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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소년 습관적 약물 오남용 방관해선 안 된다
청소년들의 약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청소년정책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마약류 약물(비의료용) 경험률은 5.2%로 나타났다. 이는 흡연 경험률(4.2%)을 앞지른 수치로, 이제 약물이 담배보다 청소년에게 더 해로운 물질임을 시사한다. 성장기 청소년에게 약물 오남용은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인지기능 저하, 만성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의 우리 사회 건강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경고음이다. 특히 우려스러운 대목은 많은 청소년의 약물 복용 동기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학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가장 많이 오남용되는 약물은 이른바 '공부 잘하게 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ADHD 치료제(24.4%)'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6개월간 ADHD 치료제를 복용한 청소년 중 23%가 한 달에 20회 이상 상습 복용했다는 점이다. 또 식욕억제제, 수면제, 신경안정제도 본래의 치료 목적과 무관하게 자주 복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다 청소년 10명 중 1명은 카페인 중독 범주에 들어갈 만큼 고카페인 음료 섭취가 일상화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은 개인 문제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다. 우선, 약물 오남용의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이해 교육이 시급하다. 특히 ADHD 치료제는 특정 질환을 위한 처방 약일 뿐, 학습 능력을 높여주는 '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주지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청소년이 학업 경쟁에서 오는 불안, 피로를 약물에 의존해 해결하기보다, 운동이나 취미 활동 등 건강한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과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강준만의 易地思之] 특별감찰관이 꼭 필요한 이유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2022년 3월9일 대선에서 승리한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특별감찰관제 재가동을 지시했다.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큰소리 친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정권도 두었던 특별감찰관을 자신의 약속을 어겨가면서까지 5년 내내 임명하지 않은 위선을 저지른 것에 비추어 볼 때에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윤석열은 부인 김건희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그런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5월10일 대통령 취임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윤석열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이후 분위기가 영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8월 들어 어느 무속인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사칭해 세무조사나 인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권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대통령 부부가 살게 될 서울 한남동 관저 공사에 김건희와 관련 있는 업체가 참여했는데, 친분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특별감찰관부터 서둘러 임명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윤석열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2023년 7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나는 이 지면에 썼던 "도대체 특별감찰관은 어디로 갔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개탄했다. "'김건희 리스크'는 사실상 '윤석열 리스크'다. 윤석열은 자신 때문에 아내와 처가가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애처가다. 그래서 김건희와 처가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패륜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 사람이 왜 무서운 공적 엄중함을 요구하는 대통령을 해보겠다고 나섰는지 모르겠다. 그는 손 흔드는 의전에만 만족할 뿐 대통령을 잘해볼 뜻은 없는 걸까?" 윤석열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했더라면 그가 감옥에 들어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윤석열처럼 패가망신하고 국익을 크게 훼손하진 않았을망정, 문재인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했더라면 이른바 '김정숙 옷값 의혹'으로 4년 간 세인의 입에 오르내리는 불명예를 겪지 않았을 것이다. 김정숙이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고가의 의상을 구매했다는 혐의(업무상 횡령, 국고손실 등)로 2022년 3월 고발된 이 사건은 지난 3월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되었다지만,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아예 의혹 자체가 제기되지 않게끔 막을 수 있었던 일이 아닌가. 