들고, 오후 한두 시간만 문을 연단다. 다 팔면 그걸로 끝, 더 만들어 팔 생각도 없다는 것이다. 화려한 사진 한 장 SNS에 올리는 법 없이, 그저 그 시간만큼만 자신의 몫을 해내는 사람들. 뉴스를 보면 온갖 사기가 판을 치고, 실속 없이 현란하기만 한 광고가 넘쳐난다. 세상에 온통 부정적인 것만 가득한 것 같다. 하지만 그건 자극적이어야 관심을 받는 뉴스와 SNS들이 만들어낸 착시일지도 모른다. 임시안경 렌즈는 제일 저렴한 걸로 하고, 쓰던 안경테를 꼭 챙겨오라던 안경사의 말을 다시 떠올려본다. 매출을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손님의 불필요한 지출을 아껴주는 쪽을 택했다. 아무리 작은 가게라도 그 분야에서만큼은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하면서 성실하고 묵묵히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평범한 이웃들. 이런 분들 이야기를 '무더기'로 들은 날, 푹푹 찌는 이 무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소나기를 맞은 듯 상쾌했다. 여전히 살만한 세상이다. 정혜진 변호사
[자유성] 397억원짜리 거짓말
괜찮은 엔딩곡은 묘한 흡인력이 있다. 드라마는 다음 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영화는 'N차 관람'을 유인한다. 한때 무협영화 '와호장룡'의 엔딩곡 'A love before time'을 무한 반복해 들었고 영화도 여러번 봤다. 6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던 1999년 MBC 드라마 '허준'의 엔딩곡 '불인별곡'은 조수미가 불러서 화제가 됐다. 임을 보지 않곤 참지 못한다는 불인지심(不忍之心)에서 따온 제목이다. 이탈리아 영화 '형사'의 엔딩곡 'Sino me moro'는 '아모레 아모레 아모레 미오'란 첫 구절이 제목보다 더 알려졌다. 'We all lie'. 2019년 방영된 JTBC 드라마 '스카이 캐슬'의 엔딩곡이다. 우리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작사가, 작곡가, 가수가 모두 한국인인 토종 OST다. We all lie. 그렇다. 우리는 모두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의 일상화라고 해도 되겠다. 심지어 예쁘지 않은 애를 "예쁘다"고 덕담하는 것도 실은 거짓말이다. 하루 거짓말 횟수는 조사기관에 따라 3~4번에서 200번까지 천차만별. 미국 캘리포니아대(大) 심리학과 폴 에크먼 교수의 조사에선 하루 200번가량 거짓말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일상의 소소한 습관성 거짓말까지 포함했기 때문이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이 선거 보전 비용 397억원을 토해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장삼이사와 대선 후보 거짓말의 무게는 이렇듯 천양지차다. 박규완 논설위원
[자유성] AI 네이티브 국가
디지털 환경을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게 습득한 세대를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s)이라 부른다. 세상과의 연결을 텍스트(문자)보다는 영상으로 접한 지금의 20대와 그 이후 세대가 디지털 원주민이다. 반면 기성세대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민 간 세대라는 의미의 디지털 이주민(Digital Immigrants)이라 한다. 최근에는 대한민국 AI 네이티브 국가라는 말이 자주 언급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의 성공을 위한 3가지 조건을 언급하면서 우선적으로 대한민국을 AI 네이티브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젠슨 황도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글로벌 AI 기업 CEO 면담에서 "대한민국이 제시한 AI 네이티브 국가 비전은 한국 사회에 큰 에너지와 영감을 불어넣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이나 젠슨 황 CEO, 또 우리나라 정부가 이야기하는 'AI 네이티브 국가'는 뭘까? 아직 개념정립 단계이기는 하지만 국가가 AI를 특정 산업의 지원 기술이 아니라 국가 운영과 경제·사회 활동의 기본 기반으로 삼겠다는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이해된다. 즉, AI 네이티브 국가는 인공지능을 기존 제도나 서비스에 단순히 추가한 국가가 아니라, AI가 일상적으로 활용된다는 전제 아래 정부 행정은 물론 산업·교육·복지·국민 생활과 국가 인프라 전반을 'AI 중심으로 다시 설계한 국가'라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과연 AI로 세팅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문화산책] 우리를 번역하기
