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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명계 연일 개헌 목소리…김경수 "지방정부 시대 열어야"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잠룡들이 연일 '개헌'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기 대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개헌'을 고리로 지역균형발전에 목소리를 높이는 등 여권과 궤를 같이해,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민주당 소속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나란히 '행정수도 이전'을 제시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던 정책인 만큼, 친노(친노무현) 인사로 꼽히는 이 전 도지사와 친문(친문재인) 대표주자 격인 김 전 도지사의 참석은 더욱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즉 민주당의 '정통성'을 부각하는 행보라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나아가 행정수도 이전은 결국 개헌 이슈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 사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 전 도지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행정수도 이전은 노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 이제 완성시킬 때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로 갈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김 전 도지사는 개헌과의 연관성에 대해 "행정수도 관련한 부분도 개헌 사항이고, 국토 균형발전을 통한 초광역 단위 지방정부 시대를 열어야 할 필요도 있다"며 "제대로 된 지방정부를 위한 개헌이 따라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도지사는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주제로 발제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꿈을 다시 살펴보면서 불법 계엄으로 고난을 겪는 국민들을 다시 통합하기 위한 열의와 각오를 다졌으면 좋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비명계의 이같은 개헌 목소리는 '차별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일 경제·외교 메시지를 내놓으며 사실상 대선 비전 제시에 나서는 상황에서 비명계도 정책 행보로 경쟁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김 전 도지사는 이날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에 대한 질문에 "지금의 민주당이 국민에게 압도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민주당이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행정수도 이전' 토론회 참석한 김경수·이광재 더불어민주당의 잠재적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이전의 추진방안과 과제 토론회'에서 강준현 의원, 김영배 의원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8

소장파 김상욱 "국회의원 불법 비상계엄 해제 의무"… 권영세 겨냥

　국민의힘 소장파 김상욱 의원이 "헌법상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이기에 불법 비상계엄을 해제할 의무도 있다"며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했다. 　김 의원은 18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진행자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계엄은 안 되지만, 계엄 철회 투표는 안 했을 것'이라고 했다"고 묻자 "당시는 누가 봐도 전시 또는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비상계엄이라도 헌법 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군인을 투입해 기능을 방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명백하게 반헌법적, 불법적 비상계엄이었다"면서 "국회의원은 당을 떠나서 바로 국회로 달려가 계엄을 해제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포고령을 읽고 발표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을 회피하고자 '자신은 몰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다 알아서 했다'고 하고, 김 전 장관은 '나는 모르겠고 밑에 장군들이 알아서 했다'라며 자꾸 밑으로 책임을 미룬다"며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품위가 훼손되는 것 같아 안타깝고 부끄럽다"고 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윤 대통령 하야설에 대해선 "하야 시기가 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하야하려면 12월 4일 그때 즉시 했어야 의미가 있었다"며 "지금은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고, 그 판단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야만 우리 헌정사에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며 "유야무야 넘어가 버린다면 다음 대통령에게 '그래도 되나'라는 선례를 남긴다. 이래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헌법재판을 통해 기록에 남기고 역사적 평가를 해야 할 부분"이라며 "국민들도 헌법재판소 결정이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존중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김상욱 의원 "울산시당 위원장직을 사퇴합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울산시당위원장 사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백브리핑을 통해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8

헌재, 20일 尹탄핵심판 예정대로 진행…“형사재판과 시간 간격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대해 기일 변경을 하지 않고 진행하기로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9차 변론에서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이처럼 고지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했는데, 헌재는 당초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불허한 셈이 됐다. 문 대행은 “(윤 대통령 형사 재판)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라서 오후 2시에 탄핵심판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다"며 “또한, 변론기일에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의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에 대해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은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일 변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2.18

최상목 "무역금융 역대 최대 366조 공급…관세대응 수출바우처 도입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원의 무역 금융을 공급해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응한다. 또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기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출바우처를 지원하고, 무역보험료를 감면하는 등 미국발(發) 통상 전쟁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인 366조원 수준을 공급하고 상반기에 수출 바우처 예산의 90% 이상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보편관세 25%를 다음 달 12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반도체에 대한 관세부과도 예고한 상태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올해 수출은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이달 내 코트라와 지방중기청에 전담 창구를 마련해 관세·수출 규제 등 해외정책 변화를 실시간 공유하고 기업 애로 해소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최 권한대행은 "원산지 증명 컨서링부터 대체 판로 개척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를 도입하겠다"며 "이를 통해 6월까지 무역보험·보증료를 50% 일괄 감면하고 피해기업에 대해선 보험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겠다. 6월이 지나서도 필요하면 연장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턴기업 세제지원과 보조금도 강화된다. 최 권한대행은 "통상환경 변화로 해외사업장을 조정하는 기업들이 국내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유턴기업 세제지원과 보조금을 강화하겠다"며 "향후 관세부과에 따른 기업 피해가 구체화되는 경우 추가적인 재정지원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부상하는 글로벌 사우스 시장을 타깃화해 현지 네트워킹, 무역금융, 마케팅 등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과거 실적이 미흡해도 미래 성장성이 높은 중소·중견 기업은 특례제도 등을 통해 수출자금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출 불확실성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관세 피해지원에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의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2025.02.18