생각할수록 정말 이상한 일이다. 대통령 권력을 갖기 전엔 뭐든지 다 투명하게, 그 어떤 감시와 통제도 다 감당하겠노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왜 권력만 갖게 되면 그렇게 달라지는 걸까? 대통령 이재명도 이 의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는 대선 공약집에서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 및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년 7월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선 국회에 특별감찰관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히면서 "권력은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것이 좋다"며 "되게 불편하겠지만 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감무소식이었다. 4개월 후인 11월14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하태훈은 "만약 특별감찰관이 있었더라면"이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칼럼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국회는 김건희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시라도 빨리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9년째 공석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다. 2025년 12월2일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김남국이 민주당 의원이자 중앙대 선배인 문진석에게 인사 청탁을 받고 "훈식이 형(강훈식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현지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문자가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 터졌다. 이에 거의 모든 언론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부르짖고 나섰지만, 해가 바뀌어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고 3월이 지나고 4월도 절반이 지난 시점까지도 감감무소식이었다. 그러다가 그제 일요일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줄 것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뒤늦게나마 잘한 일이긴 한데, 영 믿음이 가질 않는다. 2025년 7월에도 똑같은 말을 했었는데, 지난 9개월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국회가 대통령의 요청을 완전히 묵살하는 만용을 저지를 수 있었단 말인가? 야당이 찬성하건 반대하건 다른 일들은 다 전광석화처럼 해치운 정부여당이 어쩌자고 이 문제만큼은 이렇게까지 질질 끌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줘야 믿음이 갈 게 아닌가 말이다. 정부여당은 아무런 말이 없으니 일단 야당의 말이라도 들어보자.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은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요청을 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양동작전 쇼'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미 여러 차례 특별감찰관 추천을 하자고 여당에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미동도 하지 않았다"며 "청와대는 특별감찰관 추천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민주당은 추천을 거부하는 '양동작전 쇼'가 벌써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특별감찰관 추천을 촉구하는 청와대의 뜻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했으니, 이번만큼은 여야 합의하에 특별감찰관제가 가동하길 바라마지 않는다. 특별감찰관은 법에서 명시한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건 권력의 타락 가능성에 대한 끊임없는 환기다. 권력감은 코카인과 같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권력자의 의지만으론 타락을 막아내기 어렵다. 우리 모두 신경심리학자 이언 로버트슨이 제시한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명심하는 게 좋겠다. "권력이 강할수록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고 자신의 정당성을 의심하지 않는 성격이 된다.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지 않고, 실패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터널처럼 아주 좁은 시야를 갖게 하며, 오직 목표 달성이란 열매를 향해서만 돌진하게 된다. 인간을 자기애에 빠지게 하고, 오만하게 만든다. 권력은 모든 상황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지게 한다."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
[시시각각(時時刻刻)] 기술과 주식 버블의 역사