번역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외국어부터 떠오른다. 영어를, 일본어를, 불어를 한국어로 옮기는 일.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종류의 번역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언어를 번역하는 시간보다 사람을 번역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법이다. 누군가 "괜찮아"라고 말한다. 우리는 그 말이 정말 괜찮다는 뜻인지, 괜찮은 척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또 "나 오늘은 바빠"라는 문장을 들으면 정말 일이 많은 것인지, 만나기 싫다는 뜻인지 해석하려 든다. 우리는 짧은 이모티콘 하나에도 감정을 읽어내는 사람들이니까. 이렇듯 우리는 타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번역하며 살아가고 있다. 문학 역시 번역의 예술이다. 작가는 자신이 경험한 감정을 문장으로 번역하고, 독자는 그 문장을 오히려 자신의 경험으로 번역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문장을 읽고도 누군가는 위로를 받고 누군가는 상처를 떠올린다. 번역은 독자의 수만큼 존재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완벽한 번역은 가능할까. 어떤 감정은 끝내 언어가 되지 못한다. 이를테면 "사랑해"라는 말. 사랑한다고 말해도 사랑의 크기는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여러 종류의 단어를 찾고, 더 긴 문장을 쓰고, 때로는 침묵을 선택한다. 침묵마저 하나의 번역이 되기를 바라면서. 처음부터 우리의 관계는 번역의 실패에서 시작되지 않았는가. 나는 이해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인다. 상대는 분명 사랑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외면으로 번역한다. 같은 말이 서로에게 다른 언어가 되는 순간, 오해가 시작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계속 번역을 시도하는 걸까. 사람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끝내 이해하고 싶어 하는 존재이다. 틀릴 것임을 알면서도 상대를 추측하고, 부족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설명하려 든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언어를 통해 '애'를 쓰고 있다. 그 실패를 반복하는 일이 결국 관계가 된다는 믿음으로. 좋은 예술은 하나의 의미를 강요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러 개의 해석을 허락한다. 나홍진의 '곡성'이 개봉했을 때를 떠올려보자. 누군가 의심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어쩌면 구원의 이야기일지도. 우리는 우리를 완벽하게 번역할 수 없다. 사람의 마음은 사전의 의미처럼 정의되지 않고, 삶은 순서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다만 서로를 향한 번역을 멈추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언어에 가까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 노력이야말로 우리를 조금 덜 외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신보라 소설가
[사설] OECD 권고, 지역균형발전 실행으로 이어져야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은 더 이상 방치할 사안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 2026'은 한국 경제의 고질적 병폐로 수도권 과밀과 지방 황폐화의 악순환을 지목했다. OECD는 이를 타개할 방안으로 소규모 지자체에 기계적인 배분보다는 의료·교육·상업·여가 기능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핵심 거점을 중심으로 정책과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5대 초광역 거점과 포항·구미·안동·경주 등 중간 거점도시, KTX 역세권에 특구와 기반시설, 대학과 산업 기능을 집적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지역 성장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OECD는 개발이익환수제 등을 적극 활용해 확보한 재원을 비수도권 도심 재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에 재투자할 것도 제안했다. 수도권의 개발 수요와 부동산 가치 상승에 편중된 자원을 지방의 성장 기반을 되살리는 데 활용하자는 취지다. 