대구 온 전광훈 목사, "3월1일 광화문 광장서 국민저항권 완성하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8일 대구를 찾아 "3월 1일 광화문 광장에 1천만명이 모여 국민저항권을 완성하자"고 주장했다.보수성향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은 이날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무대에 오른 전 목사는 "3월 1일 우리의 실력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1천만명이 반드시 국민 저항권을 완성해 모든 대한민국의 혼돈된 상태를 새로 정돈해야 한다"고 말했다.전 목사는 헌법재판소와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비판했다. 그는 "여의도 국회의원 300명을 해체하는 방법은 국민 저항권밖에 없다.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4·19 같이 우리가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면 혼돈한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제2의 건국이 이뤄질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연방제로 가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든지 딱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이것을 결정하는 날이 3월 1일"이라고 말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연방제 통일과 주한미군 철수, 대기업 해체를 주장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갇히니까 대통령을 하려고 한미동맹 강화와 주 4일 근무제를 얘기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속아선 안 된다. 대통령 선거가 이뤄진다고 해도 이재명은 당선될 수 없고, 감옥에 가야 한다"고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8일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인 대구·경북 애국 국민대회를 찾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8

해수부, "380억 규모 영덕 스마트수산가공단지 2026년말 준공"

수산물에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경북 영덕군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가 내년 말 조성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영덕군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는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영덕군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는 전략품종인 붉은 대게, 오징어, 가자미 등의 수산가공업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일종의 산업단지다. 영덕군 강구면 금호리 로하스농공단지 일대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380억원(국비 266억원, 도비 114억원)을 들여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공유기반 수산물 가공시설과 콜드체인 자동물류시스템, 빅데이터센터, 디자인통합지원 센터 등이 집적된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붉은 대게, 오징어, 가자미의 스마트 가공 인프라를 구축하고,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수간 가공식품 업체뿐만 아니라, 양식업자와 어업인, 지자체 및 기업지원 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예측 가능한 수산가공사업을 이끌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해수부는 준공이 예정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실무 담당자는 "올해 말까지 기본·실시설계가 진행될 예정이고, 현지 사정에 따라 준공 일정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다"라면서도 "늦어도 2027년 초까지는 준공하겠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영덕군 스마트수산가공 종합단지 조감도. 영덕군 제공.

2025.02.18

尹, 탄핵심판 9차 변론 불출석…헌재에서 구치소로 복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9차 변론이 시작하기 직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은 오늘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나왔지만, 오늘 진행할 절차와 내용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을 대리인단에 맡기는 것이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구치소로의 복귀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변론 장소까지 이동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상황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많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2.18

최상목, "美 관세 부과 대응 '통상 총력전'…'360조+α' 역대급 지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8일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α'의 무역금융 지원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 등 범정부 수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국발 통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다. 이제부터는 통상 총력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다음 달 12일부터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보편 관세 25%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으며,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은 "민관이 '글로벌 팀 코리아'로 똘똘 뭉쳐 힘을 모아가면 통상 위기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고, 수출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그간 예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수출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 통상 대응책을 면밀히 준비해 왔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민간과 함께 대미 아웃리치(직접 찾아가 홍보) 활동을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외교·안보·통상 라인을 총 가동해 미국 내각·주정부·상하원, 싱크탱크 등 주요 인사와 릴레이 소통을 전개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주요 수출기업도 현지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국내 20대 그룹 CEO로 구성된 '민간 경제 사절단'은 내일부터 이틀간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부 간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통상협력의 교두보를 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격화되고 있는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향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될 AI 패권 전쟁도 본격화되고 있다"며 "오는 20일 '국가 AI 위원회'를 개최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행 전략을 논의하고 'AI+사이언스 활성화 방안' 등 시급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2025.02.18

경주 APEC 정상회의서 자율주행셔틀 운영

　올해 개최되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회의장과 숙소를 오가는 자율주행셔틀이 운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자율주행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2025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 공모사업에 경주 APEC 자율주행셔틀, 심야·새벽 대중교통 서비스(서울) 등 7개 지자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7개 지자체에는 총 26억원이 지원된다. 이 중 경주시에는 6억원이 배분된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은 시범운행지구 내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해 국내 자율주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율차를 활용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로 국민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선정된 경주시는 10월 말~11월 초 열릴 APEC 정상회의 기간 회의장에서 숙소까지 이동하는 자율주행셔틀 3대를 운영한다. 국토부는 "이를 계기로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자율주행기술을 선보이겠다"며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자율주행신기술·서비스의 도전적 실증을 통한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의 이동 편의를 제고해 자율주행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APEC경주 경주시청 홈페이지 캡처.

2025.02.18

경찰,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에 자택 압수수색 중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주요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18일 이 전 장관의 자택과 서울·세종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의 집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이다. 공수처로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5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중이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한 뒤 이 전 장관과 허 청장 등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전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단전·단수에 대한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단,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본 종이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등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증언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2.18