경제사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는 '환희와 비극'의 기록이다. 기술적 돌파구가 마련되면 자본은 그 가능성에 무한한 신뢰를 보낸다. 하지만 인간의 기대치는 언제나 기술의 성숙 속도보다 앞서 나갔으며, 그 간극이 지나치게 벌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버블'이라 불렀다. 특히 19세기의 철도, 20세기의 전기, 그리고 21세기의 인터넷은 세상을 근본적으로 뒤흔든 3대 기술 혁명이자, 동시에 가장 치명적이었던 버블의 역사이기도 하다. 첫 번째는 1840년대 영국의 '철도 광기'다. 증기기관차의 등장은 인류가 수천 년간 겪어온 공간의 제약을 단숨에 허물었다. '속도의 혁명'에 도취한 투자자들은 앞다투어 철도 주식을 사들였다. 당시 영국 의회는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백 개의 노선 건설 법안을 통과시켰고, 실체 없는 유령 회사들의 주가는 연일 치솟았다. 결국 금리 인상과 과잉 투자의 여파로 거품은 터졌고 수많은 가계가 파산했다. 두 번째는 1920년대 미국에서 전기로 인한 버블이다. 전기의 보급은 단순히 조명을 밝히는 것을 넘어 공장의 생산 방식을 바꾸고 가전제품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했다. 라디오와 자동차가 대중화되던 이 시기는 '광란의 20년대'로 불리며 낙관론이 지배했다. 당시 투자자들은 과거의 가치 평가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929년 '검은 목요일'과 함께 시작된 주가 폭락은 대공황을 불러왔다. 세 번째는 1990년대 후반의 '닷컴 버블'이다.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고속도로가 열리자,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가 온라인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믿음이 팽배했다. 이익보다는 클릭 수와 가입자 수가 기업의 가치를 결정했고, 회사 이름 뒤에 '닷컴'만 붙어도 주가는 뛰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수익 모델을 증명하지 못한 기업들은 2000년대 초반 금리 인상과 함께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그렇다면 현재의 AI 열풍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 2026년 현재의 AI 주식 시장을 과거의 버블들과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과거의 버블들이 실체 없는 '기대감'만으로 지탱되었다면, 지금의 AI 열풍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들이 기록적인 매출과 이익으로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과거 철도나 전기가 그러했듯, AI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기업이 수익을 내지 못하면 다시 한번 기술주 회의론이 대두될 것이다. 주가의 과대평가 정도를 측정하는 주가수익비율(PER)을 보면 철도버블 때 미들랜드철도가 50배, 전기버블 때 RCA가 70배, 닷컴버블 때 시스코 주식이 125배였다. 그런데 오늘 엔비디아의 PER은 30배 중반이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PER도 15~25배 사이이다. 즉, 아직 AI 버블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가 조심해야 할 것은 버블 수준이 아니더라도 과대평가된 주식은 조정을 받는다는 것이다. 버블이 아닌 경우 주가가 1/10로 떨어지는 현상은 없더라도 우량주도 1/2까지 조정되는 경우는 간헐적으로 존재한다. 또 AI가 인류에 기여하는 매우 성공적인 기술이라 할지라도 AI에 투자하는 자가 다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AI주 중에 승리하는 회사를 고른 자만이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만큼 주식에서 수익을 내는 것이 어려운 일이므로 일반 투자자는 대박을 노리는 것보다 항상 적정 수익을 목표로 투자해야 한다. 주우진 DG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월요메일] ‘숏(Short)’의 시대, 서사를 잃고 ‘피크(Peak)’만 남다
모든 것은 짧아지고 동시에 강렬해지고 있다. 음악 데이터 분석 플랫폼 '차트메트릭'에 따르면 곡의 길이는 매년 짧아지는 추세다. 2024년 스포티파이 차트에 오른 곡들은 2019년보다 30초, 2023년보다는 15초가량 짧아졌다. 2018년에서 2024년 사이 전체 노래의 평균 길이는 최소 17초 이상 감소했다. 특히 힙합 장르는 평균 29초나 줄어들었는데, 5년 연속 힙합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장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짧은 것에 대한 선호'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이제 스트리밍 속 음악에서 긴 전주와 간주는 사치가 되었고, 시작과 동시에 '핵심(Hook)'이 쏟아져 나온다. 이것은 단순한 취향의 변화를 넘어선 경제적 선택이다. 정보 과잉 시대에 청년들은 시간 대비 성능, 즉 '시성비'를 최우선 가치로 둔다. 영상을 1.5배속이나 2배속으로 시청하는 것은 예삿일이며, 문학이나 학습마저 요약본으로 소비한다. 2분 미만의 마이크로송, 숏폼 영상의 범람은 한정된 시간 안에 더 많은 경험을 성취하려는 일종의 '압축소비' 전략이다. 긴 서사를 견디기보다 찰나의 '피크(Peak)'를 소비하며 가장 강렬한 하이라이트에 집중하는 것이다. 플랫폼의 변화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가속화한다.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의 시대가 저물고 인스타그램과 틱톡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전 매체들이 '이야기'의 단위를 지향했다면, 지금의 플랫폼들은 훨씬 더 축약된 '장면'의 단위를 소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의 보고에 따르면 20대부터 40대는 인스타그램을 압도적으로 선호하는데, 이는 보다 짧고 빠르며 강력한 소통에 최적화된 플랫폼을 원하는 시대상을 반영한다. '숏폼(Shorts)' 콘텐츠의 확산은 단순히 정보 소비 방식을 넘어 예술의 구조까지 바꾸고 있다. 음악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감상하는 완결된 흐름이 아니라, 잘라 쓰기 좋은 '구간'으로 기능한다. 무명 가수가 숏폼을 통해 일약 스타덤에 오르는 과정도 전곡이 아닌 하이라이트의 무한 반복 재생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전개와 서사는 거세되고 즉각적인 인상을 남기는 '훅(Hook)'만 남는다. 시간을 따라 쌓이는 경험이 아니라, 단발적인 자극으로 압축되는 것이다. 유튜브에서 특정 정보를 찾거나 동영상 시청을 위해 검색창을 두드려도, 어느새 알고리즘은 우리를 숏폼의 끝없는 바다로 안내한다. 