지방재정 구조의 근본적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출 책임은 지자체에 넘기면서 재원과 권한은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용도가 정해진 국고보조금 확보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OECD의 권고대로 지방소비세를 확대하고, 지방의 과세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중앙정부가 사업별 용도를 지정하는 국고보조금도 지역 여건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과 실질적 자치는 재정과 정책 결정 권한까지 함께 이전해야 완성된다. 지역불균형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지방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일이다. 정부와 국회는 OECD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서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동대구로에서] 닫는 행정, 여는 시장
행정에는 오래된 습성이 있다. 문제가 생기면 해법보다 불가 사유부터 찾는다. 규정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선례가 없다고 둘러댄다. 안전사고 가능성도 어김없이 등장한다. 부서 간 관할이 다르다는 말까지 보태지면 논의는 대개 거기서 멎는다. 대구 수성구 팔현파크골프장 주차난도 이런 관성 속에서 장기간 방치됐다. 하루 평균 1천여명이 찾는 시설이지만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했다. 이용객들은 도로 주변을 맴돌거나 먼 곳에 차량을 세운 뒤 걸어야 했다. 같은 불편이 되풀이되는 동안 민원만 켜켜이 쌓였다. 해법이 멀리 있었던 것도 아니다. 인근 팔현빗물펌프장 유수지에는 130면 규모의 주차장이 조성돼 있었다. 다만 우수기인 5월부터 10월까지는 문이 굳게 닫혔다. 집중호우 때 물이 차오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안전은 행정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책무다. 그렇다고 안전이 행정적 무위와 부작위에 면죄부를 주는 만능 논리로 변질돼서는 곤란하다. 위험을 이유로 시설을 반년간 봉쇄하는 선택은 가장 간편하다. 문을 닫으면 사고 가능성은 낮아지고 책임의 부담에서도 비켜설 수 있다. 시민이 불편을 호소해도 '안전'을 내세우는 순간 반론의 여지는 좁아진다. 그러나 위험을 제거하는 일과 관리하는 일은 엄연히 다르다.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행정이라기보다 통제에 가깝다. 위험을 예측하고 통제하면서 시민 편익을 넓히는 데 행정의 전문성이 발휘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 지점에서 익숙한 결론을 되물었다. "시민 입장에선 특별히 안 될 이유가 없었다." 짧은 말이지만 울림은 가볍지 않다. '안 된다'고 굳어진 행정의 전제를 원점에서 흔들었기 때문이다.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수용하는 대신, 그 불가능이 정녕 불가피한지 따져 물었다. 지도자의 역할은 보고서에 적힌 난관을 전달받는 데 머물지 않는다. 조직이 관성적으로 세운 장벽이 여전히 유효한지 검증해야 한다. 규정의 문구보다 취지를 살피고, 선례의 부재가 무능의 구실로 둔갑하지 않도록 이끌어야 한다. 대책은 기발하지 않다. 기상 상황과 금호강 수위를 살피고, 강우가 예보되면 진입을 막는다. 호우·홍수특보가 내려지면 즉시 폐쇄하고 차량을 이동시킨다. 비상대응 체계와 대피 매뉴얼도 갖췄다. 상식적인 조치다. 그래서 더 뼈아프다. 이 정도의 관리 체계로 개방할 수 있었다면 시민이 감내한 불편은 과연 불가피했는가. '안전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은 어쩌면 '아직 방법을 찾지 않았다'는 자기 고백이었는지도 모른다. 추 시장은 현장에서 개방 시간을 오전 9시에서 8시로 앞당기도록 지시했다. 이용객 상당수가 이른 아침부터 도착한다는 건의를 들은 직후였다. 불과 한 시간이다. 그러나 행정의 감응성은 이런 한 시간에서 판별된다. 시민은 거대한 비전보다 일상의 변화를 먼저 체감한다. 추 시장의 판단은 단순한 민원 해결을 넘어선다. '불가능'을 전제로 움직이던 조직에 '가능성'부터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리더십은 조직이 당연시해 온 전제를 의심하게 만드는 힘이다. 다만 시장 한 사람의 결단으로 끝나서는 의미가 반감된다. 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야 문제가 풀리고 지시가 내려져야 부서가 움직인다면, 이는 리더십의 성과인 동시에 행정 시스템의 결함을 방증한다. 추 시장이 연 것은 주차장 130면에 그치지 않는다. 닫혀 있던 행정의 사고방식에 균열을 냈다. 이제 그 균열을 변화의 통로로 넓힐 책임은 대구시 조직에 남았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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