플랫폼의 설계 자체가 사용자의 의지를 앞질러 짧은 호흡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기술 권력이 우리의 집중력과 시간 소비 방식을 '숏(Short)'의 규격에 맞춰 재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숏의 선호는 언어생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청년 세대에게 단축어와 축약어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소통의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언어적 압축소비'다. 긴 문장이 주는 맥락과 정서적 여운을 즐기기보다, 핵심 정보만을 빠르게 전달하고 확인받고 싶어 하는 욕구다. 전주를 생략한 2분짜리 노래와 닮아있다. 호흡이 짧아질수록 깊이는 줄어든다. 스포티파이 등 주요 스트리밍 서비스는 재생 30초가 지나면 1회 스트리밍으로 산정한다. 곡이 짧을수록 스트리밍 횟수는 늘어나고 반복 재생과 공유에도 유리하다. 자본의 논리가 음악을 점점 더 작고 가볍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음악, 뉴스, 학습, 대화까지 숏화된 시대 속에서 호흡은 짧아지고 욕망의 추구는 강렬하다. 도파민 자극에 최적화된 세상은 즉각적인 쾌감을 선사하지만, 도파민의 과다분비는 충동과 공격성, 그리고 감정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짧은 것만을 추구하는 시대, 사회 갈등이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짧아진 호흡만큼 긴 서사를 들어줄 여유를 잃어버린 지금, 함께 조금 더 긴 호흡을 만들어보자. 배정순 전 경북대학교 초빙교수
[사설] 국민기업 삼성전자…노조도 책임 달라야 한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오는 23일 평택사업장에서 결의대회를 거쳐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노조는 "18일 동안 파업이 진행될 경우 20조~30조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노조는 올해 반도체 부문 성과급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이익이 300조원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성과급 비율을 높일 경우 지급 규모가 급격히 커질 수 있다. 노조가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해 영업이익에 대한 성과급 지급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일반 기업과는 다르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핵심 산업을 이끄는 한국 경제의 기둥이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역할, 그리고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압도적이다. 이런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와 안정적인 생산이 필수적이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국민기업이다. 국민연금은 물론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파업으로 기업 가치가 흔들리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주가 하락과 배당 감소는 국민의 자산 손실로 직결된다. 노조의 권리 행사가 광범위한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면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삼성전자 노조원들은 이미 한국 사회에서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는 엘리트 집단이다. 국내 최고의 귀족노조가 보통 국민의 연봉보다 많은 성과급 요구를 이어가면 수많은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노조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삼성전자 노조는 단순한 이익집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와 국민의 이해까지 함께 고려하는 성숙한 주체여야 한다. 물론 노조의 성과에 대한 요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단지 일반 기업 노조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술 경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동시에 국가 경제와 직결된 공적 성격도 있는 기업임을 되새기길 바란다. 파업은 가장 강력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선택이다. 삼성전자의 파업은 노사 간 문제를 넘어 삼성전자뿐 아니라 수많은 협력업체의 가동 중단 등 국가 전체의 리스크로 확산된다. 협상과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극단적 방식으로 끌고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경제와 국민의 이익까지 고려하는 노조라면 파업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 놓아야 한다. 삼성전자 노조는 더 큰 영향력을 가진 만큼 더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역대급 수익 낸 대성에너지, 서비스는 ‘나 몰라라’
대구지역 도시가스 독점 공급업체인 대성에너지가 오는 7월부터 서비스센터 토요휴무제 시행을 예고했다. 도시가스 연결 및 철거 서비스가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중단된다. 대성에너지 측은 서비스 축소의 명분으로 경영 효율화를 내세웠다. 경영 효율화로 경비를 줄여야만 요금 인상 요인을 막아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납득하기 어렵다. 대성에너지는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올렸다. 매출 1조 원을 돌파하고, 영업이익 303억 원을 달성했다. 전년 대비 무려 48.2%나 급증한 수치다. 수익이 나면 서비스 질을 높이거나, 설비투자를 통해 안전을 강화하는 게 상식인데, 시민 서비스부터 칼질하겠다는 행태를 누가 납득하겠는가. 경주와 영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서라벌도시가스와 서울 및 인천, 경기도의 삼천리가 토요일 고객센터 업무를 유지하는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더욱 가관인 것은 대성에너지의 태도다. 홍보 담당자는 "지난 2019년 일요휴무제도를 시행할 때도 반발이 컸으나, 적극적인 홍보로 제도가 안착됐다"며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식의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다. 시민의 불편을 '적응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독점 지위를 악용한 전형적인 갑질이다. 대성에너지는 최근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지역 사회 공헌과 밀접한 사회공헌팀도 폐지했다. 지역 사회와 상생하겠다며 만든 사회공헌 조직까지 없앤 대성에너지에 과연 '향토기업'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을까. 대구시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대구시는 지난해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을 전년 대비 4.96%나 인상해줬다. 대구시가 시민의 고통을 덜어주기보다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행정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산, 인천과 비교하면 분명해진다. 부산과 인천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동결했다. 결국 대구시는 시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요금 현실화라는 미명 아래 독점 기업의 배만 불려준 꼴이다. 기업의 이윤 추구를 부정할 수 없지만, 도시가스는 시민 생존과 직결된 공공재이다. 더욱이 대구시민은 대성에너지 외에 선택지가 없다. 독점 기업이 수익을 내면서 서비스를 줄이는데 대구시가 방관한다면, 그것은 무능을 넘어 방조에 가깝다. 대구시로부터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은 대성에너지도 무거운 공적 책임을 잊어선 안 된다. 시민의 희생에 기댄 '손쉬운 장사'로 곳간만 채울 게 아니라, 그 결실을 시민 서비스 강화와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월요칼럼] 공급망 위기 시대 최적의 투자처 ‘신공항’
글로벌 경제의 시계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촉발한 경제 안보 전쟁에 더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까지 고조되면서 전 세계 공급망이 근본적인 재편 압력을 받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와 분쟁의 파고가 덮치면서, 과거처럼 인건비가 싼 곳을 찾아 공장을 짓던 '비용 절감' 중심의 전략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부품 공급이 끊기면 기업의 생존 자체가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글로벌 자본의 최우선 관심사는 위기 상황에서도 생산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전성'과 '회복 탄력성'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분쟁 위험이 높은 지역을 탈출해 생산 기지를 분산하는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One)' 전략과 해외로 나갔던 공장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Reshoring·국내 복귀)'이라는 거대한 자본 이동의 물결이 일고 있다. 이 흐름 속에서 경상북도는 그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경상북도에 유입된 투자 총액은 누적 73조 원을 넘어섰다. 2026년 들어서도 불과 두 달 만에 약 4조 5천억 원의 투자가 유입됐다. 이러한 자본 유입을 주도하는 핵심 축 중 하나는 디지털 AI 전환의 기반 시설인 '데이터센터'다. 삼성SDS가 구미에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와 별도로 구미와 포항 일원에 수조 원 규모의 대형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다. 글로벌 IT 자본이 경상북도를 주목하는 배경에는 원자력 발전 기반의 풍부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인프라가 있다. 막대한 전기를 소비하는 첨단 산업이 전력 수급 불안 없이 가동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의 국내 복귀 행렬도 주목할 만하다. 경상북도에는 비수도권 최다 수준의 국내 복귀 기업이 정착했다. 최근 중국 동관의 공장을 철수하고 경산에 750억 원을 투자해 정밀 부품 생산 기지를 구축하기로 한 ㈜삼광윈테크, 구미에서 1천200억 원 규모의 반도체용 쿼츠웨어 제조시설을 신축한 ㈜원익큐엔씨의 사례는 이 지역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안정적인 전력과 풍부한 첨단 제조 기반이라는 강점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 현장에서 늘 마주하게 되는 한계점은 '국제 항공 물류망의 부재'다. 아무리 품질 좋은 첨단 부품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더라도, 이를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매번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인천공항까지 육로 운송해야 한다면 어떨까. 시간 단축과 리스크 관리가 생명인 첨단 기업들에게 이는 물류비용의 증가를 넘어 구조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 대구경북신공항은 바로 이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국가 전략 인프라다. 신공항이 문을 열면, 지역에서 생산된 첨단 제품은 북미, 유럽, 아세안 등 전 세계 소비 시장으로 직접 연결된다. 수도권 물류의 병목이나 장거리 내륙 운송의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직항 하늘길'이다. 지정학적 위기를 피해 새로운 생산 거점을 찾는 글로벌 자본과 유턴 기업에게, 신공항 배후 경제권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무탄소 에너지, 탄탄한 제조 부품망, 그리고 국제 항공 물류의 삼각 구도는 공급망 불안 시대에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조건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생산 거점을 찾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있다. 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공항이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시대에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완성할 핵심 인프라다. 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통해, 이 지역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투자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 이남억 경북도 공항&투자본부장
[자유성] 복벽(復辟)
'복벽(復辟)'이라는 고전 정치용어가 있다. 폐위됐거나 축출된 군주가 다시 왕위에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 고대 중국 왕조 체제에서 정립된 개념으로, 군주의 복위와 함께 종전 질서의 복원까지 의미한다. 15세기 명나라 황제였던 정통제는 몽골과의 전투에서 포로가 되면서 폐위됐으나, 정국 혼란 속에서 다시 황위에 복귀했다. 17세기 영국 국왕 찰스 2세도 망명 생활을 거치다 공화정이 무너진 뒤 귀환해 왕정복고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서양사에서 대표적인 복벽 사례로 꼽힌다.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 과정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복벽이라는 말이 나온다. 탄핵으로 물러난 윤석열·박근혜 두 전 대통령과 연결된 인사들의 등장을 비판적으로 해석할 때 등장한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였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충북지사 후보 경선 결선에, 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로 알려진 유영하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 경선 결선에 각각 진출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대구시장 무소속 출마까지 불사하는 행보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되곤 한다. 복벽이라는 표현은 과거 질서로의 회귀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미래로 나아가야 할 상황에서는 부정적으로 읽힐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은 선거를 통해 재구성되며, 특정 인물과 가까운 정치인의 부상 또한 유권자의 선택과 정당 내부 경쟁의 결과다. 그래서 복벽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정치 현실의 한 단면으로 받아들이는 시각 또한 필요해 보인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박종문의 캠퍼스 오딧세이] 한국 명문대의 허상
지난번 칼럼에서 세계 대학 랭킹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수도권 대학=명문대, 지방대 별볼일 없는 대학'이라는 구도가 왜 형성됐는지, 그 부작용은 무엇인지, 대책은 무엇인지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오늘은 좀 더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해 볼까 한다. 우리나라 대학들이 세계는 물론 아시아권에서도 상위권에 잘 안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한민국이 다방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반해 대학 경쟁력이 유독 약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학이 대학답지 않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소위 명문대학은 입결(입시 결과)이 좋은 대학을 의미한다. 우수 학생들이 많이 입학하는 대학이 명문대학인 것이다. 대한민국 기준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성적이 높은 학생이 가고 싶은 대학이 당연히 명문대학 아니냐고?" 그러나 세계대학평가기관들이 대학을 평가하는 지표에는 입결이 단 1% 비중도 없다.(객관화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졸업생에 대한 지표는 있다. 기관마다 차이가 나지만 연구의 질, 교육 여건, 국제화, 학계 평판, 수상 실적 등의 비중이 높다. 지표에서 보듯이 학부 기능보다는 대학원, 교수 및 연구진(Faculty)의 역량 평가 비중이 높다. 대학평가기관 지표가 우수 학생 입학 여부가 아니라 학생들을 어떻게 키워 우수한 인재로 길러냈느냐가 지표인 것이다. 아카데믹한 표현이지만 대학의 기능인 교육, 연구, 사회기여(봉사) 가운데 일부 교육적 기능만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대학들의 현주소인 셈이다. 그것도 우수 학생 받아서 좋은 직장에 취업시키는 정도가 대한민국 명문대의 역할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두 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입시결과와 대학랭킹이 거의 일치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 또한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가장 심하다. 미국의 경우 하버드, MIT, 예일, 프린스턴, 스탠퍼드 상위 랭킹 대학들은 입결도 좋고 연구력도 뛰어나다. 미국은 크게 보면 학부 중심대학과 대학원 및 연구중심대학으로 나뉘고 주로 대학원 및 연구 중심대학이 상위 랭킹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대학은 학부생과 대학원생 숫자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대학원생들이 많은 대학이 수두룩하다. 독일은 입결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주변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많을 정도로 명문대학이 지역별로 골고루 흩어져 있다. 독일 상위 랭킹을 보면 역시 대학원 비중이 높은 대학들이다. 독일은 기본적으로 미국식 학제인 학부 4년, 석사 2년제를 도입한 지 꽤 됐지만 학석사 연계과정인 '3+2'학제를 운영하는 대학이 많은데 이들 대학이 소위 대학 명칭에 'Universität'가 붙는 연구중심대학이다. 이들 대학이 주로 상위권 랭킹을 차지하고 있다. 바이에른주(州) 정부로부터 꾸준히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뮌헨공대(TUM)가 독일 내 1위에 랭크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대학들은 우수입학자원을 받아 명문대가 됐다고 보면 된다. 그것도 서울에 소재하면서 어부지리로 명문대가 된 것이다. 우수 학생들이 대학원에 진학하고, 정부 지원을 집중 받게 되고, 우수 교수와 연구진도 갖춰지면서 명문대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명문대는 세계 랭킹에 뒤처질 뿐 아니라, 석박사 학위는 해외에서 별다른 권위를 인정받고 있지도 못하다. 대학원 기능, 연구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 대학과 경쟁할 여건이 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아침을 열며]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나눠라
기부를 뜻하는 영어 도네이션(Donation)은 원래 한국말이라는 주장이 있다. K-컬처 열풍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많아졌다지만 "설마?"하고 의문이 들 것이다. 법조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서 존경받으셨던 돌아가신 한승헌 변호사님의 말씀이다. 독재에 항거한 민주인사들을 변론하다 투옥까지 당하셨던 인권변호사였기에 투사같고 근엄할 것 같지만 재치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항상 편하게 만드셨던 분이시다. 그의 수필집 '산민객담'에는 기부를 뜻하는 영어 '도네이션(donation)'의 어원이 한국어라는 주장이 나온다. 영어 'donation'은 한국어의 '돈 내쇼'에서 '돈네이숑'으로, 다시 '도네이션'으로 진화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고건 전 총리의 수정 의견도 소개하고 있는데, '도네이션'은 영국식 발음이고, 우리에게 익숙한 미국식으로는 '더 내쇼'에서 '더네이션'으로 발전했다는 얘기다. 한 변호사님의 유머가 떠오른 것은 요즘 한국스카우트연맹의 총재로서 여기저기 기부금을 모으러 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았는데 환갑이 넘어서 만나는 지인과 기업인들에게 후원을 요청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한국스카우트연맹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단체지만 국가에서 단 한 푼도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단체 운영에 필요한 자금 상당 부분을 기부금으로 충당하여야만 한다. 통계청이 2025년 11월 11일 발표한 '2025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한 해에 기부 경험이 있는 국민은 전체의 26.1%로서, 국민 4명 중 1명이 기부를 한 셈이다. 한편 1인당 평균 기부액은 58만3천원이며, 감사하게도 국민의 39.6%가 기부에 관심을 가지고 향후 1년 이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고 있다. 기부는 단순히 가진 것을 나누는 행위를 넘어, 사회와 개인 모두를 성장시키는 실천 방식이다. 흔히 기부를 '여유 있는 사람들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기부는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적 행동이며, 그 가치 또한 결코 적지 않다. 기부는 사회적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며, 타인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한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기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기부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물질적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된다. 나눔을 통해 얻는 만족감과 보람은 단순한 소비로는 얻기 어려운 깊은 행복을 제공한다. 실제로 위 통계청 발표에서도 기부 동기와 관련해서 '남을 돕는 것이 행복해서 기부했다는 응답이 28.7%로 가장 많았다. 현재 우리 청소년들은 입시 경쟁, 디지털 환경의 과잉, 공동체 경험의 부족 등으로 인성이 메말라가고 있다. 자연 속에서 협동심과 책임감을 배우는 체험 활동을 통해 리더십을 기르는 스카우트 활동은 청소년에게 학교 교육만으로는 채워지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해 주면서, AI시대를 이끄는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게 만드는 과정이다. 물론 모든 기부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그러나 투명한 운영과 지속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기부는 충분히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 기부를 통해 더 건강하고 책임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면, 그 출발점은 결국 사람이며 그중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후원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투자라고 할 것이다.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대한변호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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